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전신규 의원 발언

제186회 제1차 본회의2011-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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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6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10시 00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을 변경하게 된 사유는 집행부로부터 2011년 10월 14일 울진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 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어 의사일정 변경이 불가피하게 되었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울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 0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울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오늘은 제안설명만 듣고 10월 21일 제8차 본회의시 질의 및 토론을 한 후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 없으므로 오늘은 제안설명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송재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총무과가 제출한 울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상정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울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사무자동화의 발달과 일반직 공무원의 정보화 역량에 따라 상대적으로 업무가 축소되는 지방사무직렬 기능직의 인력개편을 위한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을 단계적으로 2011년부터 ’13년까지입니다. 단계적으로 일반직 공무원 전환계획에 의거 제1회차인 2011년도 일반직 전환을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11년도 사무기능직 일반직 전환가능 인원은 2011년 9월 25일 현재 사무직렬 정원의 20%인 6명이 전환 가능하며, 전환직렬은 행정직렬과 세무직렬이며, 전환직급은 행정 7급 1명, 행정 8급 3명, 세무 8급 1명, 행정 9급 1명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정원 증감내역으로는 기능직 7급이 13명에서 12명으로, 기능직 9급이 34명에서 33명으로, 기능직 10급이 36명에서 32명으로 사무기능직 총 6명을 감축하여 일반직 7급이 136명에서 137명으로, 일반직 8급이 101명에서 105명으로, 일반직 9급이 46명에서 47명으로 일반직 총 6명을 증원하였습니다. 따라서 총 정원 587명은 변동이 없으며, 종류별 정원조정으로는 일반직 78.5%에서 79.5%로 기능직·고용직 18%를 17%로 조정할 계획이며, 직급별 정원조정으로는 일반직 6급 비율을 28.5%에서 28%로 하고 8급 비율을 23.5%에서 24%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이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저희 과에서 제출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3. 휴회의 건

10시 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이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조례안 검토를 위하여 10월 20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음은 2012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 06분 회의중지

10시 15분 계속개의

김완수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산림녹지과, 해양수산과, 환경위생과, 경제교통과 순서로 2012년도 군정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4. 2012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산림녹지과 소관

먼저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정만교입니다. 존경하는 김완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울진군 임업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도를 아끼지 않은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산림녹지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산림녹지과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김완수부의장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용훈의원 질의하세요.

장용훈의원

장용훈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페이지 불영사계곡 녹색길 그러면 주로 산 능선과 능선을 탑니까? 안 그러면 도로변도 이용을 합니까?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불영사계곡 녹색길은 저희들이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설계까지 마쳤습니다. 발주를 하고 있는 단계인데, 우선은 수산리 왕피천 엑스포공원 입구에서 서면 강회 지나서 소광리를 지나서 금강송 군락지 들어가는 소광리 입구까지 29.5㎞인데, 노선은 주로 이제 불영사 계곡으로 탐방을 할 수 있도록 그 계획노선을 잡았습니다.

장용훈의원

계곡이라면 그러면 하천 쪽으로 타고 갑니까?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예, 하천도 일부 들어가고 또 하천으로 못가는 구간은 시설을 조금 보완을 해서 가도록 그렇게 다 계획을 해 놓았습니다.

장용훈의원

일전에 그 지역민들 걱정하는 36번국도 복원사업하고는 전혀 관계없죠?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예, 전혀 관계없습니다.

장용훈의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5페이지 야생동물피해 지금 올해 한 1400만 원정도 보상했다고 했습니까?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예, 지금 1490만 원, 1500만 원 정도…

장용훈의원

해마다 지금 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올해가 작년보다 좀 실적이 피해가 좀 적은 것 같습니다. 작년보다 좀 적습니다. 지금 아직 추수가 끝나지 않아서 그런데 지금도 계속 신고가 들어오고 있고,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조사를 해서 지금 계속 보상을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장용훈의원

전날 매스컴에 의하면 최근 5년간에 농작물 피해가 749억에 달한다, 그리고 인명피해도 따로 있어서 대책이 시급하다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범관의원의 자료를 통해서 알게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도심에 지금 멧돼지가 출몰하는 게 잦지 않습니까? 도시에도 그렇고. 그렇죠?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예.

장용훈의원

5대 때 저희 의회에서 야생동물 피해에 대해서 인명피해도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을 하라고 그 때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실제 지금까지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사실. 합천군에는 그걸 인명피해도 보상될 수 있도록 해서 부상 최대 300만 원 그다음에 사망위로금, 장제비까지 500만 원 정도로 이래가지고 그걸 미리 대책을 해 놓았습니다. 지금 개체수가 많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그리고 도심에 출현해서 자칫하면 인명피해 볼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높아지는데 우리 군에도 미리 사전에 이걸 대비해 놓아야 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저희들 안 그래도 장용훈의원께서 저번에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검토를 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이런 내용이 조례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용훈의원

그리고 이제 다른 시·군은 보면 농업인이 이제 농작물 경작하다가 피해본 사항만 주로 보상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비농업인도 농사에 다시 말하면 농업인의 농사에 종사해주다가 다친 경우, 하여튼 어떤 경작하다가 다친 경우만 보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디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경작 외에도 실질적으로 야생동물 피해를 볼 확률이 상당히 있습니다. 있으니까 그 보상범위를 조금 확대해서 우리는 대책을 좀 그렇게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장용훈의원

이것은 바로 가능하시죠?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예.

장용훈의원

그다음 26페이지 펠릿보일러, 일전에 강석호 국회의원님이 국정감사 때 지적한 사항 내용 아시죠?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예.

장용훈의원

펠릿보일러, 원가에 훨씬 지금 가격이 원가계산하면 훨씬 못 미치는데, 지금 너무 책정이 과다책정이 되어 있다 하는 지적을 했었습니다. 지금 이것 우리가 지금 계획은 되어 있는데, 이것을 아마 그 가격이 재조정 안 되겠나 싶은 그런 생각이거든요? 이것을 시행하더라도 추이를 봐가면서 가격이 조정되면 자부담분도 아마 훨씬 떨어지지 싶은데, 그래서 그 추이를 봐가면서 좀 이사업을 시행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용훈의원

그리고 43페이지 산림패트롤 운영, 이것 군에서 상당히 진짜 이것 이런 사업은 잘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위험목 주거지 근처에 위험목 이런 것 제거해 달라고 신청을 해도 실질적으로 일손이 여력이 잘 안 닿거든요. 그런데 아마 군에서는 이걸 아마 대책반을 마련해서 패트롤단을 운영하겠다 하는데, 빨리 이런 것은 시행을 해서 위험목 제거하고 주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그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용훈의원

이상입니다.

김완수부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백정례 의원 질의하세요.

백정례의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백정례 의원입니다. 동료의원이 말씀하신 펠릿보일러 제가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것 보니까 국회 감사 나온 내용 보셨죠? 그런데 보일러 그 업체가 부도가 나서 지금 고장 수리도 할 수 없다고 나오던데 이걸 한번 재검토 다시 해 보십시오.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지금 펠릿보일러는 보급하는 업체가 지금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전에 업체선정은 저희들이 뭐, 군에서 관여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문제가 되는 보일러 업체에 대해서는 먼저 사전에 공지를 해서 홍보를 해서 그런 사업자들하고 같이 계약이 안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백정례의원

그리고 과장님, 기성 산불로 인해서 12채의 민가가 소실된 장면 있잖아요? 그런 것을 한번 저도 산불방지대책에서 좀 생각을 해 봤는데, 우리가 휴게소를 지나가다 보면 교통사고가 난 장면이 안 있습니까? 그렇죠? 그것을 사진으로 해서 홍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면 우리가 운전을 하다가도 안전운행 한번쯤 생각하거든요? 그 본 의원이 생각에는 경북 산불로 소실된 장면을 현수막을 통해서 복사를 해서 크게 만들어서 마을회관이나 그런 데 한번 붙여 놓으면 조금 그렇죠? 생각이 달라질 겁니다. 조금이 아니라 많이 달라질 겁니다.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백정례의원

그리고 표어도 우리 보면 항상 매년 산불조심 표어 너무 좀 그렇거든요. 의성군 같은 경우에 보면 주로 이제 산불 내는 분들도 어르신들이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노인들이 밭두렁, 논두렁 불태우다 보면 하는데, 거기 보면 의성군은 보면 “어르신요, 논밭두렁 태우지 마소, 산불나면 동네 산 다 탑니더.” 이렇게 한번 현수막 붙여 놓고, 하나는 보니까 또 “할배요, 산 밑에 불 놓지 마소, 산불나면 큰일 나니더.” 그것 참 현수막 아이디어가 참 대단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좀 벤치마킹해서 과장님 좀 이번에는 좀 미리미리 대책을 세웠으면 합니다.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백정례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완수부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세요. 전신규의원 질의하세요.

전신규의원

장시간 그래도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3페이지 올해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예산이 부족해서 일찍 끝났네요?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예.

전신규의원

이분들이 보면 여러 가지 측면으로 참 어려운데, 그래도 우리 군에서 사회적 일자리 창출로 인해서 나름대로 생활할 수 있는데, 그것 고용보험을 타먹는 기간은 다 되었습니까? 그 때까지 채워주었습니까?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올해 180일은 다 됩니다.

전신규의원

다 채워주었습니까? 앞으로 그 점은 최대한으로 활용을 해서 일하면서 남은 3개월 12일 보통 보면 11월에 마치죠?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예.

전신규의원

11월, 12월, 1월, 2월, 3월 이 정도는 고용보험을 타먹을 수 있게끔 최대한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올해 예산이 의원님들께서 1억 4400만 원 더 확보를 해 주어서 11월말까지는 충분히 운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전신규의원

좋습니다. 그리고 국립금강송연구소 건립 문제, 이 문제가 조금 우리가 집행부에서 내가 볼 때 우리 과장님이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왜 그래 이것 챙기지 못해서 예결위원장까지 찾아가는 사태가 빚어지고 이럽니까?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그게 이제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면, 국립금강송연구센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저희들이, 저희들하고 경상북도가 주관이 되어서 산림청에 건의한 사항입니다. 건의한 사업이 되다보니까 산림청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립금강송연구센터를 먼저 주도권을 잡고 일을 하니까 조금 미온적인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3개 부서가 서로 간에 미루다가 강석호의원님께서 청장님을 직접 만나서 질의를 하고 검토지시가 있어서 그 때부터 이제 검토하고 옳게 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예산반영 과정이 여러 가지 절차가 조금 저희들도 미스가 조금 났습니다. 부의장님께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고 산림청에서도 지금 돌아서서 꼭 해야 하겠다는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올해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내년이라도 예산이 확보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추진하는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신규의원

예, 하여튼 제가 볼 때 우리 과장님으로서의 한계도 있고 우리 실장님 계시지만 그 집행부에 전부다 같이 소통을 해서 찾아뵐 분들 찾아뵙고 미리미리 확보를 해야 하는데, 이 일이라는 게 순서가 있습니다, 순서. 순서 없이 대번에 예결위원장을 만난다느니 누구를 만난다느니 앞으로 이런 점은 조금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다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금 만들어서 지역에 다른 얘기, 앞에서 고생하신 분들이 다른 얘기 안 나오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11페이지에 산불피해 꽃나무단지 조성, 지금 사업계획이 실시설계중이죠?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전신규의원

용역 중에 있죠? 거기에 보면 다른 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성 삼산은 지금 사업자가 들어와서 사업자 계획이 따로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국비나 군비가 낭비가 되지 않도록 그 사업자의 부분은 이쪽에서 꽃나무단지 설계에서 빼는 것으로 검토를 해 주시는 것이 어떻겠느냐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저희들 꽃나무단지 조성사업은 산불피해를 입은 전체면적이 아니고 산불피해지를 연결하는 도로를 우선적으로 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사업자는 그렇게 중복이 안 되지 싶습니다.

전신규의원

예, 참고를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18페이지 말입니다. 산림항공관리소, 이게 순수 국비 250억이죠?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예.

전신규의원

그러니까 이런 데는 숫자도 조금 저거하고 이러니까 틀리고 이러니까 순수 국비 250억이라는 것을 좀 명기해 주시면 우리 의원들 보기도 조금 낫고 이러니까, 추진이 지금 어떻게 잘되어 갑니까? 어떻게 되어 갑니까?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지금 추진은, 행정적인 추진은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고, 아까도 보고를 드렸지만 지역민들하고 약간의 민원문제가 있어서 이 문제는 해결이 잘 되면 다른 문제없이 추진이 될 것으로…

전신규의원

그래서 지역 민원인들도 자주 이래 만나서 대화를 좀 하십시오. 하시고 어차피 순수 국비이고 또 우리 울진군은 산림이 전체가 80% 넘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는 헬기를 자기들 지방자치단체에서 돈을 내서 임대를 해 와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지역은 그것은 없지 않습니까?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예.

전신규의원

그러니까 그런 점을 주민들한테 설득을 시키고 상세히 설명을 좀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20페이지 특색 있는 가로수 조성 지금 잘 해 놓았습니다. 보니까 참 야심작으로 하려고 노력하는데 이게 사후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과장님?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울진군이 가로수 사후관리는 전부 다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전신규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완수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중식 및 다음 실·과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48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나. 해양수산과 소관

다음은 해양수산과 군정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해양수산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김우현입니다. 존경하는 송재원 의장님, 그리고 김완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저희 해양수산분야에 발전을 위해서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해양수산과 전 직원은 모두 수산업의 어려운 여건을 해결하고 어업과 접목하는 수산인으로서 해양수산 업무에 대해 최선을 다해서 하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보고서에 의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12년도 군정주요 업무보고(해양수산과 소관)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김완수부의장

해양수산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전신규 의원님 질의하세요.

전신규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페이지 말입니다. 스킨스쿠버 트레이닝센터 기공식 하고 더 우리가 들어갈 돈은 없지요, 이제?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장비가 좀 부족한 사항들 좀 더 추가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전신규의원

아니 무슨 장비를 또 지원해야 됩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지금 장비들은 40세트만 넣어줬습니다.

전신규의원

아니 그럼 우리가 또 장비를 무슨 무슨 장비를 넣어줘야 됩니까? 거기 대충 좀 알아야 뭐…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거기에 이제 트레이닝센터 동시에 126인을 동시수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잠수장비가 40세트만 지원이 되고 또 거기에 따른 추가적으로 저희들 운영관계를 좀 효율화하기 위해서 지금 천정에 보면 태양광이 있습니다. 그걸 지금 수도라든지 화장실 이런 데 쓰는데 겨울에도 에너지 절감을 하기 위해서는 물 데우는 걸 태양전기로 하고자 하는 그걸 지금 현재 경제성 관계를 따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보면 컴퓨터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전체적으로 관리가 되어져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시설부분이 아니고 내부적인 운영차원에 필요한 시설지원이 되겠습니다.

전신규의원

소모품은 아니고 장비지원에도 거쳐야 할 부품이다?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전신규의원

하여튼 이제는 돈 좀, 147억이라는 돈이 군비가 125억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전신규의원

그래 이게 참 군민들로 봐서는 막대한 예산이 투자가 되어 있는데 또 여기서 더 투자를, 내가 지금 이렇게 볼 때 부족장비 추가지원 또 몇 억이 들어가야 할 그런 실정인 것 같은데 조금 검토를 신중히 해가지고 최대한 그래도 이제는 업체가 정해져 있으니까 위임할 수 있는 부분은 위임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소모품은 저희들이 위탁, 수탁한 업체에서 하지만 기본적으로 갖추어서 영원히 필요한 그런 시설만 저희들 선별을 해서 지원을, 꼭 있어야 될 그런 장비 내지는 시설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신규의원

하여튼 내 집을 세준다 생각하고 최대한 예산절감 차원에서 좀 과장님 움직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전신규의원

그리고 5페이지 말입니다. 정치어망 고압세척기 시범사업, 이게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소형선박에는 부착이 안 된다 이러던데?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규모가 어느 정도는 좀 되어야 됩니다. 15톤…

전신규의원

되어야 되지요?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전신규의원

그래서 지금 영세정치망 사업자들은 생각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그런 실정이고, 일일이 배에서 부착이 안 되고 뗐다 붙였다 하는 그런 식으로 그런 불편이 있다 이러니까 장비업체하고 지금 완성품이 성능확인이 곧 된 걸로 제조업체하고 된 건데 앞으로 이걸 조금 축소하는, 장비를 좀 작게 해서 고압세척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소형 영세 정치어망어업으로 위주로 해서 줘야 되는데 지금 대부분 보면 이 사업이 지금 선정되는 업자들이 보면 정치망을 그래도 대형으로 하는 정치망사업자들은 그래도 경제력이 풍부한 분들이거든요. 그런 점도 조금 보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이건 기계 만드는 사람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길이 있다면 그렇게 해결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신규의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 6페이지 협동양식어장 우렁쉥이 자원조성사업, 이거 지금 작년에 시행 아직 못했습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아니 지금 시기가 한 11월, 12월에 우렁쉥이 종묘를 가모를 시킵니다. 작년이 아니고 올해 예산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전신규의원

이걸 빨리 좀, 전에부터 빨리 빨리 좀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게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꼭 구산만 한계 짓지 말고 꼭 자연석을 투하했는 데 아니라도 자연석 바위가 자연석으로 노출되어 있는 데 줄감기 쉬운 데가 좀 있거든요, 구석에 들어가 보면. 그런 부분도 조금 확대해가지고 어촌 어민들의 소득증대에 한 지역만 집중하지 말고 여러 지역이 같이 동시에 좀 효력을 볼 수 있겠금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전신규의원

10페이지 이거 어촌 무형문화 계승 풍어제, 이게 아까 과장님 좋은 말씀 하셨는데 어민들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또 무사안녕과 풍년을 기원하는 어민들과 동민간의 화합적인 잔치의 마당이 되는데 여기 보니 4000만 원 가지고 1개소에 군비 1000만 원 지원을 해놓았는데 제가 알기로는 1000만 원 지원 안 했던데 왜 여기 1000만 원 해놓았다고 했어요?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이건 내년도 계획입니다.

전신규의원

일단은 내년부터는, 올해 우리가 세울 때 이 돈이 같은 제목으로 쓰여있었는데 500만 원밖에 지원 안 해줬지 않습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전신규의원

그래 나머지 500만 원은 수협 쪽으로 줬습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풍어제 하는 그 기자재들 전체에 공동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올해 5년마다 한번씩 도에서 내려오는 사업비에 일부를 500만 원씩 4개소를, 마침 올해 또 4개소가 있습디다. 4개소를 지원하고 기이 된 데도 있고 앞으로 할 데도 있습니다.

전신규의원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전에도 마찬가진데 요즘 장비는 지금 어민들이 보면 나이가 많아서 고령화 되어서 장비를 못 칩니다. 그래서 그 텐트를 장비를 구입한다는 그것은 수협에서 볼 때도 발상이 아주 잘못된 것이고 이런 예산은 마을로 바로 바로 지원해줄 수 있겠금 그렇게 한번 앞으로 검토를 해주십시오. 올해처럼 이렇게, 내년도처럼 1000만 원씩 지원하는 걸로.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전신규의원

그럼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했는 데는 500만 원 받고 내년에 하는 동네는 1000만 원 받고 이거 불공평하거든요. 그런 점을 조금 사업을 그렇게 좀 감안을 해 주십시오.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앞으로 감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신규의원

13페이지에 연안침식방지 이 기본계획 용역 이게 들어가가지고 지금 겨울에나 견디겠습니까? 월성 이거 3년동안, 그동안에 그럼 앞으로 봤을 때는 사업이 3년정도 되어야 시행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과장님, 그럼 그동안에 어떻게 이게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그건 이제 실지 하고는 2013년도부터는 사업이 실제 착공이 가능합니다.

전신규의원

그래 그러니까 지금부터 2011, 12, 13까지 3년 동안에 견뎌내겠느냐 이 말이지요? 제가 볼 때 침식 다 파여 나가버리겠던데?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계절적으로 이제 겨울철에 침식이 되는데 또 여름에 퇴적이 반복이 되는 그런 현상들이, 지금은 또 여름철보다는 많이 또 퇴적이 되어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전신규의원

지금 그래서 이야기인데 봉평 같은 경우에도 다른 철에는 많이 들어옵니다. 예비비를 들여서 자연석으로 투하시켜서 더 이상 못 파여 나가도록 하는데 이 월성지역에는 그런 비상시트로 해가지고 포대를 싸서 대충 싸놓았던데 이거 자연석 투하하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더 이상 안 파여 나가도록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되겠던데요, 그렇죠?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전신규의원

그리고 14페이지 어항기반시설 확충 말입니다. 이게 이제 규사채취, 규사이동의 주 원인이 됩니다. 이 방파제가, 그래도 우리 과장님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앞으로 방파제를 연장하는 것은 좀 신중히 검토를 하고 보강하는 쪽으로 가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계획도 없이 무조건 연장만 해놓으면 물의 흐름의 차단을 막다보니까 지금 방파제가 방파제 역할을 못하는 방파제가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모래가 사구 안으로 들어와 가지고. 그게 이제 연구결과가 없이 무턱대로 연장만 해가지고 그런 걸로 판단되거든요. 그런 점으로 조금 이제 신중히 검토를 좀 할 필요가 있고요, 올해 예산도 보니까 보강, 보강, 보강 이렇게 해놓았는데 연장은 될 수 있는 대로 신중히 검토하고 이 보강차원으로 해서 앞으로 사업계획을 좀 짜줬으면 합니다.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앞으로 어촌 정주항에 대해서는 전문적 시뮬레이션을 다 했습니다. 토사이동이 다소간 있고 또 올해 시설을 보강 안 했기 때문에 침하된 것은 전체 고루어서 작은 파도에 방파제가 월파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보강중심으로 위주로 하겠습니다.

전신규의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할게요. 해수욕장 운영관리, 이거 2011년도에 사계절해수욕장 용역 한번 안 들어갔습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안 그래도 추경 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과목을 저희들 잘못되어 가지고 변경하려고 하는데 지금 이제 되어 있습니다. 과목변경을 추진…

전신규의원

그래 나는 왜 그 사업을 아직까지 계획이 없나 이랬더니, 하여튼 이것 해수욕장도 지금 문제가 많습니다. 많으니까 이제는 울진군의 하나의 우리 해안을 너무 길게 끼고 있는 울진군으로서 사계절명소해수욕장 이러면 하나 뚜렷하게 나타나는 데가 없으니까 이거 사계절해수욕장 하나를 좀 할 수 있는 과업지시를 시켜가지고 신중히 한번 검토해가지고 접근하도록끔 한번 해주십시오.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전신규의원

이상입니다.

김완수부의장

예, 다음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세요. 안순자 의원 질의해 주세요.

안순자의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안순자 의원입니다. 과장님, 목장화사업에 대해서 24페이지입니다. 목장화사업에 대해서 소형선박들이 지금 어장이 없어서 이렇게 작업을 제대로 못한다고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저희들 이제 문어가 많이 나는 동절기에는 바다목장, 남북으로 한 7㎞, 동서로 한 3㎞ 정도 됩니다만, 구산쪽으로 일부 하고 수심 50m 바깥쪽을 동절기에만 개방을 해놓았습니다. 그걸 왜 그러냐 하면 지금까지 자원조성을 했기 때문에 길러가면서 고기를 잡아야 되는 그런 차원에서 통제를 했고요. 또 통제를 해야만이 바다목장 자체의 당초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사항으로 앞으로 길러가면서, 옛날에 많이 나오듯이 몇 마리만 잡아도 가격이 형성이 된다는 것이 많은 어획량보다 질로 승부를 걸고 앞으로 바다목장에 대한 관광을 접목할 수 있는, 완공이 되면 접목할 수 있는 그런 길로 가기 위해서 조치를 행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런데 과장님, 보호구역이 너무 넓다면서요? 배들이 가서 작업을 할 자리가 없다고 하는데요, 소형어선들이 말입니다.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이제 앞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안쪽에 보면 마을어장이 형성이 되어 있고 바다목장은 마을어장, 협동양식은 15m 바깥에서부터 70m까지가 됩니다. 그 전역을 다 해소, 중심지역은 지금 개방을 안 하고 구산리 북쪽하고 50m 7㎞ 바깥 쪽을 개방을 하는 이유가 안에서 육성하고 자라서 커나가는 것만 일단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왜 그러냐 하면 바다목장에는 지금 다 해제를 해달라는 일부도 있습니다. 해제하면 엄청나게 많이 소득을 잡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바다목장 조성을 해놓으니까 한 뼘이라도 더 들어가면 고기를 더 잡으니까 그걸 자꾸 해제해달라고 하는데 사실 어업인들 설득을 해서라도 그건 통제할 지역은 통제를 하고…

안순자의원

보호구역이 너무 넓다는 거지요.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최소한 고기가 이동성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통제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의원님들, 같이 좀 계도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순자의원

조업할 어항이 없어서 북쪽으로 자꾸 올라간대요, 조업을 하려고. 올라가는데 가면 그 배가 한 군데 다 모이기 때문에 싸움도 자주 있고 막 그렇답니다. 서로 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런 다툼이 있겠지요, 그렇죠? 자기들 어항에다 이렇게 통발인가 그걸 막 겹쳐 겹쳐 막 넣고 이렇기 때문에 싸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그렇고, 아무튼 좀 보호구역이 너무 넓다, 그 부분을 조금 축소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과장님?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제 개인적으로 같으면 전 구역을 사실 다 통제를 하고 싶습니다, 한 5년이나 3년 정도는. 하고 그 다음에 조금씩, 전체를 풀어줘버리면 지금까지 2013년에 끝납니다. 355억 넣은 그 투자한 보람이 있는데 어민은 당장 내가 사는 동안에 잡아야 된다는 조바심이 있어가지고 조금이라도 풀어주면 자꾸 안쪽으로 들어가면 고기는 사실 지금 점점 더 많이 잡습니다. 그건 의원님들도 설득도 하고 또 다른 더 좋은 안이 있는가도 전문 연구가들하고 연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의원

과장님, 그러면 아무튼 지금 임시적으로 1월에서 5월까지 저거 있지요? 허가제, 한시허가제라 해서 그 부분에는, 1월에서 5월까지는 그 지역에 가서 목장화사업 가까이 가서 조업을 할 수 있습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아까 말씀드리는 게 구산 지금 월성지역 내에서부터 북쪽하고 수심 50m, 70m 구간은 아까 동절기 말씀하신 게 이제 그 문어가 가장 많이 나는 시기입니다. 그 때는 허용을 부분적으로 허용을 해주는 겁니다. 어업인 너무 통제를 할 수는 없고 육성하는 차원도 있지만 다소간에 어업인들의 조금 바램을 풀어주는 겁니다.

안순자의원

그래서 어업인들이 1월에서 5월까지인데 너무 짧다고 한 2개월 정도, 2, 3개월 정도 더 연장해주면 좋지 않겠느냐고 그러더라고요.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이제 그것도 사실 저희들이 협의회 협의를 거쳤는데 지금 가장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건 포항에 11척 있는 잠수기어업이 거기에 들어오려고 지금 형평성 관계 논란이라든지 도라든지 중앙부처, 저희들 군도 이의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군도 그동안에 육성하기 위해서는 같은 제제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 잠수기만 타 지역에, 우리 군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타 지역에서는 그걸 볼모로 전체를 풀든지 전체를 통제를 하라는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사실은 참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래 어민들이 아무튼 어항문제나 이런 걸로 굉장히 어획량이 없어서 전에 보다 많이 준 것 같아요, 어획량이? 안 그렇습니까? 문어잡이 같은 게 어획량이 굉장히 준 것 아닙니까? 목장화사업으로 해서.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목장화사업으로 준 것은 없고 전체적인 어획량은 줄고 어획고는, 금액은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안순자의원

양이, 잡는 양이 적다 보니까 어획고가 오를 수밖에 없지요.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그건 바다목장 때문에 아니라 전반적인 울진군의 어업이라든지 대한민국의 어업 추세가 좀 양은 줄고 고급, 어떻게 보면 고급화되어 간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순자의원

아무튼 그럼 과장님, 1월에서 5월까지 한시적으로 허가해주는 걸 한 2개월 정도 연장해주는 것도 한번 검토해 봐주십시오.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전문가하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리고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후포에 어시장 앞에 건어물 상가 있지 않습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안순자의원

그게 지금 자산관리로 넘어가서 그 상인들이 조금 이렇게 시설을 보강하려 해도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자산관리로 넘어가서 우리 군에서 사용료를 올해 냈습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사실 사용료를 못 냈습니다. 못 내어가지고 저희들 군에서 올해 600만 원입니다, 안 낸 것이. 사실은 군에서 관리할 때는 사용료를 안 내고 자산관리공사가 하니까 저희들 그 건 하고 추경에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에 구적해수욕장도 보면 재경부 땅입니다. 그 돈을 이제 5년, 사실 수십년 썼습니다만 이제 5년치를 제도적으로 부과를 하게 되고, 후포 건은 저희들 올해 썼기 때문에 반납을 하고 우리 이용하는 영세한 분들하고 계약을 해서 앞으로는 그런, 매년 내고 자산관리공사하고 계약을 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천막을 달고 하는 것은 그전에도 저희들 검토를 많이 좀 해봤고 또 안의원님도 많은 관심이 있어가지고 많은 문의도 하셨습니다만 그리로 차가 다니고 하니까 천막을 빼니까 이쪽으로는 또 천막에 받혀서 반대하는 주민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또 활어를 수송해야 되는데…

안순자의원

그건 기존 있는 그대로지 더 앞으로 나온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지금 그 머리를 그렇게 빼니까, 나오니까 차에 끝에 받히고 하니까 그런 문제, 이용하는 밑에 있는 분은 상당히 많이 빼주면 빼줄수록 좋아하는데 그 전체적으로 어시장이라든지 그쪽에 또 활어횟집 쪽에 수송하는 문제에서 그런 게 마찰이 생기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어떤 방법이 해소책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해놓은 것은 오랜 세월이 되어 가지고 좀 허름하고 좀 보기 싫습니다.

안순자의원

하여튼 관광객이 많이 찾아들어오는 곳이니까 좀 깔끔해야 되는데 너무 지저분하고 또 관광객들이 와서 물건을 이렇게 만지다 보면 그게 자동으로 철커덕하고 내려와서 다칠 염려도 있고, 다친 사례도 있다 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지금 건어물 장사를 하시는 분들 한번 이렇게 모아서 이런 것도 좀 자산관리로 넘어갔다는 그런 부분도 설명 좀 한번, 설명회를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그런 관계 저희들이 7월에 그 전에 설명을 다 하고 했는데 한번 더 설명을 드리고 또 내년도부터 어떤 관리방안에 대해가지고 충분히 이해와 설득을, 또 안의원님 이런 사항들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완수부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 백정례 의원 질의하십시오.

백정례의원

예,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백정례 의원입니다. 어촌체험마을 육성 중에 어촌 벽화마을 조성이 있네요?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백정례의원

굳이 돈 들여 해야 합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저희들 금년도에는 시범적으로 구산항 안에 작업장 밑에 대학교에서 지금 컨설팅 교수님하고 학생들이 와가지고 일부 부담을 해가지고 지금 잘 그림을 그렸는데 깨끗하고 조금 지저분한 곳을 한 곳 정도, 어촌마을 한두 곳 정도 마을을 좀 정비하는 차원에서 하면서 거기에 있는 내년도에 지금 현재 구성은 체험하는 모습이라든지 그런 걸 벽화속에 좀 담아서 뭔가 바닷가를 좀 깨끗이 하고자 하고 또 체험을 좀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백정례의원

돈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올 여름 보니까 봉화군에서는 대구에 있는 대학교 디자인학과 학생들이 와가지고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그런 것도 좀 한번 검토해보시고, 아니면 또 올해 보니까 한수원, 월성 경주, 월성 양남면에서 보니까 공모를 거쳐가지고 52개팀이 참석을 해가지고 한수원에서 이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황리에 이루어졌다고 신문에 나왔거든요. 그래 과장님, 그런 돈 안 들이고 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걸 한번 재검토 해보시고요.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백정례의원

그리고 어촌체험마을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요즘 스마트폰 QR코드 아시지요?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백정례의원

거기도 한번 또 볼 수 있도록 뭔가 앞서서 해주시고요. 어촌체험마을 경진대회 참가신청은 했는가요? 우리 군이 올해?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경진대회 구산읍 한 어촌계가 참여를 했는데 원래 동해안 지구에 한 어촌계만 냈는데 다행히 2등을 해가지고…

백정례의원

아, 잘 하셨습니다.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아쉽게 되었습니다. 그날 또 지금 현재는 바뀌었습니다, 어촌계장이 바뀌는 선거날이고 해가지고 조금 그런 혼동이 좀 있었습니다.

백정례의원

상금은 얼마 받았습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상금은 조금 적습니다.

백정례의원

이번에 보니까, 신문에 나온 것 보니까 농림식품부에서 하는 것 있더라고요, 경주에서.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그게 거기서 뽑아가지고 다시…

백정례의원

올라갑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1등만 올라가는…

백정례의원

예, 1등 하면 이제 대상이 1억이더라고요.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백정례의원

그래 잘 좀 운영해가지고 내년도에는 한번 상 좀 받도록 해보시고요. 그리고 또 마을간이해수욕장 아시지요? 수산종묘사업이 들어와 있네요, 그죠?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백정례의원

거기 보니까 올해도 올 여름도 보니까 온양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그 마을 앞에서 뭔가 조금 잡았지요? 그랬더니 보트가 와가지고 그걸 채로 다 뺏어가고 싸우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복 이것 수산종료사업 할 때 마을에서 좀 동떨어진 곳에, 조금 떨어진 곳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을 앞에다 해놓으니까 지나가는 관광객들 못 들어가지요. 경치 좋아 와가지고는 조금 조개라도 잡다보면 와가지고 싸우고 동네에서 막 방해하고 이런데 이건 좀 재검토 한번쯤은 해보셔야 합니다.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동네에 사실 지금 현재 어촌계에서는 밑에는 조개 종류, 여기에서 말하는 백합종류는 채취하는 걸 허용을 하는데 거기에 주로 이제 전복을 방류해놓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촌계에서는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동네마다 네 군데 놔두고 다 개방을 하다보니까 어촌계 자체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올해는 자율적으로 해가지고 부분적으로 이제 개방을 했는데, 그런 관계 또 개방을 하는 그런 장소가 보면 전복이라든지 이런 게 서식하기 좋은 장소하고 또 맞물리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데 그것은 하여튼 동네별로도 조금씩 새롭게 저희들도 한번 더 검토를 하고 어촌계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방적으로 행정에서 계도하기는 좀 어려운, 좋은 어장을 또 비워두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백정례의원

그리고 이 전복사업이 어촌계장들, 읍·면장 읍대용인 것 아시죠? 모르십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접대용」하는 의원 있음

백정례의원

접대, 접대용으로 쓰인다는 것 아시지요? 잘 관리 좀 하십시오.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하여튼 어장관리에 대해서… 그런 말은 처음 듣습니다. 어장관리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정례의원

이 사업이 사업비에 비해서 소득이 별로 안 됩니다, 이것.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봤는데 소득 별로 없습니다. 어촌계장 접대용입니다. 잘 좀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하여튼 소득은 많이 오릅니다. 오르는데 저희들 오늘도 교육을 좀 했습니다만 실제 한 3㎝, 5㎝까지는 성장이 잘 됩니다. 5㎝에서 한 8㎝ 채취시기에 가가지고 사실 보면 전복이 없다고 많이들 이야기하는데 그건 이제 다른 방법으로 없어지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저희들도 생각도 하고, 어촌계에서도 관리하는 시기를 또 그 지역에 잘 났다고 자랑도 하지 마라 하는 이렇게 하는데 사실 이건 한두 사람의 어떤… 경찰이 많습니다마는 한두 사람의 행위가 그런 게 아닌가 지금 추정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 때까지 잘 크던 게 갑자기 사라지는 것은 인위적인 손을 탔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정례의원

예, 잘 관리 좀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완수부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시원 의원 질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