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미영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종기 청소행정과장 제출하신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병용 재난방재담당께서 제출하신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용 재난방제담당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에 우리 민병용계장 진급하셨죠? 축하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자체검토 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와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청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쓸 수 있는 돈이 3000만원 정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우리가 평균 1년에 가지고 있는 돈이 1억3000에서 1억5000정도 된다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30%에서 15%로 낮추게 되면 그만큼 쓸 수 있는 금액이 더 많아져서 실질적으로 효율적으로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러면 추가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30%를 이전에 예치를 하게 되어 있었는데 조금은 벗어난 질문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지금 정기적금으로 넣어 놓고 계신 거죠?

4개 구좌로 나눠가지고요?

그러면 그 이율이 얼마나 됩니까?

그러면 어쨌든 30% 되어 있던 것을 15%로 낮추게 되면 재난을 당했을 때 쓸 수 있는 금액이 그만큼 많이 커지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우리 재난기금 이외에도 갑자기 급작스러운 사태가 발생했을 때 우리 금정구에서 예비비라고 해서 또 쓸 수 있는 돈이 있지 않습니까?

재난발전기금하고 예비비하고의 쓸 수 있는 차이라고 할까요. 정확한 그 부분에 대한 차이가 뭡니까? 그러니까 재난관리기금을 쓸 수 있는 부분에 쓸 수 없는 부분들을 예비비에서 집행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것하고 겸해서 여기에서 재난관리기금이 모자랄 때 일단 여기는 30%로 현재까지는 되어 있었기 때문에 35%를 쓰고도 모자라면 예비비로 갖다 쓴다는 얘기입니까?

차이는 알겠는데 사실 예견되는 재난이라 하면 그것은 본예산에 넣어야죠. 예견되는 예비비라고 하면 그것은 말씀이 좀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은데요.

저도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왔습니다. 이해는 왔는데 그 말씀은 정확하지 않은 표현인 것 같아서 예견되는 재난이라고 하면 그것은 일반회계에 넣어야 될 부분이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이렇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의합니다. 이렇게 되어야 되고 재난이 생겼을 때 그것을 이런 이유 때문에 돈을 못 쓴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부분이니까 제대로 잘 관리하셔 가지고 잘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을 심의하기 전에 오늘 우리 주민도시위원회 방청을 하러 오신 부산광역시 금정구 아파트연합회 허태식회장님 그 다음에 김종숙 사무국장님 김경순 이사님 뉴그린아파트 변창기 회장님 참석에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좋은 방청 부탁드리겠습니다. 3.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구청장제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효숙 공동주택담당께서 제출하신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공동주택담당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자체검토 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와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미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서구죠?

다른 곳에는 다 되어 있었는데 유일하게 금정구하고 강서구만 안되어 있었죠. 그렇죠?

그렇죠. 저는 금정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이 늦었지만 이렇게 올라온 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는 굉장히 찬성하고 환영받아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사실은 주택법 43조8항에 의해서 ‘공동주택의 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이 조항에 의해서 이것이 나왔다고 보는데 제가 일단 기본적인 것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이라는 부분을 20세대 이상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죠? 설립 인가를 받아서 허가받은...

그런데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이 나올 때 근본적인 목적이나 이유가 정확히 어떤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 가장 일반적인 답변이시고요. 저는 거기에 조금 더 첨가를 드리면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이 나온 기본적인 배경이 큰 대단지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원래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라는 게 20세대 이상이라고 주택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20세대 이상의 영세하고 어려운 주택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처음 만들어진 이유가 그런 거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제 생각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질문 하겠습니다. 타구에 이 조례 제정 지금 우리 금정구하고 강서구에는 없는데 타구에는 다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있는데 조례 제정 후에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까?

예.

주로 어떤?

그러면 추가로 여쭤보겠습니다. 주로 지원한 데가 어떤 쪽으로 지원을 했죠? 제가 여쭤보는 것은 대단지 아파트냐 아니면 소규모냐 그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5000만원 정도를 요구를 하셨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5000만원 정도가 우리가 확보가 될 경우에 주로 물론 심의위원회에서 해야 될 부분이지만 계장님 개인적으로 보실 때 5000만원 정도가 확보가 된다라고 하면 우선적으로 어느 쪽 파트에 지원이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 개인적인 생각을 여쭤보는 겁니다.

방금 아파트 자체부담금 수선부담금을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수선충당금이 작은 단지보다 대단지일수록 조금 더 많겠지요. 그죠? 기본적으로.

적립금 같은 부분에. 금정구에 200세대이상 되는 아파트단지가 몇 개나 됩니까?

200세대 이상

그렇게 이야기하시니까 어렵네요. 저는 이상이 몇 개냐고 여쭤봤는데 미만을 이야기하시니까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같이 말씀 드릴게요. 지난번에 주셨으니까 200세대이상 되는 15년 이상 경과된 것을 저한테 주신 자료에 의하면 200세대 이상은 15단지 그리고 300세대 이상은 9단지로 주신 자료에 의하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입니다. 이 자료에 제가 정확히 센 부분인데 아까도 제가 초창기에 말씀드렸지만 공동주택 관리지원조례안을 만든 목적이 정확하게 어렵고 영세하고 적은 그래서 수선충당금이 모자라거나 어려운 그런 쪽에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만든 조례안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컨대는 아까 5000만원이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비용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된다면 우선적으로 영세하고 노후 되면서 소규모의 아파트들이나 공동주택에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계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제4조3항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도 기본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이 조례안에 대해서 근본 취지에 대해서는 가장 환영하고 좋아하는 쪽입니다. 늦었지만 이번에 나온 것에 대해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제4조3항에 보시면 어린이놀이터 및 경로당보수라고 하는 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하고 같이 연결해서 말씀드릴게요. 정미영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단지 경계 울타리 보수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저는 개방이 되어야 된다 라는 쪽에 동의를 하고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안을 해서 공공재적인 세금을 이 부분에 투자를 하는 이유는 실제로 모든 사람들이 같은 시설을 이용하고 공공재적인 성격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사유재산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하는 시스템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담장을 허물어서 오픈이 되게 하는 그런 공간이 될 때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어린이놀이터나 경로당 보수 같은 부분에 있어서 굳이 한정을 둔다 라고 하면 아파트에서 담장을 헐었을 경우에 지원을 해야된다는 것이 저의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다른 부분들은 안전에 문제가 있고 다른 개인적인 안전이나 공공재적인 성격을 충분히 갖고 있다고 보는데 어린이놀이터나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담장을 헐지 않았을 경우는 굉장히 폐쇄적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용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단서 조항을 두는데 이것은 나중에 위원님들이랑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지만 아파트단지를 오픈했을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어린이놀이터나 경로당 보수는 지극히 사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외가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어린이놀이터나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기본적으로 100세대나 200세대이상 최소한 200세대이상 되는 큰 아파트 단지에 존재를 하지 주택법에 의한 20세대이상되는 공동주택에는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린이놀이터나 경로당 보수 같은 부분은 사실은 큰 단지에 있는 것을 지원하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원래 원하는 목적에 의한 다른 부분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은 제외를 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15명으로 하실 생각이시라고요. 그러면 우리 다른 위원들 구성하실 적에 여기에서 보면 금정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 인원수에 대한 명시가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우리 금정구의회의 인원수를 두 명이상으로 명시했으면 하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계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상입니다.

사업이 지원이 되니까 이왕이면 자격이 있는 업체를 선정을 해서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안 43페이지 안 제12조4항을 보면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씩 둔다’ 라고 했는데 간사와 서기는 업무가 대동소이하다고 볼 때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서기’라는 문구는 삭제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김계장의 견해를 듣고자 질의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서기라는 문구는 삭제해도 무방하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꼭 둬야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둬도 무방하다

본위원이 볼 때는 간사와 서기는 업무가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한 분은 삭제해도 되지 않나 싶어서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제가 왜 이 부분을 여쭤봤냐 하면 사실 건축업을 하고 계신 우리 최봉환위원님께서 이 부분의 실질적인 이야기를 하셔서 저희도 몰랐었는데 이 부분을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사업승인을 받고 실제로 하는 것은 300세대나 500세대이상 되는 분들이 지을 때 그렇게 하고 있고 대부분의 영세한 부분들은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제가 조금 용어의 선택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는데 주택법에 적용을 받으려면 그 부분에 관련된 사항을 명확히 충족을 해야 공동주택이란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20세대 이상이 되고 50, 60세대가 되는 빌라나 작은 일반적으로 아파트라고 하는 그 곳도 실질적으로 그 충족을 하지 못하면 이 부분에서 제외가 된다는 거죠. 그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안이 실제 만들 때는 모든 금정구에 있는 노후되고 문제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다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되는데 주택법 자체가 그렇게 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고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는 주택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해당사항이 없어서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하고자 하는 부분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많이 애석하다 라는 말씀이 있었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여력이 된다 라고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정구에서 15년이상 된 200세대 이상이 15개였고 300세대 이상이 9개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선적으로 가능하면 지원이 되어야 될 쪽은 제 마음 같아서는 200세대 이하의 소규모 영세아파트로 제한을 해서 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끼리 상의한 결과 그 부분은 제한을 없애는 쪽으로 이야기는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당부드리고 싶은 부분은 심의위원회에 들어가실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들어가시게 되면 최우선적으로 정말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 때 목적에 부합해서 우선적으로 꼭 지원을 받아야 될 대상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라는 그 말씀을 당부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무래도 여계장님이 오시니까 분위기가 부드러운 것 같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