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현 의원 발언

지금 저희들도 염려되는 부분은 그것입니다. 사실은 추계거든요. 정확한 사항이 아닌. 추정치가 아닌 추계거든요. 추정은 간주하는 말이지만 추계는 계산할 때 이렇게 갈 것이라는 그런 부분이고요.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거가대교를 하는데 인원을 몇 명 쓰는데 전혀 안맞는 것이 있듯이 추계입니다. 추계

조례안에 따라 다른 사항입니다만 힘들게 되는 조례도 있을 것이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 예산상에 수반된다 할 때 그러면 우리 예산이 1년에 얼마씩 들어가야 된다는 수반 사항이 있듯이 어려운 부분도 사실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에는 여기에서 말하는 외부 전문기관에 도움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성자란에 어느 부서에서 하고 외부 전문기관 어디서 얻었다는 표현을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 비용추계서를 만들 때 저희들 중기재정계획을 반영한다든지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운영상 형식적이 아닌 묘미를 가지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제가 하나 질문 을 드리겠는데 혹시나 추계서가 심의 과정에서 금액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심의과정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다른 대책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추계비용서가 달라질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 조례와 다른 조례가 추계서 같이 들어왔을 때 저희들이 수정안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변경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저희들이 지금 제일 염려스러운 부분이 시나 국가는 사실 추계비용을 외부 전문기관들이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산은 BDI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그런 연구기관이 없다 보니까 저희들 만들 수 있고 용역비도 많고 지금현재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추계비용을 가지고 우리가 만약에 국비를 따고자 할 때 아무리 계획서를 잘해도 국가에서 그것을 인정 안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용역으로 가고 있거든요. 용역을 해가지고 가져가면 추계비용서 맞는데 저희들이 제일 쟁점이 주민들의 복리를 위한다든지 이런 조례가 있을 때는 저희들도 추계비용을 위탁 아닌 전문 외부기관에 검증할 필요도 있지 않겠나 생각도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하고 표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조례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금정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미래전략실장 신정기입니다. 저희 실 소관 부산광역시 금정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신정기 미래전략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자체 검토 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성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