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조재구 의원 발언
이정
이정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남구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11년 9월 30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증인·출석·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의원 발의 안건이므로, 안건 발의 의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안건 발의 의원으로부터 질의 및 답변과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한 후 토론을 거쳐 심사·의결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 배부된 의사일정표를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증인·출석 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박찬목 의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목
박찬목의원
네. 박찬목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4호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증인·출석 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2011년 7월 14일 공포되어 2011년 10월 15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을 추가하고 과태료 부과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 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2조 제1호부터 제2호까지는 과태료 부과대상을 추가하였으며, 안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은 과태료 부과기준 위반행위를 추가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 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정
이정위원장
박찬목 의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유환동 전문위원은 발언대에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동
유환동전문위원
유환동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의 증인·출석 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11년 9월 30일부로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54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과 근거는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예산 수반 사항도 해당사항 없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의 증인·출석 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1년 7월 14일 공포되어 2011년 10월 15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을 추가하고 과태료 부과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이 시기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의 증인·출석 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정
이정위원장
유환동 전문위원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할 순서입니다. 박찬목 의원께서는 발언대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위원
네. 박찬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의 증인·출석 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잘 설명 들었는데 이 조례가 2011년 7월 14일 공포되어서 2011년 10월 15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되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서 개정하고자 하죠?
찬목
박찬목의원
네.
김종숙위원
기존 시행하고 있던 조례보다 조금 보완이 되었어요. 기존에는 출석요구만 있었는데 지금 서류제출이 보완된 것 맞죠?
찬목
박찬목의원
네.
김종숙위원
그리고 과태료가 얼마이하라는 명시가 없었는데 지금 500만원미만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명시가 되었습니다. 그죠?
찬목
박찬목의원
네.
김종숙위원
이 점에 대해서 잘 보완된 것 같습니다. 더 하실 말씀 없으시죠?
찬목
박찬목의원
네.
김종숙위원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
이정위원장
김종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박찬목 의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흥수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본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김흥수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의 증인·출석 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박찬목 의원님께서 제안이유를 설명하셨고 전문위원에서 검토 보고를 하신 것과 같습니다. 주관부서에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정
이정위원장
네. 김흥수 의회사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의결 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였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할 의견이나 수정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은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박찬목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증인·출석 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찬목 의원이 발의한 대로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종숙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의원
김종숙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5호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2011년 7월 14일 공포되어 2011년 10월 15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행정사무 감사기간과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 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2조제2항은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개정하였으며, 안 제9조제3항은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중 서류의 제출사항을 추가하였고, 안 제9조제4항은 이유서 및 서류 미제출, 불출석,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 사실의 내용을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통보하는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9조제4항 신설에 따라 현행 안 제9조제4항부터 제9조제6항까지 항을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 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정
이정위원장
김종숙 의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유환동 전문위원은 발언대에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동
유환동전문위원
유환동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월 30일부로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55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과 근거는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와 예산 수반 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2011년 7월 14일 공포되어 2011년 10월 15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행정사무감사기간과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이 시기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정
이정위원장
유환동 전문위원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할 순서입니다. 김종숙 의원께서는 발언대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재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평소 존경하는 김종숙 의원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좋은 조례안을 발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저촉됨도 없고 아주 적절한 시기에 좋은 조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숙의원
감사합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정
이정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종숙 의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흥수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본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김흥수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님들이 연구하셔서 발의하셨고 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시기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주관부서에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정
이정위원장
김흥수 의회사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의결 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였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할 의견이나 수정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은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김종숙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김종숙 의원이 발의한 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정비를 위하여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는 박찬목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조례정비특별위원회 박찬목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목
박찬목의원
네. 안녕하십니까? 남구의회 운영위원회 소속 박찬목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정위원장을 비롯한 동료위원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이 제안한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상임위원회 소관사항 중 보건소를 행정자치위원회에 소관사무로 분장된 사항을 삭제하고 도시복지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으로 신설하여 주민생활국 소관 분장사무인 노인건강사업, 장애인 재활사업, 출산장려 등 보육사업, 식중독 예방사업, 등을 보건소와 서로 연계·협조하여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도시복지위원회로 이관하였고, 2011년 1월부터 대덕문화전당이 민간위탁운영체제에서 대구광역시 남구청 소관 직영운영체제로 전환함에 따라 전당의 소관 사무를 행정자치위원회에 두는 것으로 신설하였고 또한 동 주민센터는 동 행정업무 중 사회복지 및 의료급여, 국민 기초생활보장 수급지원, 등에 관한 사무를 제외하고는 행정지원과에서 동 행정 지도·감독과 통·반장 조직관리, 주민등록 인감사무,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있어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무로 신설, 동 행정업무를 전담하여 일관성 있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려고 개정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1차적으로 심의한 사항으로 부디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정
이정위원장
박찬목 의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유환동 전문위원은 발언대에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동
유환동전문위원
유환동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11년 9월 30일부로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은 의안번호 제56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과 근거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와 예산 수반 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11년 1월부터 대덕문화전당 직영운영으로 전환됨에 따라 남구보건소 소관에 따른 사항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도시복지위원회로 소관 사무를 변경하고 신설된 대덕문화전당과 각 주민자치센터 소관 사무를 행정자치위원회에 두어 의회활동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이 시기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정
이정위원장
유환동 전문위원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할 순서입니다. 박찬목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종숙위원님.
김종숙위원
존경하는 박찬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하셨는데, 대덕문화전당이 신설됨에 따라서 행정자치위원회 업무가 하나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죠?
찬목
박찬목의원
네.
김종숙위원
반면 보건소 업무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이었는데 거기서 보는 업무가 도시복지위원회 소관의 업무와 연계가 많이 된다. 그죠?
찬목
박찬목의원
네.
김종숙위원
그런 관계로 지금 이렇게 조례를 보건소는 도시복지로 하고 대덕문화전당은 행자위에 신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평한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행정자치위원회를 하면서, 동 주민센터 4곳을 도시복지위원회가 하고 나머지 동 주민센터를 행정자치위원회가 하는 것으로 나눠서 하였는데, 그렇지 않아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동 주민센터를 다 했으면 하였습니다. 한 쪽에서 다 해야지 연계되어 그 상황을 다 알 수 있으니까요.
찬목
박찬목의원
네. 맞습니다.
김종숙위원
이렇게 갈라놓으면 4개동과 9개동이 갈라져서 업무가 같이 연계가 되는지 안 되는지 상황파악이 힘들었는데 그 부분을 잘 해주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 저는 별다른 의견이 없고 좋은 개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찬목
박찬목의원
감사합니다.
이정
이정위원장
네. 김종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박찬목 위원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흥수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본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김흥수입니다. 조금 전 박찬목 위원님께서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만, 지난 번 남구의회 조례정비특위에서 지금까지 수고하신 점에 대해 감사드리고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숙고하셨고 또 전문위원 검토도 충실하게 마쳤기 때문에 주관부서장으로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이정
이정위원장
김흥수 의회사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의결 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였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할 의견이나 수정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박찬목 위원장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정비특별위원회 박찬목 위원장께서 발의한 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조재구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조재구의원
조재구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7호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2011년 7월 14일 공포되어 2011년 10월 15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제15조의2제3항 및 제66조의2제2항에 따라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절차와 조례안 예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고 구정질문 답변방식을 일문·일답 방식에서 일문·일답 또는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으로 변경·조정하고자 하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자체를 순화하여 문장과 체계를 정리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개정·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1조 조문중 지방자치법 제42조제3항은 인용근거가 아니므로 삭제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제1조 목적규정에서 약칭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목적규정의 다음에 오는 제2조 조문에서 약칭을 사용하였으며 관련된 제3조의 조문도 문장과 체계에 맞게 정비 조정하였으며, 안 제19조의2는 조례안 예고의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46조는 기구개편에 따라 사무국장을 사무과장으로 조정하였으며, 안 제52조제4항은 주민조례청구안의 심사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66조제5항은 구정질문 답변방식을 일문·일답 방식에서 일문·일답 또는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으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78조제1항은 기구개편에 따라 사무국장을 사무과장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 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정
이정위원장
조재구 의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유환동 전문위원은 발언대에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동
유환동전문위원
유환동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2011년 9월 30일부로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은 의안번호 제57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과 근거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와 예산 수반 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2011년 7월 14일 공포되어 2011년 10월 15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제15조의2제3항 및 제66조의2제2항에 따라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절차와 조례안 예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고 구정질문 답변방식을 일문·일답 방식에서 일문·일답 또는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으로 변경·조정하고자 하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자체를 순화하여 문장과 체계를 다듬고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이 시기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정
이정위원장
유환동 전문위원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할 순서입니다. 조재구 의원께서는 발언대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위원
평소 존경하는 조재구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지금 개정하는 규칙안을 만들면서 무척 수고하셨을 것 같습니다. 많은 고심을 하셔야 되는 것으로, 7월 14일 공포되어 10월 15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 상위법에 대하여 남구의회 회의규칙을 바꾸는데 있어 많은 고심을 한 것으로 보여 집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그리고 안 제46조 보면 사무국장으로 되어 있어서 사무과장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무과장으로 바꾸었죠?
재구
조재구의원
네.
김종숙위원
그건 당연한 것 같고 또, 저희들이 구정질문 답변방식을 일문·일답으로 하다가 일문·일답 또는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으로 변경·조정하고자 이렇게 개정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의견을, 이렇게 하게 된 경위를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구 의원님의 개인 의견을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조재구의원
지금 현재 남구의회에서 구정질문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은 포괄적인 구정방향을 들을 수 있고 일문·일답 방식은 세부사항을 들을 수 있어 질문방식의 장·단점을 보완하여 일문·일답 또는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으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김종숙위원
네. 유동성 있는 좋은 개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정
이정위원장
네. 김종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조재구 의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재구
조재구의원
네. 고맙습니다.
이정
이정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흥수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본 개정규칙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김흥수입니다. 조금 전 조재구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하신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주관부서장으로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전 의원님들이 합심하여 개정안을 작성하셨고 또 수차례 검토하여 신중하게 안을 제출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위원 검토도 신중해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주관부서장으로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정
이정위원장
김흥수 의회사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의결 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였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할 의견이나 수정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은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조재구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조재구 의원이 발의한 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원만하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