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위원에서 심사할 안건은 지난 9월 30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기획조정실 소관인 의사일정 제1안 대구광역시 남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과 제2안 대구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의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안 제3안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해서 소관 부서장의 제안 설명을 먼저 듣고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와 소관 부서장의 질의 답변을 듣고 난 다음에 토론을 거쳐 심사 의결 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 하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심사할 안건이 모두 기획조정실 소관이므로 일괄 상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휘식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명수 위원장님, 박영래위원님, 이정위원님, 김종숙위원님 평소 저희 구정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특히 저희 기획조정실 업무에 여러모로 많이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면 상정 된 안건 순서대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정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은 개정 된 지방자치법 [제66조의 3]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비용이 수반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 비용 추계서와 재원조달 방안을 작성 하도록 하는 등,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2조]에서는 의안의 비용추계에 대한 목적과 정의에 대한 사항이고 비용추계서 작성 대상에 관해서는 [제3조]에서 비용추계의 작성 방법에 관해서는 [제4조]에서 그리고 재원조달 방안 작성 및 제출 시기 등에 관해서는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5조]와 [제66조의 3]등 필요한 관계 법령은 별첨 첨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예산이 필요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 조치 사항 없고 입법 예고도 생략하였습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이 이번에 제정 되었기 때문에 전문 중에서 중요한 조항만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제2조]는 참고해 주시고 [제3조] 작성대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는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하여 별지 서식에 의한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의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2항]에는 비용추계서는 임의적 또는 인위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작성한다. [3항] 비용추계는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감할 수 있다. [4항] 지방자치법 [제15조] 규정에 의한 주민청구 조례안에 청구인은 비용 청구서를 작성하여 조례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그리고 [5항]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항을 제1호, 2호, 3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조] 작성 방법 [제1항]을 보면 비용추계서에는 비용 발생 요인, 비용 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도달 방안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리고 [2항]에는 비용추계서에는 장래 확정 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계량적인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 하여 비용 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 [3항]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며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 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하여 추계한다. [4항] 비용추계의 기간은 해당 의안의 시행일로부터 5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5항] 비용추계는 연도별로 구분 작성하되 연도별 산정이 부적합할 경우에는 달리 표시할 수 있다. [6항] 비용추계의 기준 가격은 중앙부처에서 발행하는 해당 연도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적용하고 예산 편성 운영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발의 당시 가격으로 한다. [제5조]에는 재원조달 방안의 작성에 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6조] 작성 부서 및 제출시기는 [1항]에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소관 부서에서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2항] 비용추계서 작성 부서는 세입 및 세출 업무담당 부서와 사전 협의를 거쳐 법제심사 의뢰시 조례안에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3항] 지방자치법 [제15조] 규정에 의한 주민청구 조례안의 소관 부서에서는 [제3조] 규정에 의한 비용추계서 검토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 남구 조례 규칙 심의회에 제출 하여야 한다로 규정되어 있고 부칙에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별지 서식에 비용추계서 서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행정 절차법 [제41조] 행정상 입법 예고와 관련하여 자치법규를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하는 과정에서 구민의 입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입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입법 예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입법 예고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는 기존의 법제업무 운영 규정에 따라 조례안 예고제 시행 지침을 폐지하고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시면 안 [제1조 2조]에서는 자치법규 입법예고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3조]로부터 [제6조]까지는 입법예고의 대상과 작성방법, 예고방법, 예고기간에 관하여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7조]에서는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 제출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해두었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행정절차법 [제41조]와 법제 업무운영 규정 [제20조]가 따로 첨부 되어있습니다. 예산 조치와 입법 예고는 생략했습니다. 본 조례 역시 이번에 새로 제정된 것이기 때문에 주요 조문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과 [제2조] 정의 [제3조] 적용 범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조] 입법 예고 대상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는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할 때에 그 내용을 미리 예고하여야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입법예고를 생략하거나 예고 기간을 단축 할 수 있다로 되어 있고 단축할 수 있는 사항은 1호에서부터 5호까지 열거되어 있습니다. [제5조] 예고 방법은 [1항] [제4조]에 따른 입법 예고문은 남구 공보 또는 홈페이지에 게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신문, 방송 등을 활용하여 입법 내용을 예고 할 수 있다고 하였고, [2항]에서는 구청장은 해당 입법안의 내용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등에 대하여도 예고사항을 통지하고 의견을 제출 확인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6조]에서는 입법예고문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7조] 예고 기간입니다. 구청장은 행정절차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법예고 기간을 2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고 정하였습니다. [제8조] 의견제출 및 처리 사항과 [제9조] 공청회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0조] 자치법규에 관한 의견 제출에 관한 것입니다. [제1항]에 보시면 구민이면 누구든지 입법예고 또는 공청회 개최에 관한 의견 제출 외에 자치법규의 정비 개선에 관련되는 입법의견을 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로 되어 있고 [2항]에서는 구청장은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의견을 검토한 후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법에 반영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외 사항은 [제11조]에서 시행규칙으로 정할수 있도록 하였고 부칙입니다. [제1조] 시행일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그리고 [제2조] 조례안 예고 시행지침은 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지침은 본 조례제정과 함께 폐지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뒤에 첨부물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사무분야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을 위한 지방공무원 임용력 및 지방사무 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 인사 사무처리 지침이 개정됨에 따라서 지방 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맞게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 및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기 위해서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시면 기능직 개편 사무직 처리지침에 따라서 기능직 정원에 약 20%를 향후 3년간에 걸쳐서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금년도에 사무분야 기능직 일반직 전환에는 6명으로 7급에 1명, 8급에 4명, 9급에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원이 조정됨에 따라서 일반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이 아래와 같이 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 조정 내역에는 총 정원에서 572명은 변함이 없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신구 조문대비표와 관계 법령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병길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 순서대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임병길입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남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는 2011년 9월 30일입니다. 제출자는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 되겠습니다. 회부일자는 9월 30일 이고 회부자는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은 안 [제1조제2조]가 되겠습니다. 구청장이 예산상, 기금상 비용이 수반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 비용 및 재원조달 방안대상 및 비용추계서 생략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안 [제3조]가 되겠습니다. 비용추계서의 작성방법 및 비용추계 기준가격 적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사항은 안 [제4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66조의 3]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비용추계 조례입니다. 표준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6조의 3]의 규정이 2011년 7월 14일 신설되어 2011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 및 기금상의 비용이 수반되는 조례안을 발의할 때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 방안을 작성 제출토록 하는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법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조항별 주요 조문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은 예산상 기금상의 재정부담이 수반되는 의안을 발의할 때는 소요되는 직간접적인 예상비용 및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비용추계서를 첨부제출하고 비용추계서 작성생략 사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 사항으로 구군별 비용추계서 작성생략 금액상한 조정에 대한 구군별 아래조사 내역을 보면 “서구”를 제외하고 동일하게 연평균 예상비용 5,000만원미만, 한시성 경비총액은 1억원 미만으로 금액 조정되어 있습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4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방법으로 장래 확정되고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되 표시가 곤란한 경우, 비용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하며 세출세입을 서로 상계하지 않고 각각 표기하고 기 시행중인 비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비용을 상계하여 추계합니다. 비용추계 기간은 해당의안의 시행일로부터 5년간 연도별 구분작성하되 기간은 조정할 수 있습니다. 비용추계 가격기준은 행안부 예산편성운영기준 등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재원조달 방안 작성시 소요비용 조달재원은 보조금, 지방교부세,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채발행, 기금, 특별회계, 차입금, 예비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안[제5조]가 되겠습니다. 비용추계서 작성은 소관부서에서 주관하고 예산담당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 법제심사 의뢰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며 주민청구 조례안의 경우에도 비용추계서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남구 조례 규칙 심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제5조]가 되겠습니다. 비용추계서 작성부서에서는 의회에 조례 제개정 심의안건 부의할 때 재정부담이 수반되는 의안을 제출할 경우 비용추계서가 생략되는 사안 외에는 조례안에 첨부하여 제출함이 타당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안을 발의할 경우,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고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작성 방법 및 제출절차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상위법령에서 위임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행정안전부 표준안 시달로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조례 제정이나 시행관련 사항은 시기적으로 전국공통 제정안건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남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으로 제출일자는 9월 30일이고 제출자는 남구청장이고 회부일자는 9월 30일 회부자는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법규를 제·개정 또는 폐지할 경우 입법취지와 내용을 미리 예고하고 입법예고를 생략하거나 단축할 수 있는 사유를 명시하는 안이 [제4조]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방법 및 입법예고문 작성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사항은 안[제5조 6조]가 되겠습니다. 입법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하는 것은 안 [제9조]가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행정절차법 [제41조] 내지 [제44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치법규를 제·개정 또는 폐지할 경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예고하여 구민의 입법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의견수렴 반영함으로써 입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주민의 구정참여와 관심을 향상시켜 주민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제정 내용으로는 자치법규를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입법취지 및 주요내용을 미리 예고하도록 하고, 입법예고의 생략 또는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사유를 명시하는 것은 안 [제4조]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사항의 홍보 방법 및 입법예고문 작성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구민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는 것은 안[제5조 6조]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일 이상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예외로 하는 것은 안[제7조]가 되겠습니다. 구청장은 입법예고안에 관하여 필요시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공청회 주재자 위촉, 구체적인 진행절차 및 방법과 제시된 의견을 입법안에 반영여부 결정 등을 정하는 것은 안[제9조]가 되겠습니다. 구민은 자치법규의 정비 개선에 관련되는 입법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타당성 검토 후 입법에 반영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하는 것은 안 [제10조]가 되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운영업무 운영규정 [제20조] 및 행정절차법의 근거에 의하여 자치법규인 조례와 규칙을 입법예고할 경우 필요한 절차를 정하고 자치입법 제정에 구민의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높이고 구정에 주민의 입법 의견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각 조문별 검토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는 구청장이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할 때는 그 내용을 미리 예고하여야 하나 입법내용이 구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긴급을 요하는 경우 예고함이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등에 대하여는 입법예고를 생략 또는 예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실제 운용 시 시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가능한 입법예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안[제5조]는 입법예고의 방법을 기술한 것으로 입법예고문은 구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되 필요한 경우 신문, 방송, 이해관계자 단체 등에도 널리 알려 홍보를 확대하는 것으로 보이며 안 [제6조]는 입법예고문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으로 제명, 입법취지, 주요내용,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전문 등을 수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입법예고 후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거나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 추가시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도록 하여 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시행규칙으로 정하여 조치하는 것이 필요하겠고 안 [제7조]에서는 입법예고 기간을 20일 이상 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행정절차법을 준용한 것이며 안 [제8조]는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구민은 누구라도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제출된 의견의 반영여부를 결정하여 처리결과 이유 등을 제출자에게 통보하도록 한 것으로 구민의 의견을 입법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되나 특정개인이나 단체의 이해관계에 치중하지 아니하도록 시행규칙으로 정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안 [제9조]는 예고한 입법안에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공청회시 제시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반영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조례공포 시행시 이해관계자간 상충되는 갈등을 사전에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여지며 안 [제10조]는 현행 자치법규 중 정비 또는 개선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자치법규에 관하여 구민의 의견을 받아 정비하도록 한 것으로 시대변화에 맞지 않거나 주민의 권리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된 자치법규에 폭넓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 사항으로 대구광역시 남구 자치법규 현황 2011년 10월 현재를 보면 총 228건이 되겠습니다. 조례 162건, 규칙 66건이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주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 등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자치법규에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견을 자치법규의 입법시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제업무 운영기준 [제20조]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자치법규에 대한 주민의 관심이 높아질 수 있도록 자치법규입법 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으로 제출일자는 2011년 9월 30일 제출자는 남구청장이 되겠습니다. 회부일자는 2011년 9월 30일 회부자는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사무분야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 총 6명이 되겠습니다. 기능7급 사무원을 행정 7급 1명을 임용하고 기능 8급 사무원을 행정 8급 4명 임용하고 기능 9급 사무원을 행정 9급 1명으로 임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사무직렬 기능직의 직급별 정현원 및 일반직전환 내역은 총 30명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정원 현원 증감 내역 일반직 전환 인원 기능직 전환 조정인원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중 기능직 공무원 정원조정은 안 별표2가 되겠습니다. 7급에서는 26% 이내 23명을 27%이내 22명으로 정하고 10급은 5%이상 15명을 4%이상 15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조정은 안 별표3이 되겠습니다. 총정원은 572명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직 계가 474명에서 480명 6명 증원되고 6급이하 계가 436명에서 442명 6명 이 증원되고 기능직 계를 90명에서 84명으로 6명이 감축되었습니다. 참고사항 관계법령은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부칙 [제4조]가 되겠습니다. 지방사무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 인사사무처리 지침에 의한 것입니다. 입법예고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추가적인 경비가 소요되지 않으므로 입법 예고절차를 생략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임용령 일부개정 및 지방사무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 인사사무 처리지침이 제정됨에 따른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및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지자체 기구와 정원관련 조례규칙 개정후 경력경쟁 시험을 거쳐 사무직렬 기능직 정원을 일반직으로 전환함으로 사무분야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이 감축됨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개정된 관련근거 법령의 주요 내용을 보면 지방공무원법 [제27조 제2항 제7호]에는 기능직등을 일반직공무원등으로 임용하는 경우에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경쟁의 방법으로 시험을 거쳐 임용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대통령령 [제17조 제1항 제6의 2호]에는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할 때는 일반직 임용예정 직급에 상당하는 사무직렬 기능직으로 하고 해당 자치단체에서 임용예정직과 관련 있는 직무분야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직급으로의 응시자격을 갖추는 등 경력제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2011년 9월 2일 행안부에서 제정한 지방사무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 인사사무 처리지침을 보면 정년 명예퇴직, 파면, 해임, 전직, 전출 등의 자연감소 및 정원조정 등에 대해서는 신규충원을 금지하고 자연 감소된 사무직렬 기능직만큼 정원을 감축하고 감축된 기능직 정원만큼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자치단체별 전환 첫해에는 사무직렬 기능직 총정원 20%에 자연감소인원을 가산하여 전환할 수 있으며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사무직렬 기능직규모, 일반직 전환대상 직렬에 대하여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관의 인력수요, 업무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번 상위법령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별 일반직 초과현원에도 불구하고 일정요건을 갖춘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에게 경력경쟁임용시험 응시기회를 부여하고, 응시희망자에게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여 경쟁을 통한 우수인력을 선발하려는 것으로 판단되나 사무직렬 기능직 30명중 기능 9급의 현원은 정원에 비해 5명이 부족한 2명으로 현원 관리하고 있어 다음 임용시에는 업무경력과 노하우가 풍부한 기능7급 직급에 일반직 전환인원을 더 증원하여 단기간내 전환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기능직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근무여건의 형평성 등을 위해 매년 12월말 행안부에서 행정수요나 인건비 등을 고려하여 산정 통보 받은 총액인건비 가용 범위내에서 최대한 정원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정원 조정후에도 총액인건비 운영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정원 조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으나 별첨 기능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이 지방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거나 지역특성에 맞는 조직으로 관리해야 하나 다른 구군과의 균형을 고려하여 정원을 책정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참고사항으로 사무분야 기능직에 대한 일반직 전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남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보고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항 대구광역시 남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래위원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것은 상위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요. 행안부에서 비용추계를 더 투명하게 하라고 하는 것으로 보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지금도 일부는 비용추계를 하는데 좀더 구체적이고 명쾌하게 하기 위해서 조례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검토 보고서에 보면 대구 8개 구군 표를 만들어 놓았는데 다른 구는 거의 5,000만원 미만 1억 미만인데 서구는 왜 3,000만원으로 되어 있나요.

이것은 행자부에서 전체 자치단체에 대한 여러 가지 현황을 조사해서 기준을 제시했는데 서구 같은 경우는 저희들보다 조금 적게 책정 했는데 다른 자치구는 저희들과 마찬가지로 5,000만원 했습니다. 제시한 기준이 가장 합당하지 않나 판단합니다.

금액 책정은 행안부에서 한 것입니까?

치단체별로 하는데 저희들이 이정도면 안 되겠느냐는 기준이 제시 되었을 뿐입니다.

자치법 [제66조 3]의 규정이 2011년도 7월 14일 날 신설되어 2011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함에 따라 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정위원입니다. 실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조례안 [제3조 4항] 비용추계시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에 파급 효과란 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파급 효과는 비용의 수입과 지출을 보면 제가 생각할 때 대구에서 월드컵이나 2011년 세계육상대회 이런 행사가 개최 되고 나면 대구가 전세계적으로 아니면 전국에 인지도가 상승되어 그로인한 경제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이 파급효과일 것 같습니다.

안 [제5조] 재원조달 방안중에 2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중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5조 재원조달 방안의 작성에 보면 특별회계 차입금 예비비 등의 방안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예비비 사용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6조] 조례제정시 비용추계서를 생략하는 것 외에 비용추계서를 해당 소관 부서에 작성하여 조례규칙심의회 의결 후에 남구의회 조례심의 의결요구 시에 비용추계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당연히 저희들이 의안을 제출할 때 비용추계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비용추계 조례안으로 조례심의를 했을 때 예를 들어서 관할 주민센터를 짓는다던지 예산안을 확보한 상태에서 집행을 합니다. 기술적으로 발생되는 문제는 차후에 논의가 되겠지만 그런 부분은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설계 변경 같은 것에서 문제점이 있고 설계변경도 좋은 쪽으로 하면 되는데 결국은 설계변경을 함으로 해서 실제 사용해 보니까 제반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의회에서도 깊이 있게 심의해서 하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추계비용이 관련 되는 사항으로는 어떻게 처리됩니까?

위원장님께서 염려 해주시는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여기에서 말씀 드리는 비용추계는 어떤 조례안이 새로 제정 되었을 경우에 조례안에 따라서 시행할 때 드는 비용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설계변경이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토목공사를 했을 때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고 장비로 파니까 암석이 나왔을 경우 추가 비용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예측 못한 사태가 발생 했을 경우나 당초에 예측 못한 것을 바꾸기 위해서 설계변경을 하는데 여기에 비용추계에 관한 것은 공사라든지 건건별 들어가는 비용이 아니고 조례안이 새로 제정되거나 일부 개정됨으로 인해서 사업수행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약간 성격이 다릅니다.

그러면 지방세와의 관계에 대해서 변동사항은 없습니까?

예를 들면 지방세 같은 부담이 추가로 주어진다면 당연히 포함되어야 되겠지요.

한편으로 보면 의문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100% 이해를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자체가 교묘하다는 것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제6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상위 조례안 대구시 조례 내용을 보면 입법 예고 이후 중요사항이 변경되거나 주민생활과 직접관련 되는 내용을 추가 할 시에 변경이나 추가부분에 대해 입법예고를 다시 하도록 하여 주민의견이 반영 되도록 하는 조항이 없다. 이말입니다. 넣지 않는 이유와 앞으로 시행규칙 제정시 보완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위 조례인 대구시 조례에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그렇게 말씀 하시는데 사실 저희들 조례란 것은 법령이나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저희들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에서 이미 규정되어 있는 것은 하위 법에서 따로 정할 필요 없고, 필요하다면 상위법령의 규정에 따르면 됩니다. 일부 내용은 상위 조례에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상위법령에 그런 조항이 있다면 당연히 그 조항에 따라서 저희들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 중에서 안 [제10조]에 보시면 현행 자치법규 중에 정비나 개정해야 할 조례 중에서 구민들이 입법의견을 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 널리 홍보해야 할 것으로 아는데 홍보는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조례안을 제정하기 전에 인터넷 홈페이지라든가 공보에 게제하고 있고 각 동 구청 게시판에 공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안이 중요하고 굉장히 필요할 경우에는 일간지를 활용해서도 미리 예고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검토 의견서를 보면 안 [제10조]는 현행 자치법규 중에 정비 또는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자치법규에 관하여 구민의 의견을 받아 정비하도록 한 것으로 시대 변화에 맞지 않거나 주민의 권리, 의무, 또는 일생 생활과 관련 된 자치법규에 폭넓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사료 된다고 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고 주민들의 입법의견 제출 사항을 남구의회 조례특별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홍보에 관해서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 조례특위에 제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하기로 입법예고한 조례안을 발의한 집행부에서 제출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고 그 안을 제출한 사람에 대한 의견이기 때문에 그쪽에 제출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하게 되면 위원님들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실 수 있기 때문에 조례특위에 제출하는 것은 안을 낸 기관에 맞다 안 맞다 아니면 내 의견이 있다고 제안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도 우리 조례특위가 있는 한 올려줘서 검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를 강구해 보겠습니다마는 안이 다 만들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주민들 의견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의견을 받아서 만들어진 조례안은 나중에 특위나 아니면 위원님들께 저희들이 검토의뢰를 하지 않습니까?

주민의 권리와 의무를 일상생활에서 직접 관계 되는 조례를 주민들 참여도 시키고 의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드는 것도 좋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예고안 작성하고 할 때 주민번호가 꼭 들어가야 됩니까? 주민번호는 국회에서도 이야기 됐는데 아직까지 사용합니까?

예고안 작성할 때 주민번호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구 현재 공무원 정원이 몇 명입니까?

572명 입니다.

자료요구를 10월 5일 날 해서 10월 10일까지 제출 해달라고 했는데 여기에 정원은 576명입니다. 4명은 증발 됐습니까?

576명이라고 하는 것은 별도 정원이 포함 되어 그런 것 같습니다. 현원과 정원관리가 다른데 현원은 별도 관리 때문에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현재 인원은 그렇고 정원은 572명 변할 수 없습니다.

572명이 맞다는 말입니까?

예.

4명은 뭡니까?

현원 관리하는 부서에서 장기파견을 가던가 했을 때 별도 정원을 인정해서 그만큼 인원을 충원 했기 때문에 현재 인원은 더 많지만 정원 숫자는 572명입니다.

오늘 지방공무원 정원 일부개정조례안과도 연관성이 있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2009년, 2010년, 2011년 공무원 월급이 똑같습니까? 차이가 납니까?

2009년까지는 동결됐고 금년도 조금 인상 된 것 같습니다.

초봉이 인상됐던지 수당이 인상 됐던지 상위법에 의해서 인상됐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자료로 쓰기 위해서 필요하니까 제출해 주시고 사무분야 기능직 공무원을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체적으로 전환 완료하는 시기는 언제쯤 될 수 있는지? 계획은 있습니까?

기능직 개편 사무처리 지침에 의하면 현재 기능직 정원의 20%를 앞으로 3년 간에 걸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가 진행이 되면 내년도부터니까 2014년까지입니다.

박영래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 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남구지방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안 중 별표 2-2, 기능직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 비율이 타 구군과 비교할 때 비율조정이 균형과 형평성이 차이가 많이 나는 직급이 없습니까?

그것은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일단 각 구별로 직렬과 직종별로 차이가 조금 있기 때문에 똑같지는 않다고 봅니다마는 전체적인 조직운영을 위해서 거의 균형 있게 직급별로 형성되어 있다고 봅니다.

구조적으로 자치단체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박휘식 기획조정실장님께서 답변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