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임시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11년도 제2회 일반,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7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조정실장의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오늘은 비전기획단, 법무감사실, 총무과, 자치행정과, 재무과, 세무1과 소관 부서별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일괄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의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전기획단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비전기획단장 김태선입니다. 비전기획단 소관 2011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1페이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비전기획단의 제2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세입예산은 당초 예산과 변동 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총 22억 855만 4,000원으로 비영리사회단체 지원 중 업무추진비를 삭감하는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이는 지난 2월 25일자 조직개편으로 예전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였던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련된 유관기관 사회단체와의 대화, 구청장 업무추진비 1,200만 원이 이체된 것으로 제1회 추경 시 본예산의 20%인 24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금번에 구청장 업무추진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집행잔액 중 330만 원을 삭감 후 총무과에서 통합관리를 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비전기획단의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전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법무감사실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감사실장 손병숙입니다. 페이지 107쪽에 2011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송대행 수수료 1,000만 원을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개발 등 사건 상소에 따른 착수금 등 지출액이 증가 예상됨으로 증액이 부득이하게 편성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소송은 예측 불가해서 상소가 상반기는 없었으나 하반기에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서 편성이 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영훈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예산의 총규모는 세입예산은 당초 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39억 6,665만 8,000원이 증가한 543억 4,49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7쪽과 118쪽 인건비 43억 956만 원을 증액 계상한 것은 공무원인건비 2개월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119쪽 중간 부분의 구청장 업무추진비 330만 원을 증액 계상한 것은 업무추진비의 효율적 관리와 집행을 위해서 비전기획단에 편성돼 있는 구청장 업무추진비를 감액하여 총무과에 편성하는 것으로 감액하는 금액과 증액하는 금액은 같습니다. 같은 면 하단의 대체인력 인부임 3,780만 원을 감액한 것은 일반 행정 인력이 아닌 간호사라든지 의료기술인력 등 각종 자격증이 필요한 특정분야 전문 인력이 결원되었을 경우에 대체인력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당초에 10명을 예상하였으나 대체인력 고용 시 전문인력을 채용하지 않고 일반직 행정 지원인력을 채용하여 이에 따른 집행 잔액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119쪽과 120쪽 공무원 교육훈련비 1,000만 원을 감액한 것은 직원들에 대해서 사이버교육을 활성화하고 예년에 비해서 부서별로 직장교육 등 자체교육을 실시하여 인재개발원 등 위탁교육 수요가 줄어서 감액한 것입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차준섭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어서 세출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123쪽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세출예산 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10억 6,524만 6,000원이 증가한 40억 3,69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125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재해․재난대책 일환으로 소상공인 침수피해 지원과 이재민응급구호 지원을 위하여 1억 3,23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하단 부분입니다. 민방위교육장 신축관련 부지구입 부담금 7억 1,83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7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방범용CCTV 모니터요원 용역업체와의 계약금액을 제외한 집행잔액 3,662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금전출금으로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결산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2억 8,578만 7,000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1년도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종술입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6쪽, 설명서 11쪽이 되겠습니다. 국유재산 매각은 재개발사업 저조로 인하여 매각 수입의 감소가 예상되어 4억 8,000만 원에서 3억 8,000만 원이 감소한 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유재산매각수익금은 부지매각신청이 급증하고 있어 1억 7,000만 원에서 2억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31쪽, 설명서 69쪽과 70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보건운영비 3,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용으로는 환경개선 부담금 200만 원과 보험료 집행잔액 730만 원, 차량 선박비에서 유류비 1,000만 원, 수리비 및 세차비 1,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공시설 운영비는 청사노후 및 이상기온으로 인하여 청사시설의 파손이 증가하고 1,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안 133쪽, 설명서 71쪽이 되겠습니다. 화장지 및 페이퍼 타월 등 청소용품 부족으로 인하여 300만 원 증액과 청천2동 복합건물 신축에서 신축공사비 289만 1,000원 감액과 부평1동 주민센터 신축에서는 부평1동 임대청사 임대료 792만 원과 신축공사비 380만 6,000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입니다. 임헌수입니다. 세무1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4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당초 예산 대비 13억 2,000만 원이 증가한 605억 9,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는 당초 예산 대비 11억 2,800만 원이 증가한 581억 4,200만 원으로 세외수입은 당초 예산 대비 1억 8,200만 원이 증가한 243억 7,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공시지가의 소폭인상과 기업체의 임금인상으로 지방소득세 및 재산세가 소폭 상승하였으며 세외수입은 12월중 옥외광고물 갱신허가와 관련된 증지수입이 소폭 상승할 것으로 판단되어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3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 대비 1,100만 원이 감소한 4억 4,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공매 관련 체납처분 및 개별주택 특성조사요원 인건비, 사무관리비 일부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2011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형진입니다. 2011년 제2회 일반 각,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 설명서를 참고하시고요, 검토보고서 3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이번 추경에서 순증액된 금액은 35억 1,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표에 있고요 35억 1,900만 원 중에서 지방세와 세외수입, 자주재원의 비율은 36.2%가 되겠습니다. 금번 세출 조정내역을 쭉 보시면 기정예산 중 1회 추경예산까지 되어 있는 기정예산 중 자체적으로 감액하여 일반재원으로 활용한 금액이 53억 6,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증액된 금액이 88억 8,700만 원 그래서 순증이 35억 1,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기사항으로 국비특별교부세 및 민간 외 일반부담금을 재원으로 하여 기정예산에 편성된 사업을 삭감하여 공무원 인건비 등으로 충당 편성한 것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나타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4페이지 별표1은 일반회계 부서별 세출조정 후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별표2, 5페이지 앞에서 검토보고 말씀드린 기정예산 조정과 신규편성 내역의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금옥입니다. 제가 예산안을 쭉 훑어보면서 국장님, 단장님, 실장님, 과장님들, 팀장님들 수고가 많으셨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한두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비전기획단장님,

비전기획단장 김태선입니다.

101쪽에 보면 아까 설명도 해주셨는데요 유관기관 사회단체와 대화로 편성된 업무추진비가 960만 원에서 360만 원으로 줄면서 총무과로 이관해 가면서 340만 원이 청장님 업무추진비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데 왜 처음부터 총무과로 예산을 안 세우고 여기 있다가 언뜻 보면 비전기획단에서 편성됐던 업무추진비를 총무과로 가져가면서 구청장님 업무추진비로 들어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설명해 주셨죠? 왜 이 부분을 이렇게 하셔야 되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2011년도 당초 예산액은 1,200만 원이고 총무과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자치행정과의 소관 업무였는데 그게 2월 25일 날 행정조직 개편을 하면서 사회단체보조금 관련된 업무가 비전기획단으로 이관됐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업무가 이관되면서 거기에 같이 연동돼 있던 업무추진비가 저희 쪽으로 넘어왔고요 이 업무추진비는 전체총액에서 청장님이 사회단체를 간담회를 하거나 이런 경우에 쓰는 비용인데 저희도 사회단체보조금을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 업무로 진행하다가 앞서 말씀드린대로 전체적인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게 좋겠다 해서 저희 쪽에서 사회단체 관련된 비용을 빼고 나머지 비용은 총무과로 이관하게 됐습니다.

효율적인 문제 때문에 이쪽으로 이관된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총무과장님께,

총무과장 이영훈입니다.

그럼 총무과에서도 업무추진비가 쓰임새 있게 이렇게 다양할 텐데 5,000만 원이 지금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실제적으로 직원들 경조사나 식비로 쓰이는 부분인가요?

예. 직원들뿐만 아니라 기관을 운영하는데 있어서의 업무추진비니까요 전체적으로 다,

전체적으로. 애경사에도 쓸 수고 있고 이런 부분이요?

예.

그럼 청장님이 쓰시는 부분이에요?

청장님이 구 전체를 운영하면서 필요한 업무추진비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뒤편에 120쪽에 보면 아까 설명을 해주셨는데 5,000만 원 가량의 예산이 인재개발원에서 교육을 받는 직원들의 비용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지출항목은 어떻게 되죠?

이것은 교육기관에다가 저희 직원들을 위탁교육을 할 때 교육비입니다.

아, 위탁을 해서 교육비를 드리는 거라고요?

예.

그럼 그쪽에서 전부다 알아서 교육이라든지 항목을 쓰임새 있게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기관에 따라서 거리라든지 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에 따라서 교육비가 다 다른데 대부분이 인재개발원, 저희 시의 교육원, 직원 위탁 교육할 때 쓰이는 거고요 행정안전부에 있는 지방교육원도 마찬가지고 이런 데 위탁할 때 교육비로 쓰이는 겁니다. 직원들 교육비로.

장소가 서구에 있는 그 장소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올해는 몇 명이나 교육을 받으셨어요?

인원까지는 제가 지금 파악은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지난여름 수해로 인해서 많은 피해가 있었는데요 우리 구에서 재난지원금으로 몇 가구 얼마나 지출이 됐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차준섭입니다. 그것은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이어서요. 7월 26일부터 7월 29일까지 561세대가 침수 당했고요 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72세대가 침수 당해서 총 633세대가 되겠습니다.

그럼 예비비에서 지출이 된 건가요?

예비비에서 지출이 된 사항인데요 나중에 또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시 재해구호기금에서 나오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지원을 받을 거거든요. 일단 예비비에서 지출을 하고 나중에 시에서 지원을 받은 그런 게 되겠습니다.

현재는 시에서 받은 게 없으시고요?

시에서 내시가 돼 있어서요,

그럼 소상공인은 침수피해 지원은 시에서 받으시는 거고요?

예, 거기서 주도록 돼 있습니다, 상공회에서. 그러니까 크게 재해보호기금하고 그 밑에 나와 있는 응급구호비하고 그것은 시에서 나오도록 돼 있고 재난지원금은 구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의연금 같은 경우에는 재해구호협회에서 재난지역이라고 선포가 되면 지원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127쪽에 보면 아르바이트 학생들을 운영하는 9,200만 원을 집행하셨다고 하시는데 몇 명 정도 참석을 하죠?

자치행정과장 차준섭입니다. 7월 1일부터 7월 29일까지 65명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하고요 그다음에 금년도 1월 3일부터 1월 30일까지 60명 해서 총 125명이 아르바이트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 학생들 선발은 어떻게?

그것은 보통 20 대 1 정도가 되는데요 저희가 인터넷상에서 무작위로 추첨을 하게 돼 있고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학생들 대표를 선발해서 직접 인터넷으로 아르바이트를 선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럼 접수는 몇 명 가량 했죠?

아까 20 대 1 정도 되니까요. 만약에 60명이라고 하면 1,200명 정도 이렇게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 생각인데 혹시 저소득층 아이들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녀들한테 혜택 좀 주면 어떨까?

저소득층에 대해서 일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수급자에 대해서.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금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춘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창재 위원입니다. 비전기획단장님.

비전기획단장 김태선입니다.

세출추경예산의 101쪽을 좀 봐주십시오. 아! 99쪽입니다. 비전기획단의 행정운영경비 있죠? 운영경비가 1.14%인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구체적으로 해주십시오. 어떻게 해서 2,500만 원을 행정운영경비로 편성하시게 됐는지.

이번에 행정운영경비 항목이 들어가게 된 것은 항목에 앞서 말씀드린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그 내용이 들어가 있어서 그런 거고요 전체 2,500만 원에 대한 내용은 일반 공공행정비 등이 다 포함된 내역입니다.

다 포함이 된 거예요?

예. 이 내용이 변경된 부분만 나와 있어서 전체 내용이 안 들어 있어서,

전체내용에 안 들어 있다고요?

일반행정비에서 구정비전기획추진 거기에 구정비전 수립에 비영리사회단체보조 지원과 관련한 업무추진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항목이 들어간 겁니다.

그 항목이 들어간 거라고요? 조금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뒤에 팀장님이 설명해 주시죠.

법무감사실장 손병숙입니다.

107쪽에 소송관리 일반운영비 있죠? 거기 아까 1,000만 원 증액하신다고 하는데 증액사유가 뭡니까?

아까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재개발건 8건이 지금 상소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하지 않고 예측이 되지 않았는데 상반기에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지출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재개발 소송건에서 지금 상소를 하셨는데 거기에 추가된 비용이다 이 말씀이시죠?

예.

그럼 지금 상소한 건이 몇 건이나 있죠?

대법원에 3건, 고등법원에 3건, 지방법원에 2건 그래서 총 8건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차준섭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차준섭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이춘우 부의장님께서 125쪽에 자료요구 계셨죠?

예.

이번에 재난지원금 본 위원에게도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순화 위원입니다. 세무1과장님,

세무1과장 임헌수입니다.

138쪽에 보면 공매관련 체납처분율이 300만 원이 돼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압류된 재산에 대해서는 한국자산공사에 공매 의뢰를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조금 실익 있게 실제로 공매가 가능한 것, 전에는 그냥 일단 압류가 돼 있으면 공매를 의뢰하고 했는데 여기 보면 유찰도 되고 감정이 불가한 그런 요건이 발생하는데 그런 것을 사전에 우리가 파악해서 실제로 공매가 가능한 것을 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일부 예산이 남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액했습니다.

압류돼서 우리한테 떨어질 금액이 있는 것만 공매처분을 하고,

예. 실익이 있는 것만 하고,

없는 것은 취소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 감액됐다는 얘기인가요?

예.

실질적으로 체납액 압류돼 있는 건수가 몇 건 정도 되는지?

압류건수요?

예.

저희가 8월 말 현재 48억 8,600만 원 체납이 있는데 건수가 15만 6,555건입니다, 전체 건수가. 그런데 그게 한 30% 정도, 지금 제가 정확한 자료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보통 3분의 1 정도 압류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3분의 1 정도? 압류된 건수하고 그것을 자료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세금이 요즘에 부평구 재정이 어렵다고 하는데 세금을 제대로 걷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세금이 굉장히 저조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항상 세금에 대해서 제가 짚어보는 경향이 있는데 이렇게 압류를 해놓고 공매처분 같은 것도 다른 데서 계속 압류가 들어오기 전에 공매도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것 같고 또한 압류되기 전에 재산 같은 것도 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빨리빨리 처분을 해서 세금에 대한 징수는 높여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상당히 저조한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이 압류된 건수 좀 자료로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무과장님.

예, 재무과장 김종술입니다.

설명서에 11쪽에 보시면 11쪽 세입 쪽에 국유재산 매각신청에 따른 매각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매각세입 증액이라고 돼 있거든요. 거기에는 1억 원이 왜 증액이 된다고 예상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선 설명 좀 해주세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유재산매각대금이 1억 원이 증가돼 있습니다. 이 증가가 지금 공유재산은 아시다시피 시유지하고 구유지인데요 요새 최근에 구유지 같은 경우가 지금 매각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유지가 현재 부평동 441-27번지 외에 5건이 되거든요. 그게 2억 500만 원 정도 매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시유지 같은 경우도 3필지 정도를 매각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게 또 한 8,000만 원 정도 증가가 돼 있습니다.

그럼 여기가 무슨 재개발이나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매각공고를 합니까?

본인들이 필요에 의해서 저희한테 매각 요청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설명서 69쪽에 보면 40만 원에 5필지라고 돼 있는데 감정가수수료도 돼 있고 그런데 이게 우선 사용하시는 분들을 여기를 매각하고 싶다라고 해서 매각이 된 상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시유지나 공유지는 사용하시다가 매각신청이 들어오면 매각해주게 돼 있습니까?

저희가 봤을 때 매각할 수 있는 것은 1억 원 이하거든요. 구유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하지만 시유지 같은 경우 1억 원 이상 돼 있고 저희가 구유지 같은 것을 봤을 때는 위원님 큰 필지는 없습니다. 작은 필지들이고 보통 보면 집들이 점유되어 있습니다. 점유돼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소유자한테 매각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다운돼서 가격이 낮아져서 살려고 하는 분들이 많은 줄 알았지.

감정을 두 군데서 해서 평균감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매각할 시유지나 구유지가 많이 있습니까? 여기 부평구에.

저희가 국유지 같은 경우는 그렇지만 시유지나 구유지 같은 경우 제가 봤을 때는 저희가 매각할 수 있는 큰 필지는 없습니다. 지금 보통 쓸모없는 작은 필지들입니다.

매각할 수 있는 거라도 많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없다고 하니까 매각을 좀 잘해야 좋을 것 같아서. 공유지에 대한 매각이 조금 궁금했습니다. 이번에 매각한 거 자료 좀 주세요.

자료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춘우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황기웅 위원입니다. 유재경 기획조정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유재경입니다.

총무과 소관 인건비 문제인데요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전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셨기 때문에 질의 좀 하겠습니다. 부평구 인건비 문제가 인천시뿐만 아니라 아주 전국적으로 아주 관심사가 많아요, 언론에 홍보가 잘돼서. 지금 추경에 38억 원 정도의 인건비 2개월치 올라왔죠?

예.

이게 어디서 삭감해서 반영된 거죠?

그것은 전체적으로 조정을 했지만 가장 큰 것은 부개서초등학교인근 경인철도횡단 지하보차도 30억 삭감했습니다.

그쪽이 푸르지오죠? 대우 푸르지오인가 거기서 20억 기부했었죠?

그렇습니다.

특별교부금으로 10억.

교부세로 10억하고 민자 20억해서 30억입니다.

민자 20억은 언제 확보된 거죠?

작년 정리추경 때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주민들 숙원사업이잖아요, 그쪽에.

예, 그렇습니다.

주민들 숙원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인건비를 먼저 세우시지 이거 만약에 “주민들이 더 해달라.” 예를 들어서. 해야 된다고 했을 때는 인건비 반영 못 하겠네요? 그때는 어떻게 대처하시려고 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부분 삭감할 부분이 없었다면 인건비는 거의 마련하기 어려웠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설계됐는데 현재 공정률이 40%입니다. 어차피 30억이라는 돈은 내년도로 명시이월돼서 사용될 돈이고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세운다고 보시면 됩니다.

총공사비가 얼마 정도 됩니까?

총공사비는 70억짜리입니다.

그러면 전액 다 구비로 합니까?

아닙니다. 구비가 삭감된 이 부분 말고 12억 5,000만 원이 추가로 더 재원이 마련돼야 되고요,

총 3억?

그리고 더 말씀드려서 시비가 25억이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예산이 미 편성된 것은 금년도 지금 현재 삭감된 거 말고 37억 5,000만 원 정도는 내년도에 추가로 반영이 돼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총 67억 정도 공사네요?

2억 5,000만 원만 기 투자를 했고, 설계용역 하는데,

그러니까 총 공사비가?

총공사비는 70억입니다.

이거 내년에 하실 거예요?

일단은 저희가 삭감한 예산은 내년도 반영하고요 그것은 분명히 반영할 수밖에 없고 꼭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비가 문제는 시비 25억이 어떻게 교부를 받는가 거기에 대한 관건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황기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손철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철운 위원입니다. 비전기획단장님.

비정기획단장 김태선입니다.

금년도 비전기획단 예산이 22억 2,000만 원 정도 돼요. 그렇죠?

예.

세출예산이 22억 2,855만 4,000원. 이것을 보면서 어차피 내년도 예산편성도 해야 되고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심의도 해야 되는데 저는 지금 머릿속이 복잡해요. 왜 복잡하냐? 금년도 예산편성에 보면 의제21이 있잖아요. 의제21이 실천사업비로 해서 4,800만 원, 공통사업비로 2,020만 원, 사무국장 인건비로 2,252만 4,000원, 일반운영비 해서 240만 원 이렇게 해서 토털 1억 120만 4,000원이 편성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알고 계시죠?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제21의 존재 이유가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속가능발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의제21의 조례안과 지금 비전기획단에서 검토안을 본 위원이 비교를 해보면 거의 대동소이하다. 민관협의체라는 게 뭡니까? 민관협치라는 게 민과 관이 함께하는 행정이라든가 그런 것 아니겠어요, 사업이라든가. 그러면 민관협치라는 게 동으로 보면 통장들도 민관협치야. 주민자치도 민관협치, 우리 구의 각종 위원회도 민관협치 전부다 민관협치야. 그러면 이렇게 보면 기본전략이라든가 원칙이라든가 이게 다 중복이 돼 있어, 지금 보면요. 그럼 의제21이 금년도 예산에 1억 120만 4,000원이 돼 있어요. 그럼 이 예산은 내년도 예산은 어떻게 할 것인가, 과연. 이것을 줄일 것인가 살릴 것인가. 아니면 이것을 통합으로 갈 것인가, 통합으로 하면 난리날 겁니다. 전국 지방자치 기초단위에서 의제21이 없는 데가 없어요. 그럼 몰매 맞을 거예요. 본 위원이 5대 때 계양구청에서 우리와 비슷한 계양구청에서 의제21을 갖다가 제외하고 이런 조례 이런 것을 만들려고 했다가 심한 반발에 부딪혀서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의 의제21 거기서 항의받고 해서 결국 의회에서 그것을 부결시켜버렸어요. 그럼 우리도 선두주자가 되는 거예요, 이와 관련해서. 그런 것은 예산심의니까 그런 것은 다 짚어치우고 나중에 논의하기로 하고 그럼 이런 1억 120만 4,000원이라는 의제21 예산이 있어. 이 예산하고 비전기획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복되는 조례안을 만들어서 이런 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럼 중복예산이 편성돼야 된다는 것이지.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1억 120만 4,000원 지금 의제21이 만약에 비전기획단에서 지금은 검토 조례안이지만 조례를 만들고 해서 중복되는 사업인데 여기에서 통합해서 할 것인지, 통합을 해서 120만 4,000원 이 예산을 갖다가 내년 예산안에 편성을 안 할 것인지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관련된 논의는 지속하고 있습니다만 2차 추경과 관련되지 않아서 저희가 자료를 지금 갖고 오지 못했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예산과 관련된 걸 여쭤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관련 자료를 못 가져와서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관협치라는 게 거버넌스 개념이라는 게 본 위원이 지금 지적을 했듯이 각 동의 각 단체들도 다 거버넌스에요. 그리고 우리 구의 각종 위원회 다 거버넌스 아닙니까? 민관협치야. 다 거버넌스입니다. 별도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신중하게 생각해서 운영을 해주기를 바란다. 계획도 세우고. 그래서 통합을 하겠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의제21하고 협치 아닙니까? 협치지. 의제21하고 충분히 논의해서 설득하고 아니면 우리가 추진방향을 이런 방향으로 갔었는데 보니까 진짜 알맹이는 의제21하고 똑같다 하면 추진하려고 했던 그런 부분도 그래도 수정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지.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말씀을 지금 하셨어, 이렇게 보면. 시책업무추진비 관련해서 330만 원 삭감해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총무과에 지금 넘겼잖아요. 저는 이 부분도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비전기획단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사회단체 관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몇 개월 남았어요, 이거. 11월, 12월밖에 더 남았냐고. 그럼 2개월 동안에 300만 원을 총무과로 넘겨! 무슨 말만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총무과로 통합관리다? 몇 개월 남았어요. 지금. 답변들이 궁색하다, 솔직히 얘기해서. 넘긴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는 거지. 진짜 효율적인 통합관리를 위해서 넘겼어요? 2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제가 답변을,

잠깐만 기다려. 내가 총무과장님한테 얘기할게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구청장의 업무추진비를 정산 내지는 아니면 관리를 하다 보니까 부족분이 생겼어. 부족분이 생기다 보니까 종합적인 구 행정관리를 위한 청장의 그런 부분을 하다 보니까 비전기획단에서 총무과로 넘겨서 사용하는 것밖에 더 되겠냐고요, 이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총무과장님 얘기 한 번 해보세요.

총무과장 이영훈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장님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당초 전년도 예산하고 비해서 금년도 예산에 이미 전년도 예산하고 대비해서 10% 이상을 삭감하고 당초에 예산을 세웠었고요 그다음에 금년도 1회 추경할 때 업무추진비를 50%를 삭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업무추진비가 직원들의 경조사라든지 아니면 이런 거를 지출을 못 할 정도로 돼 있어서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하셔야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넘겼다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지. 제가 질문하는 취지가 그거예요. 좀 부족해서 넘겼다고 하면 되지 이것은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된 것 아닙니까? 그럼 비전기획단에서 사회단체를 관리하기 위해서 인원도 11명씩, 단장님 빼고 10명씩이나 돼. 아니, 예산부서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주민참여예산제는 기획조정실에서 하는 게 맞아요. 그런 거, 사회단체보조금 관련된 지원 이런 저기 하기 위해서 비전기획단에서 업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인원도 또 필요해. 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지금 총무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청장님 구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기본업무추진비도 50% 삭감을 했고, 우리 위원님도 삭감했잖아요. 의장을 비롯해서 상임위원장들, 내가 언젠가 기획조정실장한테 참 능력도 좋다고 얘기했지만. 위원님들도 다 삭감한 거 아니에요. 의장도 삭감했고, 상임위원장들도 삭감했고 다 삭감을 했어요. 우리 총무과장님도 의회 전문위원님으로 계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제가 이런 발언을 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게 많은 금액입니까? 의원님들, 의장, 상임위원장 그게 많은 금액이에요? 위원회 활동을 하기 위해서 최소로 80만 원 세워진 금액이에요. 아시잖아요. 지금 물가 비싸잖아요. 음식 값도 비싸고 하다보니까 그거 한 세 번 모이면 없어져요. 그래도 고통분담 차원에서 다 삭감을 했다 이거지. 그러면 여러 동료 위원님이 330만 원 삭감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어. 그럼 총무과장님처럼 우리 비전기획단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야 된다는 거지. “좀 부족해서 그렇게 했다.” 그래야 좀 진정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자꾸 그래야 답변도 안 꼬여.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그리고 “잘못된 부분은 잘못됐다. 앞으로 시정할 부분 있으면 시정하겠다.” 그래야 답변도 안 꼬이고 질의하는 위원님들도 더 이상 목소리 안 높이고 자꾸,

총무과장입니다. 사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비전기획단장은 좀 몰랐을 거고요 저희가 요구를 했던 부분이고요 그 자체는 청장님 업무추진비가 총액범위 내에는 변동이 없는 것이고 업무추진비가 비전기획단에 남아 있는 부분을 저희한테 과간 부서로 옮겨서 사용한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그 정도로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소헌 위원님 질의 안 하십니까?

예.

더 이상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장이 궁금한 거 물어보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유재경입니다.

아까 인건비를 만드는데 부개서초교에 공사비 30억이 아니었으면 인건비를 못 세웠을 것이라고 답변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체금액이 70억인데 30억밖에 지금 확보를 못 했어요. 지금 현재 70억 중에. 그럼 이게 오히려 70억이 확보됐으면 공사를 했겠죠?

물론 70억이 확보가 됐다면,

그럼 결과적으로 보면 확보 안 된 게 다행이네?

다행은 아니죠. 어차피,

아니, 인건비를 못 세울 거니까. 그거 아니면 못 세웠다면서요. 아까 대답을 그렇게 했잖아요.

그 부분은 70억이 확보됐다면 인건비는 물론 세우고 그 부분에서 또,

아니, 인건비 세운 거하고 70억 확보된 거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