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귀화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죽전·용산1동 출신,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이귀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도영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각종 안건 심사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60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우리 구 발전에 헌신 노력하시는 곽대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연평도 사건과 같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생방전과 생화학 테러 등, 화생방 관련 사태로부터 우리 주민의 생명과 재산에 필요한 화생방 방호능력과 방독면 관리실태에 대한 문제점과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방독면 종류는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가르키며 계속 발언함) 화생방전 및 생화학테러는 전 세계적으로 많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으며, 남북으로 갈라져있는 우리로서는 현 상황을 직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사건을 바로 얼마 전에 겪은 우리로서는 화생방전에 대한 대비와 생화학테러에 대해 결코 자유롭지 않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생각이 다 같을 줄 압니다. 미 국방부 2007년 생화학 무기 방어계획 연례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화생방 및 핵무기 공격을 당할 위험성이 가장 높은 국가로 보고되어 있고, 우리와 대치하고 있는 북한은 교도대까지 신속히 방독면을 착용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고, 그에 대한 검열 또한 2010년 11월 30일 기준으로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북한은 전력 증강은 물론 기회만 있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도발을 감행하여 우리를 혼란 속에 빠뜨리기 위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으며 분열을 획책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국방부와 대구시 및 우리 구에서는 이에 대한 대비책의 일환으로 생화학 테러 등에 관련된 사태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화생방에 따른 민방위 대원의 분대 편성 및 운영에 대한 지침을 마련 시행하고 있습니다. 민방위기본법 【제19조】에 의하면 유사시 화생방전을 대비하여 민방위 조직을 두도록 되어 있고,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15조】와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하면 지역단위에서는 화생방전 및 생화학 테러에 대비하기 위하여 전 민방위 대원에게 방독면을 지급,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와 일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방독면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책무를 망각하고 있는 것 같아 앞으로의 대비책을 강구하고 어떻게 타개해야 할지에 대하여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현재 대구시가 추진하고 있는 화생방 관련 업무매뉴얼을 한번 살펴보면 구 단위 민방위조직에서는 구 단위 민방위대마다 화생방 기술지원대 1개 대대와 동 단위 민방위대 마다 화생방 분대 1개 이상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직장민방위대에는 인원이 100명 이상이면 한 개 내지 두 개의 화생방 분대를 편성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방위조직에 대해서는 유사시를 대비 편성 운영하는 것인 만큼 편성은 잘 되어 있다고 할 수 있으나 문제는 전 민방위 대원에게 지급하고 관리하여야 할 방독면이 문제인 것입니다. 방독면은 흔히 방독마스크라고 합니다. 독가스의 흡수를 막기 위해 얼굴에 쓰는 것으로 특수필터가 있는 정화통에서 공기를 여과하여 숨을 쉬는 장치로써, 현대의 생화학전에는 물론이고 각종 사고 시 발생하는 유해가스로부터 생명을 보호해 주는 장치이기도 합니다. 1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군이 영국군의 독가스 공격을 막기 위해 처음 사용되었으나, 최근에 와서는 각종 건축자재와 생활용품이 화공물질로 제품화된 것이 많아 이것이 폐기되거나, 연소될 때 발생하는 각종 유해가스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도 꼭 필요하며, 특히 요즘 전쟁은 전자전, 생화학전이 일어날 소지가 다분한데 생화학, 화생방전에서 없어서는 안 될 주요장비인 것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방독면은 우리 구 전 민방위대원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일부는 구 단위 혹은 동 단위에서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화생방 분대원이 타 지역으로 전출 시에는 주민등록 카드를 전산에 입력하고 민방위 란에 분대편성 내용과 교육이수 현황을 기록해서 전입과 동시에 화생방 분대원으로 재편성하여 연차별로 각종 교육을 실시하고 화생방 임무를 숙지시켜 효율적으로 관리, 임무를 부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단지 계획일 뿐이지 실지 계획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제출된 자료를 살펴보면 방독면 구입 시 구입기준이 있고, 품질보증과 정비관리에 대한 규정이 명확히 되어 있으며, 국방부, 저장성 화생방물자 신뢰 평가 및 계속 사용여부에도 해독제는 보증기간 경과 시 폐기 처리하도록 되어 있고, 정화통도 보증기간 경과 시 대체 구매금지하고 검사결과에 따라 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성능검사 결과조치 사항에는 합격판정 시 유효기간 연장 1년 불합격 판정 시 교육훈련용으로 전환, 활용 후 폐기처리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성능검사에서 불량품으로 판명되어 폐기 처리된 일반방독면 중 1991년까지 생산된 제품은 전량 폐기하고, 생산품명 92년노트 삼공-92가-30, 94년노트 삼공-94차-20, 97년노트 삼공-97타-20의 정화통은 폐기 조치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국민방독면 2001년 생산품 역시 전량폐기 한 바가 있습니다. 이외에 정기검사에서 안면고무가 끈적이거나 색이 묻어나오는 경우, 바늘이 튀어나오거나 재독액이 흐를 경우 등 폐기처분토록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만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정부가 보급 지원하는 방독면에 대한 관련 근거를 토대로 우리 구가 보관 관리하고 있는 방독면의 문제점과 민방위 대원에게 지급한 국민방독면에 대한 실태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민방위 대원에게 지급된 국민방독면 중 불량으로 판명된 화재용 정화통 즉, 2001년 12월부터 2002년 9월까지 개인에게 지급된 방독면을 민방위대장 및 통장을 통해 전량 회수한다는 방침을 세워 회수를 한바가 있으나, 실질적으로 회수를 한 것은 단 한 개도 없으며 전산에도 기록조차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현재 파악되고 있는 방독면 보관 실태를 한번 살펴보면 구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숫자와 동주민센터에서 보관·파악하고 있는 숫자가 전혀 맞지 않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본 의원이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담당부서에 수차례 요청하여 분석하였으나 내용이 일치하지 않았으며 정확한 자료조차 제시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외에 보관 및 관리기준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평상시 화생방 및 재난발생 우려가 많은 곳이나 유독가스 취급시설에서는 방독면을 가까이에 보관하여 유사시 즉각 활용할 수 있도록 대비한다는 방침이 있고, 직장이나 과 단위는 필요시 개인별로 지급하여 캐비닛에 보관하고, 박스단위로 쌓아둔 것은 분기 1회 상하 교환 작업을 실시하고, 바닥에 습기가 있는 곳을 피하고 찌그러짐을 방지하여 가급적 지상에 보관하도록 하고, 지상 창고 부족으로 부득이 지하창고에 보관 시에는 환풍 설치를 의무화하여 습기로 인하여 훼손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 구내 일선 동주민센터에서 보관하고 있는 방독면 상태와 장소를 한번 들여다보면 점검하기는커녕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곳, 즉 환풍이 되지 않고 지하창고에 보관하는 곳이 한두 곳이 아닌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우리 구의 민방위대원 현황과 방독면 보급 관리 및 보관, 폐기, 성능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구의 민방위 대원은 3만9,000여 명이고, 이들 민방위 대원에게 방독면을 지급한 개수가 2만1,233개라고 합니다. 이중에 구청에서 사용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2만762개이고, 사용불가라고 하는 것이 471개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전체 2만1,233개 중 동 민방위대원 개인에 지급된 것이 1만4,111개이고, 동주민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이 6,001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민방위 대원에게 지급되어 있는 것이나 동주민센터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이 실지 사용할 수 있는 게 과연 몇 개나 되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구에 구입하고 보관하고 있는 방독면은 일반형이 1만3,000여 개, 다용도가 5,700여 개, 한국형이 880여 개, 특수형이 22개라고 합니다. 일반형은 2001년도 한번, 2003년도 한번, 2007년도에 한번 이렇게 3차례 구입하였고, 그 전부터 보관하고 있는 것도 2,000여 개나 된다고 합니다. 다용도는 2003년도에 구입하였다고 합니다. 한국형과 특수형은 2000년도 이전에 구입한 것으로 거의 상태를 알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우리 구 민방위 대원에게 지급한 방독면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22개 동주민센터 중 방독면 지급률이 가장 낮은 월성1동을 표본으로 삼아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민방위 대원 213명에게 방독면을 지급하였으나 앞서 자료에 언급한 사항 중 사용 가능하다는 방독면이 단 1개도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지급 당시 거주하고 있는 대원에 대한 내용을 분석해 보면 213명 대원 중 83명이 현재 대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나머지 130명이라는 대원은 타지로 거주지를 이전하였거나 대원의 의무를 다한 상태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1만4,400점의 방독면은 정확히 지급한 것은 분명하나 누구에게 어떠한 관리 상태로 보관되고 있는지, 폐기처분은 어떻게 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또한, 2003년 2월에도 2,843점의 다용도 방독면을 일선 동주민센터에 지급한 바가 있으나, 지급된 방독면이 불량품으로 판명되어 2007년 말경 전량회수 하라는 지침이 하달됨에 따라 화생방용은 2011년 1월에 성능검사를 실시하여 불합격품은 전량 폐기하였다고 합니다. 이 또한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폐기 처분하였는지 관련 근거와 기록은 남아 있지 않고 있으며, 최근에도 일반 방독면 2009년 350점, 2010년 200점을 구입·보급하였다고 합니다. 이 또한 정기적인 점검과 제대로 된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이렇게 안일하게 관리하고 있는지, 결국 이러한 행태는 우리 구가 우리 구민에게 앞장서서 안전 불감증을 선도하고 있지는 않은지 깊이 있게 고민해 봐야 할 부분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습니다. 진정성을 가지고 새롭게 정립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집행부에 재검토해야 할 의지를 촉구하고자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구가 구입하여 민방위대원 개인에게 지급하였다는 방독면이 실지 보관하고 있는지와 그 방독면을 실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전량 수거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동주민센터에 보관 중이거나 직장 민방위대에 관리하고 있는 방독면도 전수조사는 물론 보관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는지 점검하고, 주민들과 민방위 대원들의 안전 불감증 해소를 위해 방독면 관리에 따른 홍보와 교육을 철저히 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방독면 관리에 따른 우리 구의 매뉴얼을 새롭게 구성하여 실질적인 지급 방안과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방독면 문제는 자칫 소홀히 취급해서는 엄청난 재난은 물론 예산만 낭비하고, 유사시에는 무용지물이 되어 주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가져다 줄 수도 있습니다. 언제 닥칠지 모르는 사태에 우리가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추호도 방심하여서는 안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유비무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만 더 늦기 전에 이 방독면문제는 창발적 의지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꼭 점검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