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진 의원 발언

전문위원 최병숙입니다. 먼저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 10월 5일 의장으로부터 2011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과 금산군 정신보건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금산군 이장정수 및 관할구역에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원규입니다. 금산군 이장정수 및 관할구역에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진산면 두지리의 지역특성상 5개 자연마을이 넓게 분포되어 있어 군정 및 면정 전달의 어려움이 있고, 또 마을간 원거리 이동 등의 주민불편이 발생하는바, 2개의 행정리로 분리하여 주민편익을 증진하고, 행정의 효율성 및 경제성을 향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이 되겠는데요. 진산면 두지리가 단일리로 되어 있습니다. 두지리를 1리와 2리로 관할구역을 분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현재 두지리는 원 두지리를 비롯해서 총 5개 자연부락으로 되어 있는 것을 두지1리는 원두지리, 다릿골, 태고사가는길 두지2리는 진밭들, 원골 이렇게 분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관련법규 지방자치법 제4조의2에 있고요. 입법예고는 지난 7월달에 했었습니다만 의견은 없었습니다. 예산 문제는 의결이 되면 이장이 한분 늘어나기 때문에 기본수당, 상여금, 회의수당 포함해서 연간 한 318만원이 더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타 내용은 지난번 간담회 때 설명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상으로 설명 말씀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병숙입니다. 금산군 이장정수 및 관할구역에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경위,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에 있고 주민의 권리제한이라든지 의무부과 벌칙규정은 해당이 없습니다. 예산상 조치는 연 318만원이 소요되고요.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행정리의 구역을 자연촌락의 기준으로 하여 나누고자 하는 것으로서 이는 지방자치법 제4조의2에 “리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연촌락을 기준으로 행정리를 나누어 행정의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운영하고자 함은 관계법령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금산군 통계관리 및 예산의 수반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시행함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금산군 이장정수 및 관할구역에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리가 77세대 2리가 47세대 토탈 124세대입니다.

전체 인구는 한 242명이거든요. 124세대가. 세대수에 딱 2배되기 때문에 어림잡아서 80, 94명정도 될 겁니다.

그 부분도 충분히 저희들이 인지를 하고 있고 그 부분도 검토를 한 바는 있었습니다. 당초 1월달에 했었을 때에 주민들 요구가 전부 행정개편도 광역행정으로 가는데 그와 반대로 주민들의 요구는 더 세분화하는 것을 요구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기왕에 한번 개정할 때에 고치자 해서 했는데 그 당시 두지리도 포함이 됐었었는데 그때는 3개리로 나누자 해 가지고 너무나 어려워서 안됐다가 이번에는 2개리로 나누는데 단일로 봤을 때에는 다른 부락에 비해서 비교적 크다 그러나 앞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광역으로 나가는 데에 대해서 나누는 거에 대해서 약간 어패가 있지 않나 이해는 합니다만 우선 어려웠기 때문에 이번만 해서 해주시면 어떨까 생각 들어갑니다.

보건소장 조광희입니다. 금산군 정신보건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요청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정신질환자 관리체계 구축 및 정신질환의 예방, 조기발견·상담·치료·재활 및 사회복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는 “ 금산군 정신보건센터”의 계약기간이 올해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서 정신보건사업의 전문적 수행을 위해 정신보건시설, 정신보건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학교법인 등에 공모를 통한 공개 모집으로 위탁기관을 선정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기관선정 운영 기간은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현 위탁운영기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로 충남대학교 간호과학연구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규가 있습니다. 4번에 제안자의 의견입니다. 기 위탁기관의 사업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정신보건시설, 정신보건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학교법인 등에 공모를 통한 공개모집으로 위탁기관을 선정하여, 정신질환의 예방, 조기발견·상담·치료·재활 및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금산군정신보건센터 운영으로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병숙입니다. 금산군 정신보건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요청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정신보건법,지방자치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가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 요청안은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즉, 정신보건시설이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위임사무는 도지사를 경유하여 관계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금산군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위임사무인지 또는 자치사무인지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지만 정신보건법에서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그동안 충남대학교 간호과학연구소에 위탁하여 운영한 사무로서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공모를 통하여 민간위탁기관을 선정 운영하고자 함은 위법한 사항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수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무처리지침을 시달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여 운영함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금산군 정신보건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요청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근무시간하고 똑같구요, 어떻게 하냐면 주중에는 재활이라고 해서 주간재활이라고 해서 부모님이나 경제활동을 하려고 맡겨놓는 방식으로 15명에서 20명 정도는 출근을 합니다. 스포츠센터에 시설이 돼 있는데 거기 와서 재활을 하는 거예요. 직업재활이나 책읽기 또 원예요법 이런 거를 농악같은 걸 요일마다 정해서 와서 출근을 해서 이 사람들이 회원들이 여기 있는 동안에 부모님이나 보호자들은 자기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고 있고 또 하나는 학교 학생 대상으로 학교에서 ADHD라고 해서 행동장애나 이런거 있는 아이들 데려다가 교육시키고 또 다시 학교로 보내서 적응할 수 있게 해 주는 그런 사업을 하고요. 또 하나는 가정방문을 합니다. 집집마다 나올 수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집에서 안 내보내려고 가둬놓다시피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은 직접 찾아나갑니다.

저희 운영인력은 7명인데 의사선생님은 1주일에 한번씩이나 아니면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와서 대전에서 개업을 하고 있는 분이 오셔서 자문을 하시고 거의 나머지 6명이 여기에서 상주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전문위원 최병숙입니다. 2011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예산규모 일반회계와 다음쪽 일반회계 예산규모 세입예산 4쪽에 성질별 분류 총괄 5쪽에 분야별 예산 총괄, 6쪽에 부서별 예산 총무위원회 소관입니다. 7쪽에 실과별 총무위원회 소관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요.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기정 예산액보다 47억 6,485만원 즉 1.76%를 증액한 2,761억 2,298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총 규모는 47억 6,485만원 즉 1.47%를 증액한 3,299억 412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재정보조금 6억 2,000만원, 보조금 41억 4,485만원을 추가 확보한 것으로써 수해복구를 위한 사업비와 주요현안사업의 추진을 위해 편성한 것입니다. 세출예산(안)의 성질별로는 인건비가 0.05%인 1,856만원, 물건비가 0.50%인 9,543만원, 경상이전비 0.06%인 5,020만원, 자본지출이 4.08%인 46억 5,065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예비비 1.17%인 5,000만원을 감액하여 부족한 사업비에 충당한 것입니다. 세출예산(안)의 분야별로는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53.59%인 48억 1,987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0.64%인 8,8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2.14%인 6억 6,61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0.05%인 2,776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4.69%인 7억 3,155만원, 예비비 1.86%인 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일반 공공행정과 교육 분야 등 7개 분야는 기정예산과 거의 같은 수준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추경예산(안)은 수해복구 사업비 총 62억 3,859만원과 기타 현안사업 중심으로 편성되었음을 보고드리고 . 총무위원회 소관의 부서별 세출예산은 0.11%인 1억 5,200만원을 증액하여 총 1,319억 1,693만원으로 일반회계 총 규모의 47.78%에 해당됩니다. 기획감사실은 0.35%인 5,000만원을 감액한 반면, 종합민원실은 17.91%인 1억 1,400만원, 문화공보관광과 0.70%인 8,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지적구축사업과,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지원, 도로명 주소홍보사업, 마을미술프로젝트사업 등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그 동안 예산확보를 위해 투쟁적 노력의 결과이며, 이를 건전하게 추경예산에 반영한 것으로서 자치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85쪽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바와 같이 수해복구사업과 성립전 예산 그리고 1건이 공보과 공모건에 대해서 군비 부담건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를 5,000만원 삭감했습니다. 이 부분은 공보과에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마을 프로젝트 사업에 대한 군비부담 50%를 매칭펀드로 부담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이 관계는 연내 평가를 해서 성적에 따라 내년도 추가 사업이 확보되므로 부득이하게 1건만 별도로 추가했습니다. 예비비 잔액은 현재 14억 8천만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부분은 재원 때문에 그러는데 마무리 추경이라든지 아니면 내년도 본 예산에 할 계획입니다.

문제되는 거 없습니다. 도비중에서 지역개발사업, 표현은 도의원사업이지만 그런 사업을 12억중에서 지역개발사업은 부담을 했고 약 5억 4천가량 부담을 못했습니다. 그 관계는 추후 부담할 계획입니다.

수해복구사업은 이번 부담하면 자력사업 17억을 제외하고 다 부담이 됩니다. 자력사업은 우리 순수한 군비사업인데 소규모 사업이라 내년도 본예산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3,000만원이하 소규모사업.

인삼쇼핑센터 예산이 부족한데 이게 이렇게 긴급한가요?

재정보증금은 도에서 주는 사업입니다. 인삼쇼핑센터는 기 군비부담을 미리 해서 다 끝낸 사업이고 엑스포 때. 그리고 중부대는 지사님 순방 때 시군마다 4억씩 배정을 했거든요.

중부대 사업으로 지정된 거에요?

중부대 진입로 있죠. 양쪽에.

그거하고 또 있잖아요. 3건 아녀요?

그건 끝났고요.

또 하나 있지 않아요?

아토피 관계... 그건 별도로 재정보증금은 도 갖고 오는 풀 사업비인데 풀 사업비를 우리가 요청해서 따오는 겁니다. 정례적으로 주는게 아니고 시군에서 요청할 때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진입도로하고 쇼핑센터하고, 아토피하고 쓴 거에요?

예. 도에서 갖고 있는 풀예산을 우리가 확보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했으니까 보증금이 내려왔겠죠. 이게 우리 군에 적절한데 지금 어려운데 용체가 잘 사용되게 되느냐...

그렇죠. 쇼핑센터는 인삼엑스포를 대비해서 기 한거고 아토피도

그건 엑스포 사업으로 해서 했다고 하더라도

도에서 이 문제는 어떤 특수사항 사업을 검토해서 주는 거니까 우리가 요청해서 주는 건 아니에요. 도에서도.

도에서 재정보증하는데 도에서 마음대로 줬겠죠.

시군에서 필요한거 타당성 검토해서...

시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말입니다. 엑스포 때문에, 인삼제 때문에 모든 사업들이 거기 다 집중되지 않았습니까? 면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불편한 것들이 많아서 그런 사업들이 좀 부족하지 않나, 이제 그럴 필요가...

금년도에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엑스포 군비부담 때문에 소규모 개발사업이든 종전 120억에서 80억이 줄었는데 내년에는 그 문제도 주민들 불편 해소를 위해서 짜잘한 사업도 한번 검토를 해서 증액시키는 걸로 한번 편성토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저희 사회복지과는 다른 사항은 없고요. 지난 여름에 수해가 났을 때 이재민이 4가구가 발생을 했었는데 도에서 추석맞이 호우피해 이재민에 대한 구호비가 1가구당 5만원씩 배정이 돼 가지고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해서 기왕에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민이 집이 반파가 됐다든지 부서진 데가 몇 집이 있었어요. 4가구가. 기왕에 구호비나 이런 거는 2회 추경에 세워서 다 나갔구요. 추석 때 선물비 정도로 도비가 서 있어서 저희한테 내려왔거든요. 20만원이. 기왕에 구호비가 다 집행이 됐습니다. 이번 추석 때 내려온 거기 때문에 의미는 없는 겁니다.

그건 기왕에 다 나갔습니다.

실장님 세입 보면 재무과장이 계시면... 80페이지 37만5천원, 이거 뭐예요?

80페이지요?

재무과장님이 안 계시는데 뭐예요?

재해복구 관련해서 내려온 건데요. 예산편제상 이게 장관항목 편제상 재무과 쪽으로 잡히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호우피해 관계죠.

그런데 이게 37만 5천원이에요?

그게 보면 재해구호 같은 것은 국비 있고 군비 부담 있고

예. 국비요.

재해복구비 같은 것은 재난구호 같은 거 구호금 그런 거 소액이거든요. 아까 5만원씩 준다는 거 비율 때문에 그런 거죠. 소액은 주로 그런 거에요.

재난지원금 37만 5천원.. 국비지원 해 가지고

예.

국비해서?

국비 얼마 군비 얼마, 작은 게 가구당 얼마씩 생계구호 같은 거. 5가구 하면 얼마 이렇게 나오죠.

93쪽 종합민원실 소관입니다. 종합민원실은 1억 1,4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내용은 국비 또는 도 특별교부세를 배정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된 부분입니다. 먼저 지적구축사업 정비사업비로 1억이 배정받았는데 인건비, 사무관리비, 측량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 여비를 계상한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로명주소 정착을 위한 특별교부세로 1,400만원 받은 것은 저희가 엑스포 기간동안이나 이번에 인삼축제기간에 홍보물을 제작을 해서 그 물건을 가지고 홍보를 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관광과장 이병성입니다. 마을미술프로젝트사업과 관련해서는 이미 앞서서 기획감사실장께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이 국비 부담에 대한 매칭 부담금이거든요. 그래서 지난 추경에 확보를 못하고 이번에 확보를 하는데 전체사업비 1억원입니다. 5,000만원은 국비에서 지원이 되고 이 사업은 그동안에 혐오시설이였던 쓰레기장내에 현재 체육시설이 조성이 되고 또 그러기 때문에 그쪽에다가 주민이라든지 그리고 사업자죠, 사업자하고 학생들이 함께 마련한 작품들을 쓰레기장내에 안배해서 배치를 해 가지고 이슬공원이 어른들만 이용하는 공원이 아니고 어린이들까지 함께 이용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사립문화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3,800만원 국비를 계상했는데 우리 군내에는 사립박물관이 남이면 태영박물관 있죠. 이쪽에다 자담 1,700만원을 포함해서 5,500만원의 사업으로 추진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진출입로를 개설한다든지 출입로를 개설하고 점자블록을 설치를 해가면서 화장실을 시설하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장애인을 장애인 편의를 위해서 시설한 시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위원회 간사 김정례 위원입니다. 2011년도 제3회 금산군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무위원회 소관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은 금산군수가 2011년 10월 5일자로 제안하여 2011년 10월 17일 상정되어 심의 하였습니다. 총무위원회 활동상황으로는 2011년 10월 17일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최하여 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기획감사실, 사회복지과, 종합민원실, 문화공보관광과 소관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오늘 계수 조정후 예비심사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제안 설명 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답변 요지는 모두 생략하겠습니다. 심사 결과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키로 하였습니다. 소수의견 및 기타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3회 금산군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