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의회 발언
장기호 의원 발언
국연
황국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병국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권병국전문위원
전문위원 권병국입니다. 먼저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 10월 5일 의장으로부터 금산군인삼약초건강관운영조례안, 금산군유통시설상생발전및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금산군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2011년도제3회금산군일반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이 본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
권병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금산군인삼약초건강관운영조례안
09시 09분
의사일정 제1항 금산군인삼약초건강관운영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김귀동 인삼약초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안녕하십니까? 금산군 인삼약초과장 김귀동입니다. 금산군인삼약초건강관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금산 인삼약초 건강관을 통해서 우리 지역의 인삼약초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고 이를 활용함으로서 관광금산의 이미지 개선과 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어코자 하는 조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삼약초 건강관은 현재는 실시 설계 중에 있습니다. 11월말까지 설계가 완료되면 2012년 말까지 신축완료 예정이며 운영에 대한 관리규정을 사전에 마련해서 운영방식이라든지 위탁운영 시에 운영자를 선정해서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미리 협의 조성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참고적으로 운영에 대한 위탁 수탁자가 선정이 되면 수탁자의 의견을 설계에 반영해서 운영코자 하는 것이 주 내용이 되고 미리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삼약초 건강관 설치운영 및 목적과 경영방법에 관한 사항을 안 제1조에서 안 제5조까지 정하고 있습니다. 설치운영 목적은 건강관을 이용한 인삼약초 체험으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경영의 방법은 직접 운영 또는 위탁 운영을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에서 안 제6조까지는 기능 경영방법, 시설 및 용도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의 향토자원과 관광을 연계한 체험과 홍보 군민의 보건, 복지 증진 그 밖의 농산물 판매기능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서 위탁할 수 있으며, 운영자 선정 시에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대규모 수리 또는 보수는 군수가 시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에서 9조까지는 운영 및 관리안이 되겠습니다. 건강관 내에 체험관을 이용할 때에는 시설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직접 경영 시에는 이용료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고 위탁 경영 시에는 이용료에 관한 사항을 수탁자가 군수의 승인을 받아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건강관장은 군수가 임명하는 전문 계약직 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며 시설관리 지도감독 결산회계 관리 등의 업무를 하며 위탁운영 시에는 수탁자는 운영 및 관리에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11조에서 제12조까지는 심사위원회의 구성안이 되겠습니다.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7명 이내로 구성을 하고 임기는 수탁자가 선정이 되면 자동 해촉 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심사위원회의 임무는 건강관 위·수탁 시 수탁자의 심사 및 결정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 제13조에서 제16조까지는 운영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10명 이내로 구성을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회의 임무는 건강관 사용료의 결정 운영, 예산 편성, 결산심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17조에서 제22조까지는 직접 경영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강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조직 공모,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운영관리, 일계, 결산, 현금관리의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23조에서 제33조까지는 위탁경영으로서 수탁자는 운영관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우리 군의 인삼약초의 생산자의 소득증대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건강관의 운영을 수행하도록 하고 군수는 건강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운영할 수 있으며 관리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정하고 있습니다. 건강관의 사용료는 해당재산 평정 가격의 50/1000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권리 양도의 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34조에서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 또는 단체 법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참고 사항으로서 관계 법령을 상위법으로서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금산군공유재산 관리조례 등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2011년 8월 26일부터 9월 14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별도의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조문을 일일이 낭독해 드려야 되겠지만 시간 관계상 제외한 주요한 내용으로 설명을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산군 인삼약초 건강관 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
김귀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권병국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권병국전문위원
전문위원 권병국입니다. 금산군인삼약초건강관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제정경위, 제정이유,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으로는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금산군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금산군공유재산 관리조례가 있습니다. 주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 벌칙규정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예산 조치사항은 별도 해당사항이 없고요. 기타 협의 사항은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금산인삼약초 건강관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금산 인삼약초 건강관을 통한 우리 지역의 인삼, 약초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활용함으로서 관광금산의 이미지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는 관계법령규정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금산군인삼약초건강관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
권병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위원 거수)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세요.
종학
김종학위원
지금 과장님 기본계획서를 잠깐 읽어 보니까 어쨌든 지금 우리 군에서 위탁하고 직영에 대한 것으로 조례로 정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직접 운영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로 생각해 봐야 또 타당성이 직접 운영하는 것하고 위탁을 하는 것하고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는 뭐 그런 것을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내부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직접 운영 시에는 금산군에서 정원 조례라든지 사무위임 관리조례라든지 그런 조례를 별도로 개정을 해야 되고요. 거기에 소요되는 인원이 최소한 3개 담당에 14명입니다. 14명이면 거기에 소요되는 인건비만 하더라도 한 연간 6～7억원, 정도가 소요가 되고 거기에 운영비까지 포함된다고 하면 상당히 많은 부담이 될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첫째 공무원들이 그러한 시설을 직접적으로 운영을 한다고 하면 상당히 운영상에 어려운 점이 있지 않겠느냐고 하는 것은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타 자치단체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업을 하는 곳도 있는데 처음에는 위탁 운영을 하다가 위탁운영이 잘 안 돼서 공무원들이 나가서 공무원들이 했는데 그 실적으로 본다고 하면 공무원들이 어떤 경영마인드와 일반 수탁자 일반 업체라든지 법인이나 개인이 운영하는 그런 경영상태 마인드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공익을 목적으로 해서하기 때문에 어떤 공익적인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일반 수탁자 법인이나 개인이 참여할 때에는 공익보다도 개인의 이익을 창출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을 하면 어찌되었든 사업이 플러스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물론 직영으로 하는 그런 장단점의 그런 비교는 공무원들이 했을 경우에는 어떤 경영상의 어려운 점이 예상이 되고 반면에 개인이 위·수탁 체결을 해서 개인 사업자가 들어와서 했을 경우에는 어떤 거기에 더 좋은 것을 자꾸 연구 개발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운영에 대한 마인드가 상당히 저희 공무원들보다는 높습니다. 그래서 아직 결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그런 장단점은 사익과 공익의 측면에서는 조금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본다고 하면 그러한 시설은 대부분 민간위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종학
김종학위원
일단 직영도 마찬가지이고 위탁도 마찬가지이지만 위탁을 준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위탁 주신 분들은 손익 분기점도 분명히 생겨야 할 테고 우리가 군에서 직접 운영을 하더라도 그런 문제 때문에 상당히 고심하는 부분이라고 생각 되는데요. 12쪽에 보면 32조 위탁을 줬을 때 그 시설물 등에 설치 이런 문제도 잘 열거는 되어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일단 32조 4항에 보면 모든 것이 위탁을 주게 되면 시설물에 대한 일단 시설을 해 놓은 다음에 그 사람들이 어떠한 형평성이나 손익 분기점이 안 된다고 하면 일단 놓고 다른 임대인을 찾을 때 그런 부분에 상당히 잘 되어 있는데요. 이런 문제점이 사실은 또 위탁자하고 또 우리가 직접 우리가 군에서 인수할 때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이 될 요지가 있다고 보거든요.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 잘 지적해 주셨는데 사실 이 조례 안을 성한하기 위해서는 조례규칙 심의위원회를 몇 번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다듬었고 이런 조례가 전국적으로 없기 때문에 이 부분도 처음에는 원상복구 해야 한다. 다만 필요한 시설이라고 인정할 경우에는 군수가 감정을 해서 감정가를 주고 인수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규정으로 처음에는 안을 했었는데 조례규칙 심의 위원회에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 앞으로 군수가 거기에 시설한 것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감정을 해서 인수를 할 수 있느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결론은 그렇게 했습니다. 군수가 어떠한 시설을 해 놓았는데 원상회복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그 시설일 어떤 사업목적을 위해서 필요한 시설이다 했을 경우에는 그 원상회복을 하려고 하면 당초에 시설을 한 사람은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군수가 무상으로 그런 시설을 인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안을 정했는데 이 부분은 금산군 쪽에 상당히 유리하게 만들었는데 그 부분은 시설자도 물론 중요하지만 원상회복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저번에 업무보고 때에는 상황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그 부분만 삭제시키고 다만 군수가 필요한 시설이라고 인정할 경우 인수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다시 열거해서 넣은 것이지요.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례규칙 심의위원회에서 여러 가지로,
종학
김종학위원
이상입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기호
장기호위원
과장님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정말 필요로 한 것은 틀림없는 것 같지만 그래도 군민들이 우려하는 입장은 하여튼 이런 시설을 해서 좋은 점도 없지 않아 있지만 정말 염려하는 것은 과연 성공을 하고 이것이 해 놓고 나면 후회 없는 건물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처음에 생각할 때에는 그럴 듯 한데도 과연 해 놓고 나면 아니 저거 뭐 저래 이런 소리가 많아요. 그래서 특히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했던 점 정말 어떻게 보면 이렇게 뚜렷한 것 같지만 후회되는 것이 많으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신경을 더 써야 될 것 같아요.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상당히 중요한 지적을 해 주신 것 같고요. 이 시설은 그렇습니다. 금산의 인삼약령시장이 있지만 앞으로의 관광은 의료관광이 상당히 많이 뜨고 있습니다. 의료관광이 상당 많이 뜨고 있는데 이에 비해서 금산 같은 경우는 시장 중심적인 기능으로 흐르다 보니까 수삼판매, 약초판매 그런 쪽으로 머무르고 잠시 왔다 가는 들렀다 가는 그런 시장 어떤 관광과 연계된 그런 시장이 조성이 안 되었는데 이러한 금산인삼약령시장의 어떤 랜드 마크적인 시설물이 들어섬으로서 정말 금산에 가면 건강을 찾을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직접적인 치료보다는 간접적인 어떤 테라피 시설이라든지 스파 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을 잘 꾸며 놓는 다고 하면 특히 민간 부분과 민간의 상행위 부분과 중첩되지 않는 부분에서 꾸며 놓는다고 하면 전국적으로도 명소화 될 수 있는 그런 금산인삼약초의 브랜드에 걸 맞는 그런 시설물이 될 것이고 저희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부적으로 어떤 운영시스템이라든지 그런 것도 운영프로그램 내부시스템의 앞으로 보완해서 이렇게 마련해야 될 것이 상당히 더 있고요. 특히 인삼약초 상가, 숙박업소, 목욕업소 그런 곳하고 중첩되지 않게 그런 부분을 신경 써서 운영이 잘 되는 그런 시설물이 되게 하기 위해서 사전에 준비를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조례안도 미리 제정을 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기호
장기호위원
그래서 하나의 건물을 돈이 적은 것도 아니고 큰 돈이 들어가는 것인데 정말 신중해야 된다는 얘기가 들리고 또 특히 금산에는 관광을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거의 얘기가 너무 볼 것이 없고 즐길 것이 없는데 하루 정도는 여기에서 편안하게 쉬었다 가는 것이 부족하다는 누누이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어쨌거나 금산에서 정말 오시면 온 분들이 하루 피로는 금산에서 하루는 아주 정말 피로를 싹 풀고 간다는 또 정말 왔다 간 분들이 후회 안할 정도 되는 그런 명소가 필요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그래도 과장님도 또 그런 좋은 것을 하나 해 놓고 갔을 때 평생 금산에서 근무하시는 것 아니고 이런 근무하는 과정에서 정말 그런 것 하나 좋은 시설을 금산에 남기고 간다는 것도 아마 본인한테도 엄청난 저기가 될 것 같은데 한번 저도 기대를 해 보겠고요. 금산에서 최고의 명소를 한번 만드는데 주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예 감사드리고요. 시설 자체도 일반시설과는 달리 예를 들어서 건강과 관련된 웰빙과 관련된 그러한 시설물에 맞게 그 현재 설계도 그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어떤 그런 건물만 세워 놓고 하는 것 보다는 그런 의료 관광에 맞는 그러한 시설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관련 전문가를 통해서 이렇게 자문도 받고,
기호
장기호위원
설계는 언제쯤 나오나요.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11월말 계획을 하고 있고요. 지금 중간 보고회는 다음 주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설계 또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그것을 이렇게 저기 해 주시고요. 저희들도 관심을 꼭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지만 금산에 최고의 명소가 되게끔 하시는 분들은 물론 공직자도 중요하지만 저희들도 옆에서 지켜보겠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기호
장기호위원
이상입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
과장님 건강관 운영조례안 10쪽을 보면 25조 위탁관리 기간 및 지정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제25조에 보면 관리위탁 기간을 5년으로 한다고 했거든요.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예!
국연
황국연위원장
그래서 이 기간을 5년으로 하고 연장관리 위탁을 또 할 수 있다고 했는데 두 번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 10년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손익 분기점이 어떻게 될지도 앞으로 모르고 또 여러 가지 초기투자 비용이나 또 들어오는 업체가 아무리 심사를 잘 한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검증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부족할 수도 있고 잘 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게 과연 5년이라고 하는 기간 현실적으로 조금 맞는 것인지 이게 검토가 충분히 된 사항인가요?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예 관련법에서는 위·수탁 기간 5년 이내라고 했는데 그것은 위·수탁 계약서에 의해서 3년이 될 수 있고 4년이 될 수 있고 그런 것은 가급적이면 그래도 어느 정도의 운영을 해서 거기에 자기들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충분한 기간을 주기를 일반적으로 원하거든요. 사용허가의 경우는 3년인데 위·수탁 기간의 경우는 5년이기 때문에 5년의 범위를 준다고 하면 어느 정도 관련 업계에서 와서 사업을 해서 손익 분기점까지 가고 더 나아가서는 사업의 운영상의 흑자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에 그 시간이면 거의 맞는 시간이 아닌지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이 내용 중에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이게 수수료 사용료 문제가 상당히 첨예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27쪽에 보면 사용료가 건강관 사용료는 금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규정에 의해서 해당 평정가격은 50/1000이거든요. 50/1000이면 이 부분이 상당히 재산의 평정 그쪽 건축비 전체 사업비가 한 170억원이 넘는데 만약에 150억원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50/1000이면 한 연간 7억 5,000만원이거든요.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도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법상에서는 10/1000이거든요. 10/1000이면 그래도 괜찮은데 50/1000으로 했을 경우에 과연 국내의 어떤 업체가 들어와서 할 수 있겠느냐고 하는 것이 상당히 큰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앞으로 내부 법령이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감면규정이라든지 그런 것을 한 번 더 보고 내부적으로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50/1000으로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지 않겠는가, 저희는 사업부서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하고 50/1000과 사용기간과의 관계는 사용 위·수탁 기간과의 5년과의 관계는 법령에 있는 사항이라 법령을 따르다 보니까 일단 그렇게 안을 제정안을 내게 되었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
그럼 이게 지금 이것에 직접 5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부분에는 금산군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해서 5년 이내로 한다고 하는 부분인가요?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그것은 거기에 나와 있지 않고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과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두 군데에서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는 5년으로 되어 있고 금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에서는 요일에 대해서 50/1000으로 나와 있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
이것은 규정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부서에서 계약을 할 때에는 조정은 가능한 것 아닙니까? 5년 이내이니까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
그럼 이것은 그렇다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번 더 연장을 하게 되면 10년이잖아요. 10년이면 이게 짧은 세월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자치단체장 임기가 4년인데 이게 지금 한 번 더 하면 10년이고 한번만 해도 5년이면 사업 초창기에 물론 안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기간을 많이 줘서 이렇게 하게 하는 부분도 있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 군에서도 또 사업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그것을 계속해서 이렇게 보고 맡기고 하는 것도 그렇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3년 정도가 계약하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는 3년에서 한번 연장하면 6년 아닙니까? 그것도 짧은 세월이 아니거든요.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그것은 수탁자가 선정이 되면 일방적으로 하는 것 보다는 협의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일단 넓은 범위 내에서 5년 이내라고 했기 때문에 그 기간에 대한 내용은 5년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그것은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
지금 이 조례상 이곳에서 연수를 제한할 수는 없는 것이네요?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여기 제2장 운영위원회에 7쪽에 보면 13조 위원회가 있는데요. 4항 1에 보면 인삼약초의 생산 및 가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나 지역경제 활성화 및 건강관 진흥에 관심 있는 사람,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중에 위원들을 위촉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1에 보면 인삼 약초의 생산 및 가공에 관한 부분만 했거든요. 여기에서 유통을 넣어야 되지 않겠어요.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유통부분은 지역경제 활성화 쪽에도 포함이 될 것 같고요. 조금 폭 넓게 했습니다. 인삼약초의 생산 및 가공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라고 하면 인삼약초 관련업계의 생산자 단체라든지 가공업체 중심이라든지 그런 분들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하면 아주 굉장히 그 범위가 광범위합니다. 예를 들어서 유통이라든지 관련업계, 더 나아가는 수출관련 업계 뭐 그런 곳까지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유통과 관련해서도 저희가 운영위원회와 관련 돼서는 한번 선정이 되면 산업건설위원회에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
그래서 이것은 두 번째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건강관 진흥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는 것은 조금 범위가 굉장히 넓어서 1에 대해서의 어떤 명칭이 분명히 들어가 있는 부분하고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1에다 생산유통 및 가공에 관한 해서 유통이라는 글자를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예 그렇게 하시지요.
국연
황국연위원장
한 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투자를 해서 하고 있는데요. 과장님께서는 이익이 창출되는 시기를 대략 언제쯤으로 이렇게 보시나요.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그 위·수탁을 했을 경우에는 한 2년 내지 3년이면 초기에는 홍보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홍보거든요. 홍보해서 전국에서 오는 사람들이 많게 해 되는데 첫해 내지 두해 정도는 처음부터 딱 이렇게 뜨는 것이 아니고 한 3년 정도부터는 어느 정도 전국에서의 어떤 방문객들이 많아지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이게 주 타깃이 금산군민이 아니고 대전권이라든지 수도권, 경남 권까지 홍보를 해서 이렇게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이 시설을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주 타깃이거든요. 그래서 2년 내지 3년 정도면 정상운영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
아까 운영위원회 구성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3년이든, 5년이든 어떤 계약이 되면 그 운영위원회는 계속 유지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동으로 해촉 되는 것입니까?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운영위원회는 계속적으로 운영이 되고요. 거기에서 운영위원회에서 여러 가지의 사업이 있거든요. 거기 사용료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운영위원회에서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계속 운영이 됩니다. 임기가 2년입니다. 당연직 위원을 제외하고는 위촉기간은 2년입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
그러면 2년마다 변경해서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것이네요.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
지금 저희가 이렇게 하려고 이것과 유사한 이런 비슷한 시설이 타 시군에 있나요.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인근 진안군에 진안홍삼 스파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곳은 진안군에 있고요. 그리고 개인이 조금 크게 하는 곳은 부산 해운대에 센텀시티가 있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
그럼 일단 가까운 거리인 진안에서 이렇게 이 부분을 가지고 한다면 분명한 차이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복안이 있으세요.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진안군의 경우에는 거기가 진안이 인삼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홍삼 쪽으로 지금 집중적으로 육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마이산 바로 인근에 마이산이 보이는 그곳에 숙박기능하고 주로 홍삼을 활용한 스파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는요. 그런데 저희는 인삼과 관련된 인삼뿐만이 아니고 약초 특히 약초 테라피라고 해서 약초에도 여러 가지 효능이 있는 저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약초의 효능과 플러스해서 뭐 기능상으로 보자면 거기하고 조금 유사하다고 볼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거기보다는 시설이 업그레이드된 그런 시설로 그렇게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
진안군은 지금현재 손익분기점에 어느 정도인지 그런 부분을 모르시죠?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거기가 한지가 얼마 안 되었거든요. 2009년도 2010년도에 해서 처음에 했는데 아마 위·수탁 사용료가 너무 비싸서 조금 하다가 수탁자가 바로 그만두었기 때문에 내부 공공관리사업소 시설관리 사업소가 있습니다. 시설관리 사업소에서 직원들 몇 명이 우선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작년도 하반기인가 작년도에도 하고 올해도 했는데 거기는 그래도 작년도에 약간의 흑자 많은 액수는 아니고 약간의 흑자 금년도에는 흑자를 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었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종학
김종학위원
지금 우리가 위탁하고 직접운영 그런 부분을 가지고 상당히 고민을 만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설계가 11월 말에 끝나게 되면 내가 아까 전문위원한테 그 부분을 여쭈어 봤는데요. 위탁을 주게 되면 설계변경이 안이 변경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수탁 업체의 의견이 많이 반영된 지금도 일반 전문의 자문을 받아서 기본설계를 마치고 실시설계 중에 있는데 아무래도 저희가 생각하는 것 말고 다른 전문가의 시각으로 본 그런 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만약에 선정이 된다고 하면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이 된다고 하더라고 그 의견을 많이 반영시켜서 설계를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럼 위·수탁 공고가 나간지가 마감이 언제까지죠?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아직 위·수탁 공고는 아직 안 나갔습니다. 조례 안이 공포가 되어야만 사업이 시행되기 때문에 아직 나가지 않은 상태입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이 조례가 내일 모래 하여튼 끝나게 되면 결정이 되면 위탁할 공고를 내 보내서 또 설계도 그 부분을 우리가 직접경영이 아니고 위탁을 주게 되면 설계 변경도 다시 할 수 있다는 부분이 아닙니까?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잘 알았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기호
장기호위원
과장님 방금 전에 말씀하시길 진안에 그런 시설이 되어 있는 것이 있고 부산에 또 있다고 했지요?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예!
기호
장기호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해 놓고 나고 후회하는 것 보다는 미리 좀더 우리가 생각을 더 하는 뜻에서 한번 그런 곳을 견학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가서 조금 더 보고 기왕이면 금산에 최고의 명소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런 곳을 보고 알아볼 수 있는 곳을 한 번 더 하는 것이 검토가 더 되지 않나,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적극 동의하고요. 전에도 부산 가셨을 때에 한번 부산 센텀시티 한번 들렸다 오시자고 해서 계획이 되었는데 일정이 안 맞아서 센텀시티는 못 다녀오셨거든요. 위원님들이 그때 부산 벡스코에서 행사할 때 센텀시티가 비교적 잘 되어 있습니다. 개인이 하는 업체치고 개인법인이 하는 시설물치고 센텀시티가 상당히 잘 되어 있고 거기는 충분히 부산시민이라고 하는 대단위 인구가 있기 때문에 거기는 그래도 운영이 제일 잘되고 있는 것 같고요. 진안 같은 곳은 가까운 곳이니까 한번 가셔도,
기호
장기호위원
진안도 그렇고 한번 잡아서 위원들이 가서 보고 진짜 이것은 이렇게 금산 우리 지역에 해 놓으면 적합성이 있겠다고 하는 것도 될 수 있고요. 또 사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금산에 오신 분들이 하루 쉬어가는 곳이 정말 필요로 한 것은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또 해 놓았는데 이것은 가격이 너무 비싸고 정말 별거 아니다 이런 소리가 나오고 요즘에는 어디든지 시설이 하다못해 찜질방도 가면 시설 잘 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 보다는 금산의 이미지 약초가 있고 인삼이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인삼과 약초를 다 살려서 정말 사람에게 정말 피로가 다 풀린다는 그런 큰 장점이 있어야 성공이 되지 않나,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을 하고요. 시간이 된다고 하면 한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하고 가까운 진안 내지는 부산 센텀시티에 다녀오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호
장기호위원
하여튼 시간을 내면이 아니고 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예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기호
장기호위원
이상입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귀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금산군인삼약초건강관운영조례안 심의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일부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금산군유통기업상생발전및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09시 48분
의사일정 제2항 금산군유통기업상생발전및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남승수 지역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남승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남승수입니다. 금산군유통기업상승발전및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이 2011년 6월 30일에 따라 전통상업 보존구역의 범위를 늘리고 보호기간도 2년 연장함으로서 대규모, 준 대규모 점포 입점규제를 강화하여 유통산업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주민들에게 건전하고 편리한 소비생활 환경을 제공하며, 대형 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을 통해 유통산업의 발전과 소비자 후생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및 전통 상점가의 경계로부터 기존 직선거리 500m 이내에서 1㎞ 이내로 이렇게 확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안 제11조가 되겠습니다.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일몰시한 유효기간 연장이 되겠습니다. 부칙 부분인데 기존에는 2013년도 11월 23일까지 해서 2015년도 11월 23일까지 확대 연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2011년도 8월 9일부터 8월 30일까지 했습니다만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
남승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권병국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권병국전문위원
전문위원 권병국입니다. 금산군유통기업상생발전및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경유와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으로는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제13조가 있습니다. 주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 벌칙규정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예산조치사항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라 전통사업 보존구역의 범위를 늘리고 보호기간도 2년으로 연장함으로써 대규모, 준 대규모의 점포입점규제를 강화하여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주민들에게 건전하고 편리한 소비생활 환경을 제공하며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을 통해 유통산업의 발전과 소비자 후생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이는 관계법령 규정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금산군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
권병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개정이유에서 밝히는 두 번째 줄을 보면 대규모하고 준 대규모의 차이가 어떤 부분이 있어요.
승수
남승수지역경제과장
대규모 점포라고 하는 것은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해서 매장면적 합계가 3,000㎡ 이상인 점포를 이렇게 대규모 점포라고 하고요. 준 대규모 점포는 대규모 유통망을 이용해서 체인형식으로 운영하는 슈퍼마켓이 되겠는데 롯데슈퍼라는지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GS 슈퍼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
그럼 일반인이 점포를 만약에 개설한다고 하면 몇 개 점포나 개설을 해야 이것과 준 대규모와 같다고 봐야 되나요? ㎡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인가요?
승수
남승수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3,000㎡ 이상인 점포인 경우는 이 부분이 대규모 점포로 보는 것이고요. 준 대규모 점포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체인형식으로 운영하는 점포,
국연
황국연위원장
그러니까 체인형식이더라도 면적에 대한 부분으로 하나요? 준 대규모가?
승수
남승수지역경제과장
예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
그럼 이것은 체인이 아닌 것은 해당이 안 됩니까?
승수
남승수지역경제과장
체인이 아니라도 면적이 3,000㎡ 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면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
농산물이든 뭐든 다 해당이 되는 것이지요?
승수
남승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
제가 잘 못 들었는데요. 몇 ㎡입니까?
승수
남승수지역경제과장
3,000㎡요.
국연
황국연위원장
그것은 대규모라고 하셨잖아요. 준 대규모는요?
승수
남승수지역경제과장
준 대규모 점포는 슈퍼 형식 저기를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요. 면적은 준 대규모 점포는 체인점인데 그 3,000㎡ 이하입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전통시장이 8개 시장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잘 아시다시피 금산시장, 중부시장, 금산약초시장, 금산인삼국제시장, 수삼센터, 쇼핑센터, 옛날 구 씨앗 전에 있던 전통시장, 마전시장 이렇게 해서 8개소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기호
장기호위원
과장님 저기 이렇게 여기 전통시장하고 지금현재 큰 대형슈퍼하고 거리가 말하자면 여기 보면 500m에서 1㎞로 얘기가 돼 있는데 정말 어떻게 조그만 점포들을 갖고 운영하는 사람들은 대형점포가 생기면 자기들의 생계위험을 받는다는 이런 보도도 많고 하는데 금산도 여하튼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그런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을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수
남승수지역경제과장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정부차원에서 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당초에 500m를 1㎞로 이렇게 확대를 해서 시행을 강화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구멍가게 식인 영세상인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이게 시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호
장기호위원
보호한다는 차원 같은 경우는 500m나 1㎞나 큰 차이는 없을 것 같고요. 거의 다 차량으로 사고팔고 하는데 그래도 금산에서도 전통시장을 이어줄 수 있다고 하면 그런 규제가 조금 더 다른 거리제한 500m 해서 1㎞ 이런 것 보다는 어떤 다른 제한이 있었으면 하는 좋은 생각도 드는데요.
승수
남승수지역경제과장
지금 그런 부분은 지금 도시건축과장님도 계시지만 도시건축 조례로 거기에서도 지금 검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호
장기호위원
하여튼 그래도 과장님 이렇게 얘기는 나와 있지만 조금 더 생각을 해 볼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은,
승수
남승수지역경제과장
그런 부분이 상위법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과장님 지금 금산시장이 있잖아요. 금산시장 주변에 이런 대규모 점포나 준 대규모 점포로 해서 적용을 받을 수 있는 현재 개설되어 있는 점포가 몇 개쯤이나 되나요?
승수
남승수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
농협마트나 그런 부분은 해당이 되지 않나요? 500m,
승수
남승수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이 지금 추부농협에서 검토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저희들도 그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신설을 말하는 것입니다.
승수
남승수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신설인데요.
국연
황국연위원장
그것은 신설이고 기존에 있는 것은,
승수
남승수지역경제과장
참고로 농협에서 이렇게 직접 운영하는 하나로 마트 같은 경우는 해당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
그것은 해당이 없는 것입니까?
승수
남승수지역경제과장
예 농협에서는 하는 부분은요.
국연
황국연위원장
그럼 농협이 아니고 금산시장 주변에서 지금 개설을 해서 영업을 하고 있다가 폐쇄를 하면 앞으로는 이 법에 이 조례에 적용을 받나요?
승수
남승수지역경제과장
예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부분이 금산읍 시내가 대부분이 1㎞ 이내로 다 포함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고시를 하는 사항이 되겠는데 그 지번까지 저희들이 고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산 시내는 대부분이 이 사항에 포함이 되는 것 같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
알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과장님 농협 하나로 마트는 1㎞ 적용이 안 된다고요.
승수
남승수지역경제과장
적용을 안 받는다는 것이지요.
종학
김종학위원
그러 여기 조례에 넣어줘야 되겠는데요. 명확하게, 농협의 하나로마트는 일단 규제를 안 받는다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승수
남승수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중소기업청에서 질의를 했는데 거기에서 답변 사항, 그 질의 내용에 포함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조례에 널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다시 넣을 필요 없다.
승수
남승수지역경제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그럼 하나로 마트는 기존 시장이 100m가 되었든 200m가 되었든 1㎞ 내에 있어도,
승수
남승수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농협에서 운영하는 부분은 농민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기 되는 것 같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알았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남승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금산군유통기업상생발전및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는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금산군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 03분
의사일정 제3항 금산군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곽평용 도시건축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용
곽평용도시건축과장
도시건축과장 곽평용입니다. 금산군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서 자연녹지지역 내 도시계획시설 및 전통 문화적 가치가 있는 건축물의 보존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통사찰 문화재 건축물 등을 건폐율을 완화하고 개발행위허가 제한심의 및 도시계획상임기획단 구성운영에 관한 자문기능을 추가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역할을 강화하는 등 현해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안 제31조에서 자연녹지 내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을 30%, 공원 건폐율을 20%까지 완화토록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2조에서 전통사찰 지정문화재 등록문화재 및 한옥에 대한 건폐율을 30%까지 완화하여 전통적 문화적 가치가 건폐율을 보존 활성화 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42조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민간 사업자에게 자료제출과 설명을 요청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하였습니다. 안 제45조에서 연접개발제한 지역에서의 개발행위는 원칙적으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법률 개정에 따라서 개발행위허가 서면 심의에 따른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46조에서 토지이용 관련하여 주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정보를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에 표시하도록 하여 국민의 토지이용편의를 향상코자 관련조항을 신설을 하였습니다. 안 별표 4, 5, 6에서 대규모 준 대규모 점포의 골목상권 진입으로 중소유통업의 붕괴 예방을 위하여 일반주거지역 내에 판매시설 입지규모를 2,000㎡ 미만에서 1,000㎡ 미만으로 축소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별표 5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층수제한 폐지에 따라 기반시설 부족 등을 감안하여 밀도관리를 위하여 평균 18층 이하로 조례로 제한코자 합니다. 관계 법령으로 지방자치법 제15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2011년 8월 22일부터 9월 14일까지 입법예고결과 별도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
곽평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권병국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권병국전문위원
전문위원 권병국입니다. 금산군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경유,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으로 지방자치법과 국토의 계획 및 예우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에 관한 법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등이 있습니다. 예산조치 사항으로는 개발행위허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사수당인 504만원이 있습니다. 주민의 제한 사항이라든지 의무부과, 벌칙규정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기타 협의 사항은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자연녹지지역 내에 도시계획 시설 및 전통 문화적 가치가 있는 건축물의 보전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통사찰 문화재 건축물 등의 건폐율을 환화하고 개발행위 허가 제한심의 및 도시계획상임기획단운영 구성운영에 관한 자문 기능을 추가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조례로서 이는 관계 법령 규정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금산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
권병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위원 거수)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세요.
종학
김종학위원
과장님 아까 지역경제과에서 약간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쭤 보겠습니다. 골목상권에 아까 준 대규모 점포가 3,000㎡ 미만이라고 했는데요. 판매시설 2,000㎡ 미만에서 현행 슈퍼마켓 수준이 1,000㎡ 미만으로 축소된다는 그런 부분에서 한번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평용
곽평용도시건축과장
아까 지역경제과에서 말씀드린 사항은 유통산업 기본법에 의해서 그분들은 거리 제한을 얘기를 둔 것이고 우리 도시건축과는 규모를 제한을 둔 것입니다. 그래서 2,000㎡에서 1,000㎡ 슈퍼마켓을 대형 슈퍼마켓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소규모 슈퍼마켓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1,000㎡로 인허가 사항을 제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말 그대로 판매시설은 2,000㎡ 예를 들어서 일단 내부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평용
곽평용도시건축과장
그렇지요.
종학
김종학위원
잘 알았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기호 위원 거수) 장기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기호
장기호위원
과장님 도시계획시설 유원지, 공원 이렇게 해서 저희 지역에 문화적 가치가 있는 건축물 그 보전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통사찰, 문화재, 건축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건축물이나 이런 시설이 저희 지역에 상당히 많지요.
평용
곽평용도시건축과장
그렇지요.
기호
장기호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두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도시계획 내에서 건축물이나 이런 것을 말하자면 보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좋은데 또 반대로 느껴지는 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요.
평용
곽평용도시건축과장
규제를 강화한다는 측면에서요.
기호
장기호위원
예!
평용
곽평용도시건축과장
여기에서 저희들은 녹지지역이나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위치한 전통사찰 보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것을 가지고 국민의 무슨 제한한다. 규제를 강화한다는 측면보다도 기존에 있던 사항을 더 보호하는 측면으로 그래서 30%를 건폐율 20%에서 30%로 상향조정해 주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있는 전통적 문화적 가치가 있는 건축물을 보존을 활성화 하는 측면에서 해 주는 것이지 규제 사항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호
장기호위원
그럼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좋다는 분들도 있지만 싫어하는 분이 많을 것 같아요.
평용
곽평용도시건축과장
아니지요. 현재 건폐율을 20%에서 30%로 상향을 해 주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것이지요.
기호
장기호위원
제가 거꾸로 생각을 했네요. 반대로 생각을 했네요. 이상입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일정 부분에 심사수당이 한 500만원 정도 예산이 잡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도시계획 심의 시에 민간사업자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한 이유가 있나요. 특별히,
평용
곽평용도시건축과장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민간참여자를 참여를 시키는 것이고요. 그 심사수상 지급의 사유는 저는 연접개발제한제도 폐지에 따라서 모든 개발행위허가는 원칙적으로 서면 심의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전에는 지금 저희들이 위원회 개최를 할 때 1년에 두세 번 개최를 했는데 지금은 10번 정도를 개최를 합니다. 매달 1번씩 개최를 하는데 그 위원들이 모든 한번에 갈 때 9건, 10건의 개발행위를 가지고 갔을 때 그 위원들이 서면 심의를 할 때 사인만 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사항에 대해서 자기가 검토한 책임을 지고 사인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두세 시간의 시간 적인 그 사람들한테 할애를 받아야 되는데 그분들이 무조건적으로 한번도 아니고 1년에 한 10여 차례의 서면 심의를 할 때마다 그런 시간을 저희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무리다 그렇기 때문에 심사수당을 주는 것이 원칙이겠다. 해서 이렇게 관계 법령에 따라서 그 사항을 집어넣게 된 것입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
그러니까 해당 공무원들만 하는 것 보다는 민간사업자가 같이 위촉이 돼서 같이 이렇게 해야만 더 투명성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시는 것이지요?
평용
곽평용도시건축과장
예!
국연
황국연위원장
지금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에 평균 18층으로 층수를 계속 제한하는 이유와 2종 일반주거 지역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세요.
평용
곽평용도시건축과장
18층 이하로 제한하는 이유에 있어서는 우리가 18층 이상으로 되면 고밀화 되는 부분과 도로폭과 상수원 쪽이나 모든 사항이 너무나 고밀도가 되고 또 금산의 지리적 입장이나 무엇으로 봐서도 재정비 시에도 또 기준을 그렇게 18층 이하로 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제기간 5년이 걸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8층 이하로 놓는 것은 지금 18층 이상은 금산군에서 아예 할 수가 없느냐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18층 이상은 상업지역이나 제3종 지역이나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수립해서 할 수가 있는 사항이고 제2종 일반주거지역 내에서만 18층 이하로 층수를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곽평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금산군 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1년도제3회금산군일반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심의
10시 17분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제3회금산군일반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권병국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권병국전문위원
전문위원 권병국입니다. 2011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3쪽에 예산 총 규모, 4쪽에 일반회계 예산규모, 8쪽에 실과별 주요사업 편성내용입니다. 9쪽에 검토의견 순으로 되겠습니다만 예산 총규모와 일반회계 예산규모, 실과별 주요사업 편성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2011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해복구사업비 지원 및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동분 조정과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중점을 두고 편성 되었습니다.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액 3,251억 3,926만원의 1.47%인 47억 6,485만원이 증가한 3,299억 412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2,761억 2,298만원으로 기정액 2,713억 5,812만원 보다 1.76%인 47억 6,485만원이 증액 되었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증감 사항이 없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액 1,381억 5,792만원의 3.34%인 46억 1,265만원이 증가한 1,427억 7,058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명시이월 사업비는 재난관리과의 하천과 소하천에 대한 수해복구 공사의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한 4건 20억 1,588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
권병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의에 앞서 진행방법과 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과 사업소장님들께서 소관 분야에 대하여 세부적인 설명을 하신 후에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으로 범위는 예산안 105쪽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김덕영 농업정책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영
김덕영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김덕영입니다. 평소 우리 금산군 농정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고 계신 황국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정책과 2011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예산은 당초 기정액 124억 6,900만원 보다 2,790만원이 증액된 124억 9,7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증액 내용을 보면 105쪽 중간에 있는 축사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민간적 자본적 보조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양봉농가에 대한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금년도 8월 1일자로 충청남도에서 교부결정 된 사업입니다. 이에 따라서 국비 2,790만원, 융자가 50% 4,650만원, 자담이 20%인 1,860만원입니다. 이게 따라서 국비 2,790만원에 대해서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을 했고 8월 달에 보조 결정을 한 사업입니다. 이에 따라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위원 거수)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세요.
종학
김종학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요즘 양봉회원한테 2,790만원이 나가는데요. 회원들한테 나가는 것입니까? 개인한테 나가는 것입니까?
덕영
김덕영농업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도의 사업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읍면에 신청을 받아서 신청자의 사업계획을 도에 제출을 해서 도에서 최종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회원들 전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일개 사업자에게 나가는 것입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한 사람한테요?
덕영
김덕영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금산군에 양봉회원이 몇 명이나 되지요?
덕영
김덕영농업정책과장
양봉회원 한 20농가 됩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럼 1년에 이런 사업비가 연중 계속 내려오나요?
덕영
김덕영농업정책과장
연중 크고 작은 사업들이 조금 일부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양봉 회원들이 이런 사업비를 받은 곳도 많겠네요.
덕영
김덕영농업정책과장
이런 사업 외에도 여러 가지 양봉 기자재 이런 사업도 추진하고 있고 일부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운영은 잘 되고 있지요?
덕영
김덕영농업정책과장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무슨 병으로 인해서 일부 토종 농가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이상입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덕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정책과 소관으로 예산안 범위는 109쪽입니다. 산림정책과장님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중영 산림정책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영
이중영산림정책과장
산림정책과장 이중영입니다. 산림정책과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정책과 예산은 기정예산액 129억 4,001만원 보다 3억 253만 7천인 2.3%가 증가한 132억 9,654만 7천원으로 요구를 하였습니다. 이번에 요구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산림시설 수해복구 공사비 성립 전 예산이 되겠습니다. 3억 253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1억 5,126만 9천원 군비가 1억 5,126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 7월 저희 지역에 집중호우가 발생해서 총 산림 재해가 28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와 도와 국가에서 조사한 결과 복구 대상이 8건에 지금 현재 요구한 대로 복구비가 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해서 금년 말까지 산사태에 대해서 복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8건이라고 하셨는데요. 어떤 유형의 건이 많나요?
중영
이중영산림정책과장
산사태가 7건, 임도 훼손이 1건 이렇게 해서 8건이 되겠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
산사태가 7건이면 인근에 주택이나 이런 부분은 없었어요.
중영
이중영산림정책과장
현재 저희들이 복구 대상에 대해서는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
이번에 이렇게 나서 산사태를 수해복구를 하는 부분으로 하면 이렇게 하는 것에 있어서는 다시는 이런 부분이 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그렇게 만전을 기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영
이중영산림정책과장
복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산림정책과 소관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중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삼약초과 소관으로 범위는 예산안 113쪽입니다. 인삼약초과장님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김귀동 인삼약초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인삼약초과장 김귀동입니다. 2011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저예산안 인삼약초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기정예산액은 170억 3,081만 1천원에서 이번에 9억 2,683만 9천원을 감해서 현재 예산액은 161억 402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산인삼약초 건강 체험장 조성사업비 시설비에서 당초 예산액 50억 9,702만 7천원에서 이번에 11억 2,683만원 9천원을 감액한 51억 3,218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수해복구 사업과 관련해서 부득이 감액 조치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민간자본 보조금 금산인삼쇼핑센터 시설 현대화 도 배정 특별교부세 성립 전 예산이 기정예산액 2억 5,000만원에 이번에 도 배정 특별교부세가 성립 전 예산으로 2억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4억 5,0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인삼약초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위원 거수)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세요.
종학
김종학위원
금산인삼약초 관광체험 조성사업에서 군비가 없어서 이렇게 감액한 것입니까? 조성하는데 큰 지장은 없어요.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금년도에 산업발주는 물론 작년도부터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만 지금 사업자체가 실시설계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빨리 하면 금년도에 사업발주를 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내년 본 예산에 편성을 해서 전체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어쨌든 수해복수 사업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렇게 쓰는 것 같은데요. 큰 지장이 없으면 일단 재해로 인해서 군비가 내가 볼 때에는 다소 부족하기 때문에 한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인삼약초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귀동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으로 범위는 예산안 117쪽에서 119쪽까지입니다. 건설과장님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이구영 건설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영
이구영건설과장
건설과장 이구영입니다. 2011년 제3회 추경예산안 건설과 소관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에 반영된 사항은 7월 7일부터 7월 14일 호우가 발생해서 저희 건설과 소관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반영된 사항입니다. 그 주된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도로 4지구에 5건 5억 6,774만 6천원하고 그 다음에 소규모 시설 세천 1건, 그 다음에 수리시설 2건을 다 포함을 해서 총체적으로 우선 말씀을 드리면 국비는 5억 6,774만 6천원, 도비는 3,601만 8천원, 군비는 5억 1,272만 1천원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들 수해 복구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금번 심의에서 잘 통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고 다음은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구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으로 범위는 예산안 123쪽에서부터 124쪽까지입니다. 도시건축과장님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곽평용 도시건축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용
곽평용도시건축과장
도시건축과장 곽평용입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 요청은 4억 4,000만원 증액 사항으로서 일반회계에서 4억 4,000만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는 당초예산 73억 9,787만원에서 5.9%가 증액된 78억 3,787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 사업비로 일반회계에서 중부대 입구 보도정비 4억원과 엑스포 노점상 및 교통통제 용역 성립 전 4,0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자세한 설명으로는 123쪽 중부대 입구 보도정비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4억원은 추부면 마전리 중부대 입구 노후 보도 구간에 대하여 주민과 등하교 학생들의 통행 편의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보도정비 공사를 시행하는 사업으로 8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나 확보된 재정보전금 4억원을 우선 예산편성하고 군비부담금 4억원을 추후에 확보 예정입니다. 엑스포 노점상 및 교통통제 용역 성립 전 증 4,000만원은 2011년 세계인삼엑스포 시에 노점상 정비 및 행사장 주변 차량 유도에 필요한 경비 2억 4,000만원 중 부족분 4,000만원을 도비로 확보하여 성공적인 엑스포 추진을 위해서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하여 사용한 사업입니다. 이상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중부대학교 입구에 보도 정비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늦었다는 감이 들지요.
평용
곽평용도시건축과장
그렇지요.
국연
황국연위원장
그래도 우리 금산군에 하나 밖에 없는 대학교인데 사실 입구나 대학로로서 그런 가치가 지금 현재로서는 보기 미안할 정도 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도정비로 인해서 그곳에 위생관계 보면 그것은 거기 사는 학생들이나 주미들도 같이 협조해야 할 부분이지만 상당히 가보면 지저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같이 신경을 쓰셔서 좋은 거리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평용
곽평용도시건축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곽평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으로 범위는 예산안 127쪽에서 128쪽까지입니다. 재난관리과장님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남학현 재난관리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현
남학현재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난관리과장 남학현입니다. 항상 재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협조해 주시는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황국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리며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천 수해복구 사업 16건에 대해서 25억 6,165만 6천원과 소하천 수해복구 19건에 대한 22억 5,822만원 전체 35건에 대한 사업비 48억 1,987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69쪽을 보시면 명시이월 조서가 있는데요. 명시이월액 20억 1,588만 2천원은 하천 정비 사업 중 사업규모가 큰 하천 5개소와 소하천 5개소에 대해서 공기가 절대적으로 부족할 것으로 예상돼서 이월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만 최대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이월액이 최소화 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남학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5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정회
10시 5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5. 2011년도제3회금산군일반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예비심사보고서채택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제3회금산군일반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예비심사보고서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작성된 예비심사결과를 본 위원회 김종학 간사님으로부터 듣겠습니다. 김종학 간사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2011년도 제3회 금산군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회 금산군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은 금산군수가 2011년 10월 5일자로 제안하여 10월 11일 본회의에 회부하여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 10월 17일 상정되어 심의 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활동상황으로는 2011년 10월 17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최하여 제3회 금산군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농업정책과, 산림정책과, 인삼약초과, 건설과, 도시건축과, 재난관리과 소관 예비 심의를 하였으며, 오늘 계수조정을 마치고 예시 심사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제안 설명 요지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질의 답변 요지는 모두 생략하겠습니다. 심사결과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3회 금산군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키로 하였습니다. 소수의견 및 기타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3회 금산군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
김종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3회 금산군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은 예비심사 결과 보고서와 같이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된 사항은 10월 17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원회와 10월 18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제3기 위생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위원 추천 건이 접수 되어 위원들이 위생매립장 주민대표들을 현지에 나가 만나서 의견을 청취하고 위원 추천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오전 본 상임위원회가 끝나는 대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이 위생매립장 주민들을 현지에 나가 만나서 의견을 들어보고 위원 추천의 건을 2차 본회의에서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187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