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경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의제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과 상임위위원회별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협의의 건 등 총 2건입니다.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전문위원 최석두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책자를 참고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설명) 【참조】 ·2011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제141회 제2차 본회의 별첨에 실음)

최석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상임위원회별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협의의 건

상임위원회별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회별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설명) 【참조】 ·2011년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2011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2011년도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제141회 제2차 본회의 별첨에 실음)

최석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시간인데 질의, 토론을 통해서 나중에 별도의 안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수산관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문수산 관련 자료가 한 개도 올라와있지 않습니다. 이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당부 드립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산업건설위원회 도시국 소관문수산관련 자료가 이 본 안건에 한 개도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이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당부 드립니다.

지금 문수산 관련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것이 올라와 있지 않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한대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채택이 되어서 올라온 부분이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가타부타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운영위원회가 울산시의회 회의규칙에 의하면 각 상임위원회와 운영위원회가 협의를 거쳐서 본회의에 승인을 통해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이후에 각 상임위원회 별로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 운영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와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협의기관으로서 아주 중요한 감사자료가 올라와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협의를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일단은 우리가 협의해온, 요청한 안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운영위원회에서 협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상임위원회에서 협의가 이루어져서 채택이 되어서 올라온 것을 갖다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이것을 가타부타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그때 당시에 산건 상임위에서 이 문제를 다룬 우리 부위원장이 그때 상임위원회에 계셨으니까 대신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반갑습니다. 윤시철 위원입니다. 우리 천병태 위원님께서 저희 산업건설위원회 상임위에 대해서 왜 그 부분이 회의 자료에 누락이 되었나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그런 정회시간에 토론을 가졌습니다. 또한 산업건설위원회 제가 그 당시에도 강력하게 말씀드린 부분은 현재 문수산 관련해서 모두 이루어진 행위는 저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루어졌던 2005년도부터 조례개정을 시작으로 2006년도 조례개정 그리고 그전에 교통영향평가 그리고 인·허가과정 이 모든 것을 우리 행정사무감사 기간 안에 저희 건설교통국과 도시국 행정사무감사 할 때 충분한 자료와 그런 열람이라든가 그런 걸 충분히 해 주겠다는 저희들 약속과 더불어서 우리 도시국에서도 지난 번 우리가 간담회 형식으로 업무보고도 있었고 거기에 관련된 추가자료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 상임위원회 소관인 도시국과 건설교통국 행정사무감사 때 충분한 자료를 저희들이 열람하는 걸로 하고 저희들이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넣지 않았지만 일단 철저하게 행정사무감사를 하겠다는 그런 속기록을 남기고 회의를 종결했고 자료를 그렇게 갈음하는 것으로 해서 종결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는 감사는 감사대상기관의 사무전반에 대한 현황보고청취, 서류제출요구, 시책질의, 현장 또는 문서확인 등의 방법으로 문서와 자료요구 라는 게 분명히 들어가 있고 그리고 감사제출 요구가 있습니다. 요구에는 위원이 개별적으로 제출 요구할 자료가 있을 때 위원회 의결을 거친 후에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전반적인 감사방법과 감사자료 제출요구에 의하면 자료를 미리 제출받아서 연구를 통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문수산 특혜와 관련되어서 자료제출을 미리 받지 않고 열람방식으로 한다는 것은 우리 시의회가 이게 도서관입니까? 도서관은 열람기간이라도 있어서 충분하게 열람할 수 있는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우리 상임위를 어떻게 하고…….

이런 식으로 서류제출 받지 않고 행정사무감사를 한다는 것은 이 행정사무감사를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일단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상임위에서 감사계획서(안)을 작성해서 우리 운영위원회에 협의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협의를 요청한 바는 없습니다. 협의를 요청한 게 있으면 우리가 여기 와서 당연하게 그 문제가지고 협의를 해 줘야 되는데 그 협의요청은 사실 없었습니다. 안만 이렇게 올라와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천 위원님의 과격한 발언 이런 것은 자제해 주시고 알아들을 수 있게끔 천천히 이야기하셔도 다 알아듣습니다. 천천히 말씀하셔도 괜찮아요.

윤시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상임위를 놓고 도서관이라는 그런 발언을 하신 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우리 울산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열람방식으로 행정사무를 한다는 것은 시의회 자료제출을 미리 받아서 연구를 통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제대로 해야 된다는 그것을 비유해서 한 말입니다. 그러면 제가 계속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무 운영위원장님 말씀과 동시에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운영위원회는 맞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와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해서 협의기관입니다. 바로 그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발언을 하는 겁니다. 저는 이 협의라는 범위 속에서 충분한 각 상임위원회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 는 의원으로서 비록 소관 상임위원회의 위원은 아니지만 의원으로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전반적인 충실한 감사를 얘기할 의견 얼마든지 여기에서 발언할 수 있습니다. 발언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올해 감사에서 가장 중요한 문수산 특혜관련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가 왜 없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첨부를 하자라는, 협의기관으로서, 협의 의원으로서 충분하게 제안을 드릴 수 있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문제입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시철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제출을 할 수 없다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지금 천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감사자료 제출요구서에 없잖아요. 감사자료 제출요구서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 소관인 산업건설위원회 전체를 도서관이라고 발언하시는 것은 안 맞죠.

열람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아니, 그러면 열람하신다는 발언을 취소하셔야죠.

뭘 취소를 해라 말입니까?

윤시철 위원님 앞의 발언에 열람으로 당시에 문수산관련 자료를 전부다 본다고 그렇게 발언하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의회가 행정사무감사의 자료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열람을 할 수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열람은 도서관에서 열람하는 것 아닙니까? 왜 그렇게 열람이라는 발언하십니까? 의원은 자료제출을 요구하셔야 된다는 거죠. 열람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상임위원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철저히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저희들 상임위원회에서 자료제출요구 건은 최종적으로 의결하면서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5명 전원이 만장일치로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그렇게 하면서 거기에 대한 토의내용은 자료와 그런 열람이라든가 이런 걸 충분히 해 주겠다고 하기로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약속도 받고 저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제가 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누구보다도 이 부분은 철저히 감사를 해야 된다는 건 여야를 막론하고 다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상임위원회 소관에서 우리 위원장님 이하 상임위원들이 4시간 정회 끝에, 합의 끝에 만장일치로 이렇게 통과된 부분에 있어서 운영위원회 여러분들께서 특히 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산업건설위원회, 상임위를 존중해 주시면, 어떻게 보면 각 상임위를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물론 여기서 의결을 다시 할 수는 있겠지만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는 최종적으로 그렇게 결정을 내렸고 거기에 대해서 자료라든가 이런 것은 충분히 우리 위원장께서도 기간 중에도 요구를 하면 최대한 협조를 하겠다는 그런 게 다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두 분의 말씀은 저도 충분하게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운영위원회에서 해야 될 일은 우리가 당연하게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 문수산관련 자료문제는 산건위에서 충분하게 토론하고 서로가 의논이 협의가 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 협의를 하고 난 다음에 이 계획서(안)이 접수된 거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여기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담당 상임위가 아니면 그 내용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 상임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이 올라왔으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만 우리가 여기서 협의만 해 주면 되겠습니다.

김일현 위원입니다.

말씀하십시오.

오늘 회의의 목적을 전문위원님이 설명을 해 주십시오. 회의목적에 대한 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설명을 한번 해 주시고 거기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고 지금 류경민 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은 우리 산건위에서 자료가 얼마나 되는지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개입해야 되고 어디까지 다른 사람의 몫인지를 알고 하는지 모르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내용의 말을 아무 때나 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 설명 좀 부탁합니다.

전문위원이 진행을 돕기 위해서 협의관계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운영위원회 감사계획서 협의는 협의내용에 보면 감사대상 기관이 중복된다든지 그다음 감사일정이 중복된다든지 그다음 감사요령, 감사위원의 편성 등 큰 틀의 어떤 개요, 개념 이런 것들이 중복되지 않나 그런 것들을 짚어주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라든지 그런 것들은 감사주체가 상임위원회입니다. 상임위원회가 감사실시 주체이기 때문에 감사자료라든지 그런 것은 위원회에서 추가요구라든지 그런 기능은 없습니다. 현재 없고 그래서 만약에 일정이나 이런 것도 변경을 하려면 그 실시 주체인 상임위원회에 협의요청을 우리가 다시 해야 됩니다. 협의를 받아서 변경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금 세부적인 감사내용, 목록 이런 것들은 감사실 주체인 상임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만약에 자료가 부족하다면 감사실시 중에라도 위원회 의견을 거쳐서 다시 보완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권한이 감사부서인 상임위원회에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전문위원님 해석에 대해서 그것만 딱 발언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해석이 단어사용과 해석이 틀린 게 있습니다. 울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조례에 보면 우리 운영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와 여기에 감사계획서에 나와 있는 항목, 감사반 편성, 감사일정, 감사대상기관, 출석요구, 감사진행순서 등등에 이 감사자료 요구도 들어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운영위원회가 협의를 하면 됩니다. 말 그대로 협의입니다. 협의란 각 상임위원회에서 운영위원회 의견으로 이를 테면 산업건설위원회에 이런 이런 우리의 의견이 있다고 전달하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시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운영위원회는 협의기관이지만 만약에 운영위원회가 이게 협의가 잘 안 되었을 시에 본회의는 수정한 것 올리면 됩니다.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그렇게 포괄적으로 개요나 이런 것만 의논하고 토론하고 결정하는 운영위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해석의 문구가 대단히 큰, 포괄적으로만 해석하시니까, 요령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 보면 그렇게 명시는 안 되어 있지만 제가 말씀드린 바대로…….

행정사무감사 조례에 의거해서 말씀하셔야죠. 행정사무감사 조례가 어떻게 됩니까?

조례에 보면 ‘운영위원회와 협의 하에 작성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감사주체가, 협의해서 상임위원회나…….

그러니까 협의해서 의견을, 각 상임위원회에 얼마든지 우리 협의 의견을 상임위원회에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협의 의견을 줄 수 있는데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것 같이 감사의 큰 개요나 틀 이런 것만 협의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얼마든지 의견을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문수산 아파트와 관련해서는 교육청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건위에서 이 자료를 당연히 요청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운영위에 이 자료가 빠졌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 자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라 함은, 전문위원 해석이 틀렸습니다. 협의라 함은 상임위에서 그 내용을 놓쳤다하더라도 운영위에서 협의해서 다른 상임위의 요구가 있다면 같이 협의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 해석을 운영위의 권한을 잘못 해석하신 겁니다. 자료요청을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있습니다. 의견과 주문사항이 하나 더 있습니다. 주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자료의 열람보다는 의원의 자료요구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를 보고, 자료를 보고 검토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싶은 주장입니다. 그 근거는 첫째, 열람의 경우와 자료요구에서 봤을 때 검토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봐서는 열람의 경우는 사람의 직관이나 질문의 근거를 갖기에 대단히 시간이 촉박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의 실효성을 거둘 수 없기 때문에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그 자료를 보고 검토해서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되고요. 두 번째는 모 위원회의 의견에는 존중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례가 자료요구가 아니라 열람이라는 사례가 행정사무감사의 사례로 도출된다는 데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사례로 들어진다면 다음에도 이런 경우가 자꾸 생긴다 말입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의 실효성이 전혀 떨어진다. 무용론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견인해 내는 것이 운영위원회가 할 협의의 내용이라면 당연히 협의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주문사항입니다. 열람이 아니라 자료를 요구하고 자료를 제출해서 검토해서 행정사무감사는 이루어져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철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 한 개만요. 행정사무감사자료 계획서에 보면 ‘최근 3년 간 순수 국비사업현황’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삭제를 당부 드립니다. 본 위원이 요구를 했는데 이것은 별도의, 포괄적인 자료가 있기 때문에 삭제를 요구합니다.

행자위 소관입니까?

예.

그것은 해당 상임위원회에, 여기서는 삭제할 권한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통보는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상임위원회별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협의의 건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의한 자료요구를 해당 상임위인 산업건설위원회에 서면통보하는 것으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