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일정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이렇게 회의를 진행하시는 거는 회의규칙에 위반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서면동의서를.

예, 표결하십시오. 회의규칙대로 처리하십시오. 그렇게 진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위원장님, 우리가 오늘 다루어야 되는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의결의 건도 미료안건이고, 똑같은 미료안건 아닙니까, 그죠? 미료안건을 한꺼번에…….

제가 발언 허가 한 적 없습니다.

다루자는 거지.

‘이의 있습니까?’하고 물었습니다.

이의가 있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표결로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예, 표결로 처리해 주십시오.

의사일정변경 동의안대로 진행을 해 주시고 지금 현재 제출했기 때문에 표결로 처리해서 의사일정 변경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표결로 처리하십시오.

조금 전에 이의가 있다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회의규칙대로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의결의 건에 대해서…….

위원장님!

이의가 없다는.

서면동의 확인하셨지요? 서면동의 확인하셨지요?

이의가 있다는.

위원장!

회의규칙 제18조 의사일정변경은 재적의원 5분의1 이상 연서에 관한 동의로 본회의에 의결할 수 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의결의 건 표결을 하냐고 위원장님께서 물었습니다.

이의가 있는 것을 어떻게…….

회의규칙대로 진행을 하십시오.

시급하시더라도 회의규칙대로 상정하시면 절대 시급한 게 없습니다.

발언 허가 받고 발언해 주시고요. 이의가 없다는 의견과 이의가 있다는 얘기가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표결로 처리할까요?

위원장님!

회의를 회의규칙에 맞게끔 진행하시라 이 말씀입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의결의 건에 대해서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회의진행을 규칙에 따라서 진행하고 말도 안 되는 회의진행 하지 말고.

위원장님께서 지금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의결의 건을 요구하는 것은 그 앞에 저희들이 서면동의 한 것보다 후순위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회의는 절차에 따라서 순위에 따라서 하셔야죠.

위원장님,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은.

위원장님 하시는 것 맞습니다. 맞는데 순위에 따라 하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두 개를 다 상정을 하십니까?

위원장님, 지금 진행하는 모습을 인터넷방송으로 전 시민이나 전 공무원들이 보고 있으니까 회의진행규칙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의를 회의진행절차에 따라서 하셔야죠.

절차에 따라서 의사일정을 정하지 아니하고 회의진행 하는 것은 어디에서 나왔어요? 의사일정변경을 사전에 잡아서 회의를 진행해야 되지 의사일정도 정하지 아니하고 이게 뭐하는 겁니까, 여기는 법도 없습니까?

어제 미료안건의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의결의 건에 대해서 개회를 하자라고 요청이 들어왔고요. 그래서 개회를 했고, 물론 의사일정에 대해서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협의가 되지 않고 그런데 오후 2시에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의결의 건이 되어야 전체 감사에 차질이 없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의결의 건을 먼저 상정을 한 겁니다.

위원장님, 회의상정을, 의안상정을 어떻게 하십니까? 위원회에서 당연하게 저희들이 서면동의를 요구를 했고.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발언 하십시오.

오늘 현장활동으로 잡혀 있던 것을 우리 한나라당 소속 의원 4명이 개회를 요구했어요. 그죠? 개회를 요구하면 절차가 의사일정을 먼저 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지금 현재 안건을 상정한다고 하셨지만 그것은 절차상의 하자로 인해서 무효가 되고요. 내용이 의사일정을 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지금 상정한 것은 무효이고, 또 순서가 의사일정부터 정해야 됩니다. 회의규칙 회의진행방법을 공부 좀 하시고, 무조건 이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고 6명의 위원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3분의2를 점하는 4분의 위원님께서 개회를 요구했고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제출했습니다.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은 제출되면 위원장은 토론 없이 바로 표결에 부쳐야 될 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일정에 대한 언급 한마디 없이 상정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아니 한 사항이고, 절차상 흠결사항으로 회의가 무효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위원장님께서는 회의진행규칙에 맞는 회의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저희가 오전부터 지금 계속회의를 진행하는데 위원장님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오늘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의결의 건을 먼저 의결해 주실 것을 우리 동료 위원님들에게 계속 호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의사일정에 대해서 협의를 계속 요구를 했고 위원장님이 계속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의결의 건 처리를 먼저 할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은 계속 지금 미료안건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하자면 미료안건에 대해서는 분명히 논점이 있고 논쟁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의결의 건울 먼저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계속 요구를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의결의 건부터 먼저 처리를 합시다. 지금 이왕 상정이 됐고…….

여러분이 동의해 주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의결의 건을 지금 하지 말자고 하시는 것입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미료안건은 환경기본조례안을 말씀드리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