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찬모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교원단체와 교섭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 등 2건의 울산광역시교육청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고 의정자문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교육청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가. 교원단체와 교섭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 나. 학교회계직원·(구)육성회직원·경비용역의 처우개선

안녕하십니까? 교육국장입니다. 항상 울산교육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갖고 지도 격려해 주시는 권오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교원단체의 교섭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참조】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 - 교원단체와 교섭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 (별첨에 실음)

변동섭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효식 기획관리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안효식입니다. 존경하는 권오영 교육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교육위원님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기획관리국 소관 학교회계직원·(구)육성회직원·경비용역의 처우개선에 대하여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참조】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 - 학교회계직원·(구)육성회직원·경비용역의 처우개선 (별첨에 실음)

안효식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철 위원입니다. 양 국에서 지금 보고한 대로 잘 집행이 되어져서 민원들이 해소되고 노동의 질이 향상되고 이번에 꼭 개선되었으면 합니다. 반드시 좀 지켜졌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계획 중에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는 말씀드리고요. 우선 교육국장님, 단체교섭 실제로 본 위원이 지금 알고자 하는 부분은 단체교섭의 형태보다는 실질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사전협의회하고 본교섭이 있는데 사전협의회 안에는 지금 정책협의회를 포함하는 말씀입니까? 거기 다른 말로 표현한 것이죠? 사전협의회는 실무자들이 정책을 협의하는 과정을 사전협의회로 표현하신 것입니까?

사전협의회는 정책협의 보다도 본교섭에 정책협의를 하기 위한 사전협의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사전협의회 이전에 정책협의회는 또 다른 단위에서 다른 구성원을 포함하여 하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지금 본교섭이 이제 잠정 중단되고 난 이후에 실무진에서 각 과의 과장님을 비롯한 각 부서에서 의견개진을 죽 과별로 한 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개념이 확실히 정해져야 어떤 단위에서 어떻게 될 것인가를 묻고 답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본 위원이 이해하기로는 정책협의회는 어떤 의제를 하는 것이 좋겠냐는 사실은 사전협의회보다 더 이전의 단계라는 말씀인 것 같거든요. 다 좋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중에서 지금 전교조의 예만 들겠습니다. 35개 항을 교섭의 내용으로 가져왔다 말입니다. 여기서 나머지 것들은 수용할 수 있으나 10개항은 쟁점이라서 이것에 관하여 협의해 보자는 뜻입니까, 지금 보고하는 내용 안에는?

예비교섭에서 25개가 협의가 되고 10개 남은 내용은 쉽게 말하자면 의견의 차이 이것은 교섭의 대상이 아니다, 기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미합의된 내용이었습니다.

그게 10개 사항입니까?

예.

그렇다면 앞으로 쟁점사항은 실제로 이 쟁점사항은 교섭이 열리느냐 안 열리느냐 실질적인 내용은 전혀 담보하지 않은 내용이거든요. 교섭을 실시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대표자의 문제와 위임에 대한 서로 상호의 의견차이 때문에 그러는데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 10개 합의할 수 없는 사항 안에는 현재 지금 학교단위에서 하고 있는 서명 건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여기에 35개 항 중에 쟁점사항으로 된 10개 항이 포함되는 겁니까? 앞에 합의에 이를 수 있는 또는 그것은 교섭의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입니까?

잠깐 그 내용 담당자와…….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교섭의 사항은 아니나 정책협의는 할 수 있는 사항들이죠? 지금 서명을 받고 있는 이 내용들을, 그러면 이 단위는 어디에서, 지금 이게 이 서명을 주도하고자 하는 것은 교원단체들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은 어느 부분에서 이 문제를 해소할 것이냐는 것이 정책협의회에서 해소할 것이냐 아니면 사전협의회에서 해소할 것이냐 아니면 본교섭에 가서 할 것이냐 라는 문제가 대두된다 말이에요. 그것만 얘기하세요.

그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본교섭이 잠정 중단되고 난 뒤에 각 과에 부서장과…….

아니, 그건 나중에 다음 문제고요.

협의를 한 내용을 최종적으로 저한테 가져왔는데 좋은 의견들도 있고 또 본교섭에 가서 정책적으로 협의할 대상이 아닌 것도 있지만 상당수는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수용해서 우리가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형식보다는 내용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내용에 관한 부분이 여기 4가지가 정확하게 요약이 되어 있다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학생을 중심으로 바라보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첫째 초빙교사제의 개선, 두 번째 광역수준의 일제고사에 대하여, 세 번째 서술형 평가에 대하여, 네 번째 강제 방과후학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요?

우선 이것은 어느 단위에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협의나 합의에 이를 것이냐는 거예요.

이것은 단체교섭의 상태가 아니고 단체교섭은 상호 합의에 의해서 잠정 중단되었고 다음에 이러한 협의내용을 각 부서에 가져와가지고 부서장님들과 협의를 하고 최종적으로 저하고도 한번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섭이라기보다도 우리 울산교육발전을 위해서 상호 이렇게 의견을 교환했는데 상당수는 거기서 수용할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있고, 또 이해를 잘못해서 이것은 수용이 되지 않는 것, 오해를 하고 있는 것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실제로는 정책으로 관련되기 때문에 과장이나 국장이 정책의 결정권이 없다 말이에요. 조언과 판단의 자료만 제공할 뿐이라는 생각 때문에 이것이 아까 정책협의회로 가느냐 사전협의회로 가느냐 본교섭에 가느냐 하는 문제하고도 연동이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중에 일부는 부서장이 초빙교사제 개선 문제라든지 일부적인 것은 이미 수용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길게 이야기하기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초빙교사제의 개선에 관한 요구를 하는데 쟁점은 인지를 하고 계시고 그 쟁점에 대한 해소책은 우리 교육청이 갖고 있는 겁니까?

갖고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큰 쟁점은 뭡니까?

우리 교육청에서 얘기하는 것은 초빙교사제도라는 것은 학교장이 경영계획을 원활하게 경영을 해낼 수 있기 위해서 교과부에서 법적으로 초빙교사제도를 만들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면적으로는 부정할 수 없고 이것을 시행하는 관점에 있어서 무리가 따르는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 개선하는데 우리가 지금…….

그 무리가 방금 하는데 초빙교사제도를 하지 말자는 건 아니고 초빙교사제도는 법적근거가 있기 때문이 하는 거예요. 하는데 하면서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묻는데 그중에 쟁점은 뭐냐 하는 거예요.

쟁점은 없습니다.

아니, 지나치게 많이 초빙하는 것 때문에.

그 문제를 그래서 우리가 수용을 했거든요.

수용을 하시는데 앞으로 그러면 타 시·도와 비교해서 지나치게 우선 비율이 너무 많다 그렇기 때문에 단위학교가 생각하고 있는 의사와 초빙에 응하는 교사와의 차이와 교육정책을 실현해내는 본래의 초빙교사의 목적에 부합하는 그런 사업을 집행하기에 전혀 부합되지 않는 정책이라고도 이야기한다 말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 정도 쟁점만 제시하고.

곧 되지 않는 건 아니고 개선해 나가는…….

그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때 지금 다양한 재료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오래도록 논란하고 이러는 것 같은데 논란은 많이 있다 말이에요. 대단히 많이 있는데 이걸 하나씩 하나씩 다 이해시키고 그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다음엔 해소할 것이냐는 문제까지도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두 번째 사항이 아까 광역수준의 일제고사 이 부분에 대한 쟁점은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실제로 일제고사 수준이거나 다른 고사까지를 포함하여 전체 초·중등 급별로 1년에 몇 회나 되는 가요?

광역수준…….

아니죠. 국가수준, 광역수준, 학교수준, 개인별수준, 과별 수준에 이르기까지 전체 다 참여하면 보통의 경우.

국가수준이 7월, 12월경 한번 있고요.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초등학교 몇 번 정도 되고 중학교 몇 번 정도 되고 고등학교 몇 번 정도 되느냐는 거예요. 내용을 모르시죠.

구체적인 수치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에서 광역수준의 일제고사는 실질적으로 다른 타 시·도에서 많이 하지 않고 있는데 5개의 시·도에서만 하고 있다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이게 일제고사가 필요하다는 것에는 동의를 하지만 액수가 너무 많거나 두 번째 일제고사 말고 목적에 맞도록 표준으로 해서 할 수도 있는 경우가 있다 말이에요. 그 부분에 늘 쟁점화 되어 있는데 이부분도 길게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때 또다시 논의되어야 할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크게는 이렇습니다. 광역수준의 일제고사에 관한 부분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벌써 대단히 쟁점이란 말이에요. 아예 이 사업을 이미 아까 말했는데 국가수준의 그다음에 광역수준의, 광역수준 바로 위에 그것은 광역권별 수준 또 있다 말이에요. 있지 않습니까? 고등학교하고 중학교 있다 말입니다. 거기에다…….

학교 급별로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잠깐만요. 아니, 그것은 일제 다 하잖아요.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놓았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집행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다음 학교수준으로 가는 겁니다. 학교수준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 중간고사, 기말고사란 말이에요. 그다음 또 교과수준의 시험들도 많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개인별 수준의 그게 바로 쪽지시험 이것까지 하면 이것은 실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아니고 향상도 덜되어 있는데 채근만 계속한다는 문제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일제형식의 광역수준의 고사는 지양되어야 된다. 지향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예 폐지되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지점에…….

그 문제는 상호협의를 해가지고 우리의 목적은 일단 학력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이런 제도를 시행했는데 상호협의해서 조정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또 말씀하셨지만 학력향상의 하나의 수단으로 시험은 필요합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말이에요. 학력상황에 안 되는 부분만 지적되고 있는 부분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세 번째는 서술형평가입니다. 서술형평가에 관한 부분은 요구사항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서술형평가에 대한 서로가 나누어야 할 생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중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서술형평가의 실효성과 업무부담감 내지는 객관성을 가지는 일들 이게 대단히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이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침으로 서술형평가를 30% 내려가라고, 교과부의 지침으로 내려왔던 그대로 우리가 준수하고 있는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교과부 정책도 옛날에는 5년에 한 번 씩이나 3년에 한번 씩 바뀌었지만 지금 은 많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 말고 지금 서술형평가를 이야기하고 있다니까요.

예, 서술형평가 말입니다. 그래서 서술형평가를 과거에 우리가 한번 시행한 바도 있고 과거에 또 절대평가도 한번 2년간 하다가 이것 안 된다 해가지고 다시 상대평가로 온 적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시작하는 서술형평가 30% 이것은 앞으로 2년, 3년 후에 절대평가라 하는 단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전 시·도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3일 전에 스마트교육에 대한 확정발표가 와서…….

국장님, 다시요. 내가 지금 절대평가, 상대평가의 개념으로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절대평가를 하든 상대평가를 하든 간에 평가방식 안에 4지선다형으로 가느냐 논술형으로 가느냐 서술형으로 가느냐 서술형 그것만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내가 절대평가 상대평가를 말씀드린 겁니다.

앞의 것은 다른 차원에…….

한마디로 말하면 서술형평가는 앞으로 확대해 나가야 될 이런 정책입니다.

확대도 찬성하는 쪽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찬성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내신 성적과 관련되기 때문에 이건 학생들이 대단히 예민을 가진다 말입니다. 본래의 취지는 좋은데 이것이 학생에게 적용되면 아니, 국어과 전공이신데 전 교육감한테 제가 직접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생물에 가면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논문의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100자 내로 300자 내로 한다고 해서 그것을 그대로 질문할 수 있는 교사가 이렇게 이렇게 평가기준을 다 만들어도 평가는 나중에 전부다 다르다 말이에요. 위원장님, 제가 10분을 더 쓰겠습니다. 다음에 보충질의는 이것만 제가 먼저 하고 위원님들 양해를 구해 주십시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주장은 이런 겁니다. 서술형평가 필요는 한데 이 서술형평가를 교사의 자율에 맡기게 되면 괜찮다 말이에요. 지침으로 30% 내려오기 때문에 전교사가 실제로 서술형평가 필요하지 않는 부분들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대단히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또 마찬가지 지금 자꾸만 의아심을 가지고 무슨 얘기를 쓰고 있는지 몰라도 이해는 하고 계시죠?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렇게 할게요. ‘한글의 중요성과 창의성 독창성을 울산 외솔관과 관련하여 100자 이내로 서술하시오’ 예측되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그랬을 경우 그 평가의 안에다 다 집어넣는다 ‘평가기준’ ‘기준’ 이렇게 다 넣어놨는데 ‘이것이 이 평가항목에 안 들어가는 이유를 설명하시오’ 교사 와가지고 하면 어렵다는 거예요. 그것은 또 어디에까지 가느냐 하면 학문의 권위에까지 가서 학원선생님이 와서 ‘네가 쓴 그 답이 정답에 이르는 거야’ 항의하라면 선생님이 전선이 세 군데가 쳐져서 계속해서 논란이 있다 말이에요. 실시를 하되 이런 부분에 대한 해소를 해 줄 수 있는 방법 없습니다. 제가 보기로는 거의 속수무책이거든요. 학부모로부터 학생으로부터 교사로부터 교사 자신, 자기와의 경쟁에서 교사가 문제를 내놓고 이것을 어떻게 요점만 할 것이냐부터 엄청난 고민이 생긴다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어교사 출신인 저 자신도 그랬었습니다. 단답형만 내도 그렇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서술형평가의 비율과 평가방식의 선택여부를 지금 지침으로 내어있는 이 지침을 바꾸어서 자율로 하되 권장한다 이렇게 내려가시면 일선학교의 갈등들이 훨씬 더 해소된다 말이에요. 그 이유들은 여기 지금…….

말씀드릴까요?

말씀까지 안 들어도 지금 여기 홈페이지에 올라와있는 이행사항들 교사해본 사람들은 이것 딱 보면 다 맞다 단 나의 일은 이런 경우가 안 생겼기 때문에 이런 것을 극복하려고 애를 쓰지 않았다 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여기 수십 가지가 들어있다 말이에요. 그것도 차게 차게는 고사원안 제출 전에 어떤 고민을 하고 제출할 때 어떤 것하고 시험 칠 때 어떤 것하고 채점한 때 어떤 것하고 정답을 입력할 때 어떤 것하고 학생확인의 과정에 무려 6개의 단계 안에 마다 다 문제점이 좍 있다 말이에요.

모든 데 문제점은 있죠.

문제점이 있다고 실시하지 말자는 뜻은 아닙니다. 실시하되 소기의 성과를 거두려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는 것이 쟁점이니까 그것도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는 하루 종일 해야 되니까 이 부분에 관한 이야기를 정리해 오셔서 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시행하는 바이니까 그대로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요. 지금 방과후학교의 가장 쟁점은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과후 참여율을 가지고 학교평가를 하게 되는 거예요. 학교평가 요목에 들어있다 말이에요. 이 학교평가는 다음에 어디로 가는가 성과급과 바로 연결된다 말이에요.

맞습니다.

국정감사에도 지금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우리는 이것을 채택하고 있고 이것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인식을 하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정감사에서 지적이 됐으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혹시 지금 여기, 나는 교원단체에서 교섭안건에 대한 이것이 쟁점인줄 알고 다시 질의를 준비했더니 그렇네요. 혹시 정리된 게 있습니까?

정리된 것은 없고 방과후학교의 참여율이 학교평가나 우리 교육청평가의 지표에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방과후학교 운영은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그야말로 자율적이고 선택권을 가지고 수익자부담원칙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교육적으로 잘 녹여서 많은 학생이 참여한다는 것은 학교평가가 높아지는 것이고 또 많은 학생이 그렇게 참여하면 교육청의 평가도 높아지는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에 문제가 있잖아요. 학생, 학부모의 수요와 선택에 의한 단위학교의 자율을 강조하는 게 교과부의 지침 안에 들어있다 말이에요. 자율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아니, 교장이 자율학습 참가자를 넓히게 되면 자기학교 평가가 낮아지는데 그러면 교육감이 당연히 지도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교장이 강제로 이렇게 자율학습 또는 방과후학교를 모으는 것이 아니고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학생이 많이 모여들게끔 만드는 그런 기술이 있으면 당연히 평가를 높게 받아야죠.

진짜 이상적인 말씀하는데 낭만주의자입니까?

원 목적은 그렇습니다.

있잖아요. 자율성과 학생들이 따라올 수 있는 유도, 견인의 역할 거기에다 강제 세 가지 부류 아니겠습니까? 저도 이것 고민 엄청 많이 했습니다. 이 부분 실질적으로 제가 교장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위에서만 풀어주면 됩니다. 실제로 이것을 자율학습참가자의 수에 의해서 학교가 평가 당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나중에 성과급까지 안 온다면 이것은 줄줄이 좍 다 꿰어놓았다 말입니다. 서열로 다 오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떠한 유사한 말로 미화하더라도 자율이나 유도는 가능하지 않는 거예요. 결국에 가면 강제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깨어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러나 강제로 해서는 안 되고 방과후학교 운영이 교과부의 가장 중요한 정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홍보하는 겁니다.

아니, 그것을 그래 단위학교에서 교육감들이 뭐하는 일이에요? 또다시 교육국장이 할 일은 아니고요. 교육감협의회에 가서 교과부에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국정감사에서 지적이 됐습니다. 단위학교에서는 엄청나게 여러 차례 지적이 된 거예요. 방금도 말했는데 우리나라 국가정책을 결정하는 사람하고 똑같은 말씀하시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국가정책에 관한 것이 단위학교의 지역특성에 맞도록 가야 되는데 지역특성에 맞지 않잖아요. 전 지역이 다 안 맞습니다. 전 지역이 다 안 맞다 말이에요. 제가 국정감사에 들은 질문지를 다 쳐다보니까 여기 다 들어있다 말이에요.

강제로 하는 게 문제죠.

강제로 한다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아무도 없습니다. 결과가 강제로 가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뭡니까? 학부모동의서에 얼마나 잘 써놓았습니까? 잘 써놓았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것이 제가 보기로는 교원단체가 가장 학생과 가까이 있는 대표기관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교사와 학생의 관점에서 그것도 실질적으론 교사의 근무여건을 향상시키듯이 교원단체 내지는 노조의 설립의 목적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가장 학생들을 중심에 두고 있는 것들에 관한 부분은 고쳐야 된다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 네 가지가 학생에 관한 거예요. 여기 지금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재료에 보니까 울산에 5000명 이상의 서명을 받겠다고 그랬습니다. 다음 두 가지로 와 있습니다. 실제로 교육위원회가 이것을 해소할 수 있는 도깨비방망이를 쥐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교육감에게 반드시 이것은 해결하거나 아니면 해결 못하면 구성원들 간에 합의에 이르는 과정들을 반드시 거쳐라 하는 것이 주문사항이거든요.

여기에 초빙교사제, 광역시수준 일제고사, 서술형문제, 강제 방과후학습 이 네 문제는 전교조선생님들이나 우리 교육청이나 근본적으로 다 동의하고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전교조 말고 다른 교사나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러나 이것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다듬을 필요가 있고요.

하나 확인 더요. 이 문제는 전교조 교사들만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교사 전체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학생과 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들이 각 부서장, 내방에까지 와서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전교조든 아니든 관계없이 전교사들의 요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청에서도 수용할 수 있는 한 최대한으로 수용한다…….

그러면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죠. 합법에 있는 단체들을 그렇게 혹시 폄하까지는 아니지만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 그래서 또다시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5000명입니다. 실제로 지금 지적하신 그 단체는 1000명 가까이밖에 안 된다 말이에요. 그런데 5000명이나 되는 것 같으면 나머지는 다른 의견이에요. 이건 전 교사의 의견과 일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얘기는 사실 세부적인 이야기는 아주 작은 이야기입니다. 뭐든지 개선해 나가자는 작은 이야기고 근본적인 다 동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작은 얘기가 교육력을 떨어뜨리는 가장 기본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그것에 대한 인식이 만약에 교육국장님이 이것은 진짜 작은 문제로 인식하신다면 울산교육 큰일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본 위원의 기준입니다.

제가 말하는 작은 의미라는 것은 이 제도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는 다 동의하고 찬성하는데 시행과정에 의한 문제는 이해의 부족이라든지 관점의 차이에서 작은 문제다 이런 말이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이러한 지금 교원단체와의 교섭에 관한 지금 교섭의 내용에서 지금 이것이 가장 쟁점화 되는 듯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교섭으로 풀 것이냐 협의로 풀 것이냐 아니면 정책협의로 풀 것인지 이것은 다른 차원에서 고민을 하시고 그중에서 특히 교실과 학교가 중심이 되는 네 가지 사항, 5000명의 집단적인 의사표시라는 것은 이건 수용하지 않을 길이 없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안에 문구를 보니까 교육청과 교육위원회에 직접 전달해서 문제해결을 촉구하겠다 라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가서는 행정사무감사 때 아직 2012학년도 교육과정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져서 2012년도에는 좀 더 문제가 개선되고 더 말하면 개선정도가 아니라 다 바뀌어서 교육력 제고에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동의하시죠?

동의하는데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것은 근간은 다 동의를 하면서 다음에 세부적인 것의 조금 차이가 있고 또 우리가 이미 협의를 통해서 수용할 것을 다 수용했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5000명의 교사에게 서명을 받아서 교육위원회나 교육청에 건의하겠다 이것은 인식을 다시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언제든지 협의를 하면 우리는…….

아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다른 방식으로 아무리 문제를 제기해도 해결될 방식이 없으니까 과학적 근거를 내놓는 방식이 이것밖에 없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방에 왔을 때도 수용할 것을 단호하게 수용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쟁점이니까…….

쟁점이 없습니다.

여기 위원회에 보고를 하면서…….

쟁점이 없는데 이런 것 가지고 5000명의 교사가 서명을 해서 의견을 개진한다는 것은 좀…….

그것 지금 공방을 하자는 게 아니고 토론하자는 뜻인데 제가 드리는 말씀도 그런 뜻은 아니고요. 또 참 답답네요.

이해가 다 되어가니까 종결로 마무리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좋은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좋은 방향으로, 그래도 그렇게 하셔야 되지 이게 아까 사소하거나 또는 5000명이 그게 무슨 5000명 할 건데, 이것 말고 다른 방식으로 어떻게 해 줍니까? 교육국장이 직접 찾아가서 현장에 이런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가서 한번 의견 수렴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왔을 때 충분히 의견을 개진했죠.

아니, 그러면 그것이라도 왔으니까 했죠. 직접 가서 이 문제가 그렇게 누군가가 이게 문제가 된다 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현장에 가셔서 실질적으로 초빙교사제를 하고 있는 학교에 여기 지금 재료가 많이 있습니다. 다른 학교 검토 지침으로 내려간 것 안에 한번 보시면 자세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넓은 범위로 해서 어떻게 국장님이, ‘유능한 교사 선출’ 이것도 이미 잘, 유능하고 성실한 교사를 누가…….

그래서 그것을 시행해서 내년 3월부터 벌써 개선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좀 더 검토해서 좋은 방법으로 하겠다 이렇게 나오셔야 되고요. 행정사무감사 때는 또 행정사무감사 때조차도 ‘사실은 제도가 있으니 시행은 해야 됩니다.’ 이러고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의회에 보고하고 그런 자리에, 오늘 증언이 아니고 선서를 안 하셔서 그런 건데 농담으로 할 수 있는 얘기지만 아무나 할 수 없는 이런 석상에서는 되도록이면 그렇게는 답변을 안 해 주시면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찬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짧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원단체의 교섭현황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앞에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2011년 10월인데 지금 교섭이 완료되고 난 이후에 보고가 올라와야 될 상황에서 아직도 결렬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어쨌든 이 결과론적으로 보면 교육청이 굉장히 무성의하지 않았나에 대한 판단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교육정책과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단체교섭에 대한 양측은 확실하게 합의를 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측이 모두가 단체교섭을 하자는 것은 아무런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단지 교섭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작은 문제들에서 지금 서로 난항을 겪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곧 아마 해결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벌써 사전협의회에서 쟁점…….

6월 27일 이후에 교육청에서 지금 단체교섭을 위해서 비공식적으로 만난 횟수가 몇 회 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는 결렬이 된 이후에 정책안건을 가지고는 크게 이의가 없었는데 결렬이 되었으니까 그래도 정책협의는 한번 해 보자 해서 비공개적으로 각 과, 전 과와, 11개 과와 정책협의는 있었습니다.

전교조와 같이 있었습니까?

예.

몇 회 하셨습니까?

지금 6, 7회 정도, 그전에 한번 있었고요. 이 부분이 본교섭으로 가느냐 문제는 조금 더 사전협의를 거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는 몇 가지 사안을 제외하고는 정책협의가 거의 다, 단체교섭이 거의 다 끝났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끝난 사안은 아니고 비공개적인 사안을 가지고…….

정책협의는 끝났다고 보는 건가요?

협의가 완전 끝난 것은 아닙니다. 그 교섭에 필요한 요구안 외에 비공개적인 협의는 안건을 다시 가지고 와서 그 안건은 17개 건인가 해서 사전협의는 했었습니다. 20개 건까지.

그래서 결론적으로요. 제가 과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결론적으로 지금 10월의 상황은 교섭이 끝나 있어야 될 상황이라는 거죠. 2010년도 교섭을 지금 까지 가져오고 있다라는 것은 교육청이 어떤 정책협의를 여섯 번해서 안 됐더라면 열 번을 했었어야 되는 문제라고 보는 거죠. 과정상에서, 전교조 또한 마찬가지이긴 하겠지만, 어쨌든 요구하고 있는 사항들이 여러 가지 있겠으나 결국은 교섭이 끝나고 정리되어야 될 시점이라는 거죠. 이게 내년까지 갈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10월말 안으로 정리가 되어야 결론은 내년 예산에 어떻게 반영할 건가에 대한 문제가 정리되는 것이라서 10월 중순인 지금의 시기까지도 이 내용이 정리되고 있지 않다라면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기본적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해결이 교육감이 직접 위임에 대한 문제가 정리가 안 된다면 교육감이 직접 나가서라도 이 문제를 빠른시일 내에 해결하셔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교육노조는 자유노조뿐만 아니라 전교조까지 다 포함해서 교육노조는 교육청의 교육가족이지 않습니까? 교육감이 계속 얘기하고 있는 교육가족이잖습니까? 못 만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빠른 시일에 해결하는 것이 최우선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는 경비직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표준계약서를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후 대책에 관련해서 내용을 보면 토요일, 일요일 근무하는데 있어서 실제로 밥을 먹을 수 있는 상황이 안되거나 하는 경우들도 많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들까지 포함해서 현실적으로 환경개선들을 하겠다라는 보고는 지금 올라와 있는데요. 표준계약에 대한 내용은 지금 언급이 전혀 없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지난 임시회에서 제가 표준계약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하고 난 이후에 학교별로 경비 근무시간이 대체적으로 다르고 다름에도 불구하고 용역계약이 천차만별로 다르고 근무시간이 많다고 해서 용역계약금이 많으냐하면 그것도 아니고 그래서 표준이 좀 필요하지 않겠냐 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여기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시겠다고 하셨고 이게 마련이 되어야 이후에 학교로 지침이 내려갈 것이고 그래서 이후에 내년 계약이 진행되기 때문에 지금 10월말, 11월말까지는 적어도 해결해야 될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10월에 다시 이게 보고가 올라왔는데 경비용역 처우개선과 관련해서 표준계약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도재환입니다. 학교 경비용역에 대해서는 청에서 상당히 깊이 관여하기도 어려운 부분인 것이 학교사정에 따라서 다 다른 부분이 있고 이게 경비용역업체가 또 다 다릅니다. 다 다르고 이 부분은 저희들도 한번 다른 시·도의 실태를 파악하고 또 가능한지 여부는 아까 말씀드린 표준계약이 가능한지 여부를 면밀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답변은 지난달 임시 때 보고한 답변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제가 경남이나 부산에는 표준계약서가 있어서 거기에 준해서 아래 위로 얼마까지 맥시멈을 둬서 표준계약서를 만들면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얘기를 드렸는데 전혀 검토 안 하고 오늘 또 왔잖습니까? 검토하겠다는 얘기를 몇 달씩 하실 겁니까?

저희들 현재 매년 하고 있는 것은 고용노동부에서 제시한 임금에 대해서 체결 때 준수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 조사받은 바에 의하면 다소간 차이는 있습니다. 업체가 다르고 해서…….

업체별로도 다르고요. 근무시간도 다르고요. 임금도 다릅니다. 그랬을때 교육청이 가질 수밖에 없는 불신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당장해결하라가 아니라 적어도 해결할 수 있는, 검토할 수 있는 내용들을 마련해서 오라고 얘기했는데 이번 보고에도 빠져 있습니다. 빨리 그 내용 검토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교회계직과 관련해서 오늘 교과부에서 회의를 하고 있다라면 기본적인 교과부안이 지금 나와서 정리가 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여기에 대한 내용을 좀 보고 싶은데요.

행정과장 김동료입니다.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공문이라든지 이 내용이 온 것은 없습니다.

기본안도 안 나왔다는 건가요? 용역결과는 나왔고요. 여기에 대한 기본안이 없이 지금 회의를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용역결과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통보 온 것은 없고…….

통보는 당연히 안 올 것이고요. 달라고 좀 확보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오늘 회의를 하니까 회의장에서 아마 자료는 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교육청에서 노력하는 것이 저는 조금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의회에서도 이런 요구들을 하고 지난달에 요구를 했으면 오늘 교과부가 이 회의를 하게 되면 회의안이 분명히 나왔을 겁니다. 용역결과가 나온 지는 오래되었고, 그렇다면 회의안이 기초안이라 하더라도 그 안이 뭔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파악하려고 노력하셨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런 내용만 아직 보고할 수밖에 없다하니 조금 답답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좀 노력을 기울이셔서 이 결론은 어떻게 될 지 모르겠지만 회의안이 1안, 2안, 3안 이렇게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 안이라도 보고 보고를 할 수 있었다면 발 빠르게 노력하고 있는 교육청이란 평가를 받으셨을 텐데 지금 그렇지 못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철 위원님 추가로 더 질의하십시오.

이선철 위원입니다. 경비용역에 관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근무시간은 취침시간과 휴게시간을 제외하는데 만약의 경우 취침시간과 휴게시간에 이상이 생겼을 경우 책임의 소재를 두고 다툼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식 하나 이것조차도 사실은 표준계약서가 되면 해결이 가능할 듯 하단 말입니다. 이게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업체별로 시간을 산정하는 방식이 달라지고 시간을 산정하는 방식이 달라지니까 당연히 임금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우리 교육청에는 적정한 수준의 임금을지금 학교회계전출금으로 다 내려 보내놨단 말이에요. 학교장이 맺으면서 실제로 학교에서는 돈을 그대로 다 주는데 용역회사가 이득을 보고 실질적으로 이득을 봐야 할 사람에게 적게 간다는 것을 지도하고 그게 표준화되어서, 지금 그 부분에서 문제제기하는 부분이 덤핑이에요. 덤핑은 사실은 초창기는 문제가 없을지 몰라도 시간이 흐르고 나면 다음에 노동의 질을 대단히 떨어뜨릴 가능성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한 것이 꼭 정리되도록 실제로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되면 처우가 개선될 듯합니다. 여기에 명시한 대로 처우가 개선되도록 할 것을 촉구 드리겠습니다. 특히 10월 7일 공문이 하달되었는데 이 공문이 실제로 단위학교에서 그대로 집행되는 지를 꼭 지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겠죠? 그렇게는 하실 수 있겠죠? 두 번째가 (구)육성회직원입니다. (구)육성회직원 쟁점사항 중에 학교마다 호봉승급 및 정근수당 적용방법이 차이가 있어서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은 위치에 있는데도 서로 다르면 당연히 불만의 요소가 생기죠. 이것이 지금 쟁점사항으로 나와 있는데 ‘이렇습니다.’ 라는 현황을 보고하는 것이지 이것을 어떻게 해소하겠다는 방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꼭 고치셔야 합니다. 학교마다 똑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인데 그 수당이 차이가 있으면 얼마나 부당하겠습니까? 지금은 답변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구)육성회직원의 임금체계 중에서 그것이 가장 큰 문제란 말이에요. 학교마다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그 중에 특히 호봉제하고 연봉제하고, 호봉제로 있다가 연봉제로 오니 실질적인 임금이 삭감된다고 얘기하거든요.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입니다. 본 위원도 지금 이해가 잘 안 돼서 질의 드리는데 이것도 나중에, 실제로 그렇는지, 호봉제를 하다가 2008년에 연봉제로 오니까 실질적으로 임금이 더 삭감되는 거예요. 더 개선되어야 될텐데, 그런 경우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도 그런 경우가 있다니 그것을 고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취업규칙입니다. 취업규칙이 지나치게 사용자 중심으로 되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협의를 통해서 취업규칙도 서로 협의해서 취업규칙이 바로 체결될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이게 지금 (구)육성회직원은 학교장에게 있다고 했는데 학교장에게 있기 때문에 학교장의 인식 낮음이나 아니면 학교장의 월권으로, 그 사람들은 월권이라고들 이야기를 하고 ‘잘 모르는 듯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것을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이 뭐냐.’고 하니까 현장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육감직접계약직으로 바꾸면 됩니다.’ 라는 거예요. 그것은 지금 앞에 하고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본 위원이 지금 다 검토해 봤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듯한데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지금 여러 사항, 앞에 전 학교회계직원이 갖고 있는 문제점들하고 연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특히 (구)육성회직원에 관한 부분은 학교장이 전적으로 다 갖고 있는데 이것을 교육감직접계약으로 가면 어떤 사항이 있는지를 검토하시고 이것도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그 이행 정도를 보고해 주시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회계직원입니다. 딱 몇 가지만, 여기에 잘 나와 있어서 문제만 제기하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이행해 내고 실제로 집행해 내기 위해서 상시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는지, 없다면 나중에 답변을, 지금은 안하시고요. 상시협의체를 구성해 주십사라는 부탁이고요. 두 번째는 임금체계 가면 이게 다 나와 있는데 이 임금체계 안에서 위험수당입니다. 그 중에 특히 두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조리급식보조, 이 부분에는 대단히 위험을 많이 안고 있는데 위험수당을 다른 것들도 위험수당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이것 하나, 다음에 장애아 운송차량보조 이 부분도 지금 대단히 위험합니다. 실제로 이것도 위험수당 할 수 있는 것, 그렇게 많은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고가 났을 때 안전공제회나 어느 정도의 그것은 있긴 하지만 대체인력이 없기 때문에 안 되는 부분에 많은 문제를 제기합디다. 어쨌든 간에 이것이 위험수당에 버금가는 실질적인 임금의 개선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다음에 이것도 학교회계직원도 실질적으로 취업규약에 의해서 결정이 되니까 학교가 지금 하는 부분보다는 이 자체를 교육감직계약으로 실시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 내지는 언제쯤 우리는 하겠다라는 계획서도 나중에, 이것은 서면으로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업무를 통합하는 경우 지금 학교가 자꾸 줄어들기 때문에 학교회계직원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사람은 줄어들면서 업무는 한꺼번에 많이 가는데 많이 갔을 경우 이미 학교에서 어떤 한 업무가 있다가 한 업무가 줄어들면 사람이 하나 줄어들면서 그 업무를 하나 더 붙이면 그 업무에 대한, 업무의 부담에 대한 수당 정도는 그것은 다 보전해 주긴 힘들지만 그것을 통합했을 경우 수당방식 또 하나는 이 중에서 실질적으로는 학교회계직원이지만 정규직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정규공무원과 똑같은 역할과 동일임금, 동일직종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부분에 자격증이 있는 사람에게는 공무원과 똑같은 자격증수당을 요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도 별로 어려운 것은 아닌 것 같거든요. 이것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은 뭘로 하느냐 하면 학교회계전출금 안에 인건비로 지적되어 있던 것을 나중에는 이것을 사업비로 심지어 전용한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실례를 딱 들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디다. 들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단위학교가 아마 잘 몰라서 그렇지 않겠느냐 그런 문제를 제기하면 충분히 인건비로서 계승이 가능할 것이라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지금까지 이것을 딱 문제제기로, 여기 나와 있지 않은 겁니다. 여기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그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가능하면 해 주시고 안 되면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것을 정리해서 한번쯤 더 알려줘서 비정규직의 처우가 개선되는 방향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혹시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시고 없으면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그것 서면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아주 심도 있게 연구한 질의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교섭요구서 이런 것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서로를 존중해서 상호 성실한 자세로 임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머무르면 교육이 자꾸 후퇴해 집니다. 빠른 시일 내로 협의해서 우리 교육발전과 학생들의 학력 향상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는 적극적인 자세로 나서야 된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우리 동료위원이 아주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조무원 채용은 자리매꿈이 아니고 조무원은 학교에 어려운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과연 누구를 해야 한다는 제가 지적은 못 하겠습니다마는 그 업무를 능히 수행할 수 있는 분을 채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본 교육청은 제가 생각할 때는 관리의 책임과 감독의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그게 소홀했을 때는 일종의 배임에 해당된다고 보는데 그것 유념하셨다가 그런 것을 채용하고 하실 때 감독도 책임감 있게, 워낙에 잘 돌아갈 수 있는 분들을 했으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과 제안사항은 업무추진 시 반드시 반영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수고 많았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추천된 사람으로 확정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선철 위원님께서 추천된…….

의정자문위원 추천을 하겠습니다. 여섯 분을 추천하고요. 박규창 님, 회계직입니다. 박성언 님은 건축직이십니다. 그리고 김병수 님은 법률입니다. 김종욱 님은 초등교장선생님이십니다. 정원태 님은 중등교사이십니다. 이종대 님은 중등학교 교사이십니다. 여섯 분을 추천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분 없습니까?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분이 없으므로 이은영부위원장님이 추천하신 분을 의정자문위원으로 추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규창, 박성언, 김병수,김종욱, 정원태, 이종대 님이 의정자문위원으로 추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현장활동을 위해 문현고, 울산예술고 현장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10시 30분까지 현관 앞에 대기 중인 버스에 탑승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