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헌익입니다. 보고에 앞서 제가 감기가 있어서 좀 목소리가 변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제정조례 2건과 개정조례 1건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 있는 의안번호 제68호 논산시 향우회 교류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논산시와 논산출신 출향인사와의 교류활성화를 위해 지역발전 증진과 시민의 역량을 결집하여 지역의 이익을 보호하고 대변하기 위해 논산시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근거규정 마련을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 안 제4조에 교류사업의 범위를 논산시와 향우회간 체육행사 및 연수활동, 다양한 교류활동과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5조는 지원내용을 체육행사를 위한 행사운영비와 시홍보를 위한 관내 지역축제 및 주요관광지, 박물관 등 투어운영비, 합동세미나 및 연수, 각종 교류활동 운영비, 시 홍보를 위한 송년ㆍ신년행사 등 각종 행사의 참가지원입니다. 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사항으로서 고향방문, 정기회, 간담회 등 2,000여만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부서협의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입법예고를 금년 8월 29일부터 9월 19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만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9호 논산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 올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시의 주요정책으로 시민, 기관ㆍ단체간의 갈등예방이 필요한 사항이나 갈등이 발생하여 지역경제와 지역발전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사항을 홍보ㆍ조정ㆍ해결하여 지역주민의 화합을 유도하는 한편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시책을 추진함으로써 지역발전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그 역할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안 제4조에 주요시책 등을 수립추진할 때 이해관계인, 일반시민, 전문가의 참여를 보장하고 제6조에서는 공ㆍ사익 비교형량을 검토하도록 하였으며 갈등예방과 해결원칙으로서 안 제5조에는 갈등당사자간의 대화와 타협을 통해 자율적 해결노력을 하고 안 제13조에는 참여적 의사결정기법을 활용하도록 정하였으며 안 제9조부터 10조는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대해 정하고 안 제8조에는 갈등관리 영향분석과 안 제17조에는 갈등관리매뉴얼을 활용토록 정하였으며 안 제19조는 갈등관리포럼 운영을, 안 제20조에는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코자 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ㆍ구조문대비표는 제정으로 해당이 없습니다. 그리고 관계법령발췌서도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장입니다. 예산수반사항으로 위원 운영수당과 갈등예방운영비 등 즉 포럼운영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로 총 850만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부서협의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입법예고는 2011년 8월 22일부터 9월 14일까지 하였습니다. 실시하였습니다만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도내 갈등관리조례 제정현황은 10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표가 있습니다만 갈등관리조례 표준안은 금년 3월 4일날 충청남도가 시행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그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16개 시ㆍ군중 5개 시ㆍ군이 제정을 하였고 현재 8개 시ㆍ군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저희도 포함되어 있고요. 아직 추진을 못하고 있는 데가 3군데가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0호 논산시 이ㆍ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역사회의 고령화로 읍ㆍ면ㆍ동장의 보조임무를 맡고 있는 현직 이ㆍ통장들이 대부분 노령으로 이ㆍ통장 자녀장학금 수혜대상자가 매우 적을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정체성이 심합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이ㆍ통장자녀장학금 장학생자격을 완화하여 젊은 지도자가 지원 임용될 수 있도록 동기부여와 장학생수혜 범위를 넓혀 지역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이해하기 쉽게 4쪽에 있는 신ㆍ구조문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제2조를 보면 장학생의 자격에 대해 정하고 있습니다. 2조에는 “장학생은 이ㆍ통장으로 3년 이상 근속한 사람의 자녀로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춰야 한다.”라고 정해져 있습니다만 “3년”을 “1년”으로 “각호 1에”를 “각호의 어느 하나”로 이렇게 개정코자 합니다. 제2조1호를 보면 “고등학교 학생의 경우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또는 재학중 학과성적의 백분율환산 평균이 85점 이상 또는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 이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정해져 있습니다만 “성적은”으로 이렇게 개정코자 합니다. 2호는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2호를 3호로 변경하고 2호에다가 “또는 효행심이 깊은 사람”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또 3호를 보면 “대학교 학생의 경우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또는 재학중 학과성적의 백분율환산 평균평점 85점 이상인 사람”을 “80점 이상인 사람”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6조를 보시면 장학금액을 정하고 있습니다.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고등학생은 공납금전액으로 하며 대학생은 해당년도 인문계열 고등학생 지급금액의 120% 이내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납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 “120%”를 “150%”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시 2쪽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발췌서는 붙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수반사항으로서 4,754만 8,000원 정도가 예상이 있습니다. 산출기초를 보시면 고등학생과 대학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 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ㆍ통장 현원이 현재 이장이 421명, 통장이 59명해서 480명입니다. 연령별 분리표를 보시면 30대가 5명, 40대가 53명, 50대가 214명, 60대가 172명, 70대가 36명입니다. 이걸 퍼센트 별로 보니까 30대가 1%고요, 40대가 11%, 50대가 46%, 60대가 35%, 70대가 7%입니다. 그래서 50대 이상을 따지면 88% 이상이 50대 이상입니다. 또 60대 이상만 따졌을 때는 42%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수혜대상이 자녀가 이미 다 성장을 했거나 따라서 젊은 이장을 유인할 수 있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부서협의결과는 이견이 없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8월 29일부터 9월 20일까지 20일간 예고를 했습니다만 의견이 없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ㆍ통장 자격을 3년 이상으로 한 것이 충남에서는 논산과 공주가 현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년이 한 군데 있습니다, 천안이 2년 이상이고요. 기타 나머지는 전부 기간제한을 두지 않았거나 1년만 돼도 다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완화를 하고 있습니다. 금액에 있어서도 현재 우리 논산이 1년에 2,700만원 정도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안이 한 8,500만원 정도, 아산이 1억원, 서산이 6,000만원, 공주가 4,300만원, 예산이 7,200만원, 부여가 6,500만원 이래서 우리 논산이 다른 데에 비해서 한 절반 정도밖에 못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논산시 향우회 교류 및 지원 조례안 ㆍ 논산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 ㆍ 논산시 이ㆍ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뒷면에실음)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임종우입니다. 의안번호 제68호 논산시 향우회 교류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논산시와 논산출신 출향인사와의 교류활성화를 통해 지역발전증진과 시민의 역량을 결집하여 지역의 이익을 보호하고 대변하기 위해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논산시와 향우회간 체육행사 및 연수활동, 다양한 교류활동과 합동세미나 및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지원내용을 제정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의거 관계법령 등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제69호 논산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논산시의 주요정책으로 시민, 기관ㆍ단체간의 갈등예방이 필요한 사항이나 갈등이 발생하여 지역경제와 지역발전에 심대한 우려가 있는 사항을 홍보ㆍ조정ㆍ해결하기 위한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이해관계인, 일반시민, 전문가의 참여보장과 갈등예방 해결원칙을 위해 자율적 해결노력, 참여적 의사결정 기법 활용을 위한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설치운영을 통해 해결방안을 위한 관리시스템도입 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제116조의2의 자문기구의 설치 등 관련과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1185호 등 관계법령 등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제70호 논산시 이ㆍ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역사회 고령화로 읍ㆍ면ㆍ동장의 행정보조임무를 맡고 있는 현직이ㆍ통장들이 대부분 노령으로 이ㆍ통장 장학금 수혜대상자가 매우 적을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정체성이 심하여 이ㆍ통장자녀 장학생자격을 완화하여 젊은 지도자가 이ㆍ통장에 지원 임용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고등학생의 장학생자격완화를 위해 이ㆍ통장의 재직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하고 성적의 백분율 환산을 100분의 50 이내로 해당자로 하며 대학생 성적이 85점에서 80점으로 하향조정을 하고 효행심이 깊은 사람을 추가하며 대학생장학금지급률을 인문계열 고등학생 지급금액의 120%를 150%로 상향조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계법령 등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구위원 거수) 예, 이상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호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ㆍ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요.

예.

2페이지 한번 봐 주시면요, 지금 고등학생, 대학생해 가지고 금년도에 19명이었죠?

그렇습니다. 19명을 줬습니다.

그러면 고등학생, 대학생 자녀들이 총 몇명이나 돼요?

그 인원은, 인원파악은 제가 파악을 좀 못해 봤는데요.

그건 다음에 알려주시고요. 그랬을 때 올해 예를 들어 이게 지금 80점으로 내렸을 때 해당되는 숫자가 금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많았겠네요.

그 뽑아놓은 게 지금 그 정도, 위에 산출기초를 뽑아놨습니다.

아, 3명, 24명?

예.

총 숫자는 모르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 (이상구위원 거수) 이상구위원님 질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