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47호 2020년 논산도시기본계획변경안 의견청취 건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다시요. 의안번호 74호입니다.

...,

그건 조례규칙심의회 의안번호고요.

정정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74호입니다.

마이크를 켜고 해 주세요.

마이크 켰는데...,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74호 2020년 논산도시기본계획변경안 의견청취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결주문입니다. 논산시 행정구역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한 2020년 논산도시기본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논산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입니다. 다시 제안사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3조를 근거로 하여 기존계획의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제4차 국토종합개발 수정계획 2011~2020년의 승인에 따른 상위계획과의 정합성 유지 및 지역 내외의 여건변화와 발맞춰 바람직한 장기발전전략을 제시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장 주요내용입니다. 공간적범위는 논산시 행정구역 전 지역 554.84㎦이며 시간적 범위는 2011년에서 2020년, 기준연도는 2010년이 되겠습니다. 도시 미래상은 “풍요로운 친환경 경제도시 e+ 논산”이며 기본목표 및 실천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목표는 경제활동 인구증대, 고부가가치 산업육성, 어메니티(Amenity) 활용 극대화, 기후변화 대응전략 다변화, 다음 실천전략은 도시활력 재창조, 산업구조 개편, 삶의 질 향상, 친환경 녹색도시 구현이 되겠습니다. 인구지표는 목표연도 총 계획인구 17만명으로 측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추진경위입니다. 2010년 5월 27일 과업착수를 해서 죽 일정을 거쳐서 2011년 8월 24일 주민공청회를 개최한 바가 있고 2011년 8월 3일 공람ㆍ공고를 거친 바가 있습니다. 다음장 참고사항입니다. 전문가 자문으로서 일시는 2010년 4월 19일 화요일날을, 또 2011년 4월 20일 수요일이 되겠습니다. 자문방식은 개별방문을 통해 계획안 설명 및 자문서를 회수한 바가 있습니다. 자문위원으로서는 건양대학교 임양빈교수, 목원대학교 이건호교수, 우송대학교 유상혁교수, 충남발전연구원 오용준박사가 되겠습니다. 전문가 자문내용은 별첨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민공청회입니다. 일시는 2011년 8월 24일날 14시에 개최하였으며 장소는 논산시 문화예술회관 대강당이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 개회식 및 시장님말씀, 도시기본계획변경안 설명 및 전문가 의견발표, 주민의견청취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자는 목원대학교 이건호교수가 하였으며 토론자는 공주대학교 김성길교수, 혜천대학교 김대수교수, 충남발전연구원 오용준박사, 논산시의회 박승용의원님이 되었습니다. 다음 참석인원은 300여명이 되겠고 공청회 의견 및 조치계획은 별첨 2와 3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다음 2020논산도시기본계획변경안에 대하여는 내레이션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 준비중) (내레이션 시작) 활기찬 논산, 행복한 시민. 지금부터 2020년 논산도시기본계획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보고내용은, 보고의 순서는 계획의 개요, 현안여건분석, 기본구상안, 과제별 실천전략입니다. 먼저 계획의 개요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개혁의 배경 및 목적입니다. 최근 국토의 최상위계획인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이 수립되었고 온실가스 감축계획 의무화 등 관련 자료 변화가 있었습니다. 또한 국방대학교 이전 및 육군훈련소 통ㆍ폐합 등 새로운 기회요소가 가시화됨에 따라 여건변화를 고려한 논산시의 미래상 및 발전방향을 재정립하는 것이 계획의 목적이라 하겠습니다. 계획의 공간적 범위는 논산시 행정구역 전역이며 기존연도를 2010년으로 하고 목표연도를 2020년도로 설정하였습니다. 계획수립절차는 2010년 5월에 착수를 하고 현재까지 현안여건분석을 통한 도시기본계획변경안을 작성하였고 금년 3ㆍ4월에는 주민의사조사와 도시계획 전문가 자문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10월까지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2011년 11월에 도시기본계획변경 승인을 득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현황여건분석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상위 및 관련계획과의 정합성 유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1년 1월 국토의 최상위계획인 제4차 국토종합계획수정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계획내용으로는 수립기간이 2011년부터 2020년까지로 하며 4+α초광역개발권, 5+2광역경제권, 기초생활권으로 하는 공간구조체계로 계획되었습니다. 또한 충청권은 ITㆍBTㆍET 등 첨단산업 과학중심지로 육성을 하겠다는 발전방향이 제시되었습니다. 논산시와 관련된 시사점으로는 계획기간의 정항성유지, 광역경제권 중심의 공간구조 개편, 첨단산업의 육성 및 지역특성을 고려한 특화발전을 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목표연도 및 공간특화전략 등 상위계획과의 정합성유지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논산시의 위상강화입니다. 기존에 대전광역시 배후도시에서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한 배후도시로 위상이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대전광역시의 국제과학비지니스 벨트유치에 따른 첨단산업기반의 배후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세종특별자치시와 대전광역시에서 유입인구 증가가 예상됩니다. 반면에 우수한 성장방향 및 공력원을 선점한 주변도시와의 관계 속에서 논산시만의 차별화되는 신성장동력 발굴이 필요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세종특별자치시 및 대전광역시의 배후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특화전략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논산시의 취약점입니다. 우선 인구변화에 따른 생활여건 조성이 미약한 논산시의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인구변화를 분석한 결과 과거 10년간 약 1.2%의 인구감소를 보이며 지속적인 고령화로 2010년에는 고령인구가 약 20%에 육박하고 있어 향후 복지 및 의료시설 수요증대가 예상됩니다. 또한 1인가구의 지속적인 증가추세로 2010년에는 약 36%에 육박하고 있어 앞으로 이에 따른 신주택수요가 예상됩니다. 그리고 인구이동 측면을 살펴보면 취암동과 부창동으로 전입인구가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인구변화를 고려하여 기반시설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어서 논산시의 주택공급 부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논산시는 현재 주택보급률이 85.3%로 주택부족현상을 보이고 있고 최근 5년간 소형주택공급이 미약했습니다. 또한 기존의 구도심, 특히 논산역 인근 주거건물의 노후화가 심화되고 있으나 이에 대해 현지개량방식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위주로 진행되고 있어 도시재생의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비도시지역 또한 난개발이 진행되고 있어 신규택지의 공급 및 도시재생전략 다변화를 통한 주거확충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소득이 적은 3차산업 중심의 경제구조의 특징을 보이는 논산시 산업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흔히 3차산업이 많으면 상당히 경제적으로 여유있는 도시로 평가되지만 논산시의 경우 3차산업이 54%임에도 불구하고 평균업체 당 종사자는 약 2인이고 1인당 평균소득이 연간 약 1ㆍ2,000만원에 불과하여 산업구조에 문제가 있다고 분석되었습니다. 또한 재정자립도는 충청남도 전체 16개 시ㆍ군중 12위로 문제가 있다하겠습니다. 따라서 논산시의 산업구조개편을 통한 소득구조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네 번째로 논산시의 신기회요소 발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KTX공주역이 공주시 이인면에 위치하고 있고 기존에 호남선을 이용하여 논산에서 청주공항을 연결하는 2복선 전철화가 확정되었습니다. 또한 국방대이전, 육군훈련소 통폐합이 예정되어 있어 부적 국방산업단지를 국가산업단지로 조성하기 위해 논산시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탑정저수지 관광단지 조성사업 시행자로 한국농어촌공사가 내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신성장동력 발생에 따른 공간구조개편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논산시의 풍부한 성장잠재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논산시는 잠재력이 높은 어메니티(Amenity)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논산시의 경사도 분석결과 15도 미만의 평지가 약 70%로 상당히 가용지가 많고 강경포구, 논산천, 탑정저수지 등 풍부한 수변공간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딸기, 젓갈, 곶감 등 다수의 지역특산물과 다양한 축제를 보유하고 있어 이러한 어메니티(Amenity)간 연결을 통해 시너지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논산시는 다양한 역사문화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돈암서원을 비롯해서 명재고택, 관촉사 등 우수한 역사자원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논산은 역사문화 요소를 연계하여 관광 및 경관자원화가 필요하다고 분석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지구온난화에 따른 재해발생 증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발생은 논산시도 예외는 아닙니다. 여름철 집중호우에 따른 하천범람, 이상고온일수 지속 증대는 최근 10년간 홍수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논산시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하다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변화를 희망하는 논산시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ㆍ4월에 논산시민을 대상으로 시민의식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주요 조사내용은 논산시의 미래상, 발전방향, 주택구조, 선호주택유형, 주택공급방식 등을 여쭤보았습니다. 중요한 사항으로는 첨단산업유치 및 관광산업유치를 논산시의 발전방향으로 응답하여주셨고 이주희망지역은 논산도심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주택유형은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을 선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급방식에 대해서는 재개발, 재건축 및 신규택지개발을 희망하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시민의견을 반영하여 시민선호형 도시여건조성이 필요하다하겠습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로 종합분석결과입니다. 우선 시가지의 노후화, 1인가구증대 등 도시실태 및 고령화심화문제는 결국 경제활동 인구증가가 필요할 것입니다. 부가가치가 낮은 산업구조를 갖고 있는 논산은 고부가가치산업 육성전략으로 방향을 제시해야 하며 잠자고 있는 어메니티(Amenity) 요소에 대해 어메니티(Amenity)활용 극대화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기후변화영향에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는 논산은 온실가구배출량은 낮지만 자동차중심의 도시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논산시 역시 기후변화 대응전략의 다변화가 필요하다고 정리해 보았습니다. 다음은 기본구상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논산시 미래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종합분석에서 말씀드렸던 경제활동 인구증대, 고부가가치산업육성, 어메니티(Amenity)활용 극대화, 기후변화대응전략다변화 등을 고려하여 논산의 미래상을 풍요로운 친환경 경제도시로 설정하였습니다. e+ 논산은 경제의 이코노믹(economy) 그리고 고부가가치산업의 약자인 이-테크놀로지(e-Technology) 그리고 어메니티(Amenity) 같은 경우는 환경이란 개념에 인바이런먼트(environment)로 설정하였고 기후변화는 이콜로지(ecology)로 정의하여 이 네가지 요소를 플러스 즉, 업그레이드하는 논산이 되겠다는 의미에서 미래상을 풍요로운 친환경 경제도시 e+논산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계획과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핵심이슈에 대한 계획과제로 경제활동인구 증대를 위해서 도시활력 재창조가 필요하고 고부가가치산업육성으로는 산업구조개선이 필요하다하겠습니다. 또한 어메니티(Amenity) 활용극대화는 삶의 질 향상 기후변화에 대한 사항은 친환경녹색도시 구현을 계획과제로 설정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도시공간구조를 보시면 국방대이전, 탑정저수지 개발 등 연산지구의 위상이 강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논산을 1도심, 연산을 2구도심, 강경ㆍ연무ㆍ노성ㆍ상월을 3개의 지구중심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2개의 성장축과 1개의 산업축 및 보장축을 설정하였는데 우선 주발전축은 강경ㆍ논산ㆍ연산으로 이어지며 이는 세종특별자치시 및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와 연계가 가능하고 대전광역시에서 계룡시를 거쳐 논산으로 이어지는 국방첨단과학클러스터의 구축이 가능한 축이기 때문입니다. 구발전축으로는 노성ㆍ상월ㆍ논산ㆍ연무축으로 설정하여 KTX공주역의 개발압력을 흡수하는 방향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노성ㆍ상월ㆍ성동ㆍ연무로 이어지는 산업축은 양호한 농경지는 보전하고 대신 농공단지에는 아그로파크 개념의 도입과 산업단지의 첨단산업육성을 계획하였습니다. 기존의 대둔산과 계룡산의 양호한 자연은 보장축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정리한 공간특화전략은 논산도심을 당초 CㆍBㆍD 즉, 중심업무지구에서 AㆍBㆍD 매력업무지구로 전환하고 연산 구도심은 국방첨단과학클러스터 및 관광 거점으로 전환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계획지표입니다. 인구지표는 17만명으로 당초계획보다 5,000명이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계획인구의 산정은 자연적 증감인구와 사회적 증감인구를 감안하여 선정하였습니다. 생활환경지표는 지속적으로 가구당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어 2020년에는 가구당 1.87인으로 낮아질 것으로 추정하였으며 주택보급률은 현재 85.3%에서 2020년 100%를 달성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생활권 및 인구배분입니다. 생활권은 종전계획과 동일하게 설정하였고 앞서 말씀드린 계획인구를 도시성장을 고려하여 생활권별 배분하였습니다. 당초계획과 비교시 논산생활권, 연산생활권, 양촌생활권의 인구가 종전계획대비 증가할 것으로 분석되어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제별 실천전략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계획과제로 도시활력 재창조에 대해 전략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으로 논산도심을 ABD (Amenity Business District)로 전환하려 합니다. 즉, 종전에 중심업무지구에 쾌적성 향상을 더하여 모든 면에서 쾌적하고 매력 적인 업무지구로 전환하려 합니다. 이유는 현재 연간 약 120만명이 논산역을 이용하고 있으며 젊은 계층이 유입이 되는 관문이기도 합니다. 또한 논산천 및 중교천이 입지하고 있어 이러한 기회요소를 활용하여 논산역세권에 주거ㆍ쇼핑ㆍ엔터테인먼트ㆍ휴식공간 등으로 조성하고 논산천과 중교천은 수변문화공간으로 조성하는 등 요소간 보행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으로 전략구성을 하였습니다. 또한 재정비촉진사업을 통한 계획의 실현성을 강화하겠다는 전략을 구상하였습니다. 두 번째 전략으로 연산지구에 기존 관광문화에 신성장거점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대전광역시, 계룡시와인접하고 있으며 연산지구의 다양한 기회요소를 최대한 활용하여 부적국방산업단지는 국가산업단지로 조성하고 탑정저수지 중심으로 수변형 문화레저거점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국방대를 활용하여 국방첨단과학클러스터를 구축하고 돈암서원을 통한 전통문화테마파크를 조성하는 것으로 전략을 설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계획과제인 산업구조 개선입니다. 전략으로는 연무ㆍ성동지역에 첨단산업 단지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시 말해 앞으로 조성될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ITㆍBTㆍET로 유도하고 농공단지에는 가공ㆍ재배ㆍ유통이 일원화되는 아그로파크 개념으로 유도하고자 합니다. 특히 논산산업단지 같은 경우 유치업종을 태양광산업이라든지 국방관련사업으로 유도를 하고 연무일반산업단지는 농축산바이오R&D산업으로 유도하고자 전략을 설정하였습니다. 이는 처음에 말씀드렸던 제4차 국토종합계획 및 대전광역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와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구상한 사항입니다. 세 번째 계획과제는 삶의 질 향상입니다. 첫 번째 전략으로 도심에 아파트 및 단독주택공급을 희망하는 것으로 설문조사결과가 도출되어 시민 선호형 주택을 공급하는 것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논산시는 현재 주택보급률도 낮은 실정이고 향후 세종특별자치시 및 대전광시로부터 유입될 인구에 따른 신 주택수요로 신규주택공급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논산도심은 1인가구를 고려해 도시형생활주택 등 소형주택을 공급하고 양촌생활권의 경우 도시근교 생태ㆍ휴양ㆍ관광의 전원단지로 조성하고 연산생활권은 건강마을을 조성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략은 시민 선호형 기반시설확충입니다. 논산시는 현재 고령인구증가에 따른 신기반시설 수요 발생이 예상되며 외국인 및 다문화가정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고령화에 따른 여가복지수요가 증대됨을 감안해서 논산생활권은 쇼핑ㆍ음식기능이 총 망라된 특화공간을 조성하고 강경생활권은 여성복지 및 보육시설을 확충하며 연무생활권은 훈련소 통폐합 및 면회제도부활에 따른 생활지원시설 확충을 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연산생활권의 여건변화에 따른 생활권 공원을 확충하겠다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세 번째 전략은 역사ㆍ문화ㆍ수자원을 연계한 문화인프라 확충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즉, 논산지구에 관촉유원지조성, 강경지구에 근대문화거리조성, 연산지구에 백제문화테마파크조성, 노성ㆍ상월에 유교테마전원복합단지조성 등을 연계한 인프라구축이 필요합니다. 또한 강경지구에 젓갈ㆍ포구 등은 관심이 상당히 증대되고 있고 관광객 동향을 보더라도 논산그린투어리즘 등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전략을 세웠습니다. 네 번째 계획과제인 친환경녹색도시 구현의 첫 번째 전략은 압축도시 구현으로 무질서한 도시확산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논산ㆍ청주공항간 2복선 전철화가 확정되었고 도시 재생에 대한 시민의 의식은 상당히 높습니다. 반면 역세권주변으로는 개발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기존 시가지에는 충전식개발을 유도하려 합니다. 즉, 빈자리를 채워나가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TOD기법이라 하여 보행자중심의 도시구조를 형성하고 생활권별 필요시설을 도시 결절부에 집중적으로 배치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두 번째 전략은 신체활동을 촉진하는 도시구조 형성입니다. 이는 저탄소ㆍ녹색성장을 고려해 논산의 명재고택, 관촉사, 돈암서원, 계태사 및 논산8경 등을 테마형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도로를 설치하여 관광루트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또한 대중교통간 연계성 강화로 보행활동을 촉진하도록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논산도시기본계획변경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레이션 종료) (프레젠테이션 종료) (첨부) ㆍ 2020년 논산도시기본계획변경안 의견청취 건 ㆍ 2020년 논산도시기본계획(변경)안 (뒷면에실음)

도시주택과장님 말씀 다하셨습니까? 저걸로 해서?

예.

도시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임한석입니다. 2020년 논산도시기본계획변경안 의견청취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회 의견청취 건은 2011년 10월 10일 논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4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내용은 도시주택과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가의 자문과 시민의견청취결과입니다. 자문내용을 기본계획의 기본구상안과 부분별 계획안 그리고 기타안의 의견내용과 8월 24일 문화예술회관에서 시민 300명이 모인 가운데 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전문가의 30건의 의견과 시민 19건 의견 총 49건에 관한 의견내용을 검토하여 본 변경안에 42건은 반영하였고 5건은 미반영하였으며 2번은 검토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첫째, 시민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생활권 인구배분조정은 지역현안사업 및 민간개발 등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국방대이전 및 훈련소 통합과 호남선 2복선 전철화, 고속철도 등 여건변화에 대한 반영과 세종시, 탑정호수변개발, 부적산단 등 사업에서 발생될 문제점 등은 원인분석하여 반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훈련소 통합과 호남선 2복선 전철화와 고속철도, 국방대이전 등 사업은 도시지역과 연결될 수 있도록 확대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충청도에서 추진되는 2020년 도 종합계획이 확정되는대로 논산 도시기본계획을 재수립하여 인구 17만명이 나아가야 할 우리시 시민의 바람직한 미래상 설정과 구현을 위한 장기구상으로 충청권 중심도시가 될 수 있도록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도위원 거수) 예, 김형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거 우선 질의에 앞서서 내가 우리 도시주택과장님하고 개인적인 감정은 없다 이렇게 분명히 전재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지금 우리 도시계획변경안 이거 용역 발주를 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수행중에 있습니다.

용역수행중에 있다는 말씀이지요?

예.

이게 지금 용역비가 얼마나 들여 가지고 하는 겁니까?

5억 8,40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예, 5억 8,400만원이 사실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지금 2020년도 논산도시기본계획변경안을 반드시 만들어야 되는 이유를 좀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그것은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 규정된 사항입니다.

법적으로...,

5년에 한번씩 합니다.

5년에 한번씩 5억 8,400만원씩을 들여 가지고 반드시 이걸 법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다, 그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5억 8,400만원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이 규모로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 아니지요?

규모요?

제가 이 기본계획변경안을 보니까 제가 좀 짚어가면서 하겠습니다. 계획내용이라는 게 기본계획내용이 우리 논산시의 2020계획안이 기존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즉, 계획내용하고 변경내용을 이렇게 지금 주요 변경내용을 나열을 해 놓으셨어요. 공간구조, 생활권, 도시지표 또 기반시설, 토지이용계획, 공원녹지, 산업개발, 도심 및 주거환경 이렇게 죽 비교를 해 보니까 기존에 있던 내용이 사실은 좀 되게 알차요. 알찬데 이 변경내용이라는 게 그냥 말을 어디서 붙여 가지고 뒤죽박죽을 만들어 놔버렸다는 기분이 사실 들기 때문에 제가 기본적으로 말씀드리고요. 조금 구체적으로 하나씩 말씀을 드리다보면 기본계획목표에 보면 계획내용에는 우리 시가 충절과 예학의 테마도시 또 자립경제도시, 친환경 정주도시 뭐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기본계획에 있던 내용이고 변경내용을 보면 말을 좀더 붙여놨어요. 근데 결국 보면 경제활동인구 증대를 통한 도시활력재창조, 고부가가치산업 육성으로 산업구조개선,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기후변화대응전략 다변화로 친환경녹색도시구현, 어메니티(Amenity) 활용 극대화로 삶의 질 향상, 그러니까 이게 기본계획목표인데 그 전 거하고 지금 변경내용하고 뭐가 어떻게 틀린지 이게 이말 좀 바꿔 논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이 자료 안 갖고 계십니까? 저희들한테 제출해 준 서류 이걸 보고해야 우리 김형도위원님이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 자료가 없으면 이거 갖다드려요.

5페이지예요. 근데 그 전 계획내용하고 지금 변경내용하고 이게 대학교수다 뭐다하니까 이 사람들 데려다가 이 말 좀 만들어 놨는데 그 전 거하고 지금 예를 들어서 친환경정주도시를 만들겠다는 기본계획과 기후변화대응전략 다변화로 친환경녹색도시구현하는 것과 뭐가 틀리냐, 자립경제도시를 만들겠다는 것에 고부가가치산업육성으로 산업구조개선하겠다는 말과 또 뭐가 틀리냐, 자 다음번 하겠습니다. 6페이지를 보면, 제가 계획내용하고 변경내용을 죽 이렇게 검토한 겁니다. 지금 도시축, 산업축, 관광축, 산악축, 농경축 해 가지고 기본 2020계획에 보면 나와 있는데 이 말을 주발전축, 부발전축, 산업축, 보전축 뭐 이렇게 해논 것 같아요. 내내 보전축이라는 것은 관광축하고 맥을 같이 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 그림을 조금 변경한 건데 주발전축이라는 게 세종시 및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하고 연결을 하겠다는 게 주발전축인데 그렇게 놓고 보면 위에서부터 아래로 그렸어야 되는데 좌에서 우로 그려버렸어요. 세종시하고 연계해 가지고 배후도시위상 강화를 하겠다 해 가지고 해 놨는데 이 가로로 그려놨단 말이지요. 그렇게 세종시 가려면 공주로 해서 얼른 가야 되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 연결해야지 가까운 축으로 되는데 또 그러니까 말을 말만 만들어 놓은 것 같아, 말만 만들어 논 것 같아. 자, 그럼 하나씩 좀 해 보겠습니다. 과거에는 도시축은 행정은 취암ㆍ부창 또 연무는 군사 또 강경은 사법 또 노성ㆍ상월ㆍ연산ㆍ벌곡ㆍ양촌 이쪽은 관광 축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제대로 좀 되어 있었는데 이게 그림을 좀 약간 이상하게 그려 가지고 해서 이렇게까지 굳이 해놔야 할 필요가 있나, 그러니까 전 것하고 좀 무조건 다르게 만들어놔야, 이게 지금 5년에 한번씩 하는 용역을 우리가 굳이 이렇게 과거에 잘된 것을 또 이상하게 만들어 가지고 확 바꿔놔야 법에 맞는 거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과거의 것이 잘되어 있으면 그렇게 보존해 가지고 이어 가지고 그렇게 또 계속 지속발전을 시켜야 되는데 5년에 한번씩 해서 바꿔버리다 보면 이게 장기적으로 어디로 가야 될지 이게 좀 혼란스럽지 않겠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지난번에 발전축을 남북축으로 해 가지고 노성하고 이쪽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추세를 지켜보니까 지금 당초에 했던 것보다 지금 이용하는 거나 여러 가지 발전측면을 볼 때 이쪽으로 하는 게 더 발전이 더 되기 때문에 변동된 내용이지 위원님 말씀대로 뭐 5년에 한번 씩 해야 되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억지로 한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주변 환경과 여권변화에 따른 가능할 수,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변경을 하는 그런 내용이지 말씀대로 그냥 바꾸는 내용은 아닙니다.

잘하셨습니다. 잘하셨고요, 지금 여기 보면 지금 모순된 점이 몇 개 있어요. 지금 연무 같은 경우에는 이 지금 계획안을 보면 훈련소하고 관계한 국방쪽의 산업을 육성시키겠다는 그 계획이 있는데 이쪽에 보면 오히려 지금 연무를 무슨 지금 관광, 산업, 산업은 맞는데 관광 뭐 이걸 좀 넣고 지금 국방산단 같은 것을 그러면 연무대에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계획안에 따르면? 그런데 부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 지금 KTX공주역 신설역에 따른 연계체계 구축만 되어 있지 논산역 KTX 유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이 다 전부 다 빠져있다, 여기에 지금 그러면 논산역에 KTX역사가 신설이 되면 이게 전부다 또 바꿔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저희 기본계획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저기한 것은 아니고요, 모든 여기에 계획된 내용대로 도시관리계획 틀이 되는 내용이거든요. 포괄적인 개념에서 뭐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지 세부적으로 어떻게어떻게 하겠다 그런 계획은 아닙니다.

좋습니다. 지금 이제 5년 후에도 다시 또 그 용역을 다시 해야 되죠?

그렇습니다.

5년 후에 다시 용역을 할 때는 용역비, 그러니까 용역비 부분에 대해서 5억 8,000만원이 반드시 나와야 되는 건 아니지요?

그러니까 용역비도 저희들이 설계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에 의해서 산출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 전에는 혹시 얼마나 가지고 용역비를 썼습니까?

그것은 제가 기억은 못하겠습니다.

그럼 좀...,

(방청석 직원과 대화) 항공측량까지 포함해서 지난번에 34억원 들어갔답니다.

그 5년전에는 34억원입니까, 항공촬영까지? 그러니까 이번에는 항공촬영이나 이런 예산이 안 들어가고 이걸 보고 글자 몇 개만 고치니까 5억 8,000만원이라는 얘기네.

이것은 주민의견수렴이 됐든 기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됩니다. 경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대가 산출한 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준대가에 의해서 설계기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하지만 나름대로 거기에서 요율을 낮추어갖고 최소화해서 한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안은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이대로 가는 건 아니겠지만 아까 얘기한 대로 논산역 KTX역사가 만약에 신설이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기본계획안이 다시 짜져야 되겠다 뭐...,

다음에 재정비 다시 할 때, 5년 후에 할 때 여건변화에 따라 가지고 거기에 합당하도록 그때는 변경에 반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형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형렬위원 거수) 예, 전형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형렬위원입니다. 지금 도시기본계획 수립은 장기계획수립은 20년 단위로 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지금 이번 하는 것은 10년 단위로 하는 겁니다.

10년 단위? 그러고 재정비는 5년단위로 하고?

예.

그럼 이번 하는 것은 재정비가 아니지요?

재정비, 그 재정비라는 것은 도시관리계획에 따른 재정비 명칭이고요, 도시기본계획 변경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도시기본계획이 20년 단위로 수립이 되고 거기에 따른 재정비가 5년 단위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것은요, 두 가지 측면에 도시기본계획이 있고...,

예, 지금 기본계획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현재는 기본계획을 추진하는 것이고 역시 도시관리계획도 5년에 한번씩 재정비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용역주고 있는 것이 아까 5년을 들고 얘기하기 때문에 이게 20년 단위 계획입니까, 10년 단위 계획입니까? 그걸 묻는 거예요.

그게 당초에는 목표연도는 20년 계획이 맞습니다.

예, 20년 계획으로 알고 있어요.

맞는데 아까 설명드렸듯이 위에 상위계획이 10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맞추기 위해서 이번에는 10년 계획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논산도시기본계획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는 것은 20년 단위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용역비도 많이 들고 작업이 복잡한 겁니다. 그래 저는 한 가지 의견을 제시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절차, 절차가 여러 가지 공청회도 하고 하는데 의회의견을 듣는 절차가 있지요? 그 절차를 갈음하는 겁니까, 이걸로?

의견청취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 전 의원을 두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위원회에서 이걸로 끝나는 겁니까, 그럼? 그걸 여쭙는 거예요. 공청회 끝나고 다음에 의견청취가 있거든, 절차가. 근데 이걸로 우리 상임위원회 의견청취로 끝나냐 이거지, 의회 의견이. 그걸 정확하게 얘기해 주...,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알고 계시면 제가 준비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발전의 관건 중에 하나가 터미널 위치설정이라든지 그런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2010년 정기회에서 의회에서 시정질문할 당시에 논산시의 장기적인 발전을 볼 때 터미널이 강북쪽이든지 도심을 떠나서 이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제시해서 그것은 터미널업자들이, 시장의 답변을 보면 터미널업자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시민의견을 수렴해서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논산시의 장기적인 발전을 모색하는 것이 도시기본계획 수립목표라고 볼 때 논산천을 끼고 논산시가 발전하는 것이 타당하고 논산천 건너편에 성동ㆍ광석쪽으로 농지 일부를 도시계획 시설에 포함시켜서 논산천을 사이에 두고 도시가 발전할 수 있는 계획을 하여주실 것을 주문을 드립니다. 논산대교 건너편에 별첨 위치도면을 제출하겠습니다. 도면과 같이 국도4호, 국도23호, 지방도433호 등이 연결된 23만 9,000㎡의 농지는 논산시 균형발전과 도심의 교통난 해소 등의 필요에 따라 공주시 등의 사례와 같이 복합터미널의 적지로 거론되어 온 바 최근 건립되고 있는 축사 등의 난립을 방지하고 매년 둔치에서 실시되는 딸기축제 등 대형행사를 하면서 가건물ㆍ텐트 등을 매년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바 이 지역을 복합터미널과 같이 축제 세트장 등으로 같이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어서 이 지역을 활용할 수 있게 계획하여 주실 것을 건의를 드립니다. 이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논산에 있는 시민이면, 나이 먹은 시민이면 누구라도 그걸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교 너머에 터미널 같은 적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그쪽이 일부 발전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기를 희망했는데 그것이 지금까지 미루어온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면서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도 과거에 저와 같이 이런 의견을 많이 협의를 했기 때문에 같이 종합된 의견으로 제출 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도시기본계획은 논산시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미래상을 제시하고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하게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전략의 중심의 종합계획입니다. 따라서 터미널 이전과 관련된 사항을 기본계획에 직접적으로 다루는 것은 향후 여건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려우며 도시기본계획 지침상 도시기본계획에서 다루는 시설과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추후 터미널이전시 도시기본계획의 변경 없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방향을 기본계획에서 제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도면을 정확하게 보지를 못했습니다만 지금 과거에 도시기본계획이 논산ㆍ강경ㆍ연무ㆍ연산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논산도시계획 바운더리가 제가 하나의 도면을 보니까 대교 건너 일부까지 포함돼서 계획된 부분을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물론, 터미널을 명시해서 계획하기는 어렵지요. 그러나 그런 것, 터미널이든 그쪽 발전축이 거기까지, 강건너 일부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계획에 검토할 수 있는 의견을 또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예.

지금 전형렬위원님께서 지금 전형렬위원님의 의견을 의회의 의견으로 하고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위원님들 거기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아니 오늘 그게...,

지금 전형렬위원님께서 전체 위원님들하고의...,

한다는 게 아니라 전형렬위원님 의견이 아니고 우리 집행부에서 오늘을 그렇게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지금 의견을 주시는 거고...,

개인 의견이시지요? 전형렬위원...,

그러니까 의회의견이 통합되는 게 오늘 여기서 하는 게 지금 말씀대로 하면, 지금. 그래서 나도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의원 전체의 의견인가 개인의 의견인가, 의회전체 의견인가 이것을 말씀을 하시길래 개인의 의견청취로, 지금 의원의 의견청취로 이렇게 온 거거든요, 의회의 의견청취로.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의견으로 하는데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를 제가 위원님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우리가 지금 휴회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 전부다 토의를 한 다음에 한목소리로 해 가지고 의회 의견을 줘야지 지금 개인이 한 것을 전체적으로 한다 이렇게 하는 건 그렇고...,

지금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의, 위원님들에 대한 의견을 충분하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저도 정리를 해야 되겠어요.

예, 그럼 김형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지금 공간구조에 있어서 주발전축, 부발전축 부분하고 산업축, 보전축을 이렇게 나눠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이 주발전축, 부발전축이라는 용어 자체를 삭제해 주시기를 저 개인적으로도 주문하는 바입니다. 왜냐면은 지금 논산시는 15개 읍ㆍ면이 고르게 발전해야 되는데 이 주발전축이다, 부발전축이다 여기도 못 들어가는 그런 읍ㆍ면은 굉장히 박탈감이 심하고 또 이 지역간 문제가 생길 수가, 여지가 있어요. 그렇게 하고 그 전의 계획내용대로 도시축, 산업축, 관광축, 산악, 농정축 이렇게 나눠도 큰 무리가 없다, 해서 이것을 굳이 이렇게 나눠놓고, 말 만들어놓고 또 이유 붙이고 또 이렇게 하는 것보다 과거에 나눴던 기존방식이 아주 내용이 알차다, 그러니까 굳이 변경을 이렇게 어거지로 할 필요가 없다 해서 저는 이것을 내용을 삭제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개인적 의견을 드리는 바입니다.

다하셨습니까?

예.

예, 김형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예중위원 거수) 예, 윤예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세요. 이거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이런 발전계획 같은 것 짜는 것은 우리 논산 시민들의 잘 살고 또 논산시가 발전하고 발전을 하되 골고루 균형있게 발전을 해 가지고 논산시나 시민들이나 지역이 다함께 불평불만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 주기 위해서 이런 계획도 짜는 걸로 압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면, 이걸 보면 전반적으로 볼 때 어떤 우리 논산시의 균형발전을 고민하는 그런 흔적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이미 지역별로 보면 이미 낙후돼 가지고 다른 지역에 도저히 따라붙을 수 없는 정도의 그런 낙후성을 가지고 있는데도 있고 한데 그런 데에 대한 배려 이런 건 하나도 없고 현재를 가지고 ‘아, 이거는 잘되고 있으니까, 이것은 큰길이 있으니까, 여기 중심이라 발전시키고, 여기는 농사지니까 농사짓는 걸로 하고, 여기 산이 있으니까 산하고.’ 그게 아니란 얘기지요. 산이 있어 가지고 경치가 좋은 데는 관광지역으로 더 발전시키고 산이 없어 가지고 그런 자원이 없는 데는 그걸 조금은 커버해 줄 수 있는 어떤 거기에 재원이나 정책ㆍ시책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런 게 없이 그냥 현실대로, 아까 얘기대로 이렇게 축, 큰길이 있으니까, 일단 편리하니까, 다른 데는 쭉 빼놓고, 그리고 지금 예를 들면 어떤 의식에 대해서, 이런 걸 작성하는 의식에 대해서 제가 예를 들면, 거기 왜 그런지 몰라도 그걸 보니까요, 탑정호가 개발이 되고 국방대가 유치가 되기 때문에 연산면은 위상이 강화됐다, 그래서 연산은 발전해야 된다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러면 탑정호가 개발이 되고 국방대가 유치됨으로 해서 사실상 그거 때문에 위상이 강화된다 할 것 같으면 연산보다는 가야곡이 더 많다는 얘기지요. 사실상은 가야곡이 더 위상이 강화돼야 되는데 가야곡은 빼놓고 저 멀리 떨어져있는 우리 연산이 더 위상이 강화됐다고 해 가지고 거기를 개발해야 된다는 요지의 이론, 이런 걸 저는 이해할 수가 없고 이런 것들을 지역주민들이 들었을 때 과연 수긍을 하겠는가, 저는 이런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짧게는 거시적으로 일단은 보고 이미 낙후되어 있는 지역은 이렇게 100m를 경주하려고 하는데 지금, 발전시키려고 이미 낙후가 되어 있는 지역은 뭔가 스타트 했을 때 같이 따라붙을 수 있는 시정의 어떤 배려가 나가면서 이게 시작이 돼야지 있는 그대로 해서는 뭐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 예로 하나 들자면 은진면 같은 데 있잖아요, 방축리 같은 데는요, 방축천 있는 데는 그걸 아주 그냥 상습침수지역으로 돼 가지고 구제불능이에요, 구제불능. 비만 많이 오면 거기 가서 이렇게 같이 걱정하고 했는데 하여튼 구제불능지역이 되어 버렸어요. 시에서 돈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씩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현재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 후로 어떤 소외감을 가지고 있고 한데도 우리가 신경 써서 그런 데를 우선 배려함으로 해서 같이 이렇게 이런 것을 짰을 때 같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좋지 않은가 생각하고 지금 가야곡 같은 경우도, 벌곡 같은 경우도 또 양촌 같은 경우나 여러 가지 소외될 수가 있는데 특히 그중에서 가야곡 같은 데를 보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가야곡에도 어떤 관광자원같은 게 좀 있다면 좀 있단 말이지요.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탑정호 같은 게 있는데 그 탑정호를 중심권으로 해 가지고, 탑정호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돈암서원하고 연결을 시키고 또 연무대에 있는 견훤묘하고 또 연결을 시키고 또 가야곡에 있는 어떤 성삼문묘하고 연결을 시키고 또 탑정호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또 대둔산하고 연결을 시키고 이렇게 해서 뭔가 우리 논산시가 어느 지역이 배제되지 않고 자원을 활용해서 같이 발전할 수 있는 대안이 제시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물론 하시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 것이 아쉽고 내내 제가 또 하는 얘기지만 우리 김형도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이해가 안가요. 5억원 들여 가지고 이거 할 때 그게 그거예요, 제가 볼 때. 비슷하단 얘기지요. 사실상 계획내용이나 변경내용이 대동소이하다. 예를 든다면 충절과 예학의 테마도시, 자립경제도시, 친환경정주도시 해 놓고 계획내용이 그런데 변경한 것이 또 있단 말이에요. 내내 변경내용이 계획, 기존계획 내용에 다 들어있는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기간이 되니까 하기는 해야 되고 하니까 돈 5억원을 들여 가지고 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제가 미안하지만 이런 걱정스러운 생각도 들고 그래요. 이런 것을 앞으로 연구할 문제고 또 하나는 여기 자문위원을 보면 건양대학교 임양빈교수, 목원대학교 이건호교수, 우송대학교 유상혁교수, 충남발전연구원 오용준교수 그런데 다 이분들이 생활권이 우리지역, 우리지역 생활권이란 얘기지요. 난 그래서 우리지역에 대해서 관심도 있고 한 분들이 이런 걸 물론 자문을 해야 되지만 그중에서 한명 정도는 우리지역에 생소한 분들, 우리지역의 분위기에 몸담고 있지 않은 분들이 한분쯤은 끼어 가지고 다른 차원에서, 다른 고장에서 다른 차원에서 우리 논산시를 바라보는 거기에서 나오는 대안도 들어볼 필요가 있다, 대게 우리끼리 하려고 하지 말고, 이런 것을 제가 앞으로 할 때 건의를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 관광권을 얘기할 때 그렇게 돈암, 성삼문묘, 이런 대둔산 이런 것들을 탑정호를 중심에 놓고 방사형 같이 퍼져 나가게 하는 이런 것도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고 우리 현재 시설 미비로 인해서 낙오되는 지역에 대한 지원 그래서 같이 동반성장할 수 있는 그런 배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할 것은 2010년도 5월 7일날 과업에 착수했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11년도 3월, ’11년도 4월 사이에 주민의식조사를 했다고 나왔어요.

예.

전문가 자문도 받고 그랬는데 어떤 방법으로 주민의식조사를 했습니까?

그것은 직접 찾아가서 설명하고 한 경우도 있고요, 설문조사를 한 경우도 있습니다.

설문조사는 어떤 방식으로 했습니까?

우편으로 발송을 해서 회수해서 받은 그런 내용도 있고...,

몇분이나 하셨는데요? 어떻게, 여론조사 형식으로 했습니까?

1,000부를 해서요, 회수된 게 570명 회수가 됐습니다.

570, 1,000부를 해 가지고 570개만 왔다는 얘기지요?

예.

한 50%가 왔네요, 이제?

예.

그럼 그것이 얼마나 신빙성 있게 주민들 의견이 수렴 됐나 내가 참 궁금하고 또 그렇게 됐을 때 예를 든다면 광석 같은 경우는 회수가 잘 안 되고 다른 지역이 회수가 많이 되고 이랬을 수도 있고 해서 공정한, 누가 뭐래도 이건 지역 읍민들이 관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공정한 객관적인 어떤 여론수렴이 됐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것을 할 때는 정말 은진면 같으면 은진면민들에, 은진면민들이 관계되는 사항 이런 것에 대해서 그분들이 다만 몇분이라도 충분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연구를 해서 자기의견들을 개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부여를 해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우리 가야곡분들도 지금 제가 가야곡 사는데 과연 이런 것에 대해서, 가야곡은 아무것도 없어요. 있는 게 뭐냐면 가야곡은 연무권으로 편입돼 가지고 농공단지 한다는 거 그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가야곡 면민들한테 얼마만큼이나 제대로 긍정적으로 수용이 될 수 있을는지 제가 이거 참 걱정이에요.

제가 종합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도시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목적이 시의 관할구역에 대해서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입니다.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여기에 표기된 무슨 연무 어디권, 어디권 했다 하더라도 가야곡이 됐든 여기에 표시되지 않은 지역을 발전을 안 한다는 뜻이 아니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다 담아져 있습니다. 단지 여기에 표시가 안 되어 있을 그럴 따름이고 다 담아져 있는 계획이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어디어디 연계해서 이렇게 하는 그 자체는 여기에는 수록되는 내용은 아니고 다 할 수 있도록 담아져 있습니다. 담아져 있고 아까 전문가 관계를 말씀하신 것은 여기 그분들은 도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계획 전문가분들입니다. 전문가이면서 논산지역 여기에 저기하는 분들은 아니고요, 대전이나 공주 이쪽에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전문가들로 하여금 자문을 받은 그런 내용이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기본계획은 원래 정책적인 이런 하나의 개발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걱정하신대로 거기를, 거기는 할 수 없고 여기에 표시된 데만 한다라는 차원은 아니고 할 수 있도록 수록이 되어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런 내용이고 다음에 자꾸 용역비하고 용역관계를 말씀을 하시는데 변경 주변 환경변화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 수시로 변동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논산시 장기발전을 할 수 있도록 참 업그레이드해 가지고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말도 조금 변경이 되고 하는 것이지 억지로 끼워 맞추기 위해서 하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시겠지요. 그러실 줄 알고 굳이 또 한마디 드리자면 어떤 이것을 입안하는 분들의 어떤 의식에 대해 제가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냐면 아까 얘기대로 어떻게 해서 탑정호가 개발이 되고 국방대가 유치가 됨으로 해서 더 크게 옆에 있는 가야곡은 말이 없고 연산의 위상이 강화된다고 하는지 그런 의식들이 자칫하면 어느 다른 지역에 피해가 가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 8페이지를 보면 계획내용은 신시가지 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 이렇게 있는데 변경을 구도심정비, 정비유형의 다양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제가 궁금한데 원 계획내용에는 신시가지개발 이렇게 했는데 변경내용에는 구도심정비 이것은 어떻게 신시가지개발보다는 현재 기존에 있는 구도심정비에 대해서 더 노력을 하겠다는 그런 취지인가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하는 건 구체적인 계획은 아니고요...,

아, 그러니까 여기 써있는 의식이 그런 겁니까?

이쪽은 택지개발이라든가 도시도 개발했지만 구도심에 건물이 만 30년 이상 노후된 것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걸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제 신시가지개발도 물론 안하는 건 아니고 하시겠지만 거기에 치중하는 것보다는 구도심정비에도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 이런 취지지요?

병행해서 한다라는...,

그러니까 병행해서? 예, 그리고 또 보면 도시자연공원 1개소, 근린공원 4개소를 계획한다고 원 계획에 있는데 변경내용에는 근린공원 3개, 어린이공원 5개, 주제공원 9개를 추가로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투입되는 사업자금 변동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략? 어떻게 차이 나는 거예요?

자금관계는 다루는 것은 아니고 여기 들어간 것은 공원녹지기본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별도로 그건 산림공원과에서 하는. 그 내용을 여기 다 담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변동된 내용을.

대단하게 변동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는. 여기서 공원이 3개, 5개, 9개 상당히 늘어 가지고 그냥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공원이 많이 늘 수가 있겠는가, 차근차근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본 거예요. 전문가들이 하신 거기 때문에 심사숙고 했을 것이고 우리가 걱정하는 사항도 이미 염두에 두고 다 생각하셨을 거고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알겠고 하여튼 그 균형발전, 아까 말씀드렸던 혹시라도 제가 본 위원이 얘기했던 것이나 또 제가 얘기 안했더라도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논산시 균형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내용중에 각 지역별로 의견수렴관계 말씀을 하셨잖아요? 설문조사도 했지만 그런 것을 만약에 보완하고 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공청회라는 절차도 거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내용들을 여기에다 담아 가지고 또 아니면 위원님들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이 만약에 누락이 되었다면 이런 의견절차를 거쳐서 저희들이 다 그런 내용을 담아서 할 수 있도록 알찬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여기에서 우리 다섯명, 하나, 둘, 셋, 다섯분인데, 위원님들 다섯명 놓고서 그 앞에서 그걸 같이 논의했다고 해서 이것이 어떤 의회의 뜻이 대변되는 그런 걸로는 나는 조금 무리가 가지 않는가, 제 개인의견이에요.

지금 제 사업한 거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의회의견 청취 건이 여기서 하는 거 말고도 의원님들께서 합의를 하셔 가지고 내용을 주시면 다 저희들이 문서로 통보가 오면 거기에 대해서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예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충렬위원 거수) 예, 이충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