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숙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 답변의 건

안녕하세요? 황숙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홍미라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하남시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시정에 전념을 다하시는 이교범 시장님과 600여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9월 30일 하남시 환경기초시설 현대화 및 공원조성사업 기공식에 참석하여 축하를 보내면서 또한 한편으로 우려를 하는 시민들도 있기에 이번 임시회에 시정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하남시 환경기초시설 현대화 및 공원조성사업은 미사보금자리주택 지구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총 사업비 2,730억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하수처리장 3만2,000톤, 음식물처리장 80톤, 소각시설 48톤, 압축시설 60톤, 재활용선별시설 50톤, 적환장 4,500평방미터 등이 최신 공법으로 설치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국내는 물론 세계 최초로 모든 시설물을 지하화 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그동안 시설의 노후화로 인한 악취 발생으로 개선을 수없이 요구했었던 시민들의 생활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도 생각됩니다. 하지만 환경기초시설을 반대하는 시민들은 입지 선정 과정에서의 주민 의견 수렴 부족과 충분한 타당성 검토 없이 일방적이고 무리한 일정 추진과 완공 후 시설 운영이 제대로 될지 우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동대문구에 음식물쓰레기처리장, 용인시에 하수처리장 그리고 일본에 하수처리장 및 소각시설을 견학하고 관계자들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환경기초시설이 성공적으로 건설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주민의 참여가 필수적이고 그것은 수없이 주민과 대화로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남시의 케치프레이즈는 신뢰·소통·화합입니다 하지만 지난 제208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환경기초시설 건립 추진 시 주민설명회 개최 실적이 매우 저조하고 또한 단순 시설 견학에 그치고 있다는 감사 지적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과 더욱 많은 대화를 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주민과 함께 고민하고 여러 가지 발생하는 문제들을 주민과 머리를 맞대고 함께 풀어 가시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환경기초시설 현대화 및 공원조성사업의 세부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로 환경기초시설 추진상황에서 시민과의 공청회 등 대화 및 홍보 부족으로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었는데 개선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십시오. 세 번째로 폐기물 소각시설 용량을 48톤으로 계획한 이유와 폐촉법에는 저촉되지 않지만 인근 주민을 위한 주민지원기금조성 등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실 계획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환경기초시설의 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열 활용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숙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교범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황숙희 의원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씩만 보면 폐촉법에 저촉되지는 않지만 다 합치면 매머드급이잖아요 광역 못지않은 규모인데 혹시 줄일 생각은 없으신지 한번 여쭤 보고 싶습니다.

환경시설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성명을 대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천의 경우는 1년에 한번씩 내부 청소를 하잖아요 수리 및 점검해서 쉬게 되잖아요 한 달 정도를 그런데 내부 수리하느냐고 쓰레기를 수도권 매립지로 보냅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1년에 한번 청소할 경우 그때 쓰레기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거를 여쭤 보는 겁니다.

그런 것과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시설과장 신현선입니다. 황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48톤이고 이천 소각장이 300톤입니다 그래서 내부 수리시기를 조절해서 협약해서 추진하면 됩니다 거기가 내부 수리 때는 당연히 김포매립지나 이런 데 버리겠지만 저희는 소규모 48톤이기 때문에 내부 수리기간을 서로 조정해서 이용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주변에 학교도 많고 아파트단지도 많은데 다이옥신 발생이 아주 미세하다는 확실한 과학적 증거가 있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본 건과 관련해서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현심 의원님.

답변 잘 들었고요. 제가 어제 처음에 드렸던 주민참여에 대한 시정 질문하고 사실은 같은 맥락이고 생각합니다.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하시려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하세요.

자원관리과장 신영철입니다. 지금 저희 쓰레기 량이 매년 아주 적은 량이나마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분석해 봤더니 생활수준이 높아지면서 쓰레기 량도 조금씩 늘어나는 걸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생각해도 앞으로 아파트들이 들어서고 주민들이 늘고 그러면 쓰레기 량은 얼마가 늘어날지 아무도 장담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예비로 10%를 한다는 게 물론 이것도 예비로 잡으셔서 넉넉하다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과연 넉넉한 량인가 넉넉한 용량인가 하는 의구심이 있거든요.

계속해서 본 건과 관련해서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수봉 의원님.

시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시장님 잠깐만요 광의의 의미에서 정치라는 것은 바르게 다스린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제도와 여러 가지 법률과 또 여러 가지 작은 사안도 바꾸는 것조차도 다 정치 행위의 일종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떤 정치 집단이나 정치를 지향하는 그런 대상으로 여러 가지 대책위 활동을 하시는 분들을 그렇게 전락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저희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의 소리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을 정리하고 발언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손한 의도가 있는 것도 저도 인정합니다.

보충 질문을 하시는 의원께 오히려 시장님이 답변하시는 태도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왜냐하면…….

잠깐…….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수봉 의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명예감독관 운영하신다고 하신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라도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확대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김승용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승용 의원입니다. 경기도의회 최철규 도의원이 도시환경분과위원회에 계시는 것 알고 계시지요?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환경기초시설 건립 추진 상황에 대한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좌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방미숙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례길 복원 사업 추진 상황에 대하여 일괄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시장님이 역점 사업으로 우리 위례길에 대해서, 시민들이 사실 가장 좋아하고 또 아주 우리 옛날 길을 복원하는 차원에서 참 저도 많은 기대를 걸었습니다만 시장님이 추진하시던 그 계획대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대로 위례길이 완성이 안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하남시는 위례사랑길 같은 경우는 저희도 시장님도 그렇지만 소풍 가서 즐기던 옛길로서 가장 전망도 좋고 또 우리가 걷고 싶은 그러한 길인데 이번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완공한 모습을 보니까 우리 의원들은 너무 실망을 금치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님이 사랑길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유지가 많다 보니까 안 된다고 하셨는데 혹시 사유지 중에서 강하고 붙은 낭떠러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쓸모가 없잖아요. 그래서 길을 내는 데 있어서 활용 가능한 그러한 길은 땅을 매입해서라도 제대로 된 사랑길 진짜 하남시에서 명소가 되는 그러한 길을 만들 수 없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위례길 복원 사업추진 상황에 대한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좌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윤재군 의원입니다. 청정 도시 하남 발전에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이교범 시장님, 국·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하남 시민의 오랜 염원인 지하철 추진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남 지하철 연장은 우리 시민의 오랜 숙원사업으로서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지하철이 없는 도시로 20여 년 전부터 수많은 정치인들이 선거 때만 되면 공약해 왔던 하남 시민들의 오랜 소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지하철에 대하여 제대로 추진해 온 해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2009년 2월 그간 중앙 부처에서 행정 경험을 두루 쌓아온 이현재 위원장을 중심으로 본 의원과 김승용 시의회, 최철규 도의회 등이 주축이 되어 하남 지하철 유치 위원회를 구성하여 유치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2009년 2월 사회복지관에서 국토해양부 실무 과장인 권석창 과장과 전문 교수들을 초청하여 하남 지하철 유치 위원회 주관으로 토론회를 개최하여 하남 지하철 연장을 광역철도로 연장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여 2009년 3월 시민들의 서명을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2만4,000여명이 서명에 동참하여 주셨습니다. 시민들의 마음이 담긴 서명부를 가지고 2009년 10월 27일 김문수 경기도지사에게 전달하고 10월 29일 국토해양부 장관, 11월 1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11월 20일 청와대 윤진식 정책실장, 2010년 1월 20일 이영걸 기획재정부 차관에게 전달하여 하남 지하철 연장이 기획재정부 용역대상사업 중 상위 여섯째로 올리는 성과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남시에서는 전임 시장 임기 마지막 날인 2010년 6월 30일 시에서 의뢰한 용역결과를 국토부에 제출한바 있습니다 시에서는 2억4,000만원을 들여 용역하여 국토부에 제출한 결과 하남 지하철 노선이 미사보금자리역과 시청역 2개 역으로만 제출되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가 하남시에서 제출한 노선 안을 보더니 하남시에서는 지하철을 왜 요청하였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지하철을 유치하는 목적이 시민의 교통 편의를 위하여 연장하는 것이라면 이렇게 제출하면 시민들이 무슨 혜택이 돌아가겠느냐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임 시장 시절에는 지하철 연장 사업이 본인의 공로로 인정받아야 되는데 뜻이 제대로 되지 않아 소극적일 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결국 시에서 발주한 용역결과가 무용지물이 되는 꼴이 되었습니다 결국은 시민의 혈세인 2억4,000만원이라는 돈을 낭비하게 된 결과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저희 유치 위원회에서 국토부를 방문하여 시에서 제출한 안을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하철 노선을 미사역, 시청역 외에 풍산역, 덕풍역, 검단역을 추가 신설 안을 건의하고 다시 변경하여 올릴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국토부 실무 과장인 권석창 과장과 윤종빈 사무관을 하남시를 방문케 하여 BC가 잘 나올 수 있게 최적의 안을 자문하여 줄 것을 부탁하여 하남시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중앙 부처 실무자가 일개 시의 문제를 가지고 시간을 내어 준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권석창 과장과 윤종빈 사무관이 저희 유치 위원회와 같이 우리 하남시에 전 노선을 둘러보고 저희가 사전에 계획하여 국토부와 협의한 안인 풍산역, 덕풍역, 시청역, 검단산역을 추가 시켜 다시 올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후 하남시의 골칫거리인 BRT와 지하철 노선이 중복되어 BC가 잘 나오지 않을 것 같다는 국토부 관계자의 말을 전해 듣고 검단산역 주변 은행, 부영, 신안아파트 주민 1만2,000여명의 서명을 받고 검단산 등산 인구 조사서와 경정장 이용자 등 경제성을 부각 시켜 당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전달하고 도움을 요청하여 10월 29일 BC 1.4 라는 좋은 결과를 얻게 된 것입니다. 지하철 유치 위원회 이현재 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본 의원과 김승용, 최철규, 윤태길 의원 등은 1년 6개월 동안 하남 시민의 열화와 같은 여망이 담긴 서명을 중앙 부처 장·차관 등 주요 인사들을 찾아다니며 도움을 요청했던 결과였던 것입니다. 지하철 유치 과정에서 시 행정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하남시는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관련 공무원들의 노고를 무시하거나 펌허할 의사는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남시는 지금부터라도 지하철 유치 위원회의 노력과 성과를 인정하고 15만 하남 시민의 관절한 소망인 지하철 연장이 광역철도로 확정될 때까지 저희 유치 위원회와 정치권 등 모두와 소통하고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그간 하남 지하철 연장과 관련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신 이교범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시장님께서는 하남시 지하철 연장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시의 추진현황과 앞으로 광역철도로 연장이 확정될 수 있을 때까지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재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윤재군 의원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사실 어려울 겁니다 어렵습니다 광역철도 쉽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본 건과 관련해서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지하철 유치 추진상황에 대한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교범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현심 의원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에 관한 질문은 부시장님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라는 것은 예산에 관련된 정보의 투명한 공개, 주민참여를 통한 예산안 작성시 우선순위 결정, 지자체와 주민대표의 협의를 통한 실현가능한 예산편성 등을 통해 주민이 직접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만들어지기 전 1990년 중반부터 전국의 시민운동단체들은 행정의정감시운동 등을 바탕으로 예산감시운동을 시작하였고 이 운동은 2000년 이후 확산되었습니다. 이 시기부터 예산관련 시민사회의 시민운동이 감시에서 참여로 변화를 가지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브라질 뽀르뚜알레그리시에 참여예산사례가 2001년 민주노동당이 국내에 처음 소개하면서 2003년도 이후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처음으로 광주광역시 북구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도입하였고 이어서 울산 동부 그 이후 울산 북구와 대전광역시 대덕구, 경기도 안산시, 전남 순천시 등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지난 3월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운영의 의무화가 명시화되면서 하남시 또한 의무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 예산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조례내용이 매우 형식적이며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과 밑그림이 없는 것이 현재 하남시 현실이라 볼 수 있습니다. 참여예산제의 진정한 의미는 참여 민주주의의 확대이며 시민들의 권한의 확대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제도의 개방성과 투명성 그리고 참여하는 주민들에게 그에 걸맞은 권한을 부여하여야 할 것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준비하면서 형식적으로 시행될 것이 뻔한 모임으로 만들 것인지 아니면 모범적인 주민참여예산제를 성공시킬 것인지 그리고 주민들의 참여 권한을 더 많이 확대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은 시장님 이하 공무원들의 손에 달려 있다 해도 과언에 아닐 것입니다. 형식적인 교육이나 설문조사 등이 아닌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주민참여가 제도적으로 반드시 마련되어야 합니다. 주민홍보, 교육뿐만 아니라 주민위원회 구성 등 구체적인 방법이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타 시군에 비해 늦게 출발한 하남시에 주민참여 예산제도가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추진계획과 추진의지가 필요합니다. 하남시의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를 위한 그동안의 추진실적 및 현황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또한 하남시 주민참여예산 조례를 보면 구체적인 시행계획 및 주민참여 방도 등이 전혀 제시되어 있지 못합니다. 조례개정의 의지는 갖고 있으신지 또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현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용희 부시장님께서는 이현심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이용희입니다. 존경하는 홍미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연일 계속 되는 시정질문으로 노고가 참으로 많으십니다. 이번 시정질문을 위해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주시고 많은 현장 확인과 깊은 성찰을 통해서 다각적인 우려와 대책마련을 독려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현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주민참여제 예산제도와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하남시 주민참여제 운영조례를 지난2009년 12월 28일자로 제정하였으며 2010년 예산부터는 사업제안 및 설문조사방식을 통해 미흡하나마 예산에 반영해오고 있습니다. 시민제안에 따른 예산반영은 2009년도에 8건을 접수하여 2건을 반영하였으며 2010년도에도 34건을 접수받아서 20건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금년도에도 8월 18일부터 29일까지 주민의견을 수렴한바 15건이 접수되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코자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 외에도 시장님께서 각 동에 초도순시를 통하여 지역 주민들로부터 건의된 예산사업에 대하여도 적극 반영하여 왔음을 말씀드립니다. 각 단체 및 부서별로 건의 및 접수된 사업에 대하여도 예산에 반영하는 등 나름대로 성실하게 주민 숙원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는 주민참여제 예산제도의 조기도입을 위해서 지난 6월 전문가를 초빙하여 직원들 150여명을 교육시킨 바 있으며 주민참여제 예산제도 관련 국회정책간담회에 실무 부서를 참여시킨 바 있습니다.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위해 광주광역시 북구와 울산광역시 동부 등의 사례를 현재 면밀히 검토하여 시행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특히 금년 3월 8일 일부 개정된 지방제정법이 지난 9월 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우리 시는 조례의 세부운영규칙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분가위원회, 동단위지역위원회, 예산학교 등에 대한 운영계획이 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주민참여제 예산제도를 본격 도입하여 시행착오 없이 정착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참여제 예산제도에 대해서 답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심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부시장님. 먼저 지난 추진실적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것을 추진실적이라고 이야기하기는 너무 미흡하지요. 주민참여예산제로 보기에는 사실 미흡합니다. 그냥 일상적인 시행정하고 전혀 다를 게 없기 때문에. 저희가 2009년도에 조례를 제정한 이후에, 물론 2010년도부터 시행됐다 치더라도 사실 조례제정 이전이나 이후나 사실 달라진 게 거의 없습니다. 공무원들 직원대상으로 해서 교육 한 번 한 거 말고는 달라진 게 없다고 보는 게 맞고 그런 점에서 본다면 과연 이 조례가 실효성이 있냐는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다시 한 번 보면 아까 부시장님께서는 시행규칙은 얼마 안 된다고 하셨는데 조례 자체가 타 시군 조례와 너무나 많이 비교가 돼요. 조례는 지자체에서 꼭 시켜야 될 법입니다. 그렇죠? 법안을 조례라고 한다면 실제로 좀 더 강제력을 가지고 좀 더 힘을 가지려면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아까 제가 질문에도 조례를 개정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질문을 드렸는데 부시장님 답변은 행안부 지침에 의한 시행규칙안을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시행규칙안과 조례는 엄연히 다르거든요. 그거에 대한 답변을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례와 규칙이 담는 내용성격이 좀 다른 데요. 제가 지금 가지고 나왔습니다, 시행규칙안을.

아, 만들어 놓은 시행규칙안이요?

네.

한 번 읽어 주시죠.

나름대로 가져 왔는데 제가 더 검토해봐야 되고 그다음에 다른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거와 비교해 봤습니다. 내용이 상당히 많고 그다음에 검증이 덜 됐기 때문에 나름대로 우리 시와 규모가 비슷한데, 여건이 비슷한 데를 대상으로 좀 더 성찰해 봐야겠고 두 번째로는 한정된 재원의 배분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가용재원이 일반회계로서 내년도에 2,666억 정도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법정경비라든가 고정경비를 제하게 되면 한 550억 정도로 보고 있는데 주민숙원사업비, 주민들의 재산과 생명보호에 관련되는 재해대책비, 그 다음에 공약사업비 등을 우선 배분하고 나머지 어느 정도의 재원을 가지고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할 것이냐가 가장 핵심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동단위 별로 해서 상향식으로 올라갔을 때 지역마다 갈등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다양한 계층들이 참여해서 올라가는 예산들을 어느 동 것은 많이 배정되고 어느 동은 적게 됐느냐, 또 동 간에 시 전체로 봤을 때 균형 이런 것들은 조금 늦더라도 사전에 우리 행정하는 사람들이 철저하게 준비하고 의원님들과 다른 단체들의 자문을 조금 더 세밀하게 받아 가지고 운영할 때 조금 늦더라도 잘 되지 않겠냐 이렇게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시고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 늦더라도 기다려주시게 되면 멋있게 하남시의회 예산제도가 최고의 작품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아닌 거 같고요 저는 조례개정에 대한 부분을 질문 드렸습니다. 규칙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조례를 바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방의회에서 가지고 계시는 최고의 의사결정권한이 심의의결입니다. 집행부에서 편성해서 제출한 예산안을 의원님들께서 심의하시고 최종적으로 확정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시민들이 참여하는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조례에 담는 거와 규칙에 담는 거에 구분이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규칙안을 가지고 어떻게 조례에 옮길 것인가 어떤 것은 규칙을 삼을 것이냐 어떤 것은 나름대로 하위규정을 둘 것이냐 이것은 제가 조금 더 전문적으로 고민을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의원님 기대에 부응하게끔 하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물어 보는 것은 이유는요 집행부의 의지를 물어 보는 겁니다. 단순하게 조문 하나 만들고, 의회에서 해도 됩니다. 개정 충분히 할 수 있고요 의회권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집행부에 묻는 것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얼마나, 어떻게 잘 실행할 것인가에 대한 의지를 묻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시행규칙안에 대한 문제는 아닙니다. 부시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켜봐 달라고 열심히 하시겠다고 하시니까 믿겠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넘어가고요 의지가 있다고 제가 판단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부시장님 말씀 중에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동별로 알력이 생길 수도 있고 갈등이 조장될 수도 있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오히려 주민참여예산제의 장점은 적은 예산을 효율적인 쓸 수 있다는 게 주민참여예산제의 핵심적인 장점입니다. 주민들을 믿지 못하고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공무원분들께서도. 주민참여예산제를 하게 되면 각 이권단체들이나 뭔가 바라는 게 있는 분들께서 참여를 해서 자기네가 바라는 민원성 예산만을 논의할거다, 그게 반영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경향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먼저 실행한 광주 북구의 예도 그렇고 인천이나 부평이나 아니면 타 시군에 이런 예들을 보면 처음에는 그럴지 몰라도 한 번 두 번 회의를 거치고 또한 예산학교를 합니다. 예산학교 과정을 통해서 막는 부분이 걸러지고 정화가 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오히려 불필요한 기존에 관행적으로 쓰였던 불필요한 예산들이 감액이 되고 다이어트하게 되는 거죠, 예산도. 그런 과정을 거치고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되는 과정들을 수도 없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시장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동별로 아니면 주민 간에 아니면 이익단체간의 알력이 생긴다거나 이런 것들은 좀 기우라고 보여 지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사실 지역위원회, 동별위원회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만든다고 하더라도 우리 공무원들의, 직원들의 입김이 닿는 사람들 중심으로만 지역위원회가 끌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한다면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하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다양한 주민들의 그리고 다양한 계층의 의견들이 반영이 되는 게 우리 시행정이고요. 그렇게 만들려고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주민참여제도의 핵심이기 때문에 좀 더 넓은 시각으로 바뀐 시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항상 지방의회에서 집행부 공무원들이 질책을 받는 대부분 보면 너무 보수적인 생각을 한다, 재정 운영하는 측면 또 인사 운영하는 측면은 개방, 개혁보다는 좀 보수적인 성향이 강한데 그 뜻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저희가 성실하게 마련해서 의원님들 자문도 받고 해서 아주 모범적인 조례와 규칙 더불어 주민참여제예산제도가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제 책임 기간 동안에 분명히 정착을 시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님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시 조례상 보면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 시 계획이 지금 세워져 있나요?

금년 1건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시행코자 하는 예산제도의 운영을 위해서는 늦었습니다. 사실상 하려면 8월 중부터 시작을 해서 쭉 절차를 진행해야 되는데 제가…….

7월 중에 설문지 돌리고 마셨죠?

네, 그때 설문지와 구체적인 의견기술서를 주민센터 통해서 서면으로 배포하기도 하고 인터넷에 했는데 내용을 쭉 검토해 보니까 아직까지는 활성화되려면 시간이 좀 걸리겠고 많이 제도적으로 보완이 되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보니까 위원회 설치되어 있는 데가 조례제정한 데가 21개 시 군중에서 27군데, 위원회가 11군데, 그 다음에 시조례 시행을 위한 규칙을 제정한 데가 수원, 부천, 양주 안성 등 해서 4군데가 있었는데 거기와 다른 데 사례를 좀 더 비교하고 시행착오는 없었는지 금년에 특히 남은 과제가 지금 예산편성과 의회 제출해서 심의확정까지 남았는데 그 과정들을 저희가 벤치마킹을 다시 한 번 할 겁니다. 어떻게 하면 금년도에 운영하면서 시행착오는 없었는데 지역갈등은 없었는데 어느 정도 재원가원 했었는지 이런 것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나중에 시간되실 때 다시 한 번 보고 드리고 충분하게 의견 수렴한 다음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계획은 나오지 않았지만 방향은 잡고 계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드리고 마치겠는데요 사실 이 제도는 우리 공무원들, 직원분들 손에 달려 있어요. 거의 90% 이상이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아무리 하려고 그래도 공직사회에서 할 의지가 없으면 시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부시장님 이하 많은 분들이 더 깨인 마인드로 준비해 주시고 시행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심도 있는 검토하게 성의 있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신 의원 안 계시므로 주민참여예산제도 추진상황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환경기초시설 건립 추진상황, 위례길 복원사업 추진상황, 지하철 유치 추진상황, 주민참여예산제도 추진상황에 대한 질문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에도 제210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 회의에 참석해주신 시민여러분과 동료의원여러분, 관계 공무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10월 19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