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고정윤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본회의2011-10-18

고정윤 의원 프로필 보기 →

승근

임승근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브레인시티사업과 관련해 송탄동 통장님들과 단체장님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이 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한창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송탄동 통장님들과 단체장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이 자리가 브레인시티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의견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브레인시티 추진에 대하여 2011년 5월 30일 집행부 업무보고 청취를 시작하여 6월 16일 평택도시공사와의 브레인시티사업 관련 질의 답변을 한바 있고, 7월 15일 농지대책위원회와의 간담회, 다음에 9월 27일 성균관대학교 신캠퍼스추진단을 방문하는 등 브레인시티특별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앞으로도 계속 추진할 계획임을 알려드리며,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내실 있고 알찬 회의가 될 수 있도록 모두가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브레인시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저는 위원장을 맡고 있는 임승근 위원입니다. 그리고 고정윤 간사 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김윤태 위원님이십니다. (인사) 김인식 위원님이십니다. (인사) 양경석 위원님이십니다. (인사) 오경환 위원님께서는 오늘 바쁘신 일정이 있어서 부득이 참석을 못 하신 점을 아쉬워하면서 대신 인사말씀을 꼭 전해 드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국장님께서 집행부 여러분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손종천산업환경국장

안녕하세요? 산업환경국장 손종천입니다. 옆에 기업정책과 유기옥 과장이십니다. (인사) 기업정책과 이상철입니다. (인사) 담당자 백광현입니다. (인사)
승근

임승근위원장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송탄동장님께서 바쁘신 와중에도 단체장님들하고 통장님들하고 같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 같이 박수 좀 한번 쳐 주십시오. (인사) 또 우리 사무장님도 같이 오셨네요. (인사) 다음은 송탄동 통장님과 단체장님 소개를 주민자치위원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혁

최대혁주민자치위원장

송탄동 주민자치위원장 최대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옆에 나이는 어리지만 통장님으로서 유능한 3통 최중경 통장입니다. (인사) 13통장님 정효용입니다. (인사) 저쪽에 계신 분이 10통 박문수 통장입니다. (인사) 15통 원유태 통장입니다. (인사)
승근

임승근위원장

자치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국장님께서 브레인시티사업과 관련하여 그동안 추진현황, 앞으로의 추진계획 등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손종천산업환경국장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 10월 7일자로 산업환경국장으로 임명된 손종천입니다. 우리시의 중점사업인 브레인시티 개발사업에 많은 관심을 갖고 촉진시키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임승근 브레인시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고정윤 간사 님,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브레인시티사업의 지연으로 인한 재산권 등 침해를 받고 계시는 도일동, 가재동, 칠괴동, 모곡동 등 주민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자료에 의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브레인시티 조성사업은 도일동 일원 146만평 부지에 성균관대학교 유치를 통한 첨단산업단지, 교육, 연구단지를 2013년까지 조성하는 사업으로, 건축공사비를 제외한 총 사업비 2조 3,000억, 수용인구 4만 명 정도 되는 계획으로 브레인시티개발주식회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경위에 대해서는 2007년 6월에 브레인시티개발사업 양해각서를 체결했고, 12월에는 우리시, 경기도, 성균관대학교간 업무협약을 체결한바 있으며, 2010년도 3월 15일에는 산업단지 계획승인을 받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추진사항은 쭉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우선 성균관대학교에서는 금년도 6월 15일 성균관대학교 비전2020 선포식을 통해서 평택시에 성균관대학교 제3캠퍼스 신설을 공포 하였고, 7월 11에는 우리시에 성균관대학교 신캠퍼스 및 국제연구단지 조성전략으로 대학교부지와 연구단지부지에 융합형 신학문학부 신설 활용계획을 송부하였으며, 10월 11일에는 성균관대 재단이사가 직접 삼성물산, 삼성중공업 이사 등을 초청, 사업 참여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략 토지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성균관대학교 학교시설 17만 9,000평, R&;D 연구시설용지 17만 8,000평, 사업시설용지에 34만 6,000평, 지원시설용지 32만 5,000평, 기타공공시설용지 1만 5,000평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안사항으로는 PFV 설립입니다. 국내적으로 저축은행의 PF 부실로 인해서 사업장폐쇄, 부동산 경기침체, 유럽의 경제위기 등으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자금흐름이 정지되어 있는 실정으로, 이런 여건으로 인해서 PF를 통한 PFV 설립이 지연되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브레인시티사업 촉진을 위해서 매주 1회 이상 전략회의를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시행자 및 성균관대학교 측에서도 나노협회, 반도협회, 삼성전자 협력업체 협성회와 외국인기업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를 통해서 우수한 기업체를 유치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접촉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확보를 위한 추진사항으로는 군인공제회에서 출자의향서를 제출 받았으며, 다른 금융사로는 과학기술공제회, 동부증권, 부국증권, 산업은행, 우리은행 등과 계속 협의 중에 있고, 건설사로서는 삼성물산, 삼성중공업, GS건설, 롯데건설 등 출자자로서 협의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당초계획에는 금년도 6월 중에 보상계획을 공고하려고 했습니다만, 보상을 위한 자금확보가 미흡해서 보상계획공고를 미루고 있는 실정으로, 자금이 확보되는 시기에 맞춰서 보상계획을 공고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브레인시티 조성사업 보상지연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우리시 지역주민과 브레인시티특위 위원님들께 재차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사업시행사 성균관대학교와 공조해서 금년 말까지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참석해 주신 지역주민 및 특위위원님, 본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현재까지 브레인시티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근

임승근위원장

산업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송탄동 통장님을 비롯한 단체장님께서는 자유롭게 질문 을 해 주시고, 산업환경국장님께서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셔서 대신해서 유기옥 과장님이나 이상철 계장님이 대신 질문 에 답변을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산업환경국에서는 우리 단체장님이나 통장님들께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문 하실 분은 거수로 성함을 대시고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하세요. ○13통장 정효용 13통 정효용입니다.
네. 정효용 통장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통장 정효용 12월에 보상공고를 낸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계획이 잡혀서 그런 겁니까, 어떻게 한 겁니까?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기옥

유기옥기업정책과장

지금 이 계획은 사실상 사업시행자가 저희시에 계획서를 제출한 것을 근거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린 겁니다. ○13통장 정효용 그러니까 지금은 재원이나 이런 것은 하나도 마련이 안 된 상태에서 계획만, 재원은 하나도 없이 계획만 가지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재원부분에 대해서는 확정적으로 저희들이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일단 그네들이 시행사측에서 금융권하고 협의된 사항에 대한 것은 세부적인 것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시적인 협의는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13통장 정효용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온 표대로는 될 게 아무 것도 없는 거죠?
현재는 통장님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으로 제시하라고 하면 저희들도 답변은 약간... 더 이상 답변을 드릴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3통장 정효용 그러니까 이것은 재원이 아직 마련이 안 됐으니까 그렇다고 치고, 지금 일단 저희 쪽에서는 이게 우리가 원해서, 수용을 원했던 게 아니고 강제수용을 당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로는 아무 것도 안 되고, 지금 토지보상가 가지고도 몇 년을 지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는 생계대책, 이주대책, 이런 것들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그것 좀 알려 주세요.
지금 생계대책이나 이주대책은 재원이 마련되면 우리가 공특법에 의한 법령에 정해진 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그때 재원이, 지금 재원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주대책이나 생계대책을 협의한다는 것은 저희 집행부로 볼 때는 참 무의미하다... ○13통장 정효용 지금 구상하고 있는 그런 것도 없습니까?
구상은 법에 의해서 나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주대책에 대한 것, 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생계대책에 대한 것은 공특법에 정해진 룰에 의해서 제시가 될 겁니다. ○13통장 정효용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토지보상가가 나와 있잖아요? 보상비가 1조 2,000억..
네, 그렇습니다. ○13통장 정효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개별적으로 자기가 돈을 얼마 받을 수 있는지, 그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그건 토지감평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사실상 구체적인 지번별에 따른 것은 작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건 사업 추정가격이지, 세부적인 지번에 대한 것은 조사된 게 없습니다. ○13통장 정효용 알겠습니다. ○3통장 최중경 저는 3통에 사는 최중경이라고 합니다. 저는 유기옥 과장님께 질문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시행사 측과 한번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간담회에서 무슨 말씀이 나왔냐면, 자금이 준비됐냐고 하니까 자금이 준비가 안 됐다고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쪽에서는 11월 쯤에 보상계획 공고를 내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저희 측에서 요구하는 것은, 그러면 행위제한을 풀어 달라, 행위제한을 풀어줘야지만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되지 않을까 해서 행위제한을 풀어달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시행사 측에서 하시는 말씀은, 지금까지 공들인 시간이 아깝고, 또 지금까지 들어간 돈이 아깝기 때문에 포기를 못 하겠다는 거죠. 죽어도 여기서 브레인시티 바운더리 안에서 죽는다고 그런 표현을 하시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동네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지금 재산상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는 것, 어차피 지금 피해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산상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시 측에서 강구해 주셔서 그것을 말씀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게 뭐냐하면 내년 3월까지 행위제한이 묶여 있는데, 내년 3월 이후에 연장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시 측에서는 무슨 생각하고 계시는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시의 기본적인 입장은 일단 이게 우리 지역이, 길게 좀 설명을 드려야 될 부분인데요. 시장님이나 우리시가 갖고 있는 안은 뭐냐하면, 현재 우리가 기업은 삼성이나 LG를 유치했기 때문에 어떤 인프라, 일자리나 경제적인 인프라는 갖췄다, 그런데 앞으로 해야 될 게 뭐냐, 교육하고 문화에 치중해야 되는 시의 추진사항이 마련되어야 되는데, 그 중에 성대가 들어온다고 하면 나름대로 우리지역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부분이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관계해야 될 것은 촉진과 정리의 부분 기준을 정확히 해야 된다, 그래서 지역주민들한테 피해를 최소화 시켜줘야 되고, 다음에 우리시로서는 실익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인 추진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양 두 개의 촉진과 정리방법의 기준은 일단은 허가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건 저희시로서는 여기에 대한 사업시행자한테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3월 15일까지는 연말까지 저희도 나름대로 성대 부지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일단 대기업을 한 군데 더 접촉해서 산업용지 35만평에 유치를 시키고, 또 35만평의 부지에 성대가 들어오는 계약이 이루어진다면 주거부분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서 축소해서 하는 복안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허가기간이 존재하는 기간만 우리가 촉진에 전진을 했는데, 3월 15일 이후에는 주 민들 피해대책에 대한 것은 분명히 마련을 해야 된다, 그래서 도의 허가권자가 도지사이기 때문에 도에다 의사전달을 허가 이후에 허가기간이 도래됐으니 조치에 대한 것을 협의해 나갈 계획으로 있고요. 다음 연장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시는 검토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 왜냐하면 지역주민들의 피해도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사업구도가 잡히고 자금이 확보된다고 하면 연장이라도 통해서 이 사업을 유치해야 되겠지만, 목적이 자기 사업을 영유하기 위한, 법에서 정한 30% 수준만 보상하고 나머지 자금 확보가 안 되어 있다고 하면 그건 분명히 지역주민들의 피해를 가중시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별도로 도와 협의해서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부분에 가장 중요한 건 그거죠? 연장에 대한... 그래서 그런 것을 계획하고... ○3통장 최중경 네. 주민들 입장에서는 연기가 안 되기를 바라죠.
글쎄,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도 간과는 하지 않을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승근

임승근위원장

질의 다 하셨어요? ○3통장 최중경 네.
또 질의 하실 분... ○15통장 원유태 15통에 원유태입니다. 일단 영광스럽습니다. 평택시 발전을 위해서 시의회 의원님들이 특별히 브레인시티, 지지부진 한 브레인시티사업 특별위원회를 결성하셔서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질문 이나 건의나 표현 중에서 다듬어지지 않은 말씀으로 인해서 혹시 불편하시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인 감정은 없습니다. 집행부나 의원님들께 몇 가지 여쭤볼 일이 있는데, 사실 우리지역에 브레인시티사업이 정치권에 계신 모든 분들은, 여기 계신 시의원님이나 시장님이나 국과장님이나 도지사님까지 다 약으로 바르셨어요. 평택시 비전제시에서는 다 어느 행사장소만 있으면 평택시가 이렇게 좋아진다, 이렇게 다 약으로 답하셨는데, 지금 시행사 선정을 잘못 해 놓고 나서는 물어보면 다 시행사 눈치만 보시는, 시행사가 돈을 못 구해 온다. PF를 못 엮었다, 지금 한결 같이 다 시행사 핑계만 대는 것 같은 행정에서 시민으로서, 지주로서 원통하고 비통하다고 할까요? 아니, 평택시 시민이 인허가 조그만 것 하나를 내려고 해도 8급 직원, 7급 직원도 서류 하나 제출하면 보안, 보안, 보안, 피해방지시설, 여러 가지를 요구해서 문제가 없게끔 인허가를 내주는 과정에서 도지사, 시장, 또 거기에 관계된 분들이 이익을 추구하는 시행사의 검증도 없이 승인해 줘놓고,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재산권 침해와 생활권 침해를 막대하게 줘서 자살하는 사람부터 경매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까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물어보면 다 하나같이 시행사 핑계만 대는 부분, 시행사만 바라보는 시선, 어떻게 시민이 평택시를, 평택시 행정을 믿고 살기 좋은 평택시라고 평가를 하겠습니까? 시민으로서 이것은 경기도와 평택시가 행정폭력이 아닌가, 공익사업이라는 명분 아래, 평택시 발전 아래 한 지역주민들 재산권과 생활권을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말살시키는 것 아닌가, 이러한 행정에 대해서는 분노를 토하고요. 뒤늦게나마 의원님들이 촉진특위를 하셔서 나름대로 잘 하신다고 하니까 마음은 조금 편해지는 것 같은데, 지금 2년여 간에 지지부진해서 못 하고, 계획대로 하는 것에서, 지금도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여기 국장님 과장님 설명하신 부분이 보상협의 다 그쪽의 계획서지, 평택시에서 확실하게 근거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1조 2,700억이라는 보상가도 주민으로서는, 지주로서는 지장물 값이 얼마, 나름대로 사업계획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토지보상가, 농지보상가 얼마, 이렇게 나와야 주민이 납득할 수 있지, 뭉퉁그려서 법에 의해, 감정에 의해... 이렇게 보상한다면 주민이 땅값을 얼마 받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막연히 기다리고, 시행사 눈치보고, 믿을 데는 없고.... 그런 부분에서 불만이 많고요. 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이나 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도 어떠한 건설이나 건축사업을 업자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공사를 시작했을 때 일정기간에 계약으로 약속된 기간이 지나면 지연보상금이나 지체상환금이라고 하나요? 그런 것도 물려가면서 하는데, 주민한테 막연하게 보상이 늦어져서 피해보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이나 평택시가 시행사에다 추가로 계획에서 벗어난 부분에 대한 보상을 따로 해 줄 수 있는 방안도 연구를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급하게 말씀드리니까 생각해 온 것 여러 가지를 다 잊어버렸는데, 하여간 사실 우리는 피해밖에 보는 게 없고, 아까 3통장님 말씀에 생계대책이나 이런 부분을 말씀드려도 법에 의한, 지금 법이 너무 잘못 돼서 사람 죽이는 거예요.
기옥

유기옥기업정책과장

통장님 얘기 나온 게 다 저기하신 것 같은데, 일단은 아까 모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시나 의회가 방관하지는 않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사업자체가 통장님 아시다시피 민간 제안 사업이기 때문에 민간주도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행정기관에서 그걸 너무 방치하는 것 아니냐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와서 매주 1회씩 성대하고 시행사를 불러서 사업촉진을 위한 대책회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한계이기 때문에 이 자금이, 여기 이 사업은 누구나 다 알 듯이 사업성하고 자금이 가장 주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성을 좀 확보해 보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촉진을 하여튼 기간이 살아 있는 한, 물론 행정에서도 그 사업시행자한테 요구할 수 있는 게 없다, 하면 우리가 학교를 유치하는 공익사업에 대한 것은 철저히 해서 우리시가 역할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도 몇 개 기업을 유치하려고 백방으로 뛰고는 있는데, 사실 그게 기업유치가 그렇게 쉬운 것도 아니고, 여의치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나름대로 성대에 대한 사업성을 높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매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대에서 당초에 하고 있던 토지가격이라든지, 아까 얘기한 사업성 제고를 위한 R&;D 부지라든지, 주거시설용지를 우리가 사업성을 높이려고 하면 판매목표, 어느 정도 가격상승 요인을 낼 수 있는 축소요구도 하고 있고, 많은 진전을 보는데, 진전도 진전이지만, 이게 아시다시피 내년 3월 15일이 종료, 허가기간 만료가 되는 건데, 우리는 12월까지는 하여튼 나름대로의 모든 채널을 이용해서 기업을 유치해서 사업성을 높여놓자, 왜냐하면 분양리스크를 해소해야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다는 취지 아래 지금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꾸 얘기하지만, 지장물 보상이나 토지보상에 대한 것은 지금 말씀을 해 달라고 하는데, 원칙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없는 게, 아시다시피 지금 지장물하고 토지 감평은 안 들어갔지만, 조사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사가 끝나면 감평사들이 조사된 토지나 물권에 대해서 가격을 매기기 위해서 필지별로 나눠야 되기 때문에 아직 그 단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은 통장님이 원하는 답변은 이 자리에서 드릴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5통장 원유태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저희는 송탄동에서 주거생활을 하는 사람이고, 지주로서 분위기가, 이 사업부지 안에는 불법이든 합법이든 개발된 부분이 꽤 많이 있어요. 요소적으로 좀 드문드문 있다 행위제한에 묶여서 못 하고 있지만, 그 중에 개발된 부분들이 사업계획에 의해서 사시는 분들도 있지만, 있지 않고 보상을 노리고 한 사람들이 대다수 있는데, 그 분들은 하나같이 지역주민이 아니라는 거죠. 지역주민들이 아니고, 은행권에서 대출 받아서, 이런 식으로 하다가 사업이 지지부진하니까 계속 시나, 거의 시행사보다 시쪽으로 압박을 많이 하고 의원님들 압박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원주민이나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이든, 아니면 자기들이 취득해서 농업을 하시는 분들은 큰 관심이 없어요. 사실 안 됐으면 좋겠다, 아니면 보상 들어가면 어쩔 수 없이 실거래가 주면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지지부진 되니까 외부인사들이 개발하는 사람들이 자꾸 이구동성으로 떠들어 대니까 저희 주민들으로서는 땅을 더 싸게 헐값에 보상을 받지 않을까의 불안감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보상비에 건축보상비가, 이 사업을 하다 보면 사업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사업부지 내에 건축된 부지가 몇 평, 대지가 몇 평, 나름대로 다 있을 것이면 업무협의 해 주는 평택시와 승인해 주는 경기도는 나름대로 어느 정도 농지값은 얼마정도 될 것이다, 이런 것은 주민들한테 알권리를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아까 유기옥 과장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내년 3월 15일이면 시에서는 검토하지 않는데, 이건 다른 쪽에서 보면 되게 민감할 수도 있습니다. 검토를 안 하시면 여기 주민은 좋은데, 평택시에서 검토를, 만약에 이게 보상을 못 하면 안 할 수 있습니까? 연장을 법적으로 해 주는 방법이 있습니까? 아니면 안 하면 못 하는 겁니까?
그 부분은 제가 얘기했지만, 이게 승인권자는 도지사고, 승인의 취소여부를 도지사가 판단을 하실 건데, 저희들 기준은 그렇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촉진과 정리의 기준은 분명히 마련을 하자, 그러면 기준이라는 것은 우리는 허가기간이 살아 있을 동안은 모든 가능한 방법을 갖고 이 사업을 성공을 시키기 위해 촉진을 시켜주고, 그게 안 됐을 때는 지역주민들 피해방지대책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대다수의 우려하시는 분들이 사업시행자에 대한 도움을 주기 위한 기간연장에 있어서는 법에서 정한 30%만 보상을 하고 나머지 70%는 자금도 안 되고 자기네 권리확보로만 한다, 그런 피해에 대한 우려를 저희들한테 제기를 많이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사업시행자에 유리하게, 그런 것은 우리시에서는 전혀 검토나 고려치 않고 있다, 지역주민들 피해방지를 우선적으로 생각을 해야지, 30%도 예를 들어서 초기자본을 하고 이후에 보상비가 확보될 수 있는 검증이 가능하고 확약이 된다고 하면 그 부분은 그때는 좀 달리 생각해야 될 부분이지만, 사업시행자가 자기들 사업영유만 목적으로 하는 기간연장은 저희들은 동의 할 수 없다는 게 저희들의 기본취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15통장 원유태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면, 검토하지 않고 사업자를 평택시에서 바꿀 수 있다면 촉진차원에서 12월 안에 보상을 못 하면 평택시는 3월 15일 날 연장 없다 이렇게 하면 지주나 시민은 궁금하지 않고 불안하지 않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시행사는 평택시에서 검토하지 않고 연장 안 해 준다는 명분 아래 더 열심히 뛰겠죠. 물론 지금도 열심히 뛰겠지만, 그래도 시민이 좀 믿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말씀하신 검토하지 않는다는 말씀에 진짜 검토하지 않고 그 사업자를 배제시키고 다른 사업자를 추진할 수 있는 법안이 있는 것인지 궁금하고요.
그 부분이 지금 가장 민감한 사안 중의 하나예요. 사실은.... 왜 민감한 사안이냐면 사실 이 부분의 허가권에 대한 취소여부 결정은 우리시에서 내릴 수 있는 판단이 아니에요. 단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의견진달을 하는 그런 방법 수준인데, 의견진달 방법에 있어서는 우리는 지역주민들 피해방지에 대한 것은 분명히 가지고 가자, 예를 들어서 지금 통장님 얘기한 대로 사업시행자의 이익을 대변하거나 그 사람들 사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은 문제가 있지 않냐라는 생각을 제 나름대로 갖고 있고요. 일단 그것은 허가기준에 대한 것, 그것은 도도 이번 브레인시티에 대한 협의를 해 보면 상당히 촉진해야 될 부분은 촉진을 하는데, 도에 있어서는 허가기준 판단 여부 내지는 철회여부나 지금 검토하고 있는 건데, 그 방법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법에는 기간연장, 사업자 변경, 그런 게 있고, 감독기능에서 취소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데, 그게 법리적으로 어떤 게 타당하냐, 이건 도에서 자문변호사로 해서 법리검토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되는 사항이고,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것은 촉진에 대한 것을 정리해서 그 기준만... ○15통장 원유태 그리고 과장님, 검토할 수 있다는 말이 딱 답이 나오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러시면 이 행위제한은 평택시에서 한 거죠?
네, 맞습니다. ○15통장 원유태 그 행위제한을 풀어줄 수 있는 용의는 있으신지... 연장신청을 할 때 하더라도 주민의 재산권이다 보니까 행위제한은 풀어주셔서 지역에 나름대로 각자의 재산권을 활용성 있게 사용하는 방법과 주거생활에 편리할 수 있도록 평택시에서는 이걸 풀어줘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우리가 개별법으로 정해져 있다고 하면 사실상 검토, 법적인 충돌성은 있어도 검토를 할 수 있지만, 지금 우리 계장이 얘기했듯이 산입법에 의해서 묶여져 있는 같이 가는 사안이기 때문에 산입법 자체가 산단이 지정철회가 되지 않는 한 그건 해제될 수 없다는 게 지금 현재 법리해석이 나와 있습니다. ○15통장 원유태 위원님들한테 제가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은 평택시 행정에 별도기구에서 평택시 시민의 주거생활과 평택시 발전에, 평택시 행정을 관리감독, 감시, 지도, 교육, 이렇게 하시는 입법활동을 하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승인이나 이러한 평택시의 인허가가 들어왔을 때는 의원님들도 깊숙이 개입을 하셔서 또다시 이러한, 고덕국제화지구나 송탄 동의 송탄물류단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류단지도 보상만 했지, 지금 들어와서 사업이 왕성하게 돌아가는 것도 아닌데, 이런 부분을 심도있게 심의하셔서 제2의 송탄동 주민이 되는 사람들이 나오지 않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근

임승근위원장

네,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이나 단체장님... 박문수 통장님....
문수

박문수의용소방대장

10통의 박문수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올 11월 달 내지 12월 달에 보상 한계가 있는데, 사실 이건 내가 봤을 때는 너무 쉽게 해서 우리 농민들을 우습게 보는 행위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보상이 된다고 하면 벌써 뭔가 사전에 통보가 왔을 겁니다. 보냈어야 되고요. 그런데 전혀 없는 상태에서 11월, 12월 달에 보상을 시작하겠다라는 것은 사실 농민들을 우롱하는 처사가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언제 뭐를 어떻게 하겠다 보다도 사전에 더 심도있게 해서 정확하게 날짜를 집어서, 이렇게 자꾸 벗어나게 되면 위원님이나 실국장님들, 시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신뢰가 엄청 떨어집니다. 시행사는 그 사람들이야 아무 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외지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무 것도 아닌데, 지금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들이 시에서 근무하시는 분들하고 우리 위원님들 아닙니까? 언제쯤 되겠다, 언제쯤 하겠다, 제가 봤을 때는 애들 장난 노는 것 같습니다. 앞에서 놀아나는 게 좀 이상하다, 감히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임승근 위원장님이 앞으로 하시면서 뭔가 파헤치려고 하시니까 한번 믿고요. 또 우리 실국장님이나 시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고생 많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앞뒤가 딱 맞게 해서 앞으로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옥

유기옥기업정책과장

이 부분은 제가 좀 간단히, 그 우려에 대한 것은 저희도 마찬가지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이 보상공고라든지 이건 사업시행자가 단독으로도 할 수가 있는 사안이거든요. 저희한테 협의 없이...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이 사람들이 보상공고를 한다고 해서 협의 때 “너네 자금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보상공고를 했을 때 또 지역주민들 두 번 울리는 꼴이 된다.” 그걸 강력하게 요구해서 보상공고를 못 하도록, 자금이 마련된 다음에 보상공고를 시행해라, 왜냐하면 그 피해가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냐면 보상공고를 하면 그게 보상이 나온다고 일반 시민들이 다 믿고 경제적인 활동을 할 겁니다. 은행권에서 추가대출을 받든지, 하다 보면 결국 그게 수포로 돌아갈 때는 그 부작용이 더 크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임의대로 할 수는 있지만, 그건 우리시에서는 강력하게 반대의사를 분명히 전달해서 제한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아까 얘기한 대로 보상공고 일정에 대한 것은 시가 행정의 신뢰를 위해서 정확히 해야 되지 않느냐, 이 부분도 저희들은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업계획을 저희한테 제출하고 추진계획서를 제출하지만, 너희들이 벌써 약속을 안 지킨 게 한두 번이 아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도 신뢰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은 더 이상 그 분들한테 설명 같은 걸 할 때 근거자료가 되지 못 한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실질적인 걸 갖고 제출해라, 그런데 제출한 것을 저희들도 통장님 말씀하신 대로 똑같은 마음은 갖고 있지만, 그 사람들이 제출한 걸 또 사업시행자 의견을 전혀 우리시가 무시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 의견도 반영을 해 줘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 일정은 이렇게 잡히고 계획서는 제출했지만, 사업자금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상공고나 지역주민들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건 저희들도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에 대해서는 죄송하지만, 그 사람들 의견을 반영을 안 해 줄 수 없다는 시의 입장도 고초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혁

최대혁주민자치위원장

제가 좀 한 마디 하겠습니다.
승근

임승근위원장

네, 최대혁 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대혁

최대혁주민자치위원장

그동안 브레인시티 때문에 사실 송탄동 주민들이 고초를 겪은 것은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아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주민자치위원장을 맡고 있다 보니까, 지금 대책본부가 두 군데로 갈라져서 제소 정도까지는 안 갔지만, 지금 주민들간에 갈등이 엄청 많고, 또 외부에서 그 갈등을 잡아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도 많이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 브레인시티 문제에 오늘까지 전혀 관여를 안 했었습니다. 일부러 안 했고, 물론 안 했다고 해서 거기에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니고, 저도 브레인시티에 지분을 갖고 있는 사람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전혀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아무런 관계없이 일을 하다가 오늘 모처럼 여기 와 있는데, 물론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최중경 통장이나 원유태 통장, 정통장이 다 얘기한 것은 사실 발의해서 먼저 해야 되는데, 다 마음에 있었던 것들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과장님이 얘기했듯이 시행사를 전혀 고려 안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사람은 개인입니다. 시행사는 개인이라고 보는 것이고, 우리 원주민들은 지금까지 몇 십 년을 그 곳에서 살던 사람들인데, 행위제한을 3월까지 그 사람들 때문에, 또 아까 최중경 통장이 얘기했듯이 내가 손해 본 게 얼마인데 그것을 포기하겠느냐, 지주들이 얼마를 손해 보는 건 상관없이 자기들의 이익만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때 그 소리 듣고 굉장히 제가 격했었는데, 이제까지 관여 안 하다가 그 문제 때문에 할 필요는 없게 생겨서 참고 말았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사실 아까 원통장이 얘기했듯이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더 걱정을 하는 것이지, 원주민들은 사실 이거 안 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행위제한이 3월 15일까지 마지막이라고 하는데, 우리 주민들이 원하면 행위제한을 풀어줘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상위법이라고 하는데, 물론, 시행사에서 우리들 모르게, 시 모르게 도에 가서 다시 요청을 할 수도 있는 문제라고 봐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우리 주민들이 고초를 생각을 하셔서 이왕이면 3월 15일까지 해서, 시행을 해서 하면 공식적인 입장에서 볼 때, 평택시로 봤을 때 굉장히 발전적인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안 된다고 하면 손해 보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시에서 관여해서라도 시행을 못 할 것 같으면 행위제한을 풀어주십시오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옥

유기옥기업정책과장

그 부분, 몇 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민감한 사항이거든요. 정리라는 부분은 사실상 어떤 사업시행자나 일부 주민들이 볼 때는 상당히 민감한 사항인데, 기준은 있어야 된다는 게 실무과장으로서 생각과 판단입니다. 왜냐하면 그 기준은 시장님이 얘기하셨듯이 대학유치를 적극적으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라, 그건 허가기간에는 우리가 모든 가능한 방법을 다 찾지만, 허가기간이 지나서 아까 우려하시는 대로 자기들 돈 들어간 것, 사업성 비용만 아깝다고 한다고 하면 주민피해에 대한 대책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그 기준의 설정은 허가기간이다라고 저는, 왜냐하면 허가기간 내에는 법으로서 그 사람이 권한을 부여 받은 것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뭐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허가기간이 도래해서 지나고 나면, 경과가 되면 그때는 그 사람의 조건이행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은 지정권자하고 협의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의 피해방지에 대한 대책은 꼭 의사전달을 해서 지역분들 피해가 안 되도록 하겠다는 게 저희들 기본적인 입장이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주민분들에 대한 갈등문제는 저희시에서도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거든요. 어느 분들은 아까 얘기한 대로 사업시행자를 변경해서라도 진행을 시켜 달라, 변경 없이 진행해라, 여러 가지 의사표현들을 하시는데, 그 기준을, 그냥 저걸 묶어만 놓고 있다고 해서 사업이 진행된다고 하면 우리도 공익적인 것을 감안해서 판단해야 되겠지만, 단지 시간을 묶어 놔서 사업이 추진 안 되고 사업보호를 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냐, 그건 서로 설득해야 되고, 지역주민들간에 같이 논의해야 되는데, 몇 번 제가 안을 제시했더니 상당히 양쪽 다 반발을 해서 “과장님은 과장님 일이나 해라.” 그래서 알았다고 그랬는데, 시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도 시민이고 저 사람도 시민이다, 기본입장은... 그렇기 때문에 다 지역의 선후배들이니까 지역차원에서 단일화 시켜서 똑같은 의견이 나오면 저희가 행정하기가 참 수월한데, 각기 의견이 나온다고 하면 그 부분을 누구의 손을 들어줄 수 없는 게 우리시다, 그러니까 곤혹스럽게 하는 것은 갈등을 해소하는 게, 여기 통장님들한테 부탁을 드리는 게 뭐냐면, 어차피 비대위는 그 지역에 있는 현지인들이 지역선후배들인데, 의사과정이라고 할까, 그 과정에서 달리 생각하는 분이 있어서 나눠진 것으로 판단을 하는데요. 그 부분을 저희 공무원들이 얘기하면 상당히 다 반발을 하고, 뭐라고 할까, 자기들 의사에 맞지 않으면 공무원이 왜 그걸 얘기하느냐 이런 식인데, 어찌됐든 간에 저희들이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이 똑같은 의사를 표현을 해 줘야 상당히 우리가 마무리가 되던, 아니면 연장을 하든 이루어질 텐데, 그렇지 않다면 지역 주민들간 충돌의 씨앗만 우리가 말을 잘못 하면 던져주는 꼴이 된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전달과정과 받아들이는 사람의 생각의 차이에서 확대생산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얘기한 것은 실무과장으로서 지역주민에 대한 피해에 대한 부분의 기준을 말씀드린 것이고, 촉진에 대한 것은 저희도 시의 공무원이고, 또 시 발전을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 아까 제가 구체적으로 했지만, 대기업이라도 꽂아서 사업성을, 리스크를 줄여서 성대를 유치해 보자는 마음은 변함이 없다, 그런데 그것을 오늘 이 특위에서 시의 결정사항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제가 답변을, 왜냐하면 그건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또, 청문도 그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서 해야 되는 건데, 기본골격은 제가 얘기 드렸을 때 받아들이는 사업시행자나 주민들이 틀릴 수 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진행된 발언에 대한 것은 담당과장으로서의 기준이라고만 믿어주시고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혁

최대혁주민자치위원장

한 가지만 물어보겠어요. 우리시 과장님으로서 지금 브레인시티 사업이 확실하게 11월~12월 달에 보상을 하고 착공을 3월쯤 할 수 있는 건지 말씀해 주세요.
기옥

유기옥기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그래서...
대혁

최대혁주민자치위원장

아니,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길게 하지 마시고요.
기옥

유기옥기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지금 촉진에 대한 걸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간 내에는 저희시도 아주 적극적으로 촉진을 시켜서 성공시키겠다는 의지지, 그 사업이 그때 안 된다라고 제가 여기에서 발언하게 되면 지역주민들 동요가 우리 공익에서 생각하는 부분보다 파장이 더 클 것이다...
대혁

최대혁주민자치위원장

그럼 지금 저희들한테 준 이 유인물은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주는 건지...
기옥

유기옥기업정책과장

그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추진계획에 의해서 제출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계획 없이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사업이라는 것은...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역주민들의 보상공고에 대한 것도 제가 확고하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금이 확보 안 된 걸 사업시행자가 단독으로 보상공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그걸 제지하고, 거기에 동의 를 안 하고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은 뭐냐하면 지역주민들 피해가 예상되고, 자기들 계획에 의해서 했다가 지역주민들이 오판을 해서 대출이나 다른 데다 이전부지 마련하다 보면 고덕산단과 같은 그런 사태가 다시 재발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계획서를 낸 일정에 있어서 우리가 업무추진 협의할 때는 그건 지역주민들 피해가 안 가는 방향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혁

최대혁주민자치위원장

그런데 지금 이게 이런 유인물이 사실 고덕 같은 그런 사항이 안 벌어지리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사실 마음은 지금 떠 있는 상태예요. 사실은 저도 거기에 브레인시티가 꼭 되기를 아주 강력하게 바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늘 미루다 보니까 사실 거기 사는 사람들도 불안해요. 떠나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뭔가 언질을 확실히 줘야 됩니다. 이게 꼭 된다는 언질을 주든지, 아니면 안 된다는 언질을 주든지 줘야죠. 매일 그냥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게 하다 보니까,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갈 줄 모르고 있으면 일이 손에 잡힙니까? 똑같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시민들한테 언질을 줘야 된다, 이렇게 매일 안 되면 내년 3월 달에 된다, 또 내년 가서는 내년 하반기에 된다, 이런 식으로 자꾸만 미루다 보면 사실 이건 나중에는 분노가 앞서죠. 이거 확실하게 해줘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기옥

유기옥기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도 좀 확실히 드렸으면... 전들 왜 드리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기간이라는 것이 생존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예를 들어서 여기서 ‘됩니다. 저희 시도 이런 의지로 3월 15일까지 추진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통장님들이 받아들이는 것이 ‘아, 시에서 된다고 그래. 그러면 빨리 마련해서 어디로 이사 가자.’ 그런데 3월 15일에 안 됐을 때.. 우리는 의지만 있는 거지.. 그것이 안됐을 때 일어날 파장. 또 예를 들어서, 제가 ‘사업시행자가 능력이 없어서 안 됩니다.’ 여기서 무 자르듯이 잘라 놓으면, ‘아, 거기 안 된대. 뭐 안 된대’ 그러면 그 사업시행자들이 저희들한테 요구하는, 시가 그런 얘기를 해서 사업추진에 걸림돌로 작용이 됐다, 그랬을 때 나중에 취소 과정에서 청구배상 문제가 튀어나올 수도 있고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기관이 존재하고 있는 한 가부 판단에 대한 확답을 드리기에는, 죄송하지만, 드릴 수 없다는 것이 제 입장입니다. ○15통장 원유태 위원장님, 저도 발언권 을 주십시오.
승근

임승근위원장

네, 원유태 통장님. ○15통장 원유태 조금 전에 주민자치위원장님과 실무 과장님이 말씀하신 비상대책위의 갈등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제가.. 행위제한을 하신 평택시 입장이 어떤 것인지를 여쭤보고 싶어서.. 이것이 보상에 다 연관된 일이라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책위 갈등은 어쩔 수 없이, 제가 처음에, 대책위 갈등이, 집행부에 처음에 이권이 있지 않았을까, 벌통이다, 양어장이다, 이렇게 시작이 된 것 같은데.. 행위제한을, 행정으로 막은 평택시의 입장을 제가 잘 들어봐야 되는 부분이.. 보상에 관계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지금 불법으로 건축된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평택시에서 어떻게 보실 거예요? 저희 일반 토지주들은 1조 2,700억이라는 예산 안에.. 만약에 사업계획서 나가는 보상에서 보상을 해 줄 것인데, 불법을 다 보상해준다고 판단을 하시면, 순수하게 농지(토지)만 갖고 있던 분들은 보상가에서 삭감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행정으로 행정제한을 거신 평택시 입장에서는 어떤 시점으로 보실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기옥

유기옥기업정책과장

보상비로 1조 2천억이 잡혀있는데.. ○15통장 원유태 예산상..
네. 거기에서 불법으로.., 보상이 되면 실질적인 보상금액이, 진실한 사람들한테는 낮아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뜻인 것 같은데,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불법행위에 대한 보상기준에 대한 것은, 그것은 제가 늦게 와서 해 보지는 않았는데, 황해청 같은 데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냐하면, 공고일로부터 고시일로부터 허가가.. 아니, 건축물이 착공된 것만 사실 보상이 나가고, 그것이 그때 조사가 되겠지요. 그 건물에 대한 것은.. 그리고 그 이후에 자기들이 허가를 맡았는데 착공을 했다 안 했다 해서 막 지어 놓는 분들이 있습니다. 보상을 노리고.. 그것은 보상에서 제외돼요. 기준이 있고.. 또 하나가 아까 얘기한 대로, 토지보상비 1조 2천억이.. 그렇게 되면 실제 농지나 이런 데는 보상이 적게 나올 것이 아니냐? 그 한정된 금액에서 보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인 것 같은데, 이것은 그렇지 않은 것이 뭐냐면, 이것은 예상 금액이지 확정금액이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토지나 지장물의 물건 조사가 확정이 돼서, 감정평가사들이 법에 의한 감정평가를 하면.. 감평사가 2개 이상이니까, 평균치를 내게 되어 있는데, 가격이 그렇게 정해지는 것이지, 1조 2천억으로 딱 제한된 것은 아니에요. 1조 2천억이 넘을 수도 있고, 덜 들어갈 수도 있고 한 거예요. ○15통장 원유태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이상철 계장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고시에 의해서, 그 이후로 불법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안준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과장님 개인 생각이시지..
아니에요. 내가 황해청 기준을 얘기한 것이고.. 평택시 기준은.. 그 내용이, 그 당시에 기준에 대한 것은 분명히 발표를 했을 거예요. ○15통장 원유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감정평가라는 것이 무엇인가 제가 봤습니다. 다 그런 얘기를 해요. 지장물 조사를.. 그러면 보상을 하기 위해서 지장물 조사하는 것 아니에요? 제가 이 말씀드리는 이유가, 순수한 평택시 송탄동 주민은, 그대로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보상 받는 것 중에서, 외부세력들이 와서 하면, 행정제한을 한 평택시에서 그것을 수수방관해서 묵인을 해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것이 관계가 없다고 하면,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우리 주민들도 가서 돼지막사를 짓든 축사를 짓든 평택시에서 봐줘야겠지요. 이상철 계장님, 더 잘 아실 테니까. 이계장님 말씀도 들어볼게요.
팀장님, 그 부분은, 우리 이 계장이 설명을, 어떻게.. 달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준은, 아까 얘기한 대로, 이런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오해는 없어도 되고.. 그리고 줄 것은 다 주는 것이고.. ○15통장 원유태 (청취불능)
아니, 그건 아니에요. 내가 진짜 누구 말만 따라, 내 자리를 걸고 내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양경석위원

과장님이나 원유태 의장님이나 말이.. 예산이 행정같이 딱 정해놓고 그 안에서 쓰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가상치를 얘기하는 것이고..
기옥

유기옥기업정책과장

그렇지요.

양경석위원

원유태 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우리가 봤을 때는 불법인데 깊이 들어가면 합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아까 행위제한을.. 진짜 여기서 뿌리박고 조상 대대로 내려온 원주민들은, 어떻게 보면 순박해서, 내 땅의 가치를 모릅니다. 그렇지만 외지인들은 투자목적으로 왔기 때문에 그 가치를 다 올려놨어.. 그러니까 행위제한 고시하기 전까지 허가를 다 받아놓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원주민들은 그것을 할 줄 몰랐어요. 그러다보니까 똑같은 땅인데 보상가가 아마 이제 차이가 많이 날 거예요. 실질적으로 들어가면.. 그래서 일시적으로 행위제한을 풀어달라. 내 땅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우리는 못한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법건축물이라는 것은 그런 거야. 고시하기 전까지 허가를 다 받아놨어. 그래놓고, 우리가 하려고 하니까 우리는 허가도 안 내 주지. 그런데 옆에서는 건축물을 짓고.. 재산가치 높이려고 하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먼 산 쳐다보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런 행위 자체를 우리가 묶어 놓은 것 아니에요? 1년 동안. 그리고 또 도에서 고시를 해 버리니까, 그때서부터는 아무런 행위도 못하고.. 우리 평택시에서는 바운더리 150만평이 아닌, 더 크게 잡아놨잖아요. 그랬다가 확정돼서, 우리가 브레인시티 거기만 지구지정을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안에 있는 행위는 아예 못하시는 거잖아요. 어떻게 됐든 우리가 원인제공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기옥

유기옥기업정책과장

그런데 이런 개발사업을 하다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사업성이지 않습니까? 물론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그것을 지어서 보상을 많이 받으면 개인한테는 좋을지 몰라도 국가적인 손해거든요. 지어놓고 부셔야 되는 것이라..

양경석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것은..
기옥

유기옥기업정책과장

얘기를 들어보세요.

양경석위원

외지인들 것은 그렇게 친다고 하지만 그러면 우리 주민들은 누구를 믿냐고요?
기옥

유기옥기업정책과장

그러니까 주민들도.. ○15통장 원유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양 위원님, 제 편이 되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외지인은 지금, 양위원님이나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에, 때로는 불법을 많이 해 봤던 사람들일지는 몰라도, 하여튼 나름대로 자기 재산권을 많이 지켰어요. 순박한 농민, 순박한 주민은 이 사업이 성공리에 마쳤을 때, 아까 최중경 통장님이 말씀했듯이 생계대책이나.. 별도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평택시의 행정이라는 거지요. 잘 빠져나가는 사람들은 다 빠져나가게 해 주고, 손 놓고 있던 주민들은, 농사만 짓던 주민들은 결국 그 일대에 가서 리어커 끌고 지게 지고 다니면서 날품팔이 하는 신세가 되지 않도록 평택시 행정을 잘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웃음

제가 여기서 확정적으로 드릴 수 있는 것은, 생계대책하고 이주대책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법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시행자도 못 빠져 나가요. ○15통장 원유태 과장님 개인이 책임지지 마시고, 평택시가 책임을 지셔야지, 과장님 자리 옮기시면 또 책임 안 지실 것 아니에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주대책이나 생계대책에 대한 문제는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업시행자가 보상협의를 진행시켜서 확정 짓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역주민들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가 조치하겠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양경석위원

그런데 과장님, 법에 대해서 우리가 대책을 책임지겠다? 공무원이 책임지겠다는 말은 적당히 힘든 말..
기옥

유기옥기업정책과장

지금 문제가, 생계대책하고 이주대책에 대한 것을 자꾸 우려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양경석위원

주민이 받아들일 때 흡족하지 않다니까요, 법이라는 것은..
정윤

고정윤위원

법의 테두리 안에서만 한다면..

양경석위원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것이 뭐냐면, 원유태 의장님이 말씀하신 것도, 불합리한 것이 뭐냐면.. 내가 부모한테 받은 집이에요. 대지가 많지만, 집은 대지 위에 있잖아요. 지금 현실적으로 농지에 있는 집들이 많아요. 그런 것을 현실성 있게, 그 기간에.. 어떻게 보면 대지도 양성화시킬 수 있었는데 우리는 양성화도 못 시켰어요. 그러면 현실적인 집이지만 감정평가할 때는 농지로 봅니다. 그러면 재산가치가 3분의 1로 떨어져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을 알려줘야 해요. 우리 원주민들한테.. 외부에 투기자 세력들은 우리가 보호해줄 필요가 없지만 우리지역에 주소를 두고 여기서 대대손손 살았던 평택시민들은 우리가 보호를 해 줘야지, 누가 보호를 해 줄 것이냐? (“맞습니다.”하는 분 있음)
승근

임승근위원

충분히 의사전달이 된 것으로 알고.. 이번에는 다섯 분이 한마디씩 다 하신 것 같고, 질의 도 하시고 궁금한 점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고정윤 간사 님, 좋은 얘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

고정윤위원

우리 송탄동은 요즘 굉장히 일손이 바쁠 때입니다. 제 마음도 지금 착잡하고 답답한데, 자치위원장님이나 우리 통장님들은 주민을 대표해서 오셨는데 저보다 마음이 더 무거울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3주 전에 동사무소에서 들었던 얘기에서 별다른 진전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집행부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씩,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시한이, 11월 12월 내에 보상을 한다고 했지만, 이것은 시행사의 책임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시민을 대변해서 책임을 질 부분은 우리시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답답하고 안쓰럽기도 하지만,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알엔디 연구단지라든지 주거용지, 산업단지를 활성화시켜서 갈 수 있는 방안, 또 삼성계열 쪽을 유치해서 리스크를 줄여서 분양을 잘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아니면 PF를 일으킬 수 있는 쪽에서도 많이 거리를 좁히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사업계획안이 없어서 이것이 밖으로 들리는 얘기인지, 실질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해 주셔서 좀 갑갑하고요. 연내에 보상을 계획하고 있다고 하니까 저희들로서는 믿고 긍정적으로 가고, 지역주민들한테도 연내에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라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달했었는데,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의 책임을 느낄 수 있는 자리가 되어서 매우 안타깝고요. 다음에 이런 간담회 자리가 이루어진다면 좀 더 솔직하게 주민편에서, 아까 다섯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의 갈등, 정신적·경제적인 피해가 굉장히 많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가끔 소식 듣고 가끔씩 이렇게 만나 뵙지만 우리 지역의원들로서는, 임승근 의원님이나 저는 직접 부딪치면서 이 부분을 어떻게.. 마음은 헤아리지만 어떤 답을 드리지 못해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연내에 보상되리라고 믿고요.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에 만날 때는 연내에 하지 못했을 때는 어떤 대안 , 취소가 됐든 시행자를 바꾸든 이런 것을 명확하게 답을 가져오셔서, 우리 주민들이 어떤 희망과 대안 을 가지고 설계를 할 수 있도록 명확한 답을 가져왔으면 좋겠고요. 또 도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하시면서 행정이라든가 사업 추진에 능통하신 국장님이 새로 오셔서 나름대로 기대심을 갖고 있습니다. 송탄동 시민과의 간담회 때는 시장님이 좀 더 명확하게 전달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메시지를 충분히 전달하셔서, 시장님의 의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시장님 말 한마디에 우리 시민들은 울고 웃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시장과의 대화 시간에 명확한 답을 줄 수 있도록 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감사하고요. 늘 죄송스럽고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 보상이 이루어지고 사업이 추진될 때 임승근 의원님이나 저 역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이주대책이나 생계대책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근

임승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간관계상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정효용 통장님께서 아까 질의 하신 내용 중에 12월에 보상공고에 대한 재원마련이 어떻게 되었냐고 했을 때, 집행부에서는 재원마련이 아직 여의치가 않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조속한 시일 내에 재원마련을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노력해 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가 생계이주대책문제에 대해서도 재원마련과 동시에 한다기보다도, 그 문제도 집행부에서는 미리 앞서 가는 행정을 펼쳐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최중경 통장님께서 건의하신 내용이, 내년 3월 15일 이후 사업연기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당장 해 달라는 말씀이셨는데, 집행부에서는 민간 제안 사업이기 때문에 예민한 관계로 집행부에서 지금 답변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또 우리 최 통장님께서는 ‘주민의 사업연기는 안된다’ 이렇게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뜻을 잘 헤아리셔서 집행부에서는 시행사에 틀림없이 이런 문제를 전달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보상문제가 올 연말 안에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원유태 통장님께서는 재산권 묶어 놓는 것을 풀어달라고 했는데, 이것이 상위법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시의 의지대로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답변을 집행부에서 했는데, 내년 3월 15일 이후에 그 문제는 여하튼간에 집행부에서는 어떠한 주민피해 문제와 더불어 또 재산권 묶어놓은 문제를 명쾌하게 풀어낼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박문수 통장님께서 질의 하신 내용이, 시간이 촉박한 이 시점에 보상이 힘들지 않겠나? 또 주민을 우롱하는 처사가 되지 않을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도, 이제 11월 12월 밖에 안 남았습니다. 과연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나 하는 의문이 본위원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런 의구심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대혁 주민자치위원장께서 행위제한을 풀어달라는 말씀도 같이하셨고, 사업연기도 안 된다는 말씀, 또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달라고 하셨고, 또 두 개 대책위의 갈등문제도 언급을 하셨는데, 대책위 문제는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봤을 때는, 감히 말씀을 드린다면, 두 개 대책위에서는 생각하는 것이 서로 조금 다르다보니까 의견이 충돌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대책위 문제는 시간이 조금 흐르면, 두 대책위가 서로 마음을 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봤을 때 이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을 않습니다. 문제가 크게 이슈 되는 것은 아니니까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될 부분 같습니다. 서로 생각이 조금 틀린 것이지, 그 생각 하나는 역시 브레인시티 사업이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다보니까 이렇게 갈등이 빚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간에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도 다섯 분 통장님의 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요즘 들녘이 상당히 바쁘지요? 벼베기, 황금물결이, 1년 동안 농사지신 것 걷느라고 참 힘듭니다. 정부에서는 또 쌀 수매가가 너무 낮아서 농민들의 농심을 울리는 시점에 있는데, 평택시에서는 다른 사업이 잘 진행이 되고 결실을 걷어가고 있습니다. 또 삼성전자 유치, 엘지전자 유치가 주변에 되는데, 가운데에 있는 브레인시티사업이 잘 되기를 시장님이나 저나 또 이 자리에 계시는 집행부, 또 이 자리에 계시는 통장님들, 또 주민자치위원장님, 또 모든 송탄동 주민들, 시민들의 모든 마음이 브레인시티 문제가 빨리 해결됐으면 하는 소망을 가지고 계시는데, 조만간에 잘 되리라고 믿습니다. 또 이렇게 협조해 주셔서, 우리 특위는 계속 앞으로도 주민들 편에 서서 계속 열심히 전진할 것입니다. 먼저는 성균관대를 방문했습니다. 성균관대를 방문했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의회에 요청하시면 속기 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차적으로 집행부에 현안청취를 듣고, 2차적으로는 도시공사 사장님을 모셔서 질의 답변을 통해서 앞으로 참여를 적극적으로 하라고 독려도 했고, 세 번째로 양 대책위를 초대했는데 한쪽 대책위에서는 바쁘셔서 참석을 못하고 농지대책위원님들하고 충분한 대화를 나눴고, 그 다음에 성균관대를 방문해서 성균관대유치추진단장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가서 질의 답변을 해서 가시적인 성과를 이뤘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사업성을 맞추기 위해서 알엔디부지, 연구단지 18만평 중에서 일부 조정을, 시에서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충분히 검토한다고 얘기했고, 또 지난 10월 11일에는 재단이사장을 통해서 삼성재단의 건설사·삼성물산·삼성중공업 등 해서 회의를 한 모양이에요. 투자설명회를 개최해서 사업참여 유도를 하고, 학교 측에서 적극적으로 한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가시적인 성과의 조짐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우리 브레인시티특위는 다음에는 도지사님께 면담요청을 하겠습니다. 우리 브레인시티 의원 6명이 도에 올라가서 도지사님한테 브레인시티 사업에 대해서 건의드릴 말도 있고 또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려고, 도에 올라가서 특위활동을 펼치겠습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12시 23분 회의종료

출처 경기 평택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