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김원구 의원 발언
신현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200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11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난 제199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바가 있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별 추경예산안을 일괄 상정하여 제199회 임시회 제출안 대비 증감 부분에 대해서만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1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광
여희광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여희광입니다. 상세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난 제199회 임시회와 좀 달라진 요점만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00회 임시회에 제출된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세입은 2조 4,703억 4,300만원으로서 지난 제199회 임시회에 제출했던 세입보다도 233억 9,100만원을 더 줄였습니다. 그리고 세출부분은 7,753억 3,800만원으로서 지난 임시회 때보다도 198억 3,900만원을 감해서 제출하였습니다. 감액된 내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부분에서는 순세계잉여금에서 231억 7,1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2억 2,000만원을 같이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세출예산 부분은 예비비 부분에서 79억 2,800만원을 감액했고 지방채상환재원적립금 115억 8,500만원 그리고 지역인재육성활성화지원비 2억 600만원, 그리고 공공도서관 야간연장운영지원비 1억 2,000만원을 각각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그 외에는 지난번 임시회에 제출한 내용과 동일하기 때문에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현자위원장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대
김선대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선대입니다. 저희 국 예산의 세입예산은 지난 제199회 임시회에 제출된 내용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부분에 있어서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업무추진 국제화여비가 편성되어 있었습니다만 대회가 종료되었기 때문에 6,400만원을 추가로 감액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는 기정예산 900억 8,100만원에서 14억 9,800만원이 증가되어 전체적으로 915억 7,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자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갑
신상갑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상갑입니다. 시 전체 예산안 규모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5조 4,266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54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3조 6,793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55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조 7,473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99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 규모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규모 총액은 2조 5,475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6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시 전체 세입예산의 46.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2조 5,045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6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430억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규모 총액은 1조 361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75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시 전체 세출예산의 19.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9,931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75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430억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소관 부서별 금회추경 증감규모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총액은 2조 4,703억 4,3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5% 감액된 136억 6,200만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액은 7,753억 3,8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4% 감액된 190억 7,100만원이 감액?편성되었으며, 부서별 증감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제199회 임시회에 제출된 추경예산안보다 3건 136억 6,200만원이 감액·편성되었으며,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순세계잉여금은 당초예산 편성 시 2010회계연도 결산액을 500억원으로 추산하여 계상하였으나 실제 결산결과 268억 2,900만원이 발생하여 차액인 231억 7,100만원을 감액하려는 것이며, 국고보조금은 공공도서관 야간연장 운영 지원사업과 지역인재육성 활성화 지원사업의 국비지원이 당초예산액보다 50% 축소되어 각각 7,200만원과 1억 4,800만원을 감액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제199회 임시회 제출안 대비 4건 190억 7,100만원이 감액·편성되었으며,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예산담당관실 소관 예비비는 10월 현재 사용액이 17억원에 불과하여 세수감소 등을 감안 금회에 79억 2,800만원을 감액 반영하였으며, 지방채상환재원 적립금은 금년부터 순세계잉여금의 50%를 지방채상환기금으로 적립하여 채무상환재원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으나, 2010회계연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이 268억원이 감소함에 따라 115억 8,500만원을 감액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교육협력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지역인재육성 활성화 지원사업은 정부가 지역의 특화?전략산업분야 인력양성을 위해 수도권을 제외한 13개 광역자치단체에 지역인재개발센터를 지정하여 지역별 실정에 부합하는 사업을 발굴·지원하고 있으며, 대구시는 2개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나 교육과학기술부의 2011년 총사업비가 축소됨에 따라 2억 600만원을 감액하려는 것이며, 공공도서관 야간연장 운영 지원금은 주간에 도서관 이용이 어려운 학생?직장인들을 위해 4개 도서관의 개관시간 연장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이나 전년대비 국비지원이 50% 축소되어 사업비 1억 2,000만원을 감액하려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1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총액은 314억 5,4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4% 증액된 10억 4,4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액은 915억 7,8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6% 증액된 14억 9,7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예산편성금액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세입예산은 제199회 임시회에 제출된 추경예산안과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제199회 임시회 제출안 대비 1건 6,400만원이 감액·편성되었으며 세부내역은 국제화여비 6,400만원을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업무추진을 위해 당초예산에 계상하였으나, 집행사유가 미발생하여 금회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해당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액은 17억 1,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03% 증액된 4,3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예산편성금액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소방안전본부 세입?세출 예산안은 제199회 임시회에 제출된 추경예산안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신현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구위원
예산을 담당하시는 기획관리실장님, 언론에도 여러 번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추경예산 부결이라고 하는 지방자치 20년에 초유의 일이 생겼습니다. 지나간 일이 되었습니다만. 실장님 소회를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희광
여희광기획관리실장
그런 일에 대해서 제 개인적으로 상당히 앞으로 예산편성에 있어서 좀 더 고민을 해야 되겠다, 그런 느낌을 받았고 의회와 충분한 소통도 필요하지 않았나 하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다만, 아쉽다면 저희 집행부에서 나름대로는 수년간 예산편성과 집행을 건실화하려고 노력은 했는데 그런 것을 의회에 충분히 이해를 못 시켜드린 면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김원구위원
여러 가지로 뒤에 집행부 쪽도 할 이야기가 있고 의회도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사실 추경에 직접적인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항간에 “추경예산을 부결시킨 주된 원인이 의회 증액한 것을 대부분 배정 안 하기로 했기 때문에 감정적인 요인에 의해서 부결시켰다.”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 부분은 아니었다는 것을 실장님께서 인식하고 계시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희광
여희광기획관리실장
가장 큰 원인은 결국 예산편성에 있어서 세입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정확했느냐는 문제인데 추경 제출할 때 세입부분을 최대한 현실에 맞게 줄여서 하느냐, 저희들 사실은 연말 결산추경 때 한다고 생각한 그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의회 증액된 예산 그것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세입 부분 검토에 있어서 좀 견해가 달랐지 않느냐, 전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원구위원
그 차이라고 축소할 이야기는 아닌 것이 여러 번 반복된 이야기입니다만 세입재원이 세출에 미치지 못하면 배정이 안 되는 부분이 생기고 배정이 안 되고 되고는 집행부 결정이고, 그 부분이 의회의 예산 심의의결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데에 추경예산 부결의 방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차이는 추경 때 정리하고 그런 식의 인식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회의 예산 심의의결권을 침해하는 데 대한 의사표시가… 됐다는 것을 실장님 말고 다른 분들이 인식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광
여희광기획관리실장
저희들 추호도 의회의 예산 심의의결권을 침해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다만 배정 유보라는 것이 세입의 진행 정도에 따라서 배정을 한다는 소위 시차적인 문제였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집행을 안 한다는 뜻이 아니고 자금수급에 따라서 잠시 배정을 유보하고 자금진행상황에 따라서 추가로 한다는 그런 측면으로 생각했는데 다소 그 점이 서로 이해가 달랐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원구위원
또 한 가지는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고 기업도 마찬가지고 어느 조직이나 예산이라는 것은 있습니다. 예산이 갖는 의미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숫자로 표시된 그 조직의 활동의지라고 그럴까요, 사업의지,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숫자로 표시했는데. 그 숫자는 미래의 일이고 신이 아니니까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현재의 상황에서 작성하는 그 시점에서 모든 정보와 지혜를 짜내서 실현 가능한 숫자를 가지고 하는 것이 예산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있어서 지난번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국장님뿐 아니고 예산 짜시는 분들이 시의 공통된 목표를 향해서 가는 행동에 목표를 숫자로 표현하는데 현재의 시점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와 지혜를 짜내서 실현가능한 진실치만을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두 번째 낸 추경에서는 이것을 만드는 시점, 불과 보름 전쯤 되겠지요. 그 상황에서 모든 정보와 지혜를 짜내서 가능한 행동으로 가능한 수치만 모아놨다고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는 그것이 아니었지요? 우리 시가 가야 하는 목표와 예산의 수치가 표현이 달랐는데 두 번째는 같습니까? 질문이 너무 어렵습니까?
희광
여희광기획관리실장
일단 예산은 시의 정책을 숫자화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예산편성 이후에 현실과 당초 편성할 때와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이라는 것은 하나의 숫자화된 하나의 집행계획서이기 때문에 최대한 예산서대로 집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원구위원
그렇지요?
희광
여희광기획관리실장
예.
김원구위원
그런데 지금도 몇 가지 점에서는 가능한 의지하고 숫자로 표현된 예산하고 다른 점을 가지고 있습니까? 연말 추경 때는 정리하니까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만 아마 다 알아들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꼭 없어지길 바랍니다.
희광
여희광기획관리실장
예.
김원구위원
이상입니다.
신현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1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구 위원님.
김원구위원
김원구 위원입니다. 2011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심사와 위원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10월10일 조직개편된 내용을 반영하여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내역과 같이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인물은 끝에 실음)
신현자위원장
지금 김원구 위원님으로부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1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원구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1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김원구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달부터 제201회 제2차 정례회가 시작됩니다. 2011년 행정사무감사, 2012년 예산안 심사, 2011년 결산·추경 심사 등이 있을 예정이오니 많은 준비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