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세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현안업무보고의 건

교육국장 방경곤입니다. 평소 대구교육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시는 장식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특수학교 학생 성폭력 예방 대책과 제92회 전국체육대회 결과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 순서는 특수학교 학생 성폭력 예방, 그리고 전국체전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특수학교는 특수학교 현황, 그리고 특수학교 학생기숙사 및 복지시설 점검 결과, 특수학교 학생 성폭력 예방을 위한 조지사항, 향후 추진 계획 등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쪽의 특수학교 현황입니다. 첫째로 특수학교 학생수 및 기숙사, 복지시설, 거주학생 현황입니다. 특수학교별 학생 현황은 특수학교 8개, 학교별 장애영역별, 학급수, 학생수, 그리고 시설거주에서 기숙사에 거주하는 아이와 복지시설에 거주하는 아이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기숙사에 거주하는 아이가 6.2%, 복지시설에 거주하는 아이가 16.7%로 통계가 나와 습니다. 두 번째, 특수학교 기숙사 거주 학생현황입니다. 기숙사에 거주하는 학생은 전부 광명과 선명 2개 기숙사가 있는데 광명에 28명, 선명에 64명 해서 전체 92명이 기숙사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특수학교 복지시설 거주학생 현황입니다. 15개소에 249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특수학급 학생수 및 복지시설 거주학생 현황입니다. 특수학급은 354학급입니다. 동부, 서부, 남부, 달성 합쳐서 초·중·고까지 합치면 학생수는 전부다 1,90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특수학급 및 통합학급 재학생 복지시설 거주 현황이 표와 같습니다. 전체 27개교에서 57명이 복지시설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특수학교 학생 기숙사 및 복지시설 점검 결과입니다. 특수학교 기숙사점검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숙사는 광명학교와 선명학교가 있는데 광명학교는 실이 23실, 선명학교는 아파트 형으로 해서 4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수는 28명, 64명 해서 전체 92명이 기숙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점검 결과는 식당설비 및 유해환경 차단 등 시설이 아주 양호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외부로부터 통행이 통제되고 주변에 오락실이나 유흥업소가 없는 등 유해환경으로부터 완전히 차단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숙사의 관리담장부장이나 행정실장, 생활지도원 등 관련 종사자의 성폭력 예방이 학교 자체 계획에 의해서 실시되고 성실한 자세로 근무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안전사고 발생 시에는 인근 광명 같으면 명동지구대, 대명동에 있습니다. 선명 같으면 공산지구대와 연락 체계가 구축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가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학교장 주도 하에 정기적인 생활지도원 교육과 여건 개선에 노력하고 있었으며 반별 생활지도 요원이 배정되어서 2교대, 시간이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근무를 통해서 기숙생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또한 식사지도나 취침 전까지 순회지도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조치사항으로서 자체 계획 수립 후에 월 1회 정기 보고 체제로 구축하고 10월7일, 1차 자체점검 결과를 보고 받았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특수학교 재학생 거주 복지시설 점검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점검결과는 시설 및 급식지도에서 설립연도에 따라서 다소 노후된 시설이 많으나 청결 상태가 아주 양호했습니다. 대부분 남녀숙소가 층별로 구분되어 있었으며 월간 식당 구성 후에 운영하며 식당 및 방별 급식을 병행하고 있었습니다. 관련 종사자 복무 및 성교육 성폭력 예방교육과 관련해서는 2교대 근무로 봉사심과 사명심으로 복무에 임하고 있으며 연간 성폭력 예방 교육 계획에 따라서 정기, 비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었으며 학교와 유기적인 협조로 교육 활동지원에 열의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조치사항으로서는 장애학생의 인권보호와 생활지도 등 적극적인 협조 체제 구축 운영을 요청했습니다. 기숙사와 복지시설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숙사의 문제점은 장애학생의 기숙사 생활 상황을 학부모한테 알리는 것이 조금 미흡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선방안으로는 기숙사 거주 학생 학부모 모니터링제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와 상시상담체제를 구축하고 정기적으로 초청공개를 한다든지 1일 체험을 한다든지 월 2회 기숙사 생활 현황부를 작성·활용하는 등을 했습니다. 방과후 취침 전까지 운영할 수 있는 다양한 여가활동 프로그램 지원이 약간 미흡한 듯해서 방과후 취침 전까지 여가활용 지원을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할 필요가 있다고 지도를 했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복지시설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시설특성상 외부에 그 내용이 개방되어 있지 않아서 여러 가지 불필요한 의혹 해소를 위한 정기적인 운영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개선방안으로는 교육적 지원 확대를 위해서 각 구청과 해당학교와의 연계를 통한 정보공개 방안을 강구하고 관리를 강화하도록 지도했습니다. 그리고 복지시설 및 장애특성에 맞는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토록 했습니다. 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복지시설별 장애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성폭력 예방 연수를 추가로 실시하도록 지도 했습니다. 세 번째, 특수학교 학생 성폭력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으로 장애학생 성폭력 예방 인식 제고를 위해서 첫째, 영화 도가니 관람을 통해서 장애학생 성폭력 사건의 심각성을 제고했습니다. 10월4일날 MBC 시네마M에서 교육감님을 비롯한 4개 지역교육청 교육장님, 그리고 8개 특수학교 교장선생님, 현장장학협의회 해서 한 40여명이 한꺼번에 공동으로 도가니 영화를 관람했습니다. 관람하고 난 다음에 현장 대처 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각도로 협의도 하고 아울러서 두 번째 있는 것과 같이 교육감님과 특수학교 교장선생님 여덟 분이 그 자리에 앉아서 성폭력 예방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아울러서 전 전 교직원 대상 학생 폭력예방 교육을 실시토록 하고 교육감님 서한을 발송했습니다. 그리고 현장장학협의회를 통한 전 교직원이 영화 도가니를 관람하도록 권장했고 8개 특수학교별 자체 연수를 실시하고 장애학생 인권보호 결의 다지기도 실시했으며 제가 지난주에 대구지방경찰청에서 학생폭력 예방 관련해서 협의회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직접 청장님한테 부탁을 드려서 특수학교 8개는 특별히 부탁을 해서 순찰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를 드리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일곱 번째, 특수학교·일반학교 성폭력 예방 강조사항은 장애학생 생활시설 거주 현황을 조사했고 두 번째, 장애학생 성폭력 예방 및 생활시설 공문을 발송했으며 1차 특수학교 기숙사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2차 복지시설 현장점검을 실시했으며 중복장애학생의 보조기기 사용에 따른 인권침해 소지 방지를 위한 지침시달 및 실태 조사를 실시했고 특수학교 및 일반학교에 소속된 복지시설 거주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상담 및 관리 철저에 대한 공문을 보냈고 안전한 학교생활과 사회적 배려 대상자 보호를 위한 학생생활지도 강화지침을 현장에 보냈습니다.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은 교과부 합동점검 계획에 의한 특수학교 기숙사 실태 점검을 실시하는데 저희들 일정이 오늘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대상 학교는 광명학교와 선명학교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장애학생 성폭력 및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를 재정비하는 것인데 기숙사 및 복지시설 거주학생 학교장이 담당자 지정 운영을 통한 상시관리를 해서 복지시설도 정기점검을 하고 지도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배움터지킴이 효율적 활용으로 교내외 학생 안전 강화를 하고 특수교육 대상학생 돌봄 강화를 실시하며 안심알리미 서비스를 활용한 학생안전 확보를 위한 유기적인 연락처를 재정비하고 성폭력 발생 및 상담과 관련해서 논스탑지원센터와 연계를 통한 적극적인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특수교육지원센터별 장애학생 성폭력 및 인권관련 상시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특수교육지원센터 상설모니터단을 운영하고 학생·학부모 수시 의견 수렴 및 현장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며 장애학생 조기발견을 위한 수시 상담 기능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장애학생 성폭력 예방 및 장애학생 인권교육 지원을 위한 컨설팅 장학을 실시하겠습니다. 특수학교 교장과 담당교사 약 1,025명을 대상으로 11월 중에 학생문화센터에서 국가인권위원회 현병철 위원장님과 의논을 해서 강의를 맡아주시기로 지금 허락을 거의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좀 더 효율적인 컨설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장애학생 성폭력 예방 맞춤형 프로그램 장학자료를 개발해서 보급할 예정입니다. 프로그램 내용 구성은 표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특수학교 성폭력 예방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전국체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92회 전국체육대회 결과 보고입니다. 1쪽입니다. 10월6일부터 10월12일까지 1주일간 열렸습니다마는 장소는 경기도 일원입니다. 그리고 참가종목은 고등부 36개 종목, 참가인원은 611명, 선수 536명과 지도교사 80명입니다. 대회성적은 표와 같이 92회 금년도 전국체전은 지난해보다 금이 14개, 은이 6개, 동이 2개 그래서 22개 메달이 더 많은 31개, 29개, 33개 해서 93개의 메달을 땄습니다. 그래서 고등부 전체 순위는 6위, 대구종합순위는 10위입니다. 성적분석 및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과는 단체·개인종목에서 남고부 우승이 농구, 준우승이 탁구, 3위가 야구, 여고부는 테니스가 준우승이고 3위가 핸드볼과 펜싱입니다. 개인종목은 역도, 사이클, 양궁, 육상, 레슬링, 복싱. 롤러, 보디빌딩으로 금·은·동 수상을 했습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쪽입니다. 이러한 결과가 나오기까지 조금 아쉬웠던 점은 단체경기종목으로 배점이 높은 예를 들면 럭비나 배구 남자, 축구 남자, 여자 세팍타크로는 전부 1회전에서 탈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배구여자는 입상을 기대했지만 우승팀을 만나서 2회전에 탈락했습니다. 아쉬웠던 점 두 번째는 개인·단체종목은 배드민턴, 정구, 검도, 펜싱, 탁구, 근대 5종은 좀 부진했습니다. 세 번째는 개인경기 중에서 사격이나 수영이나 씨름 및 조정경기에서 저조한 성적을 보였습니다. 분석을 해 본 결과 메달 획득수는 총 93개로 전년도 대비 22개 증가로 최근 10년 중 최고 많은 메달을 획득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경기초반 배점 비율이 높은 단체 종목에서 부진하였으나 개인종목에서 선전해서 전년도부터 4단계 오른 6위의 중상위권으로 도약했는데 금메달 획득순위로 계산한다면 저희 시가 3위 수준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 대책은 내년도 대구에서 개최되는 제93회 전국체전의 상위 입상을 위하여 종목별 득점 비율이 높은 단체종목 및 개인·단체종목의 집중적인 육성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메달이 많은 종목 및 기초종목에 선수 저변확대가 필요하며 교기운영에 대한 학교장의 관심제고와 초·중·고 연계 육성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지도자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도 제공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지금부터 세워서 철저하게 대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이사항은 표와 같이 3관왕이 대구체고 사이클, 그리고 성광고에 역도, 2관왕은 경신고의 롤러, 그다음에 체고의 역도, 경북고의 양궁, 한국신기록은 롤러 3,000m, 대회기록은 롤러스피드 경신고등학교, 사이클 1㎞ 대구체고, 수영자유형 200m 덕원고등학교, 역도 62㎏ 성광고등학교, 육상 100m 대구체고 등입니다. 3쪽입니다. 시·도별 고등부 순위 및 메달 획득현황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6번에 보면 대구가 있습니다. 2011과 2010년도의 메달수가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4쪽입니다. 시·도별 종합순위 및 메달획득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열 번째에 대구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메달획득 현황입니다. 금메달 31개가 나와 있고 다음은 6쪽입니다. 은메달은 29개고 다음은 7쪽입니다. 동메달은 33개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용기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황용기입니다. 평소 장식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사무분야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있게 생각합니다. 첫째로 목적은 정보화 역량의 향상에 따라 업무 영역이 축소된 사무분야 기능직 인력을 감축하여 일반직으로 전환함으로써 새로운 행정수요에 맞게 인력을 조정하여 조직 인력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전환 개요에 전환원칙은 사무직렬 기능직을 일반직 교육행정직으로 전환합니다. 3년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전환인원은 매년 사무직렬 기능직 총 정원의 20%와 자연감소 인원을 포함하겠습니다. 그러면 3년 동안 하면 60%가 되겠습니다. 전환방법은 경쟁임용 시험을 해서 전환하겠습니다. 전환 인원은 6급이 6명, 7급이 15명, 8급이 24명, 9급이 58명 총 103명이 올해 예상되어 있습니다. 시험실시 계획은 1, 2차 시험을 병합 실시합니다. 선택형 필기시험으로 과목당 20문항으로서 5지택일형이 되겠습니다. 시험출제는 시·도교육청 공동출제로 올해는 충청남도교육청이 주관을 하겠습니다. 3차 시험은 면접시험으로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한해서 실시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선발예정 인원 및 시험과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 6급은 교육학, 행정법, 교육심리학 이렇게 되어 있고 7급도 과목이 동일합니다. 8급은 사회, 교육학개론, 9급도 사회, 교육학개론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험공고는 10월20일 공고할 예정입니다. 전국적으로 같이 동시에 시행되겠습니다. 원서접수는 10월26일부터 10월28일까지 인터넷으로 받겠습니다. 필기시험은 11월12일 토요일 10시에 전국적으로 동시에 시행되겠습니다. 면접시험은 11월 말로 예정되어 있고 임용은 2012년1월1일자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세달 운영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윤석준 위원입니다. 특수학급에 학생 성폭력 예방 대책은 정말 막연합니다. 저도 영화를 보니까 황당한데 일단 특수학급의 장애인 영역이 다 다른데 일선학교에서도 성폭력 예방교육은 다 실시하고 있지요?

예. 모든 학교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회 구조적인 문제인데 이런 교육도 학부모 교육, 일선학교에 계시는 모든 분들의 교육이 일단은 되어야 되겠고 그리고 장애 영역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성폭력 예방교육이 좀 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더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이런 바람을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대구에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또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이런 교육을 철저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국체전 결과 보고로 올라왔는데 전국체전에 출전하신 분들은 그동안 엘리트 체육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라서 성적 가지고 제가 잘했다, 못했다를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저는 이것과 더불어서 항상 문제가 제기되어 왔던, 모르겠습니다, 현 입시제도 하에서는 어쩔 수 없는 현상이기도 하겠지만 학교에서 체육시간이, 특히 고등학교는 체육시간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이 아까 존경하는 송세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일반학교의 성폭력 여러 가지 사회 전반적인 현상이 학생들이 입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있는데 운동장도 좁아지고 놀 시간도 없고 스트레스를 풀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지금 대한민국의 성폭력 사건하고 연계되지 않느냐, 입시 위주의 모든 것을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힘든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전국체전도 열심히 하셨고 결과도 중요하지만 일선학교에서도 가급적이면 운동장도 좁아지고 하지만 스트레스도 좀 풀 수 있는, 체육시간이 학교장 재량으로라도 조금은 늘어날 수 있도록 국장님이 대구교육청의 교육을 책임지고 계시니까 그런 것을 강압적이면 안 되겠습니다마는 좀 연구를 해 주시면 특수학교뿐 아니라 일반학교에서도 여러 가지 그런 현상이 줄어들지 않겠느냐고 저는 감히 생각해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체육을 지난번에 보고했다시피 비만과도 관련되고 체력향상과도 관련되고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스트레스 해소 방안의 일환도 되고 해서 다각도로 검토해서 체육시간이 좀 더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때로는 학교에 따라서는 확대 운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윤석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교육위원 최병욱 위원입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어머니가 외출할 때는 아주 고가 옷을 입고 외출하지 않습니까? 아기가 흙탕물에서 놀다가 어머니가 오니까 반가워서 마구 “어머니” 그러는데 고가 옷을 벗어놓고 난 뒤에 만나자고 하면 늦어서 안 됩니다. 고가 옷을 열 번 버리더라도 팍 끌어안아 주어야 만끽하는데, 그런 것이 있습니다. 도가니도 사하라 태풍보다 더 센 태풍이 불어갔습니다. 이 보고도 일찍 해야 되는데 늦게 보고 하고. 제가 며칠 전에 교육감님한테 면담을 요청했더나 큰일이 다 지난 뒤에 면담하자, 한 3일 뒤에 면담하자고 합니다. 그러면 내가 올랐던 열이 다 식어지고 뒤에 만나면 뭐합니까? 백 사람을 제치고 만나자고 할 때는 만나주어야 되고, 또 내 신분이 교육위원 아닙니까? 동구 구민들이 나를 선출한 사람인데 면담을 회피하는 것입니까? 교육위원을 어떻게 아는지 모르겠어요. 분개합니다. 그러면 이번에 도가니 사건 나고 특수학교 교장회의를 몇 번 했습니까?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회의를 한 것은 한 번 했습니다.

제가 외출하고 연구실에 오니까 성보초등학교에서 체육회가 있다고 합니다. 그때가 2시였는데 아침 9시에 시작해서 5시에 끝난다고 해서 부랴부랴 택시를 타고 성보학교에 갔습니다. 가니까 아무도 없어요. 왜 그러냐 하니까 큰일이 있어서 교육청에서 체육대회를 못하게 해서 못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장선생님만 만나보고 돌아 왔습니다. 우리가 말을 못할 지경입니다. 제 신분이 초등학교 교장으로 출신으로서 선출직이 되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교육감님이 어디에 가서 보면 꼭 높은 사람은 어떻게 대하고 우리 같은 사람은 이야기도 회피하고 슬슬 피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초등학교 교장선생님 대할 때는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교육감님이 총장으로서 선출해서 교육감이 되셨지만 일단 공무를 집행하면 누구든지 쌍수로 환영 하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해야 안 되겠습니까? 지금 교육감님을 보좌하는 두 국장님이나 밑의 과장님들이 잘 모셔서 교육감님이 초등교장이나 중등교장을 대할 때 아주 잘 대하도록 해야 되는데 이야기 해 보고 교육감님 마음에 안 들면 치워버리고. 안 되면 두 번, 세 번 가서라도 설득을 시켜서 원만한 해결을 보고, 벌써 반이 다 지나갑니다. 임기가 4년이지요? 몇 년입니까? 그래서 대구시민이 만족할 정도로 4년간 임무를 수행해야 되는데 시간이 빨리빨리 지나갑니다. 보좌하는 보좌관들이 교육감을 잘 설득시켜서 일을 해야 됩니다. 전에 보니까 기능대회를 했는데 경기도는 공업학교가 40개 되고 우리 대구는 20개 되는데도 경기도를 제치고 대구가 성과를 올렸습니다. 특히 기계고등학교, 동구공업고등학교 여타 학교도 그렇겠지만 성적을 많이 올린 것으로 아는데 그런 기록이 있으면 교육위원들 다 알아야 되는데 나만 몰랐는지 몰라요. 시청에서 와서 시장님과 의장님은 사진 찍고 나만 빠진 것 같고. 어떻게 되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박람회 하는데 가서 첫날 가고 두 번째 날도 갔는데 기계고등학교 우승했다고 학생들하고 사진을 찍는데 내가 지나가다가 보고 와서 사진을 같이 찍었어요. 교육감이 어디에 가면 커피라도 같이 하자고 해야 되는데 밑의 부하 직원이 “따라 갑시다.” 하는데 “교육감이 같이 가자고 안 하는데 어떻게 가느냐?”고 하면서 빠져 버렸습니다. 우리 교육위원이나 교육청 교직원이나 같은 가족이 아닙니까? 나는 생각하건대 두 국장님, 과장님들이나, 교육국장님이 설득력이 약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감님은 대학교육을 하다 보니까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유치원 실정을 잘 모르지 싶은데 두 국장님이 잘 설득시켜서 과연 대구가 교육특별시가 되도록 꼭 해야 됩니다. 그러면 교육감님이 특수교장선생님한테 서한을 몇 번 보냈습니까?

이번에 예방교육 차원에서 특수학교, 일반학교 할 것 없이 전 교직원에게 다 보냈습니다.

그런데 특수학교 교원이 되면 눈이 2개 있어야 됩니다. 눈이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어야 됩니다. 봄날쯤 되면 18세, 19세인 아이들이 제일 빨리 발동하는 것이 성에 대한 발동입니다. 퍼뜩 보면 있는데, 가장 위험성이 높은 아이들을 학교에 맡겨 놓았는데 사고가 났다고 하면 그것은 틀림없이 책임을 져야 안 됩니까? 그런 교육을 잘 해야 됩니다. 선생님은 어디를 가서든지 항상 내 아이들이 5명이나 10명이나 어디를 가도 항상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특히 야외에 가면 더 할 것이고 또 기숙사가 있는 학교도 그렇겠습니다. 팔공산에 있는 선명학교의 학생들이 선거권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남녀 간에 그런 아이들을 늘 관심 있게 관찰하고 부모님 이상으로 사랑과 교육면에서 특단의 노력을 해야 합니다. 물론 특수학교 교사가 되자면 정말로 특수교육을 많이 받고 또 모든 면에서 다른 분보다 특수한 사람이 되어야 특수학교 교원이 될 수 있다고 믿어집니다. 정신교육을 자주자주 해서 우리 대구광역시가 어느 시·도에 놓아도 부끄럽지 않은 특수교육이 되어 주시기를 바라고 전에 대산초등학교에서 성보학교하고 대산초등학교 통합교육을 할 때 그 당시에 동부교육장님이 초등과장으로 계실 때 대구는 특수교육특별시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특수교육은 대구에서 출발했는데 지금 타 시·도에 뒤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두 국장님이 좀 애써 본 자리를 찾도록 애써주셔야 되겠습니다. 일선의 교장선생님 말씀을 듣기로는 이번에 오신 국장님은 특수교육 장학사도 하셨고 특수교육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이 계신다고 해서 안도의 감을 느낍니다마는 그럴수록 더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야기가 길었습니다마는 전국체전도 문제입니다. 전국체전이면 어디에서 계획을 세워야 될지는 모르나 교육위원이 현장 방문을 못 합니다. 교육청에서 계획을 세우든지 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계획을 세우든지 전국체전 정도는 교육위원이 선수들을 위문하러 가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 간 것으로 압니다마는 앞으로 2년이 남았으니까 또 대구에서 한다고 하니까 마음이 놓입니다마는 그다음 해 외지에서 할 때는 교육위원도 가서 선수들을 위로할 수 있도록 재정적 뒷받침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큰소리를 내서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국체전은 주관이 시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협조기관입니다마는 내년도 소체가 금년도 전국체전이 있었던 경기도에서 실시됩니다. 내년도 소체는 저희들 주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존경하는 위원님을 모시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교육감님이 대학출신이기 때문에 초·중·고 교장선생님은 안중에 없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많이 아시려고 하고 특히 존경하는 위원님들에 대한 것은 특별하게 다른 사안이 있어서 그렇지 싶은데 그것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을 조금 서운하게 교육감님이 대하셨다면 그 모든 것이 방금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모시는 저희들 입장에서 소홀하게 모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한 번 더 정중하게 모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특수학교교직원 금요일 체육대회 관련 상황이 이렇습니다. 지금 여기 앞에 속기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날이 교직원 체육대회를 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을 하루 쉰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시점에서는 교육과정을 쉬고 교직원 체육대회를 할 때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과정을 정상운영하고 체육대회는 다음 놀토로 하든지 조금 여유가 있을 때 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시기적으로 좋지 않다, 재검토하라고 제가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혹시나 오해가 있었다면 오해를 풀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말씀 답변 잘 들었는데, 우리 존경하는 최병욱 위원님께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섭섭한 것이 오늘 이야기되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그냥 교육계에서 간단하게 들을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관심과 배려를 좀 해 달라는 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느 하나를 국한해서 말씀드린 것은 예를 들기 위한 것이고 전반적으로 우리 교육청 직원들께서 서로 교육위원회와 함께 관심을 기울일 수 있는 옛 말씀으로서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좋은 정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가니가 얘기 된 지가 얼마나 되었지요?

5~6년.

예. 5년 전인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것이 그때 보면 굉장히 심각성이 드러나서 그 작가가 난리를 치고 사회이슈가 되었는 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행정에서는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문제가 컸는데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언론이 통하고 지금 영화로 제작이 되어서 나오고부터 행정에서 심도 있는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크다는 것을 인식하고 지금 모든 것이 취소되고 문제가 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지금에 와서 우리 시민들이나 행정에서 도가니라는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얘기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이 무언가 하면 작은 것이 실제로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만큼 중요성을 못 느끼고 있는 것이에요. 아까 교육국장님이 교육청에서 특수학교의 전체적인 조사를 죽 하고 거기에 대한 내용접근방법이 내용이 죽 있는데 참 정말 잘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잘했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 속에 조사방법이 저는 조금 더 기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도가니를 규정상으로 볼 때는 행위를 한 사람의 주인들인데, 주인 만나서 시설보고, 주인 만나고 나오는 이런 형식의 조사방법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대한 조사의 기법이 우리 교육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접근하는 학생들과 상담하는 방법이라든가 학생들과 토론하는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학생들을 모아놓고 교육에 대한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는 부분인데 실제로 안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은 도출해 내지 못하는 이런 접근조사 방법은 맞지 않다, 기존에 우리가 일 터지고 정리하고 처방하고 문제가 더 발생하지 않고 발생되었을 때 빨리 조치를 취하는 방법을 조사한 것은 참 잘하셨어요. 이것만 보더라도 접근을 잘 하셨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까지 아파 있는 그 부분을 헤치고 들여다 볼 수 있는 방법은 너무 부족합니다.

예. 이런 부분이 학교에 나가기 전에 학생, 학부모 면담을 해서 그 결과를 전부 포함시켰습니다.

포함시켰는데, 그 학생들이나 학부모들한테 우리 교육청에서 접근하는 방법이 그 사람들의 내심 있는 생각을 끄집어낼 수 있는 이런 접근방법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쉽지 않은 방법인데 그런 쉽지 않는 방법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래야 어떻게 보면 주인이 아닌 고객과 대화가 되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고객이 아픔을 느꼈을 때만이 그것을 치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주인의 얘기를 듣고 주인에 대한 방법의 치료만 다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도가니의 방법도 주인의 행위입니다. 이렇게 하면 실질적으로 문제를 안고 문제풀이하고 해석하는 데는 접근이 부족하다. 이런 데서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체육대회에서는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렇지 않아도 고등부 같은 경우에는 10위에서 6위로 당기는 성과를 거두었고 또 종합순위도 11위에서 10위로 당기는 것은 정말 잘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열심히 하고 우리 학교의 학생들한테 많은 지도와 관심이 있었기에 이런 결과가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 또 잘못된 점을 지적해 놓았는데 참 잘하셨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그것을 인식하신 것 보니까 나중에 대구에서 할 때는 성적을 당겨 올리는 것, 분명히 이보다 또 더 올라갈 것 같아요. 나는 이것을 보는 순간에 그래서 잘하는 것도 중요한데 잘못된 것을 지적해서 왜 조금 더 못 올렸을까 하는 지적을 한 것이 참 잘되었다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대한 보완을 충분히 접근하면 내년 우리 대구에서 좋은 결과를 내지 않을까 하는 데서 우리 교육국장님한테 고맙다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정국장님!

예.

사무분야 기능직의 전환계획에 있어서 본 위원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이것이 보면 현원·정원이 있지요?

예.

이것은 정원에서 하는 것인가요?

예. 정원에서 합니다.

그러면 밑에 도표를 한번 볼까요. 밑에 표를 보면 전환인원 산출했지요? 인원 산출이 있는데 9급이 있지요?

예. 9급.

9급이 있는데 현원이 17명이지요?

예.

그러면 정원의 20% 58명이지요?

290명의 정원에 20%가 58명입니다.

지금 9급에 290명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인사는 정원에 의하여 합니다. 다만 복지 차원에서 9급을 7년 동안 근무하면 근속 승진해서.

그래, 근속 승진하는데.

정원관리는 하위직급으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리는 9급으로 관리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 계산이 아무리 해도 안 나와요.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17명이 58명 한다는 것이 계산을 어떻게 한 것인지, 계산기가 고장난줄 알고.

이번에 시험을 응시할 때는 시험출제를 출제위원들이 하겠습니다마는 9급은 9급답게, 8급은 8급답게 난이도가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응시할 때는 자기가 직급을 낮춰서는 할 수 있습니다. 8급이면 9급을 할 수 있고, 7급도 9급에 응시할 수 있는데.

그러면 정원 기준전환이라고 하면 현원기준 정원에 대해서 기능직에 대한, 우리 관에 대한 불만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우리 조직구성 간에 아주 깊은 갈등, 개연성이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 깊이까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단순한 내용을 딱 들여다 봤을 때, 당연한 갈등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본 위원도 이것만 봐서는 숫자도 전혀 안 맞고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인데, 정원이 아닌 현원 기준으로 하면 안 되는 것인가요?

예. 현원 기준으로는 인사원칙이…

안 맞아요?

예. 현원은 복지차원에서 근속연수가…

어차피 이것은 보고차원이니까 한번 같이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실제로 근속승진을 했더라도 그 밑에 하위 급으로 해서 관리를 한다.

예. 인사관리…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시험 방법이 있는데 아까 시험 방법의 내용을 보니까 기능직끼리 시험을 치나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있는 사무원 중에서.

기능직끼리 시험 치면 기능직끼리 있는 사람 중에 실력을 떠나 그중에 우수한 20%만 끊어버리네요.

그런데 국가, 작년에 시행했습니다마는 20%까지 한 해 합격시킬 수 있는데 작년에 국가직에서 한 7% 정도 합격했습니다. 과목당.

그러면 20%에 합격 안 되면, 7%밖에 안 되면 7%만 되는 것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과목당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 고득자 순으로 하는데 과락이 조금 많이 나와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20%라도 20% 안 될 수가 있네요?

예. 안 되면 다음 연도에 채용 못한 분은 다음 연도에 더 20% 넘게 모집합니다.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얘기했던 근속 승진으로 인해서 숫자 변경된 부분도 충분히 이해갈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별표 해서 정리를 해 주시면 이해가 빠를 텐데, 또 그리고 정원기준과 현원기준에 대해서 그렇게 못하는 이유를 또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조직이 여러 다양한 직렬로 되어 있는데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법을 바꿔서 사무직렬에 한해서 정규공무원으로 특별채용이지요? 이렇게 임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중에서 우선 전기나 기계, 토목 이런 분야도 있습니다. 이 분들도 불만이 있고요. 같이 기능적으로 근무하다가 우리는 “왜 전환해 주지 않느냐.” 정규직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고, 현재 9급 공무원이 대학을 나와서 한 3~4년 공부해서 100대 1의 경쟁을 거쳐서 9급에 응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특채로 오면 우리는 정원에 의해서 인사관리가 되거든요. 앞에서 이 분들이 8급, 7급을 해 버리면 뒤에 분들이 승진을 못하거든요. 평생, 공무원 끝날 때까지 어떤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집단적으로 상당히 민원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인사 원칙에 의해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이해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기능직이 지금에 들어온 20%씩 3년 간 해서 60%로 바꾸겠다는 이런 논리인데, 그렇다면 그때 들어오신 기능직 분들이 대다수가 어떤 분들이에요? 어떤 절차를 밟아 들어오신 분들입니까?

옛날 같으면 나이 많은 분들은 고용직으로 있다가, 단순 사무보조직으로 있다가 기능직으로 전환한 분들도 있고, 여상을 나오신 분들이 추천받아서 된 분들도 있고, 학교에 육성회 직원이나 학교의 일용직으로 있다가 바로 전환된 분들도 있고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들이 기능직이 어떻게 처음 태생적으로 생겨나 발생됐던 부분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공무에 들어와서 계시는지, 기능직에 그 과정 속에서 전환하려고 전체적인 플랜을 알아야 이것이 정말 어떤 방법인데 선택이 되고 하는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단막적으로 전체적인 플랜을 읽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을 우리 국장님 이해시켜 주셔야 돼요. 그 속에서 중요한 것을 결정하고 정의 내려야 되지, 아무 것도 모르는 단막단막 필름이 끊기는 식으로 알고 정의를 딱 내리고 난 이후에 이것이 정말 맞는 정의가 내릴 수 있을까? 이것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예.

그렇다면 국장님이 의회는 4년마다 바뀌게 될 수 없지 않습니까?

예.

또 상임위가 바뀌고 그렇게 되면 이런 것을 결정하기 이전에 교육위원들의 모든 것이 어떤, 어떤 과정에서 기능직이 태생이 시작되었고, 이 과정을 거쳐 왔고, 언제 또 이런 변화가 있었고 지금에 와서 국가차원에서 이렇게 변화를 하려고 한다. 그래서 지금 있는 분들을 어떻게 구제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좋은 정의를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계획적 업무보고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만 딱 적어 와서 “할까요? 말까요?” 그러면 다 모르는 차원에서 정의를 내리게 되면 옳은 정의를 못 내립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짚고 들어가야 돼요

앞으로 세밀하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결론을 내어서 서로 부작용을 최소화 하는 방법, 그래도 이런 것을 국장님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희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이동희 위원입니다. 특수학교성폭력예방과 관련해서 한 두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보고내용을 죽 보니까 내용이 관리자의 입장에서만 정리가 되어있네요. 그렇지요? 문제는 구성원의 입장입니다. 현재, 지금 각 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거주학생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상태에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 전혀 파악이 안 되고 있거든요? 관리자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관리하기 좋고 편하고 또 보고하는 데 지장이 없고 감사나 감독이 나왔을 때 하자가 없으면 최고의 관리자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문제의 원인은 거기에서 발생됩니다. 여러 가지 성폭력 관련 인권유린 문제들은 그 이면에 있습니다. 그 이면에 발생한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그 이면을 보셔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면을 보는 노력이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한 보고내용이 전혀 없어요. 수용한 학생들이 어떤 형태로 거주하고 있고, 생활하고 있고 그 학생들이 어떤 환경에 있는지에 대한 보고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교육당국에서 다시 한번 학생의 입장에서 수용시설 점검을 다시 하셔서 의회에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생들의 면담일지라든지 개별학생을 면담한 내용이라든지 어떤 기관에서 나온 사람이라든지 관리자가 이야기를 하면 학생들이 입을 다뭅니다. 왜냐하면 그런 과정을 워낙 많이 겪어 봤기 때문에. 그래서 학생들이 털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뭐라고 할까, 학생들과 대화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속마음을 충분히 피력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활용해서 실질적인 상태, 상황을 점검해서 의회에 보고를 한번 해 주시면 좋겠는데 가능하시겠습니까?

하기는 하겠습니다마는 그것이 일반 아이 같으면 또 모르겠는데 특수아이라서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도 있지 싶습니다. 왜냐 하면 면담할 때 얘가 집에 가서 엄마, 선생님이 이런이런 것을 묻던데, 하면 곤란한 입장이 돼요.

그렇지. 그런 문제가 있겠네요.

사전에 어떤 협약을 한다든가 동의를 받는다든가 이런 절차가 필요하지 싶습니다. 왜냐 하면 인권과 직결이 되니까 이것은 조금 민감하게 대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복지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들을 이야기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설은 저희들 관계가 아니고.

그래서 복지시설에 거주하는 학생들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기 때문에.

학교에 수업 받으러 오는 학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과연.

특수학교 학생 현황이 대구에서 남명학교부터 시작해서 덕희학교까지 인원 중에서 복지시설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지금 15개, 249명이 있네요.

특수학교 학생이 시설에 있는 아이도 있고요. 특수학급에 있는 아이, 그러니까 특수학급은 일반학교의…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특수학교 복지시설 거주학생.

특수학교만.

일단 이 부분을 먼저 우리가 접근하자는 이야기이지요. 특수학교복지시설 거주학생이 249명.

예를 들면 2쪽에 있습니다. 성보학교, 성보재활원, 인제요양원, 룸비니동산, 천광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학생들 249명에 대한 학생들의 생활실태부터 파악해 보고 조사해 보자는 것입니다.

성보재활원 같은 경우에는 성보학교와 직결되기 때문에 이것은 문을 열어 주겠는데 만약에 인재요양원 같은 데 저희들이 들어가서 아이들과 면담하겠다고 하면 과연 이것을 해 줄지.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교육적 차원에서 한번 접근해 보자는 이야기지요.

지금 우려는 됩니다마는 민감하기 때문에 해 보겠습니다. 해 보고 다시 보고 드릴게요.

지금 현재 이런 형태로는 전혀 문제점을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보고서 내용으로 봐서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형태로, 거주 학생의 입장에서 어떤지?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볼 때는 물론 아이의 실태파악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소명의식이 없고 그런 면이 여기에 근무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현재의 보고형태로 봤을 때는 복지시설에 계시는 분들이 다 소명의식과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계시네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이 보고서 내용을 거주 학생들의 입장이 어떤 지에 대한 부분을 조금 점검하셔서 의회에 다시 한번 보고를 주시기 바랍니다.

질적 조사를 한번 해 보고 나중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정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교육국장님, 5쪽에 보시면 방과후 취침 전까지 운영할 수 있는 다양한 여과활동 프로그램지원 내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가톨릭에서 하는 쉼터가, 정부에서 하는 쉼터가 있고 개인 법인에서 하는 데가 있고 그다음에 가톨릭 같은 종교재단에서 하는 데가 있습니다. 종교재단이 하는 중에서 황금동에 테레사소비센터 옆에 보면 푸름터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아이들 수용인원이 35명인데 현재로 15명밖에 안 돼요. 그래서 거기 들어왔던 아이들이 도망가는 가장 큰 이유가 통제하기 때문에 싫다고 해서 가는 애들이 많아요. 어제도 오후에 푸름터 원장님을 만났는데 나중에 혹시 기숙사에 방과후에서 취침 전까지 너무 강압적으로 프로그램을 하려고 하면 요새 아이들은 못 견뎌내기 때문에 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이것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청소년전공을 전담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이 됩니다. 거기에 가톨릭푸름터 이명식 원장님인데, 거기에 한번 전화하셔서 어느 정도까지 해야 아이들이 가톨릭푸름터 황금동에 소비자센터 그 옆에 바로…

예. 알겠습니다.

확인했으면 보고를 한번 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우리 대구에 있는 특수학교의 법인은 전부 학교법인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님, 맞지요? 학교법인?

예.

그런데 광주 인화학교는 제가 알아보니까 학교법인이 아니고 복지법인이에요.

저희들도 선명학교 한 학교는 복지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명은 복지법인이고?

예. 복지법인입니다.

나머지 남구 대명동에 있는 것은 전부 다 학교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도 명확하게, 자칫하면 우리 학교법인이 매도되어서 학교법인도 성폭력에 굉장히 노출되어있다는 오해를 하면 억울해요. 그래서 학교법인하고 복지법인하고 다릅니다. 운영 형태가 다르니까 분명히 도가니 사건이 일어난 곳은 복지법인에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사후약방문격으로 사고가 일어난 뒤에 이렇고, 저렇고 하는 것은 사실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방차원에서 예방을 철저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사무분야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이 있어서 제가 밖에서 듣는 소리 중에서 일반직공무원들이 상당히 불만을 가지는 것으로 들리고 있는데 이런 것은 기능직을 우대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능직 중에도 제가 근무할 때 같이 근무하는 사람 중에 대학생 졸업생이 상당수 있더라고요. 대학도 좋은 대학, 경북대학교 나온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 기회가 없어서 그 당시에 공무원시험을 못 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분들이 일반직 공무원하고 기능직으로서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문제들 간에 갈등이 없도록 잘 조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 중에 그것이 나왔기 때문에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이상입니다.

남정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경식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 현재 특수학교는 아마 실태분석에 많은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교육청 차원에서 현황을 많이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수학교도 중요하지만 지금 대구시 전역에 특수학급을 운영하는 학교도 이 차원에서 함께 같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아마 특수학급도 이번에 점검을 같이 병행하고 있지요?

특수학급을 아울러서 통합학급 담당선생님들한테도 한꺼번에 동시 지도를 다했습니다.

예. 그렇지요. 왜냐하면 대구시 전역에 특수 학급이 초·중·고가 굉장히 많다 말입니다. 이번 기회에 자꾸 특수학교만 초점을 두지 말고 이러한 기회에는. 일반특수학급이나 혹은 일반학급 속에서도 특수학급 학생들이 사이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는 특수학교나 혹은 특수 학급에 가서는 수용되어야 되지만, 학부형님의 반대나 혹은 교육의 여건이 여의치 않아, 대구도 특수학교가 많습니다.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립학교 초등 같은 경우 초·중·고가 다 있습니다마는 성보라든지, 선명이 아니고. 남명이지요?

남양.

남양과 이 학교만이 아니고 그 외에도 대구대학 관계 되는 학교가 9개인가 6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교육받기가 아주 힘이 듭니다. 본 위원도 특수학급을 한 5~6년간 하면서 거기에 대상 학부모 보내려면, 요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당시 90년도에는 보내는 학부형들의 여건이 굉장히 여의치 못해서, 제가 그것을 일일이 말씀은 안 드립니다. 여건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실 것입니다. 국장님, 감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에서 교육을 받도록 하는 학부모들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밝히기가 민망합니다마는 현재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을 보면 참 문제가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청각장애 학생이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에 있다는 이 말입니다. 정말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지도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이러한 차에 꼭 학생들의 성폭력만 연계되는 것이 아니라 특수학급의 교육적인 차원도 이때에 한번 걸러봐야 안 되겠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교육국장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저희 관내에 특수학급이 354학급에 191명, 통합학급이 2,378학급에 713명이 있습니다마는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마는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이 방금 존경하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청각장애학생이 분명히 특수학교에 가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일반학교를 고집합니다. 이것은 다름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특수교육 대상자는 원하는 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입법내용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교육적 차원을 생각하면 당연히 이 학생은 특수학교에 가면 훨씬 더 나을 것인데 불구하고 학부모의 생각이, 물론 아이는 그것을 판단할 능력이 없을 때라도 학부모가 내 아이가 어떻게 특수학교에 가겠느냐, 일반학교에 가서 특수학급에 가자고 하는 이러한 의식 때문에 그렇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교육적 효율성은 방금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이번 기회에 교육적인 차원도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

학부모님과 상담하는 과정에서 방금 같은 경우에 본교보다는 그래도 전문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특수학교에 가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상담하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나중에 저희들이 행정감사실에 지원청 별로 하기는 하겠습니다마는 특수학급에 제가 일선학교를 몇 군데 가봤습니다. 어느 학교인지 밝히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가보니까 학교의 위치가 학급의 위치입니다. 엘리베이터도 없는데 그런 학교도 있어요. 제가 어느 학교라고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에서는 특수담당에 아마 점검하면 아실 것입니다. 엘리베이터도 없으면 위층에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이러한 기회에 특수학급, 지금 당장 수업하는데 교실을 옮겨라, 이런 것보다도 내년 2012학년도에 새로 교실을 배정할 때 특수학급은 지금까지도 그랬겠지마는 그 학교로 봐서 가장 위치적으로 통학이 편리한 곳이라든지 혹은 저 한쪽구석에 특수학급이 그렇게 안 가도록, 여러 가지 일조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청에서는 지시하지만 학교에서는 교실 배정을 하다보니까 특수학급교실이 안쪽 구석에 가서 있다는 이 말입니다. 그런 것보다는 가장 편리한 곳, 혹은 우범지역이 아닌 지역, 쉽게 말하면 가장 관리대상이 되는 학급에 교실을 배정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면도 고려해서 해 주시고 이번 기회에 한번 짚고 넘어야 될 것이 아니겠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저희들이 이제껏 죽 지도를 한 것이 특수학급은 다른 교실과 다르기 때문에 장애학생이 다니기에 편리할 수 있도록 1층에 배치하고 그것도 한쪽보다는 가운데 쪽으로 하라고 지시했습니다마는 이 차제에 한 번 더 확인해 보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토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서 다음 신학기 2012년도에는 다시 한번 이런 이야기가 대두하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고요. 행정국장님,

예.

이제 기능직 시험관계지요? 일선학교에 말하면 회계직이 아니고 사무직 아닙니까? 기능.

예. 사무직입니다.

그분들 지금 정원의 인원수는 제가 봤으니까 그런데, 그 분들 실태가 어떤지 압니까? 시험이 11월10일입니다. 그렇지요?

예.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 분들이 지금 학원에 다니고 있는 것 압니까? 시험대비해서 학원에 다녀요. 저도 주위에 보니까 학원에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왜, 이 분들이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없잖아요?

예.

학교에 아침부터 오후 5시까지 근무하고 난 뒤에 그 이후에 학원도 가야 되고, 주말에도 짬이 나는 대로 가서 학원에서 공부합니다. 이 시험 대비를 하기 위해서.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학교근무 시간을 이용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근무시간은 철저히 해야 되고 이 분들의 그런 것이 있고.

예. 동일한 조건입니다.

그것을 다 압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조건인데도 그분들의 현실이라는 것이 우리 국장님도 잘 알고 있지요? 이 분들이 이렇게 공부하고 있다는 것도…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러한 시험에 대해서 존경하는 김규학 부의장님 말씀하셨지만 또 여기에 나중에 소외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요? 앞으로 나오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 분들은 괜찮은데.

저희들이 어떻게 동원할 수는 없고 국가차원에서 법개정이 되고 하니까 지금으로서는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여튼 행정국장님, 본 위원 개인적으로 봐서는 우리 대구시의회의 시험대상이 되는 사무실들이 가급적이면 20% 속에서 뽑는 것, 이것은 절대평가 아닙니까? 20% 내에 뽑는데 절대 평가였다는 이 말입니다. 상대평가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20%. 상대평가가 됩니다. 그런데 60쪽.

쉽게 말하면 절대평가입니다. 과락도 있고.

과락이 있고.

그러니까 절대평가잖아요. 20% 내에 뽑는데 절대평가입니다.

상대평가는 60점 이상…

그래서 5%가 될 수도 있고, 2%가 될 수도 있고, 7%도 될 수 있다는 이 말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절대평가이지요.

평균 60점이 넘지 않으면 인원을 못 채우고 60점 넘는 선에서 고득점수로 20%까지 채용합니다.

그러니까 20% 내에는 절대평가라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20% 내에서 뽑으면 우리 기능직들이 많이 뽑히면 좋겠지요. 그렇지요?

예.

본 위원도 그런 쪽으로는 이해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또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니까 하는데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반심을 가지는 일반 기능직이 있지요?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축, 기계, 토목.

그 분들은 나중에 우리도 이런 것을 해 달라고 그런 이야기가 나올 것도 국장님 생각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분들도 반발심이 나올 것이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조직구성 간의 갈등이 심화될 개연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미리 생각하셔야 된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전국체전 관계는 본 위원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한 가지만 딱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전국체전을 우리 시의회에 보고 하지 않고 우리 시의회의 문화복지위원회에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거기에. 저희들한테 한 보고 말고.

저희들은 전국체전과 관련해서는 이 자리에서 보고가 처음입니다.

그래요?

예.

문화복지위원회에 지금까지는 안 했지요?

할 일도 없고 요청도 없었습니다.

시 체육회에서 일괄적으로 합니까?

그것은 아마 거기에서 이루어졌지 싶습니다.

전국체전 요청도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간 적도 없고.

오늘이 처음입니다.

나중에 저희들이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혹시 전국체전 학생수 메달, 이번에 금메달이 59개이지요? 59개를 땄는데 고등부학생들이 31개를 땄습니다. 그렇지요?

예. 메달로 치면.

절반 이상 땄어요.

저희들이 전국 3위입니다.

절반을 땄는데도 혹시 전국체전이 시의회에서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소년체전 같으면 대구교육청이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전국체전은 시체육회에서 거의 칼자루를 쥐고 있다는 이 말입니다.

예.

학생들의 선수 훈련비라든지 혹은 이번 체전에 대한 모든 것이 전부 다 시체육회에서 영달을 받아서 교육청에서 집행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1년에 몇 억원씩 한 30억원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정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평소에 선수훈련비라든지, 훈련비가 1차, 2차, 3차, 5차가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경기도에서 제92회 전국체전을 하는데 학생들이나 임원들, 체전에서 경비라든지 이런 것이 충족하게, 충족하다는 말보다는 모자람이 없도록 우리 시 체육대회에서 지원해 줬습니까? 불편한 점은 없었습니까?

크게 불편한 점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러면 거기에 대한 숙박이라든지 혹은 식대라든지 간식비 등 등 이런 것은 지원을 받지만 혹시 거기에 임원들도 많이 갔지요? 교육청임원들과 학교선생님들, 교장선생님들이라든지 이런 임원이 많지요? 시 체육대회말고.

예.

시 체육대회 말고. 그 분들의 출장경비 같은 것은 지원해 주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것은 구체적인 사안을 알아보고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다시 본 위원이 지적하겠습니다. 전국체전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에서의 불만보다 본 위원은 시체육회에서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내려오던 그 사고를 바꿀 기회가 되었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국 소년체전은 교육청에서 하는데…

김경식 위원님, 요점만 말해주세요.

예. 시체육회의 전국체전은 시에서 칼자루를 쥐고 있으니 주 메달을 따고 점수를 많이 따는 우리 학생들은 고등부인데 무언가 이제는 인식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번 자료를 받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실 말씀이 많은데 나중에 또 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기숙사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특수학교 기숙사의 문제에서 지금 남양학교하고 성보학교는 기숙사가 있습니까?

기숙사가 있는 곳은 지금…

그러니까 있습니까, 그것부터 이야기하십시오.

광명하고 선명밖에 없습니다.

예?

광명, 선명.

그러면 남양과 성보는 교육청에서 공립이 아닙니까?

예.

그 외에 특수학교는 일반사립이 아닙니까?

예.

그러면 어제 조례에 대해서 일반사립학교에서 설치되어서 운영하는 기숙사, 여기에 대해서 조례 만들 때 적용 안 한다고 그랬는데 실제로 사립에서 운영되는 특수학교에 기숙사에 대한 운영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운영비는 기숙사운영이라고 별도비가 나가는 것이 아니고 아마 학교운영비로 기숙사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의 기숙사 운영비는 나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 운영비가 나갈 때에 그것을 가지고 기숙사를 써도 됩니까?

아마 기숙사 운영은 기숙사를 이용하는 학생의 자부담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여기 특수학교 학생들은 사회적 배려자 아닙니까? 사회적 배려자 학생들인데 우리가 조례 만들 때도 사회적 배려자 학생들에게는 우리가 지원해 주겠다는 의미가 있는데 실제로 여기에 특수학교 학생들의 기숙사비를 전액 본인이 다 부담하고 있습니까? 현재 파악한 대로는.

아마 수요자 중심으로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요자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또 지금 이 보고서를 보니까 특수학교의 방과후부터 취침까지 운영할 수 있는 다양한 여가활동 프로그램이 미흡이라고 그랬는데 국장님 방과후 몇 시부터입니까? 그러면 수업이 몇 시에 끝이 납니까?

보통 일괄적으로 수업이 끝나는 것이 3시 반 정도 쯤 됩니다.

3시지요?

예.

그러면 학생들 자는 시간은 몇 시입니까?

자는 시간은 보통 9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간에 몇 시간입니까?

그 기간이 시간수로 치면 상당한 시간입니다마는 장애 아이들의 장애영역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그 시간 속에서 재활활동을 한다든가 또는 자기의 특기 신장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방과후 프로그램 속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3시부터 9시 같으면 6시간이 소요되는데 교육청에서는 점검 나가니까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이 미흡하다 그랬는데 실제로 6시간을 장애학생들이 무언가 수업을 하든지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하면 예산이 수반 되지 않습니까?

다소간의 예산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원하고 프로그램이 미흡하다는 말을 씁니까?

지금 일반학교에서는 방과후 활동을 할 때 역시 수요자 부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부 부담하는 것은 창의체험학습활동으로 부담하…

그것은 일반학생 아닙니까? 특수학교의 장애학생들인 사회적 배려 대상자인데 시간이 6시간의 공백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 미흡이라고 할 것 같으면 뭔가 그 학생들이 6시간 동안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이 지원되고 미흡하다고 해야 되지. 그 학생들이 6시간 동안 자부담해서 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로 미흡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상의해 보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존경하는 위원장님 말씀 속에도 시간 수가 나왔습니다마는 그 시간 수 속에는 저녁시간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방과후에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이 2시간 정도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장애영역에 따라서 전혀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힘들고 재활활동에 시간을 다 뺐기는 것도 있고 자기 혼자 공부하는 자율공부라든지 또는 자기가 특기를 신장시키고 싶은 영역이라든지 이것을 찾아서 하도록 했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어떻든 우리가 점검 나가니까 6시간 공백이 있는데 이 공백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연구해서 예산이 필요할 같으면 예산을 지원한다든지 여기에 대해서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수학교 학생 성폭력 문제인데 특수학교 교사만 대상으로 해서 연수를 1년 동안 몇 번 했습니까?

특수학교만 대상으로 연수를 하는 것은 아니고 특수학교 선생님들을 포함해서 전 직원이 1년에 2회 정도 연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특수학교 선생님은 특수학교 학생들을 가르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성교육이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것은 교내에서 학교 성교육 계획을 수립해서 당해학교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1년에 연 2회 정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특수학교 선생님만 그 특수학생을 가르치는데 특수학생들의 성격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거기에 맞는 성교육을 교사를 상대로 시켜야 될 같고요. 또 관리자나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또 특수학교의 재단이사장을 교육시킨 적은 있습니까?

거기까지는 교육을 한 적은 없습니다.

국장님, 생각해 보세요. 이번에 도가니 사건 같으면 어떤 사람이 그런 악한 범행을 저지릅니까? 이렇게 봤을 때 교육청에서 특수학교를 설립해서 운영하는 재단이사장이나 재단이사를 대상으로 특수교육을 시킬 생각은 없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이 시간 이후에 한번 검토해서 계획수립을 하겠습니다.

검토를 하지 마시고 하십시오. 이것 해야 됩니다.

교장선생님까지는…

교장선생님까지 대상은 안 되어도 설립자, 재단이사장 다, 도가니 같은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우리 교육청에서 강력한 리더십이라든지 행정력을 동원해서 교육시키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주제하고 관계없이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옥산초등학교의 민원이 본 위원에게 계속 오고 있었는데 제가 잘 모르는 상황이고 그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질의합니다. 작년에 옥산초등학교 담장 허물기 사업을 했습니까?

제가 며칠 전에 가 봤는데 담장은 없었습니다.

담장 허물기에 2억 4,000만원을 들여서 담장을 다 허물었다고 하는 것을 그 지역 주민이 야단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또 담장을 새로 설치한다고 하니까 지역 주민들이야 어떤 관계에서 본 위원에게 이야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자기네들이야 교육청 예산 가지고 허물고 담장을 또 만들고 해서 그분들에게는 어떻든 세금을 가지고 2억 4,000만원 들여서 담장을 허물고 또 새로 담장을 만든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이것이 어떻게 되었느냐?

담장 허물기는 시의 차원에서 합니다마는 교육과정 운영상, 그러니까 학교운동장에서 축구를 하거나 구기 운동을 할 때 큰 도로와 가까이 있어서 공이 넘어가고 위험요소가 있을 때는 투시형으로 해서, 담장이 막힌 담장이 아닙니다. 투시형으로 해서 학생들의 위험부담을 감소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지역주민들이 야단스럽게 떠들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담장이 막혔던 것을 허는 것은 우리가 나가는 방향이었고 아마 투시형 담장을 생각하고 하는 것인데 그분들이 이해를 잘못해서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또 여기에 대해서 논의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 보충질의 하십시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장애학교 기숙사 운영 관련해서 언급이 있었는데 본 위원 주관으로 폐회식인 25일날 기숙사와 관련한 공청회를 의회에서 개최하겠습니다. 그때 특수학교 기숙사 설립에 대한 지원 관련해서 교육청에서도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치와 운영에 관련된 조례 개정에 따른 공청회를 폐회식인 25일에 본 위원 주최로 의회에서 시민공청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그때 특수학교 기숙사 운영관리 지원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도 교육청에서 의견 제시가 필요하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학교에 재학하는 학생들은 지원해 주어야 될 저소득 장애아에 해당되므로 거기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의견도 같이 병행해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두 분 국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의견들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셔서 대구교육이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12시1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김점식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교육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업무 처리의 적정성과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하고 아울러 2012년도 예산안과 각종 의안의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두 번째, 감사기관은 2011년11월10일부터 11월24일까지 총 14일 중 공휴일을 제외한 10일간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감사대상기관은 총 22개 기관이며 세부내역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대구광역시 교육청 본청, 4대 교육지원청, 14개 직속기관, 3개 초·중·고등학교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감사위원회 구성, 다섯 번째 감사일정 및 장소, 기타 감사요구자료 목록 등 기타 감사계획은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나오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감사 하고 와서 느낀 것인데 이번 행정사무감사에는 부속기관 중에서 지원청 관계, 우리는 교육위원이니까 학교에 관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원청의 초·중·고, 혹은 유치원을 포함해서 그런 자료들이, 작년에 제가 본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시교육청 것만 조금 파고들어가는 면이 보였고요. 지원청의 실태 파악이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부속기관도 포함해서 지원청 기관의 행정사무감사에 좀 더 신경써 주십사하고 개인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식 위원님 잘 지적하셨습니다마는 교육이 직접 학교하고 미치는 것은 지역교육지원청의 역할이 상당히 대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께서 시간이 없지만 그래도 많은 요구자료를 지원청에 요구를 받도록 해서 오늘 결정하고 난 후에도 25일까지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시면 지원청에 관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포커스를 그쪽으로 맞추어서 하도록 전문위원님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오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