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명모 의원 발언

전문위원입니다. 2011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건설환경위원회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먼저, 시 전체 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5조 4,266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654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3조 6,538억원 대비 255억원이 증가한 3조 6,793억원으로써 주된 증감내역은 지방세수입 828억원과 세외수입 231억원이 각각 감액된 반면, 지방교부세 243억원, 국고보조금 등 243억원, 국내차입금 828억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조 7,074억원 대비 399억원이 증가한 1조 7,473억원으로써 주된 증감내역은 하수도사업 174억원과 교통사업 11억원이 각각 감액된 반면 상수도사업 227억원, 도시철도사업 65억원, 공단조성사업 33억원, 중소기업육성기금 200억원, 광역교통시설 56억원 등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건설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부분과 4쪽 세출부분 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건설환경위원회 소관 2011년 제1회 추경 예산안 규모는 세입이 기정예산액보다 154억 9,500만원이 증가된 7,566억 200만원이고, 세출은 기정예산액보다 106억 2,100만원 증가된 1조 263억 2,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세입은 기정예산액보다 98억 9,500만원이 증가된 2,345억 1,200만원이고, 세출은 기정예산액보다 36억 4,100만원 증가된 5,028억 5,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하수도사업에서 174억원이 감액되고, 상수도사업에서 227억원, 수질개선사업에서 3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건설환경위원회 소관 총 예산규모는 세출기준 1조 263억 2,900만원으로 대구시 전체 예산의 18.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환경녹지국 소관입니다. 세입예산과 7쪽 세출예산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입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은 일반회계에서 세입은 672억 2,8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2억 2,700만원 감소되었고, 세출은 1,460억 8,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2억 6,8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174억원이 감소된 2,406억원이며, 수질개선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3억원 증가된 21억 6,000만원입니다. 예산안 주요예산편성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서 각각 1건씩 감액계상된 것을 제외하고는 제199회 임시회 제출안과 동일하며, 그 증감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증감내역은 환경자원사업소 경상적 세외수입 폐기물 반입수수료가 4,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증감내역은 수목원관리사무소 다시 찾고 싶은 수목원 조성 꽃묘생산시설 설치 및 묘포장 보완공사 3억 1,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금회추경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제199회 임시회에서 제출된 추경예산안 대비 1건 감액 편성되었으며, 그 내용 중 폐기물반입수수료 4,400만원 감액은 사업장폐기물 반입량 감소에 따라 반입수수료를 감액 조정하는 것으로 환경자원사업소 폐기물 반입수수료는 본예산에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와 사업장폐기물 반입수수료를 추산하여 계상하였으나 연말까지 반입량이 다소 감소될 것으로 예측된 데 따른 것입니다. 세출예산에서도 제199회 임시회에서 제출된 추경예산안 대비 1건 감액 편성되었는데 수목원관리사무소 꽃묘생산시설 설치 및 묘포장 보완공사 3억 1,500만원 감액은 달서구 대천동 서부하수처리장 부지 내 화훼묘포장에 총인처리시설이 설치될 계획으로 묘포장시설을 신천 묘포장 부지로 이전 및 변경하고자 하였으나 총인처리시설 설치 부지가 일부만 점유됨에 따라 본 시설의 이전이 불필요하게 되어 금회에 사업비 전액을 감액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금회추경의 수질개선특별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안은 제199회 임시회에서 제출된 추경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11쪽입니다. 건설방재국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입니다. 건설방재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에서 세입이 기정예산액보다 14억 5,100만원 증가된 1,168억 6,700만원이 계상되었고, 세출은 기정예산액 대비 11억 6,600만원 감소된 2,652억 4,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세입 없이 세출에서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13억 8,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예산안 주요예산편성내역입니다. 세입예산은 제199회 임시회 제1회 추경 예산안과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 증감내역은 도로과 재무활동 중앙정부차입금 이자상환이 12억 5,7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제199회 임시회 제1회 추경예산안과 변동이 없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안은 제199회 임시회에서 제출된 추경 예산안과 변동이 없습니다. 금회추경에 편성된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1억 6,600만원 감소한 2,652억 4,8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제199회 임시회에서 제출된 추경 예산안보다 1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도로과 소관 중앙정부차입금 이자상환 12억 5,700만원 감액은 4차순환도로 및 주요 간선도로 건설을 위한 공채 차환금 중 이자상환금의 금리를 당초 예산에 5.5%로 예측하여 138억 2,2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3분기까지 금리가 5% 이하로 유지됨에 따른 이자 감액분을 금회에 반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액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총괄본부, 도시주택국, 건설관리본부, 상수도사업본부는 제199회 임시회에 상정된 내용과 동일함으로 기 배부해 드린 지난 회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경훈 위원입니다. 오늘 집행부의 제안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정부차입금 이자상환 12억 5,700만원이 감액 처리되었는데 1차 공모채 상환이 3억원, 또 6억 600만원, 또 3억 5,100만원 전부 감액해도 괜찮은 것이에요? 차입금을 이자상환을 안 한다는 것입니까?

이자가 당초에 작년에 예산 올릴 때는 본예산에 5.5% 이율로 계산했는데 실제 이자가 1/4분기 때 4.45%, 2/4분기 때 4.21% 또 3/4분기 때 4.01%만 지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 예상했는 예산보다는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감액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도 봤는데 이자를 당초예산에 기획실 예산담당부서에서 했겠습니다만 일반인도 5.5% 정도면 양호한 이자입니다, 그렇지요? 정부차입금 이자를 당초에 5.5%로 계산한 것이 당초예산 잡을 때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지적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 시가 어려운 재정여건에서 예산편성할 때 정말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예산이 예를 들면 사장되지 않고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정부차입금 이자를 5.5% 당초에 예상했다면 무리하게 잡은 것이에요. 인정합니까?

하여튼 내년도 예산부터는 좀 더 실효성 있는 예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지요? 어떻든 우리 시 재정이 엄청 어려운데 또 할 일도 많은데, 이렇게 사장시켜 놓으면 다른 꼭 필요한 데 써야 될 돈도 못쓰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 올릴 때는 정말 이런 문제도 면밀하게 검토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성 위원입니다. 지난번 추경이 부결된 이유가 예산편성은 되었는데 배정을 못한 부분이 사실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부결되었는데 지금 얼마나 개선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건설방재국부터 예산이 편성됐는데 금년에 배정받지 못한 부분이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저희들 총 5건이 있는데 그중에 태전로 확장하고, 그다음에 공공관사에 사이클 경기장 가는 도로건설 2건은 배정이 되었고, 지금 나머지 3건은 배정이 안 되었습니다.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국가과학산업단지 서편도로건설 1건하고, 감삼동 우방드림시티 북편도로 건설, 또 선사IC에서 하빈 관문 간 도로건설 3건은 배정이 안 됐습니다.

이것이 배정될 가능성은 전혀 없는 것입니까?

선사IC에서 하빈 관문 간 도로건설은 예산은 있지만 내년에 4차순환선도로가 성서~지천도로가 설계에 들어갑니다. 턴키발주하려고 저희들이 어제도 중앙부처에 갔다 왔는데 그것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 도로가 어느 정도 안이 나오면 선사IC에서 하빈 관문 간 도로도 같이 설계하려고 지금 내년으로.

동시에 할 계획입니까?

예. 그것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따로 되면 안 되는 사항이고, 나머지 2건은 예산 부족으로 올해는 배정될 가능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국에 혹시 변동사항이 있는 것 아시는 분 있습니까? 환경녹지국.

환경녹지국장 진용환입니다. 저희들 환경녹지국에서는 9건에 총 25억원 정도가 배정이 안 되고 있다가 이번에 전액 배정을 받았습니다.

전액 받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도시디자인총괄본부입니다. 저희 경우에는 앞산 조망점사업 2억 5,000만원과 어린이공모전 1,000만원 합해서 2억 6,000만원을 재배정을 아직 못 받았는데요. 다만, 앞산 조망점사업 경우에는 저희 환경정비사업비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먼저 사업을 수행했습니다.

다른 국에는 변화가 없습니까?

우리 김대성 위원이 질의한 대로 각 본부, 국별로 우리 의회에서 증액 편성시킨 예산 중 배정분과 미배정 또 배정 예정, 금년에 어려운 것을 분리해서 오늘 오전 중으로 자료를 각 실·국별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예.

지난번 우리 추경 심사 때 수질검사장비구입에 보강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번에 넣었습니까?

이번에 안 넣었습니다.

내년 본예산에 넣을 것입니까?

지금 이것은 위원님이 넣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나오신 김에 당초 장비구입비가 5억원이면 된다고 하셨습니다만 환율변동에 따라서는 5억원 내지 6억원 사이에 될 수도 있다는 설명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저희들 당초에 할 때는 환율을 1,100원 정도 했는데 그때 저희들이 추경 작업할 때는 1,300원일 때도 있었고 환율 변동이 심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급한 면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환율을 적기에 보고 구입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니, 본부장님 예산은 5억원이면 단돈 1,000만원이 모자라도 구입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하셔서 답변하셔야지, 예를 들면 한 5억원이나 5억 5,000만원 정도 잡았다가 5억 1,000~2,000만원에 구입하고 나머지는 이제…

예산은 한 6억원 정도로 이렇게…

그러니까 그것을 분명하게 해주셔야 되는데 물론 너무 과하게 잡아서는 안 됩니다. 아까 본 위원도 지적한 바와 같이 환율을 봐서 적정수준으로 잡아야 되는데 환율이라는 것은 하루하루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렇지요? 그런 상태에서 환율을 1,100원 잡아도, 지금 1,100원은 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면 조금 타이트하게 잡는다 하더라도 한 5억 5,000만원 정도 잡아주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저희들 작업할 때는 5억원 정도 했습니다만 6억원으로 해서 예산이 잡히더라도 저희들이 환율변동이 굉장히 심한 시기기 때문에 한 5억원 정도해서 환율이 적정시점이 될 때 저희들이 구매하려고 준비를 하겠습니다.

아니, 본부장님!

예.

적정될 때 구매한다는 개념하고,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예를 들면 1,100원 잡았는데 환율이 조금 심하니까 한 5억 5,000만원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고 답변하셔야지.

한 6억원 정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무슨 사업을 하려면 그것을 확실하게 해주셔야지요.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나오셨는데 제가 한 말씀. 지난번에 추경에 5억원을 편성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도 올라가 있는 것 아닙니까?

6억원으로 지금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6억원으로 증액한 것이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 추경에 다시 6억원으로 올린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진용환 국장님!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자본적지출에 비가동설비자산 있지 않습니까? 감액된 내용이 무엇입니까? 200억원이 넘는데요. 검토보고서 7페이지 205억 9,500만원 하는 것이.

비가동설비자산이라는 것은 현재 완공이 되지 않아 건설 중이라 가동되지 않고 있으면서 저희들 자산으로 잡혀 있는 사업인데 총인처리설비사업이 당초에 국비 내시를 받았는데 봄에 구제역방재사업 때문에 정부에서 구제역방재를 위해서 돈을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바람에 국비 내시액이 조정되어서 감액됨으로 해서 사업비가 줄어들었습니다. 거기 국비 조정된 금액입니다.

그러면 국비가 애초 예상액보다는 감소된 원인은…

구제역방재에 우선적으로 국비를 지출하다 보니까 당초에 내시했던 금액보다 줄어들었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 지방비하고 매칭분도 같이 감소된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감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내년에 반영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내년도에 반영시켜야 되는 사업입니다. 전체적으로 총인처리설비사업들은 4대강사업과 맞물려서 수량 확보의 문제에다가 다시 수질을 추가로 확보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두 사안이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사안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환경녹지국장님! 지난 최해남 국장님이 있을 때 자랑을 많이 했어요. 국비를 확보해서 대구에 환경산업기술센터를 설립하겠다.

예.

그것을 국비 확보내역하고, 현재 추진사항이 어떻습니까?

환경산업기술센터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당초에는 전체 사업비가 418억원 정도의 규모로 국비하고 시비하고 합쳐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부지를 시비로 구입하도록 환경부의 방침이 결정되면서 그동안에 환경부에서는 구체적인 사업 프로젝트에 대한 내용보다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그러니까 건물을 짓고 장비만 일부 들이는 쪽에만 사업이 추진되어서 저희들이 실제로 사업에 대한 실효성이 어느 정도 있는가를 분석해 봤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지역의 환경산업에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수요들, 그다음에 지원할 사업들을 저희들이 우선 고르고, 그다음에 건물을 새로 신축하지 않고 이번에는 대구TP에서 증설예정인 나노센터 옆에 터치디스플레이센터 건물을 신축하는데 거기에 한 층을 저희들이 임대해서 우선 사용하기로 지금 잠정적으로 협의하고 있고요. 한 층에다가 우선 지역에서 필요한 인증장비를 저희들 예산을 투입해서 구입할 것이고, 그 외에는 창업, 보육, 그다음에 기술지원, 그다음에 산업기술에 관한 정보제공, 마케팅지원사업들을 연차적으로 할 것입니다. 우선 1단계로는 저희들이 38억원 정도로 사업하면서 성과를 검증해 보고 2단계 사업부터 다시 추가로 사업을 투입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국비 내려온 것이 얼마입니까? 정확히 국비만 내려온 것이?

지금은 3억원 설계비.

3억원 내려왔습니까?

예. 설계비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설계비 3억원은 건물 신축용으로 내려왔습니까?

설계비입니다. 공사비가 아니고.

그러니까 건축설계비?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설계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 3억원에 대해서는 기본계획하고 설계, 그러니까 임대하기로 한 건물, 나노센터에서 신축하는 건물에 대해서, 건물설계도 하고, 그다음에 임대하는 층에 배치도 작업을 해서 일단 우선 환경부에 제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하는 거기에 설계비를 세입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지금 3억원 내려왔는 것은 건물신축을 대비해서 설계비용으로 내려온 것 아닙니까?

3억원이 기본계획 및 설계비가 같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내년에 추가로 확보해서 시비 보태서 418억원인데 규모를 축소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체 사업은 저희들이 418억원 그대로 해서 장기로 잡아놓고 우선 38억원을 1단계사업으로 우선시행해 보고 성과를 봐가면서 추가로 2단계, 3단계사업을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대구로 봐서는 지금 부산, 경남, 울산 있지만 대구에 내려온 사업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호남에 하나 있고 대구에 있는데 그래도 환경부에서 대구에 배정한 사업인데 긍정적으로, 지금 보니까 국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못하고 조금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지금 그것은 환경부에서 영남권 대구에 하나 배려한 사업인데 한번 효과를 보면서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사를 갖고 한번 들여다보세요.

환경부의 담당과장이 저하고 아주 절친한 친구입니다. 그 친구는 지금 우리 사업이 늦어지면 자기 성과평가의 성과지표로 지금 설정해 놓은 사업인데 그 친구도 상당히 빨리 사업이 추진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만. 제가 여기에 대해서 회의적인 것은 아니고 실제로 우리 지역에 환경과 관련한 기업들이 굉장히 소규모고, 영세하고, 그다음에 두드러진 기술개발실적이 상당히 미흡한 상황에서 우선 지원할 수 있는 것과 그다음에 추후에 좀 더 기업이 성장할 때 그때 지원할 수 있는 사업들을 시간적으로 시차를 두고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해 볼까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국장님!

예.

우리 지역에 있는 환경기업이 다 영세합니다.

예. 맞습니다.

가장 취약한 부분이 장비가 부족한 부분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센터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기업에 대여할 수 있는 장비를 구입해서 배려하면 우리 지역의 환경산업이 발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시가 그것을 해서 사업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대구지역에 있는 환경기업들이 다 영세합니다.

예. 맞습니다.

가장 취약한 부분이 장비확보를 못해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센터를 만들어서 장비를 확보해서 대여하고 제공하면 기업육성차원에서 바람직하다는 말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번 사업에도 건물 신축하는 것만 빠졌고, 저희들 장비지원하는 것은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홍창호 위원입니다. 건설환경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대구광역시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또한 계수조정을 통하여 위원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기 작성·배부한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