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차준택 의원 발언
성욱
홍성욱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의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시정 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인천발전연구원 주요 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위해서 참석해 주신 김민배 인천발전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발전연구원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제2항 기획관리실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제3항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인천광역시 출자ㆍ출연기관 재정출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1. 인천발전연구원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발전연구원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금일 보고의 건은 2011년도 주요 예산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파악해서 사업추진 중에 발생한 문제점 등을 개선ㆍ보완하고 2012년도 주요 사업추진계획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예산집행 및 예산편성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인천발전연구원장님 나오셔서 주요 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배
김민배인천발전연구원장
인천발전연구원장 김민배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홍성욱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연구원의 주요 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연구원의 참석자 몇 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준경 부원장이십니다. 박준용 기획본부장입니다. 허동훈 정책연구실장입니다. 김동진 사무처장입니다. 이용식 도시경영연구부장입니다. 김용하 도시기반연구부장입니다. 홍미희 인천여성정책센터장입니다. 배준환 도시브랜드센터장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ㆍ 인천발전연구원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이상으로 주요 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성욱
홍성욱위원장
김민배 인천발전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에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본 건과 관련해서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신동수 위원님.
동수
신동수위원
신동수 위원입니다. 연구심의평가위원회 현황 좀 뽑아주세요.
민배
김민배인천발전연구원장
네, 알겠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연구심의평가위원회.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신동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기홍 위원님 요구하십시오.
기홍
김기홍위원
여성정책센터가 2004년도에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성정책센터가 만들어지면서 지금까지 보면 기구가 상당히 축소가 되었죠. 기능과 역할이 축소되었고 예산도 많이 축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4년도부터 현재까지 여성정책센터의 기구, 사업, 연구과제 그 다음에 예산현황 쭉, 그러면 거기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축소가 됐는데 축소가 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축소된 이유까지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배
김민배인천발전연구원장
네, 알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요구하실 자료 있으신가요?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질의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수
신동수위원
신동수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15페이지 봐주시죠. 15페이지에 보면 연구심의평가위원회 외부위원은 어떻게 선정하는지 한번…….
민배
김민배인천발전연구원장
외부 심의평가위원은 주로 교수와 해당분야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몇 명이죠, 지금?
민배
김민배인천발전연구원장
현재 다섯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다섯 분이요?
민배
김민배인천발전연구원장
네.
동수
신동수위원
교수가?
민배
김민배인천발전연구원장
거의 대부분이 교수입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다 교수?
민배
김민배인천발전연구원장
인천대, 가천길대 이렇게…….
동수
신동수위원
인하대가…….
민배
김민배인천발전연구원장
두 분, 두 분, 한 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두 분, 2명, 1명?
민배
김민배인천발전연구원장
네.
동수
신동수위원
17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연구과제 수행 후 시책활용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지 현재 조사한 결과는 어떤 게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민배
김민배인천발전연구원장
정기적 평가과정에 있어서 저희 연구보고서나 연구내용이 얼만큼 시책에 반영이 되는지 매년 경영평가가 있습니다. 그 데이터를 나중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겠어요?
민배
김민배인천발전연구원장
네.
동수
신동수위원
20페이지, 인천시 정책평가 및 수요조사에 대하여 인천시 각종 정책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인지 및 체감정도를 외부 조사기관에 위탁 조사했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민배
김민배인천발전연구원장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리서치&리서치라는 외부 전문기관에 맡겨져 있고요. 그 결과는 내년 상반기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아직 나온 게 없다 이거죠?
민배
김민배인천발전연구원장
네, 아직 없습니다. 연구중입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연구중이고?
민배
김민배인천발전연구원장
각종 시의 정책과 쟁점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인지도의 체감이 가장 높은 사업은 어떤 거예요?
민배
김민배인천발전연구원장
예를 들자면 재정위기에 대해서 시민들이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민선 5기가 출범을 해서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 시민들이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이런 것을 조사중입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낮은 것은 어떤 거예요?
민배
김민배인천발전연구원장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결과 나온 게 없다?
민배
김민배인천발전연구원장
조사중입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그럼 3월에 나온다고요?
민배
김민배인천발전연구원장
그 정도에 나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에 따른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민배
김민배인천발전연구원장
결과는 저희들이 모르겠습니다마는 민선 5기가 출범하면서 88개의 중점과제를 들고 시작을 했는데 시의 재정상황이라든지 여건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어떤 사업들을 조정해야 되는지 또 어떤 데 강점을 둬야 되는지 이런 것에 중점을 두고 저희들이 조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 결과가 나오면 관련기관들과 협의해서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지 저희 내부 의견들을 정리해서 보고할 생각입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내년 3월이 되어야?
민배
김민배인천발전연구원장
네.
동수
신동수위원
21쪽 한번 마지막으로, 여성정책센터 기능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민배
김민배인천발전연구원장
제가 들어가기 직전에 시에서도 여성정책센터의 기능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외부 여성정책센터의 기능을 갖는 일종의 어떤 조직을 구상했던 것 같은데 재단에 관련된 여러 예산들이 쉽지 않았고 또 아직 준비가 덜 되어 있기 때문에 연구원에서 일단 인큐베이팅시스템 내에서 체계를 잡은 다음에 가는 게 어떠냐 이런 의견으로 정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가족 부분은 그 동안에 개발행정위주로 추진되어 왔던 시행정의 큰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여성가족 이 부분에 대한 영역을 강화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다만 정책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그 동안에 연구원 내에서 기능은 약화됐지만 협업을 통해서 쭉 하는 것을 추진해 왔는데 향후에 당분간은 저희 연구원 내에서 이 부분을 강화하겠습니다마는 아마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다른 지역과 같이 여성정책 관련된 기관들이 독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타 지역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민배
김민배인천발전연구원장
이미 충남이라든가 몇 개 시ㆍ도는 여성정책을 특화시킨 연구원이 별도로 설립되어 있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제일 잘 된 케이스가 충남입니까?
민배
김민배인천발전연구원장
충남, 서울 이런 데를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경기는 어떻습니까?
미희
홍미희인천여성정책센터장
경기도는 가족여성연구원…….
동수
신동수위원
잘 되고 있습니까?
미희
홍미희인천여성정책센터장
네.
동수
신동수위원
인천은 타 지역에 비해서 몇 위라고 생각하십니까? 원장님께서…….
민배
김민배인천발전연구원장
여성정책에 관해서요?
동수
신동수위원
네, 그것에 대해서 대강 아우트라인을 얘기하신다면, 하위죠?
민배
김민배인천발전연구원장
평가를 해 보지, 중하위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정책이…….
동수
신동수위원
하위죠?
민배
김민배인천발전연구원장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연구원장님께서 새로 하셔서 좋은 결과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민배
김민배인천발전연구원장
알겠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신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홍
김기홍위원
신동수 위원님께서 여성정책센터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제가 계속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홍미희 센터장이 언제부터 센터장으로 부임하셨나요?
미희
홍미희인천여성정책센터장
2007년 4월부터…….
기홍
김기홍위원
2000?
미희
홍미희인천여성정책센터장
2007년 4월 1일자…….
기홍
김기홍위원
2007년 4월 1일자부터, 아까도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방금 원장님께서도 그 동안에 시 행정뿐만 아니라 인발연의 연구부분도 개발 쪽에 치우치다 보니까 주요한 여성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연구라든가 기능이라든가 많이 축소가 된 게 사실이죠?
민배
김민배인천발전연구원장
네.
기홍
김기홍위원
여성계 입장에서 보면 심각한 위기상황을 느끼고 있는 것 알고 계시나요?
민배
김민배인천발전연구원장
여성단체로부터 여러 차례 간담회의도 했고 의견을 들었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홍미희 센터장님도 심각한 위기상황을 느끼고 계시나요?
미희
홍미희인천여성정책센터장
네.
기홍
김기홍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 여성정책센터 기능강화라고 제목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 기능을 강화하려면 조직이 강화돼야 되고 사업이 강화가 돼야 되고 예산이 강화가 돼야 되는데 전년도에는 3,100만원으로 대충 여성정책센터를 이끌어 왔습니다. 문제가 많은데, 내년도 예산에 1억 3,500만원을 가지고 여성정책센터의 기능강화의 교두보를 만들 수가 있다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민배
김민배인천발전연구원장
저희들이 사실 1억 3,500으로 정한 것은 금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관련 부서와 여러 협의를 했고 예산의 한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여성정책센터의 강화에 대해서는 여성가족국도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저 예산으로 받아야 될지 아니면 사업예산을 받아야 될지 아직 결정을 받지 못했습니다마는 적어도 저희가 보기에는 5억 정도가 되어야 센터의 기능이 그나마 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5억 정도가 되어야지만 본래적 기능을 갖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1억 3,500만원을 편성하셨는데 이 갭을 어떻게 극복을 하시려고…….
민배
김민배인천발전연구원장
시의 재정 전체상태가 지금 쉽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희들이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작년에 제가 처음 갔을 때도 기금 사용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이사회 쪽에서 조금 더 어떻게 노력을 해 보라고 해서 기금 쓰는 것을 아예 안 했고요. 또 이건 시민사회하고 민감한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지금 117억의 기금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아마 쓰게 되면 저희가 예산의 한계 때문에 그것은 의회하고도 또 시하고 또 협의가 있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시 예산에 한계가 있고 만약에 여성정책센터를 반드시 저희들도 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이사회와 관련기관의 협의를 거쳐서 일부 증액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실제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시고요. 대안 마련에 있어서 필요하다면 저도 역할을 할 테니까 그런 부분은 긴밀히 상의를 했으면 좋겠고.
민배
김민배인천발전연구원장
네.
기홍
김기홍위원
여성정책센터에 대한 중장기적 프로그램을 갖고 계십니까?
민배
김민배인천발전연구원장
저희들이 내용은 지금 검토해 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플라자나 전남여성플라자, 부산여성가족개발원, 충남여성정책개발원은 이미 운영 중이기 때문에 인천에 적합한 모델이 어떤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한 안은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런 조직을 별도로 세울 때 인력문제와 인원문제가 따르게 되고 필수적으로 예산이 있는데 최소한 저희들이 보기에는 15억에서 20억 정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예산이. 그래서 이 부분들이 시에서 가능할 때까지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5억 정도 내외로 일단 운영을 하고 그것이 확립이 되면 독립시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004년도에 여성정책센터가 만들어지면서 이 기능이 계속 유지되거나 발전되어야 되는데 우리 인천 같은 경우는 거꾸로 됐다는 것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지금 여성정책센터 인원도 뭐 2명인가 3명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그런 심각한 위기의식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2012년도부터는 여성정책센터가 본래적 기능을 회복하는 원년으로 삼아서 명실공히 여성정책센터 내지는 서울은 여성재단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민배
김민배인천발전연구원장
네, 있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그런 여성재단의 출범 이런 것들까지 중장기적으로 고민해 볼 필요가, 고민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성정책센터 기능강화라고 하는 허울 좋은 말로만 대처하지 마시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성정책센터가 2012년도부터는 본래적 기능회복을 하자라는 취지 속에서 중장기적인 프로그램을, 여성재단까지 포괄하는 중장기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리고 이 부분은 아마도 우리 여성가족국이나 인천시 여성계에서 함께 공유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배
김민배인천발전연구원장
네, 알고 있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센터장님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여성가족국과 우리 인천의 여성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협의를 해 나가면서 중장기적 프로그램을 반드시 만들어 주시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때때로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시고.
민배
김민배인천발전연구원장
알겠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필요하다면 저도 그런 부분에 함께 노력하도록 할 테니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배
김민배인천발전연구원장
네, 잘 알았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재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병위원
제가 사안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대충 사안으로만 질의하려고 하니까, 북항의 배후문제에 대해서 시세차익이라든지 개발이익에 대해서 인발연이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가서 연구용역을 하셨지요?
민배
김민배인천발전연구원장
용역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독자적으로 현안 TF를 통해서 3개의 주체 그러니까 한진중공업, KCC, 임광토건이 냈던 그 동안의 보고서를 비교 1차 분석을 했습니다.
이재병위원
하셔서 나름대로 정확하게 개발이익에 대해서 평가하려고 노력을 하신 바로 알고 있고 그 부분에 상당한 근거가 돼서 역할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연구를 하시고 평가를 하시면 감정평가기관에서 최종적으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인발연 연구가 맞다 이렇게.
민배
김민배인천발전연구원장
그렇지는 않고요. 3개 각각의 기업들이 낸 것도 감정평가원에 감정평가를 받아서 냈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한 것은 3개의 기관이 북항 자체가 거래 사례가 없기 때문에 가격을 평가를 했더니 비교지가 달랐습니다. 누구는 원창동을 했고, 누구는 좀 싼 데를 했고. 그래서 표준, 각각의 3개 기업이 썼던 가격표를 다 각각 대입해 본 겁니다. A기업은 B지역을 했는데 뭐 저희가 그것을 상호 교차를 해서 해 봤고 그랬을 때 한 1조 1,600억 정도가 나온 내용입니다, 거래차익.
이재병위원
정확히 말씀드려야겠지만 제가 잘 연구를 못 해서요. 이번에 인사간담회할 때 연수동, 동춘동 트럭터미널 부지 건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고 그 부분이 당시 국장님이 제대로 감정평가업무를 하지 않아서 개발이익 환수가 제대로 돼 있지 않고 특혜를 준 것이 명확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어요. 거기서 중요한 부분은 감정평가를 갖고 왔는데 그것을 인천시가 어떻게 받아들이냐라는 문제가 핵심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업체하고 연관되었다는 의혹이 있는 감정평가회사 것을 인천시가 갖고 왔을 때 그것을 아무 소리 않고 받아준 이유에 대해서 아직까지 명확치 않은데 북항부지 문제에서 이번에 인발연이 나름대로의 전문성과 권위를 갖고 평가해 줘서 이런 연수동, 동춘동 버스터미널과 같은 것은 좀 예방이 되지 않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민배
김민배인천발전연구원장
저희도 정확히 연수동 화물터미널 그 부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이재병위원
오래된 얘기여서요.
민배
김민배인천발전연구원장
네, 아마 용도변경에 따른 차익 관련된 내용과 또 개발이익에 관련된 차익평가 방식이 좀 다르다고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현재 북항지역은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계산을 한 것이고요. 아마 동춘동 화물터미널 지역은 아마도 한다면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서 많이 평가를 해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재병위원
그럼 이런 막대한 개발이익이 생겼을 때 적정하게 환수를 해야 되고 시민의 권리를 보장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인발연이 할 수 있는 일은 이렇게 연구해 달라는 청이 들어왔을 때만 가능한 겁니까?
민배
김민배인천발전연구원장
정책결정에 있어서 저희들이 지역의 현안 TF는 지역의 현안이 문제가 된 어떤 부분들을 체크하는 것이고요. 그 전에는 시의 정책과제를 시가 의뢰해 왔거나 검토할 때만 저희들이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병위원
요청이 있을 때만 관여한 거잖아요?
민배
김민배인천발전연구원장
네.
이재병위원
그러면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의회가 관여할 부분이네요. 인발연과 같은 중립지대에 있으면서 어떤 의혹을 받지 않는 기관이 정확하게 평가를 해서 이런 개발이익 환수에 대해서 중립성과 투명성을 제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요청이 있을 때 적정하게 해 주실 수 있죠?
민배
김민배인천발전연구원장
저희들이 해야 된다고 보고요. 실제로는 지금 동춘동의 경우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과소계산됐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많은 계획을 보면 너무 과대평가가 돼 있어서 각종 개발에 관해서 수익이 과대로 남는 그런 평가가 돼 있어서 지역경제에 어려움을 주고 있기 때문에 아마 관련기관들 기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일정부분 점검할 필요는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병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취임하셨을 때 제가 맨 처음 물어본 질의인데요. 복지를 비롯한 사회적 기본권에 대해서 인발연의 입장과 원장님은 어떤 시책을 펴실지 말씀을 하실 때 좀 길게 말씀하시면서 만만치 않은 의사를 밝히셨는데 지금 이 추진계획만 보면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문화복지팀의 사회적 기본권과 복지에 대한 연구과제가 다 들어있는 겁니까?
민배
김민배인천발전연구원장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예산상의 제약 때문에 문화부분을 처음 뽑았습니다, 연구원을. 그리고 민선5기와 관련돼서 인천의 중점적 과제였던 것이 지적하신 대로 문화나 교육, 여성, 복지분야였는데 그동안에 저희들이 교육도 올해 처음 연구원을 뽑았고요, 하반기에. 그래서 내년에는 나름대로…….
이재병위원
문화와 교육을 한 분씩 더 충원하셨다는 말씀이죠?
민배
김민배인천발전연구원장
네, 처음 충원했습니다.
이재병위원
복지는 충원이 아직 덜 되고요?
민배
김민배인천발전연구원장
복지는 한 분이 계십니다.
이재병위원
한 분 계신데.
민배
김민배인천발전연구원장
한 분 계신 분은 또 대학을 옮기셔서 하여튼 저희들이 굉장히 중요한 이런 3-Care에 관해서 적절한 저희들 욕심만큼 지금 결과를 못 냈습니다.
이재병위원
오늘은 이 정도 하고요. 처음에 약속하신 부분을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 체크해 주시고 나머지는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할 테니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이재병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기
전원기위원
전원기 위원입니다. 우선 부원장님, 언제 부임하셨어요?
준경
전준경부원장
7월 11일날 근무시작을 했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혹시 우리 상임위에 참석 오늘 처음 아니신가요?
준경
전준경부원장
상임위 참석은 처음입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저도 오늘 처음 뵌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부원장으로 오신 것 축하드리고요.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주요예산사업에 대해서 설명받는 자리인만큼 예산에 관해서만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원장님이 보고하신 이 사업 예산이 확정된 것은 아니죠?
민배
김민배인천발전연구원장
아닙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집행부에 요구된 거죠? 1차 걸러서.
민배
김민배인천발전연구원장
네.
원기
전원기위원
예산담당관님도 와 계시는데 또 이 예산 중에서 심의과정에서 삭감되고 할 우려도 있는 것이죠? 안 되기를 바라겠지만 예산담당관님이 예산이 모자라다는 이유로 이것 삭감하고 절약하자 이렇게 얘기는 안 할 것 같아요?
민배
김민배인천발전연구원장
저희는 그렇게 안 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안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산담당관님 잘 들으셨죠? 그리고 우선 원장님, 다음 조례에도 올라와 있는데 우리 공사ㆍ공단 통폐합 문제 그것 어떤 연구해 본 적 있나요? 이번에 시 집행부가 의사결정하기 전에 조언을 한 내용이 있습니까?
민배
김민배인천발전연구원장
공사ㆍ공단 통폐합과 관련돼서는 내부적으로 공사ㆍ공단이 통폐합됐을 경우에 조직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저희들 연구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지금 수행 중에 있어요? 이런 문제들이 이왕이면 정말 공사ㆍ공단이 통폐합하는 게 맞는지 또 만약에 통폐합했을 때 조직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운영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이것을 좀 미리 시 집행부와 완벽하게 연구를 해 놓고 그것을 추진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일단 결정부터 해 놓고 통폐합을 하자 그리고 통폐합이 있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할 건지를 이제서야 연구를 하고 고민하는 이런 집행부를 질타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인발연 입장에서는 시 집행부의 요구에 의해서 수행하기 때문에 원장님이나 인발연한테 할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 집행부가 가능하면 이런 것도 미리미리 검토를 해서 했었으면 좋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23쪽에 2012년도 지역아젠다 설정 문제 이게 잘못하면 민감한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이런 지역아젠다를 설정해서 공론화하는 게 정말 중요한데 시기가 내년 총선은 4월이고 대선은 12월인데 이게 내년 예산을 세워서 언제 예산해서 내년에 연구해서 연구하고 나면 총선 끝나고 언제 이것을 반영하겠어요. 이런 문제가 있었다면 최소한 2011년도에 이런 사업을 추진해서 정말 내년 총선이나 대선 때 만약에 지역 국회의원이나 대선 후보자들이 우리 인천에 어떤 이익을 줄 수 있는지 미리미리 했어야지 이것 뒷북치는 행정 아닌가요?
민배
김민배인천발전연구원장
일부는 그동안의 연구결과도 있고 저희들이 갖고 있는 과제 결과 중에 현안이 해결되지 않은 과제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수도권 쓰레기매립지나 경인 아라뱃길과 관련해서 이것을 어떻게 서울, 경기, 인천 또 충남까지 연계해서 활용해야 되는가 이런 것에 대한 저희 연구결과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정책으로 반영되는데 상황이 충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좀 더 가다듬은 다음에 관련 기관들이나 후보자들한테 인천의 시각에서 이것을 좀 반영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러니까 지역아젠다를 설정하는 아이템은 잘 잡으신 것 같은데 타이밍이 이것 용역이든 연구수행을 한 후에 이미 총선, 대선 다 끝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앞섭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2011년도 아젠다를 이렇게 설정을 했다면 예산은 세워진다고 보고요. 원장님께서는 가능한 한 연초에 마무리할 수 있게끔 지금부터 미리 조직도 구상을 하시고 그래서 필요할 때 데이터가 나와야지 다 끝난 다음에 데이터 줘 봐야 아무 소용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올 겨울부터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예산집행은 내년 초에 하더라도 미리 좀 준비를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 중에 이렇게 개발 쪽으로만 보고를 하면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이 내용을 알 수가 없어요. 기본연구과제 올해만 해도 한 60개가 넘는데 이 60개 중에 전체 예산이 얼마 이렇게 하면 그게 인건비가 얼마가 들어가는지 이 예산이 모자라는지 안 모자라는지 이게 하나도 안 보이잖아요. 그냥 코끼리 등만 만지는 것이지 우리 위원님들이 이것을 보고 아, 이것 예산이 모자라겠다 아니면 이게 충분하다 이것을 전혀 검토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추후에 보고하실 때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워낙 사업이 많기 때문에 전체를 다 파악하기는 어렵겠지만 주 사업별로 인건비는 얼마 재료비는 얼마 이렇게 해서 좀 브레이크다운을 해서 주셔야지 그냥 통째로 주면 아무리 내가 이것 봐도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산은 사업이 많기 때문에 그렇지만 좀 큰 것 그루핑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마지막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인천 인발연이 우리 시에서 출자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가장 염려할 게 딱 하나 있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이재병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시 집행부의 보스의 의견에 따라서 용역을 하는, 답을 맞추는 이런 용역하면 안 됩니다. 쉽게 말하면 어느 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그냥 요식행위로 인발연에 검토받았다이런 절차의 하나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원장님께서도 교수님이시고 그러니까 단 하루를 근무하는 한이 있어도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인발연이 돼 주시기를 정말 바라겠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방금 이재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다 중복이 되는 내용이지만 그 당시의 수장의 뜻에 맞춰서 용역결과를 내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순간은 지나갈지 모르지만 정권이 바뀌고 해가 바뀌면 다 뽀록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여기 우리 간부공무원님들 다 오셨는데 우리 인발연은 출자는 시에서 받았다 하더라도 용역결과물은 절대 그분이 요구하는 대로 답을 써서는 안 되는 겁니다. 진짜 하늘을 보고 양심껏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얘기해 줄 수 있는 우리 인발연이 돼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달에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가 나오겠지만 정말 우리 집행부에서 요구하는 어떤 사업들에 반대하는 사업결과물이 과연 몇 건이나 있는지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그래서 원장님께서는 간부회의 때도 정말 해바라기 식으로 과업지시서의 내용에 답 맞춰서 주면 그에 맞춰서 보고서 쓰는 이런 인발연이 정말 안 되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배
김민배인천발전연구원장
고맙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준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택
차준택위원
차준택입니다. 오늘 제출하신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 자료 가지고 좀 여쭤볼게요. 일단 6페이지에 보면 예산규모 나오고 했는데 2010년에 비해서 시에서 주는 출연금은 한 11억 정도 줄었죠. 그렇죠? 추경까지 반영해서.
민배
김민배인천발전연구원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런데 전체예산은 한 70억 정도 규모로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인데 늘어난 부분이 사업수입이라는 게 수탁과제 얘기하시는 건가요?
민배
김민배인천발전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7억 정도 늘었어요.
민배
김민배인천발전연구원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지금 인력은 어떻죠? 전년대비 좀.
민배
김민배인천발전연구원장
인력은 초빙의 경우는 60% 가까이 감소됐고요. 정규직은 같은 수준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연구하시는 분들이 인력은 줄고 연구하는 양은 늘고 좀 힘들어 하시지 않나요?
민배
김민배인천발전연구원장
그렇습니다, 현재.
준택
차준택위원
그래서 내년도에 어떻게 개선하실 생각입니까?
민배
김민배인천발전연구원장
지금 저희들이 실제 내부적으로 시에 올리기 전에 95억 정도 예산을 사실 수립했습니다만 시에서 협의과정에서 여러 가지 지금 해서 예산을 수립하고 있는데 사실 신규분야 관련해서 민선5기가 출범하면서 일자리, 남북관계 또 옹진, 강화의 농업, 어업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아예 없습니다, 연구자가. 그래서 사실은 내부적으로 일곱 분 정도의 신규충원과 30명 정도의 연구지원 인력이 필요하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만 현재 예산상의 제약으로 인해서 이 부분은 시와 의회의 협의과정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재정압박이 있다면 기금의 사용과 관련해서 이사회와 협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올해까지는 기금은 안 쓰신 거죠?
민배
김민배인천발전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면 전체예산 95억 올리신 거예요?
민배
김민배인천발전연구원장
아닙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시에 출연금 요구가 95억?
민배
김민배인천발전연구원장
저희가 처음에 저희 내부 검토했을 때 얘기입니다. 시에는 지금 52억 정도 규모로 올라와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52억이요? 지금 말씀하신 중에 초빙연구원 같은 경우는 내년에 30명 충원이 필요하다고 29페이지 보면 그렇게 돼 있거든요. 맞습니까?
민배
김민배인천발전연구원장
네, 맞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제출하신 다른 자료 경영혁신 추진실적 보면 8페이지에 초빙연구원 고용을 최소화하겠다고 했는데 최소화한 인원이 30명이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민배
김민배인천발전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최소화하는데 이 초빙의 개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저희 내부적으로는 기본연구과제라고 하는데 전임연구원이 하는 부분과 수탁에 따라서 고용하는 초빙연구원 형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은 전임연구원과 협업하는 경우는 최소화시키고 수탁의 경우는 수탁예산대로 정상적으로 운영할 생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알겠습니다. 11페이지 주요사업현황 보면 시정현안 연구추진은 내년에 예산요구액이 줄었어요, 올해보다.
민배
김민배인천발전연구원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좀 전에 말씀하신 부분하고 배치되는 부분 아닌가요? 시정현안에 대해서 더 많아지고 하는데 예산은 더 적게 편성되는 거잖아요.
민배
김민배인천발전연구원장
예산상으로 여기에 낸 것은 저희들이 원래 갖고 있던 예산과 또 시하고 협의과정에서 좀 줄어든 거고요. 실제 시정현안은 아까 잠깐 말씀 올렸습니다만 여론조사나 정책조사의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내년 초반까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런 예산을 빼서 그렇게 됐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 예산이 올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민배
김민배인천발전연구원장
그 예산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결과가 내년 상반기에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매년 두 번씩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뺐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23페이지에 지역아젠다 설정 및 공론화 이것은 어디서 담당하시는 거예요? 기획본부에서 하시는 거예요?
민배
김민배인천발전연구원장
기획본부하고 정책연구실에서 같이 할 예정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정책연구실하고 기획본부 같이 하신다고요? 이것은 그러면 신규사업인 거예요?
민배
김민배인천발전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이게 기존에 해 오시던 것 아니에요? 이런 게 없었나요?
민배
김민배인천발전연구원장
그동안에는 없었던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아니, 지역아젠다라는 게 어쨌든 시를 통해서든 다른 데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연구를 계속 수행해 오신 거잖아요. 그것을 무시하고 연구를 진행하신 것은 아니잖아요.
민배
김민배인천발전연구원장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하는 것은 그동안 연구되었던 결과물이나 혹은 지역의 현안인데 이것이 예산이라든가 국고보조사업으로 반영 안 되는 게 꽤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것을 좀 공론화해서 국고보조나 이런 것을 받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다른 자료 아까 경영혁신 추진실적에 보면 7페이지에 앞으로 예산 인센티브를 좀 반영하겠다는 것 같아요, 수탁용역에 대해서.
민배
김민배인천발전연구원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어느 정도 수준으로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민배
김민배인천발전연구원장
지난 상반기부터 추경 얘기가 계속 있었는데 추경이 확정이 안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화시키지를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수탁용역의 경우 지금 2% 정도 내외를 지금 인센티브로…….
준택
차준택위원
개인한테? 연구자?
민배
김민배인천발전연구원장
연구자 개인한테요. 현재는 예산이 없어서 올해는 어려울 것 같다는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지금 수탁용역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봤는데 배분이 되는 거잖아요, 용역금액에 대해서. 그것도 지금 개선하시려고 한다고 돼 있는데 어떤 방향으로 개선하실 계획입니까?
민배
김민배인천발전연구원장
기관별로 좀 다른데요. 국책기관 같은 경우는 오버헤드 부분이 상당히 과제에 따라서 차별이 있습니다. 저희는 일률적으로 25%로 하고 있는데 시에서 온 정책과제들이다 보니까 어느 경우에는 용역기관보다 더 늘어나서 오버헤드를 전부 다 써도 부족한 과제들이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연구기간을 단축하거나 연구자들이 연구예산을 아껴쓰는 그런 경우도 발생합니다, 수탁의 경우. 그래서 연구과제 비용을 좀 절약한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좀 더 줬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이고요. 또 어쩔 수 없이 제도가 변경되거나 법률이 바뀐다거나 정책이 변경돼서 연구과제 기간이 길어지면서 오버헤드까지 다 써도 부족한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줄 수 없는 현상에 대해서 제도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면 어떤 경우에든 인센티브는 지급하고 나머지 부분을 배분하겠다?
민배
김민배인천발전연구원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고액수탁 용역자에 대한 특별포상은 어떤 거죠?
민배
김민배인천발전연구원장
지금 저희들이 과제에 따라서는 장기간의 경우 보통 10억 이상의 경우에 과제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2, 3년 동안.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과제가 끝난 후에 주게 되기 때문에 사실상 일은 굉장히 많이 하는데 3년 내내 인센티브가 없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럴 경우에 선급금 형식으로 일부 지급하는 것이 연구원들의 사기진작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것도 아까 말씀하신 2% 내외에서 하신다는 얘기죠?
민배
김민배인천발전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9페이지에 시정연구센터 활성화 방안으로 해서 고위직 공무원 활용을 위한 연구원 위상강화 및 시정기여도 증진 이 부분은 지금 어떤 방향으로 계획하고 계신 거죠?
민배
김민배인천발전연구원장
저희들이 시정연구센터의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과거와 비슷한 수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여기 시정연구관으로 오신 분들의 경우가 정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분들의 조력을 받고 같이 연구과제를 협력을 하긴 합니다만 적극적으로 전면에 나서는 것을 꺼려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한 만큼은 진행이 못 되고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활성화는 시켜야 되는데 별다른 대책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민배
김민배인천발전연구원장
저희들이 갖고 있는 개인적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시하고 협의해야 될 과정인데 과연 정년이 6개월하고 1년 남은 분을 시정연구관으로 보내는 게 옳은가. 아니면 저희들 생각은 혹시 중간에 뭐 승진하는 경우의 분들을 오히려 6개월이나 1년 동안 파견해서 그분들이 자기 할 분야 업무의 실ㆍ국 업무를 익히고 혹은 과의 업무를 익히고 현업에 가는 것이 인천 시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판단할 것은 아니고 시에서 판단할 사항으로 생각을 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올해 처음으로 아마 경영평가 받으셨죠? 작년도에 대해서 2010년도.
민배
김민배인천발전연구원장
네, 받았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성과가 별로 안 좋죠? 보셨죠? 결과는.
민배
김민배인천발전연구원장
결과는 아직은 안 봤는데 작년도의 평가는 저는 그렇게 썩 기대를 하지 못한 것 중의 하나가 작년에 연구원장만 네 분 바뀌셨기 때문에 연구원이 아마 기대만큼의 노력을 안 했을 것이라고 보고 그래서 작년도 경영평가에 대해서는 좋은 평가가 나오기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개인적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많이, 하여튼 첫 회니까 그에 맞춰서 자료준비도 아마 하기 힘들었던 면도 있고 한데 개선할 점이 많이 지적이 된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만 말씀드리면 간부급이나 직원 거주율 같은 경우 많이 낮아요, 다른 데에 비해서.
민배
김민배인천발전연구원장
다른 기관은 저희들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56% 정도, 60% 가까이가 인천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다른 기관이요? 인발연이요?
민배
김민배인천발전연구원장
네, 저희 자체.
준택
차준택위원
그럼 2010년보다는 개선됐을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 정주의식을 갖고 인천에 대해서 연구하시는 분들이니까 그걸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시행이 됐으면 하면 바람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배
김민배인천발전연구원장
연구자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다른 것보다도 자녀의 교육 문제가 직결돼 있어서 그렇게 쉽게 옮기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 초빙 연구자들 경우에 있어서는 다른 기관에 있거나 아니면 해외에서 오고 이래서 개인적인 환경 때문에 많이 못 옮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다른 기관과 마찬가지로 점진적으로 인천에 거주하는 것이 저 개인적으로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니까 특별히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없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민배
김민배인천발전연구원장
강제하기는 쉽지 않아서 그것까지 말씀드리기는…….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연구원으로 초빙되면 인천 분으로만 뽑을 수는 없을 거예요. 능력이 더 탁월한 분을 뽑고 그러는데 그분들이 장기적으로 인천을 위해서 연구 활동을 하시고 여기에 뿌리를 내리신다면 아마 이사도 오실 수 있는 분도 있고 할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연구원 선임할 때도 감안을 해서 뽑으셨으면 하는 당부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차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사항은 없으신가요? 마무리 발언으로 인천발전연구원이라고 하는 게 좋은 어떤 연구물을 내야 하는 조직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경영추진 실적으로 내놓은 부분 중에 주로 조직개편과 관련돼서 경영혁신 추진실적이라고 내놓으신 것 같아요, 다른 것도 있지만. 전반적인 것을 보면 칸막이가 더 많아졌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모르겠습니다 저도 어떻게 보면 비전문가라 소박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대로 된 연구라고 하는 것은, 요즘 칸막이 없애고 자꾸 융합하는 게 대세일지도 모르겠고 그 다음에 연구라고 하는 것이 여러 사람이, 인문학과 또는 자연과학 이렇게 융합되는 여러 사람이 같이 모여 있어야 제대로 된 연구 성과물이 나온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어떤 측면에서 보면 예를 들면 인천여성정책센터 그런 것이 있고 도시브랜드센터 이런 식으로 뭔가 보여주기 위한 조직으로 되지 않았는가 또는 기획본부에 여러 가지 팀이 있는데 지금 서른두 분의 연구원이 계신데 전체 다 뿔뿔이 흩어져 있는 형태로 돼 있어요. 그렇습니까? 어떤 겁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민배
김민배인천발전연구원장
그렇지는 않고요. 연구원의 핵심은 정책연구실이고요. 정책연구실 7실로 되어 있던 것을 2개로 합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융합과 협업연구를 강화하기 위해서 한 부분이고요. 나머지는 그동안에 센터가 3개가 있었는데 시정연구센터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에서 오신 공무원들이시고 브랜드센터는 저희들이 재편하려는 이유도 속해 있습니다만 3년 전쯤에 시에서 도시브랜드에 신경을 써서 예산도 많이 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오지 않으면서 기능이 약화돼서 그 부분은 도시인문학센터로 재편했으면 좋겠다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여성센터의 경우도 이 여성센터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관해서 아마 민선 5기가 출범하면서 여러 의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독립적으로 나가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여건 내지 제약상 어려운 것 같고 현재로써는 여성센터를 인천발전연구원에서 일정한 규모로 키운 다음에 독립하는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획본부의 경우는 저희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은 연구원들이 혹시, 아까 존경하는 전원기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혹시 정치적 사안에 관해서 휘둘림을 당하면 나중에 어려운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은 연구원들이 자문은 하기는 하겠지만 별도로 빼서 의견을 제시하고 그때그때 현안에 대해서 연구자들은 6개월이나 1년 단위, 3년 단위 연구를 합니다만 하루짜리 혹은 한 달짜리 연구는 별도로 여러 자문가들을 모아서 의견을 정리해 주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그러니까 주어진 예산 가지고 더 좋은 연구물을 생산해 내셔야 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 조직이 제대로 되어야 된다는 측면이 있단 말씀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부원장 하에 3개 센터가 있는 것처럼 보이고요. 그 다음에 기획본부 하에 5개 팀이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렇게 나누는 이유가 있는 겁니까?
민배
김민배인천발전연구원장
부원장 하에 센터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부원장은 연구원의 행정과 특히 대외적 부분 정책과 관련된 일을 하시고요. 계시고 기획본부 하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의회모델을 빌려서 썼습니다. 의회의 각종 위원회가 결국 시에 대응하는 조직시스템이고 정책연구실은 시와 관련돼 있습니다만 의회라든가 외부와 관련해서는 기획본부에 이런 팀을 두게 되면 현안이 그때그때 발생할 때마다 링크하기가 비교적 수월하겠다 싶어서 조직제를 시의회에 대응하는 시스템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이번에 조직이 조금 재편되면서 평판은 어떻게 받고 계신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들은 바는 별로 없는데 하여튼 트랜드하고 달리 칸막이가 더 많아졌다 이렇게 느껴지는 바가 있거든요. 참조하셔서 잘 운영하시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신가요?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배
김민배인천발전연구원장
위원장님, 잠깐 제가 아까 발언한 것 중에 정정할 사항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네.
민배
김민배인천발전연구원장
저희가 2012년도 출연금 신청을 제가 아까 52억이라고 말씀드린 것 같은데 50억으로 최종 시에 요청한 것으로 정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인천발전연구원에서는 시정 현안과 관련한 최적의 과제선정과 연구로써 지역의 발전과 시민들의 풍요로운 삶을 제공하는 국내 최고의 정책연구기관으로 더 나아가 세계 속의 으뜸 연구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연구에 더욱 정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여러 위원님들과의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발전연구원 주요 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김민배 인천발전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54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기획관리실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기획관리실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금일 보고의 건은 2011년 주요 예산사업에 대한 추진사항을 파악하여 사업추진 중에 발생한 문제점 등을 개선ㆍ보완하고 2012년도 주요 사업추진계획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예산집행 및 예산편성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정태옥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주요 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정태옥입니다. 준비된 자료 주요 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는데 앞에 있는 일반현황과 주요 예산사업 현황에 대해서는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ㆍ 기획관리실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록에 실음
성욱
홍성욱위원장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에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본 건과 관련해서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없으신가요? 자료요구 없으시면 질의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수
신동수위원
신동수 위원입니다. 식사하시고 나른하시죠? 보고서 17쪽 인천영어마을 예산액이 30억인데 주요 사용내역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사용예산은 정확한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마는 학생들이 입교를 하게 되면 원가가 있습니다. 원가가 약 36만원 정도 됩니다. 그렇게 되는데 학생 본인 부담이 12만원을 부담하고 나머지 차액을 우리 인천시에서 지원하는 그 예산이 전부 다 해당되고 여기에는 예외가 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잉글리쉬 페스티벌 그것 하나 빼놓고는 전부 차액에 대한 원가에 대한 본인 부담 12만원을 제외한 차액 그것하고 그 다음에 저소득학생……. (관계관을 향해) “몇 %지?” 10%에 해당되는 저소득학생들에 대해서는 12만원 본인 부담분을 포함해 가지고 전액 우리가 지원하는 그 예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2011년도 9월 현재 실적이 7,950명인데 2010년도 동기대비 한 것 한번 설명해 주세요. 동기에 대비했던 것.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2011년 9월의 동기대비보다도 2010년 대비해서 연간 전체적으로 계산할 때 그때 당시로는 50억이 예산이었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50억이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50억이었는데 작년에 다시 재계약을 할 때 저희들이 재정형편이 어렵고 해서 30억으로 총액을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50억에서 30억으로 줄인 40%를 줄인 기준으로 해서 순서대로 해 왔기 때문에 아마 계획이 되면 그 비율대로 줄어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50억에서 20억이 줄었다. 쉽게 생각해서?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동수
신동수위원
30억에서 퍼센티지로 준다, 퍼센티지로?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퍼센티지로 주고 있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20억이 아니라 30억 정도 선에서 DC가 된다?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동수
신동수위원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동수
신동수위원
그 설명은 자료로 대체하고 36쪽 한번 보시죠. 유비쿼터스 도시계획이 무엇인지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유비쿼터스 도시계획.
봉근
문봉근정보화통계담당관
정보화통계담당관 문봉근입니다. 유비쿼터스라는 용어는 1988년에 처음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유비쿼터스라는 용어 자체는 언제 어디서나 존재한다 라틴어에서 유래한 그런 말이거든요. 현재 유비쿼터스는 시간, 공간에 구애되지 않고 네트워크 환경에 접속해서 필요정보를 송ㆍ수신하는 그런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그러면 38쪽 IDC 정보자원 통합유지보수비가 13억 3,400만원인데 그동안 정보지원 유지비가 얼마 정도 소요됐는지 통합유지비의 장점은 무엇인지 두 가지 한번 설명해 보세요.
봉근
문봉근정보화통계담당관
38쪽 말씀하시는 거죠?
동수
신동수위원
네, 38쪽 IDC 정보.
봉근
문봉근정보화통계담당관
IDC 정보하고 통합유지보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통합 전에는 사업비가 12억 4,000만원 정도 소요됐고요. 지금…….
동수
신동수위원
통합 전에 얘기하시는 거예요?
봉근
문봉근정보화통계담당관
네.
동수
신동수위원
통합해 갖고 13억.
봉근
문봉근정보화통계담당관
그때 통합 전에는 유지보수 건수가 총 28건으로 계약이 됐었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28건.
봉근
문봉근정보화통계담당관
그런데 IDC로 통합이 되면 한 건으로 계약이 됩니다, 내년부터는. 다 이전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통합 후에는 13억 3,4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작년보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많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2011년보다 2012년이 연간 약 6,400만원 정도 줄어드는 그런 결과를 초래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IDC를 구축하면서 저희들이 도입한 장비가 있습니다. 하드웨어라든지 소프트웨어 그게 1억 5,900만원 정도가 더 추가로 소요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6,400만원 절약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그럼 통합유지보수의 장점은 무엇이라고 봅니까?
봉근
문봉근정보화통계담당관
통합유지보수는 지금 현재 28개 유지보수를 각자 기관별로 부서별로 계약을 해서 운영하던 것을 저희들이 한꺼번에 계약을 함으로써 정보자원을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고 DDOS라든지 바이러스라든지 이런 데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예산도 적게 들고…….
봉근
문봉근정보화통계담당관
네.
동수
신동수위원
첫째는 예산이 적게 들고 한꺼번에 하기 때문에…….
봉근
문봉근정보화통계담당관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는 거죠.
동수
신동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신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차준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택
차준택위원
차준택입니다. 학력향상 선도학교 41페이지에 올해 예산은 집행이 다 된 거죠, 20억?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준비가 안 됐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기획관님이 답변하시든가요. 언제언제 집행이 된 거예요?
진용
김진용교육지원담당관
교육지원담당관입니다. 6월 10일에 집행이 됐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전체 20억이 다 그러면 교육청으로 전출이 된 거예요?
진용
김진용교육지원담당관
네.
준택
차준택위원
6월 10일이요? 뭐 공문 같은 게 있나요? 전출하면서.
진용
김진용교육지원담당관
네,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제가 최근에 지난 주말에 모 학교에 갔는데 아마도 학교당 4억씩 받기로 했는데 현재까지는 3억만 그 학교로 나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유가 시에서 돈을 안 줘서 1억이 아직 안 왔다 이렇게 들었어요. 이런 부분들을 학교 지금, 뭐 모르겠습니다. 잠재성장형 고등학교까지는 모르겠는데 거기는 액수가 적어서 다 집행이 됐을 수는 있는데 10개 학교 되니까 공문을 시에서 보내세요. 교육청으로 우리가 준 것은 6월달인데 지금까지 못 받은 것을 시에서 돈을 안 줘서 그렇다라고 잘못 알고 계신 것 아닙니까?
진용
김진용교육지원담당관
네.
준택
차준택위원
그것 꼭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고요. 45페이지 국고보조금 확보 지금 기재부 반영액이 1조 5,716억 맞는 거죠, 실장님?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그건 자료 좀 일단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가지고 계신가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내역별로는 지금 안 가지고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면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 지금 아시안게임 주경기장에 대한 예산 국비지원 받으려고 노력하고 계시잖아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최근에 의회에서 발언도 나오고 했는데 한나라당에서 국회의원들이 국비확보를 하겠다라고 현수막도 붙이고 한 것 잘 알고 계시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국비를 어느 정도 반영이 돼야 시에서는 다만 얼마라도 반영이 된다라면 국가에서 지원해 주겠다라는 거니까 시에서는 만족할만한 건지 아니면 공정률로 따져봤을 때 국비는 어느 정도 와야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는지 그런 게 자료가 나와 있습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그런 자료는 전혀 없고요. 일반적으로 국비를 국회에서 SOC사업에 대해서 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아마 많으면 500억, 적게는 100억 정도를 상징적으로 반영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한다면. 그러나 그렇게 하더라도 그 다음에는 반드시 예산에 들어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적은 액수라도 한번 상징적으로 들어간다면 그것이 그 다음 해부터 차액으로 나오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가 들어가는지 자체는 중요치 않고…….
준택
차준택위원
1억이라도 반영이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보통 이런 것 댈 때에 방법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설계비를 예를 들어 한 20억 반영한다든지 아니면 공사비를 50억 반영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지금 되고 몇 백억이 들어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산틀이 다 짜여져 있기 때문에 몇 십억에서 100억 정도, 다만 한나라당 인천시당에서 원내대표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큰 기대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마는 그러나 액수는 전혀 저희들한테 중요치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 부분도 사전에 시에서 요청을 안 했습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시장님하고 황우여 대표님하고도 여러 번 만났고 저하고 예산과장하고도 정말 황우여 대표실 여러 번 찾아 다녔고, 특히 이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도움을 주신 황우여 대표님하고 신학용 의원님 그리고 또 예결위원인 조전혁 의원 이런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시에서 아무 요청도 없었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찾아가서 뭐 그런 도움도 받고 했는데 아무 소리 없다가 갑자기 100만인 서명운동한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사실. 제 시정질문 관리카드인가 거기 보면 한나라당 국회의원 분들한테 요청한 게 자료가 나와 있잖아요. 그걸 명확히 밝혀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공기업통합 관련해서 이따 조례심사도 할 텐데 인발연에서 최종 용역결과가 12월 25일에 나오는 거예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12월 25일?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출범식은 12월 28일에 하실 예정인 거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이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그건 이렇게 보면 됩니다. 형식논리에 따라 용역이 나오고 그때부터 다른 작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용역은 굉장히 기본컨셉용역이 아니고 실무용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 중간에 인발연에서도 계속, 인발연 부원장 자체가 우리 TF에 들어와 있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일반적인 학술용역이나 컨셉용역이 아니고 실무용역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완공되고 난 다음에 작업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자문을 구하고 LH공사 통ㆍ폐합이나 다른 시ㆍ도 통ㆍ폐합 사례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정관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은 사실 저희들이 이 TF 활동하는 것은 백업을 하기 위한 용역이기 때문에 그 기간들을 딱 따져 가지고 사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중간과정에 그러니까 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 내지는 외부 시민사회든 노조든 이런 의견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차준택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기
전원기위원
전원기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차준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기업 통ㆍ폐합 추진에 관련돼 가지고 어떻게 보면 용역이라기보다는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 함께 추진한다는 그런 뜻으로 보면 되겠네요. 그런데 무슨 우리 인발연에다가 주는데 용역비를 1억씩이나 줍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실무적으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뭐 그렇게, 아주 이런 표현이 속기록에 남는 표현으로 뭐 그렇게 비싸냐 그랬더니 그쪽 이야기로는 자기들이 실제로 이 업무에 아주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다시 재용역을 줘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전문가들이…….
원기
전원기위원
아니, 그것보다는 시장님이나 우리 기획관리실장님의 의견이 다 반영돼서 이렇게 문자로만 표기돼서 나오는 그런 용역을 주면서 아무리 우리 인발연이라고 해서 이렇게 1억씩이나 답을 다 가르쳐 주고 같이 풀면서 1억씩이나 줘도 되는 거예요. 돈도 없다면서?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조정하시고요. 우리 차준택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을 저는 정말 국고보조금 문제를 올해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이나 시민사회단체가 어쨌든 합의를 했잖아요, 함께 노력하는 것으로. 그렇다면 어쨌든 내년 본예산에 단 얼마라도 반영시켜야 합니다. 거기에 최선을 다 해 주시고요. 차준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가장 큰 문제는 엊그제 시정질문을 통해서 한나라당 제갈원영 의원님이 5분 질의를 하셨고 그날 신문에 또 허회숙 의원님이 기고를 한 내용하고 일치합니다. 그 내용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우리 집행부는 우리 한나라당 의원님들을 한 번도 가서 찾아가보지도 않고 노력도 안 하고 100만인 서명운동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노력 안 한 것 맞습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기대에 부족했다고 하면 몰라도 노력은 저희들도 많이 했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노력은 많이 하셨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원기
전원기위원
근데 기사내용이 틀린 것이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국비도 확보를 해야 되겠고 또 송도 6ㆍ8공구 매각 건 있지 않습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원기
전원기위원
그것도 가능한 한 조속히 매각추진을 해서 재정에 보탰으면 좋겠습니다. 외부에서 꼭 인천시가 부도나는 것처럼 이렇게 시민들은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그 불안요소를 제거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하나만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인천영어마을 제가 작년 본예산 때도 이것 때문에 많은 토론도 있었고 그랬습니다. 이 내용은 기획관리실장님이나 예산담당관님 그 다음에 교육지원담당관님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니만큼 저는 우리 시에서 인천영어마을이 정말 돈을 벌고 있는지 과연 적자는 얼마나 나고 있는지 이것 재정분석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인천영어마을을 운영하는 이 업체에서는 매년 적자에 시달려서 올해 문 닫을까 내년에 문 닫을까 이것을 고민하고 있단 말이에요. 정말 냉정하게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파주영어마을 하면서 1년에 100억에서 200억 정도 매년 적자에 허덕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천영어마을은 그래도 잘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당 인건비를, 지원금액을 26만원인데 그걸 올려달라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영어마을에 입소하기 위해서 지금도 약 3개월 정도를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하는 것으로 1기수에 250명으로 고정시키지 말고 280명이든 300명이든 우리 학생들이 많이 와서 공부를 할 수 있게끔 문호를 개방해 달라. 그리고 1년은 52주인데 52주 중에서 45주만 강의하고 7주는 쉬어라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거기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노력하자는 겁니다. 인천시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더 이상 강요는 저도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세 분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올해 250명씩 45기 하면 1만 1,250명인데 1,000명이나 2,000명이라도 늘려서 우리 인천에 있는 학생들이 공부하고자 하는데 왜 공부를 못 하게 막느냐는 겁니다. 예산을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기획관리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영어마을이 받는 고통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실상을 잘 알고 있고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을 줄일 때 기본적인 생각 컨셉은 빈 기간에 특히 여름방학 같은 경우에는 영어캠프 같은 것을 자력으로 해서 학생을 모집해라 그런 컨셉이 있었고 그 다음에 1기수에 250명으로 되어 있는데 최대 300명까지 교육을 받습니다. 그 부분을 자기네들이 활용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됐는데 지금 그 부분이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쪽 업체 사정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러나 재정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저희들도 상당히 확대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러니까 인천에는 영어마을이 여기에 하나 있는 것이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원기
전원기위원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영어마을에 입소하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천시에서 개인당 시비 지원 금액은 올리지 않는다 하더라고 인원수는 확대했으면 좋겠는데 교육지원담당관님 이번에 예산 요구하면서 작년 그대로 올린 거예요? 아니면 올렸는데 기획관리실장님한테 잘린 겁니까?
진용
김진용교육지원담당관
그대로 올렸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러면 교육지원담당관님이 일을 안 하겠다는 내용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누구보다도 그 내용을 잘 알고 있는 담당관님께서 이걸 해결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는 것 아니냐 이말이에요. 만약에 인천시 영어마을이 문 닫는다면 어떻게 할 건가요? 엊그저께 신문에도 한 번 났죠? 그래서 여름방학 동안이나 예를 들어 기수가 남은 그 기간에는 거기서도 자구책 노력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최대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개인업체, 민간업체가 우리 관의 불공정 거래 때문에 적자가 나서 부도가 난다고 하는데 그걸 그냥 방치를 해도 되느냐는 얘기입니다.
진용
김진용교육지원담당관
지금 1년이 채 안 됐는데 이 부분은 적어도 1년은 경영을 하고 운영을 해 보고 그 다음에 평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리고 그 어려움은 이해를 하지만 어차피 이것이 계약이 된 부분이라고 하는 부분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우리의 예산 사정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우리가 나머지 시간에 조건을 완화해서 그 사업을 원활하게 하도록 했습니다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대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내년도 평가를 통해서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찾아보고 예산…….
원기
전원기위원
아니, 담당관님이 평가하는 동안에, 평가하기 전에 이미 사라져 버린다니까요. 누구보다도 담당관님보다는 예산담당관님이 더 잘 알잖아요, 상황을. 왜 이렇게 방치를 하는지 난 잘 모르겠어. 오늘 이 자리에서 결론 내릴 상황은 아니고요. 기획관리실장님이나 예산담당관님 그 다음에 교육지원담당관님 지금 그쪽에서 요구하는 여러 가지 안이 있지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유아부 문제도 작년에 여러 가지 영어학원 때문에 가결을 못 시키고 반려를 한 상황도 있는 만큼 최소한 어떻게 보면 계약관계인데 이건 관이 불공정 거래야. 작년 이맘 때 예산심의하면서 그냥 20억을 뚝딱 자른 거예요. 그 업체도 결국 우리 시민들이에요. 우리 학생들이 공부하는 데이지 않습니까.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질 좋은 교육을 할 수 있게끔 어느 정도는 재정적 뒷받침이 돼서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전체예산을 한 번 보시라는 거예요. 재무적인 어떤 제표를 받아서.
진용
김진용교육지원담당관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해서 그 자료, 지금까지 수익 사업을 한 내역을 받았고 그것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충분히 알기 때문에 그러한 방향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예산이 아직 의회에 안 올라왔는데 그럼 예산 수정할 수 있나요?
진용
김진용교육지원담당관
그것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당장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 1년 사업을 마친 다음에 그것을 평가를 더하고 수익사업 내역도 아직 다 제출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파악한 다음에 그 다음 해에 가능여부를 타진해야 되지 않느냐 그게 순서라고 봅니다. 저희도 전원기 위원님 하고 같이 영어마을 심사를 통해서 또 위원회를 통해서 다 살펴봤습니다만 어려운 것은 사실이고 그것을 외면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제가 잘 압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해결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알겠습니다. 16개 시ㆍ도 중에 영어에 투자하는 예산이 가장 적게 들면서 효율적으로 하는 데가 인천광역시입니다. 그 점을 명심하시고 교육에 투자한다. 앞서가는 교육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 시장님께서도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상의도 한 번 해 보시고 정말 필요한데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교육지원담당관님 담당 업무에 대해서 욕심도 내시고 그러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교육지원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예산심의 때 다시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재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병위원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부분은 피하고요. 제가 관심 갖고 있는 분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 표어가 컴팩&스마트시티 그게 아직까지 유효한 겁니까? 컴팩&스마트시티라고 취임 때 돼 있었는데 시정구호가 지금도 그렇게 돼 있는 건가요? 아닌가요? 경제수도 인천만 있는 건가요? 본관 앞에 컴팩&스마트시티라고 달려 있어서, 그것 본 기억이 있는데 그것 떼 버리셔서 그 구호는 없어진 건가요?
성원
한성원정책기획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한 때 민선 4기 때 도시개발 전략의 하나로 채택된 적은 있는데 시정목표나 비전까지는 아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병위원
넘어가겠습니다. 하여튼간 본관 건물 앞에 컴팩&스마트시티라고 송영길 시장님 취임 이후에 달려 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이 명백히 나는데요. 지금 e-정부를 넘어서서 e-거버넌스를 넘어서서 U-정부도 넘어서서 스마트정부로 가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민원 수요와 그것에 대한 행정서비스가 제공되어야 되는 건 사실인데 지금 인천시 현황을 보면 스마트폰용 홈페이지 애플리케이션이 아니고 홈페이지를 개설하셨어요. 그것 하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접속을 안 해 봤는데 지금 한창 개발중이죠? 정보화담당관님 어디 가셨어요? 나오세요. 지금 개발중이시죠?
봉근
문봉근정보화통계담당관
네, 저희들이 모바일 웹 사이트 구축을 위해서 계약의뢰를 했습니다.
이재병위원
언제 오픈할 예정입니까?
봉근
문봉근정보화통계담당관
구축기간이 한 4개월 정도 걸립니다.
이재병위원
4개월 정도?
봉근
문봉근정보화통계담당관
네.
이재병위원
그럼 거기에 제가 누누이 요구했던 것 앞서 가는 대전시나 서울시를 벤치마킹 하시고 제가 누누이 요구했던 시민들이 즉석에서 스마트폰을 통해서 민원과 동영상 제보를 할 수 있는 그 코너가 반드시 있는 거죠?
봉근
문봉근정보화통계담당관
네, 있습니다.
이재병위원
신경 써 주시고요. 그런데 한 가지는 예산이 없어서 추진을 못 하시다가 정보화담당관실이 일을 잘 하셔서 상금을 받으셔서 예산이 확보됐다는 게 그게 맞습니까?
봉근
문봉근정보화통계담당관
재정 인센티브로 받았습니다.
이재병위원
어디에서 인센티브 받으신 겁니까?
봉근
문봉근정보화통계담당관
행안부에서 특별교부세로 받아서 시행을 하게 됐습니다.
이재병위원
그러니까 어떤 업무를 잘 하셔서 인센티브를 받으신 거라고요?
봉근
문봉근정보화통계담당관
2010년에 정부합동평가에서 평가등급이 우수해서 재정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이재병위원
정말 축하드리고 치하드립니다. 예산을 확보 못 했는데 스스로 알아서 예산을 확보해 내셨으니 정말로 축하드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축하드리고 치하드리는데 그럼 개설되는 스마트폰용 웹 페이지 말고 시민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가 없어요. 대변인실에서 하는 웹자보 홍보물을 볼 수 있는 것 말고는 스마트폰용 서비스는 이것 1개만 있는 거죠?
봉근
문봉근정보화통계담당관
정보화통계담당관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지금 구축하고자 하는 것은 모바일 웹 사이트 그것 한 가지입니다.
이재병위원
그것 한 가지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행정사무감사할 때 뒤에 막을 펴놓고 프레젠테이션을 제가 할 생각인데요. 앞서 가는 광역시에서는 또 의회까지 포함해서 서울시나 대전 같은 경우에는 완벽한 스마트시스템을 해 놔서 부러움을 받을 정도로 하고 있어요. 그것을 구축하겠다고 하는데 그것 말고도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용 애플리케이션 앱이라고 하죠. 애플리케이션이 수십 가지가 개발돼서 이것을 사용하고 있는데 서울 맛집, 서울 기행, 서울의 무슨 세세한 정보, 서울의 버스 이런 게 모두 다 제공되고 있어요. 받아서 설치만 하면 시민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 그것을 모두 다 서울시에서 하는 게 아니라 공공기관이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개발할 수 있게끔 거기에 재능이 있고 열정이 있는 민간인들이 개발하게 해 줘야 되거든요. 그걸 앱 생태계를 만든다고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개발 욕구와 열정이 있는 개발자들이 와서 앱을 개발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거나 정책을 추진하신 부분이 있습니까?
봉근
문봉근정보화통계담당관
네, 행정공간정보서비스 구축이라고 해서 지금 행안부에서 주축이 돼서 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이재병위원
공간서비스요?
봉근
문봉근정보화통계담당관
네, 행정공간정보시스템이라고 해서 12월에 구축이 완료됩니다. 이것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저희가 위탁협약을 맺어서 거기다 위탁을 줘서 개발을 하고 있는데 개발되는 행정업무에…….
이재병위원
어떤 서비스를 개발시키셨어요?
봉근
문봉근정보화통계담당관
그러니까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시의 업무 같은 경우에는 13개 업무 그 다음에 군ㆍ구 같은 경우도 13개 업무를 구축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위생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그 다음에 수산, 문화관광, 도로, 교통, 보건 이런 것을 구축하고 이번에 마저 3개 업무 산림하고 자치행정, 축산 분야를 구축해서 13개 분야를 구축하게 됩니다.
이재병위원
13개 분야의 앱을 개발하시는 거예요?
봉근
문봉근정보화통계담당관
행정정보공간을 구축하는데 거기에…….
이재병위원
홈페이지를 개발하시는 거예요?
봉근
문봉근정보화통계담당관
네, 지도 있지 않습니까. 대민서비스용 지도를 구축해서 예를 들어서 민원인이 노래방 허가를 받아야 되겠다 그러면 그 지번을 찍으면 지금까지는 지도까지 나오지 않았는데 지도를 검색하고 그 지역이 예를 들어서 학교정화구역이다 아니다 이런 것도 스스로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재병위원
알겠습니다. 그 개요서는 보여주시고요. 그 개요서는 자료를 간단하게 해서 위원님들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봉근
문봉근정보화통계담당관
알겠습니다.
이재병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인천시가 앱 생태계를 만들어야 된다 이말입니다. 공모전이나 아니면 유능한 개발자들이 인천시에 관심을 갖고 와서 그들 스스로가 앱을 개발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끔 인천시가 배후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천가 다 알아서 못 해요. 할 수가 없어요. 특이한 아이디어와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 와서 인천시의 지도ㆍ보호아래 이런 것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생태계를 만들어 달라는 말인데 무슨 말씀인지 아실지 모르겠네요.
봉근
문봉근정보화통계담당관
알겠습니다. 환경파트 쪽으로 말씀을 하신 거죠?
이재병위원
환경이 아니죠. 애플리케이션 생태계라고, 인천시 앱용 홈페이지가 있는 것이고 그것에만 만족하시면 안 되고 이런 스마트폰에 뭐 하나를 설치하면 그것 하나 눌러서 교통, 지도, 맛집, 여행, 숙박업소 기타 등등을 다 검색할 수 있어야 돼요. 인천시가 다 하는 게 아니라 인천시는 그것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개발욕구를 가져와서 할 수 있게끔 공모전을 한다든지 상금을 준다든지 무슨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사무실을 준다든지 해서 이 사람들한테 지원을 하면 앱 생태계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한 계획이 지금 있으시냐고요?
봉근
문봉근정보화통계담당관
말씀하신 것과 연계되는 게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행정공간정보서비스 구축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재병위원
그 말씀은 아니고요. 지금 전혀 이해를 못 하고 계신데…….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앱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앱 생태계가 되려면 개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걸 지원하는 기능이 인천시에 많이 있도록 하고 그리고 앱을 구매하고 판매하는 시장 이런 것들이 전부 형성돼서 완전히 하나의 산업화가 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을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 처음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인천시에 그런 것이 가능한지 그리고 앱 생태계가 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연구개발자들이 충분히 있어야 되고 그리고 연구개발자가 충분히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시장이 형성될 수 있도록 이런 것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연구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병위원
맞습니다. 연구하셔야 됩니다, 정보화통계담당관님하고. 스마트폰 마켓에 인천이라는 검색어를 쳐보세요. 얼마만큼의 앱이 나와 있는지. 없어요. 제가 생각할 때 10개, 20개 정도는 쓸만한 앱이 나와야 되는데 그 배후에 인천시가 노력해야 된다 전 그 말씀드리는 겁니다.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지난번에 저희가 다른 쪽에서 했더니 장애인단체 같은 데서 와서 앱을 자기들이 개발해 줄 테니까 수요처를 확보해 달라는 것이 그때 그 이야기였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간단하게 현황을 봤더니 인천에서는 그것을 개발해서 수요로 하는 자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때 장애인협회에서 자기들이 교통정보라든지 맛집 정보에 대해서 자기들이 앱을 개발해 줄 테니까 이것을 사 달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요구였습니다.
이재병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두 개 업체를 예를 들어서 판을 비틀어서 얼마를 줄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렇게 손대지 않고 지금 이야기하신 대로 그 자체가 하나의 산업생태계로써 만들어질 수 있도록 개발하는 사람이 많이 있고 그것을 자발적으로 현금을 주고 살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앱개발을 의뢰할 사람 이런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제대로 형성돼 줘야 되는데 그 부분은 완전히 우리가 새롭게 검토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재병위원
지금부터 고민하셔야 된다면 좀 늦었다는 감이 들지만 분명히 하셔야 되고요. 이 부분은 뒤지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존심 상하게 다른 광역시에서는 잘 한다는 기사도 나오고 제가 들어가 보니까 꽤 잘 만들어놨더라고요. 앱도 좋고, 인천시가 없는 것에 대해서 자존심이 상하니까 하여튼간 국내 최고의 스마트시티 행정을 하고 스마트 U-정부를 구현하는 그런 자존심 있는 행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프레젠테이션 하면서 다 보여드릴 테니까 저보다 앞서는 그런 비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봉근
문봉근정보화통계담당관
알겠습니다.
이재병위원
그리고 정보화담당관실에 또 하고 싶은 말은 정보격차 해소인데 노인 분들한테 소외층한테 컴퓨터를 공급하는 이런 식 말고 또 다른 것은 뭐냐 하면 구도심에 대한 접근이에요. 송도 같은 경우에는 유시티(U-City)라고 도로 밑에 전선을 깔듯이 유시티 망을 다 깔고 어디를 가든지 상관없이 접속되고 자기 집안을 다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아예 무슨 법에 의해서 규정돼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막을 필요는 없지만 신도심은 그렇게 해서 아예 망을 깔고 있지만 구도심은 어떻게 할 거냐, 정보격차에 대해서. 이 부분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특히 구도심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상권이 살아 있는 동인천, 주안, 부평역 같은 경우에는 상권이 살아있고 또 젊은이들이 많이 모입니다. 물론 술을 먹기 위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젊은이들이 참 편하다 그리고 지금 좋은 스마트 행정을 경험한다는 것을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인천시가 못 하면 KT나 LG 이런 망업자들한테 좀 끌어들여서 구도심, 특히 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그것을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정보망 구축을 완벽하게 해 줘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 부분 고민하셨어요?
봉근
문봉근정보화통계담당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통신망, 자가망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는 지금 현재는 KT의 임대망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용역 중에 있는데 그래서 자가망을 구축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병위원
저는 그러니까 역세권에 대한 1차적인 망 구축을 통신망 업자들하고 해서 좀더 원활하고 빠른 속도를 지원했으면 좋겠다. 그래야지 구도심을 살리고 부평역에 갔을 때 부평에 대한 앱이라든지 부평에 대한 지도를 봤을 때 어느 지하상가에 어느 물건이 좋고 어느 맛집이 있고 어느 모텔이 좋고 이런 것을 다 알아야 되잖아요?
봉근
문봉근정보화통계담당관
네.
이재병위원
그런 것을 좀 해 달라는 말입니다.
봉근
문봉근정보화통계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재병위원
그리고 구도심 재개발ㆍ재건축을 하는데 재개발ㆍ재건축할 때 송도처럼 망이 U-city에 해당하는 그것을 할 수 있는 망이 들어가는 것 고민하고 계세요?
봉근
문봉근정보화통계담당관
그게 바로 저희들이 이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지만…….
이재병위원
아, 하고 계시죠?
봉근
문봉근정보화통계담당관
유비쿼터스 도시계획이라고 그래서요.
이재병위원
구도심에다 하시는 거죠?
봉근
문봉근정보화통계담당관
네.
이재병위원
재개발 될 때는?
봉근
문봉근정보화통계담당관
네, 내년 예산에 6억 6,000을 반영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병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더 말할 수 있는 큰 분야인데 이것은 국제심포지엄 건인데요. IT산업을 지금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정보통신부가 해체되면서 IT산업의 근간이 많이 해체되고 지금 삼성이 애플에 지는 이유가 그런 이유라고 많이 말도 하는데 IT와 비즈니스를 결합을 해서 어떻게 인천시의 먹거리를 할 것인가. 북한의 IT인력이 우수하다는데 그것을 교동에 유치에서 IT개발업체를 만들어서 IT특구지역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남북협력 비즈니스라든지 IT에 대한 그런 원대한 꿈을 그리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기획관리실장님.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IT에 대한 근본적인 꿈을 그리는 게 저도 참 곤혹스러운 게 제가 인천에 와서 생각보다는 IT 관련해서 상당히, 가장 어려운 게 내 개인적인 고민을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전문가 문제가 제일 컸습니다. 지금 우리 정보화담당관님 계시지만 일반행정직이기 때문에 더 전문가를 외부에서 초청했으면 좋겠는데 이것은 또 TO문제가 있고 또 직원들 승진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제일 고민이 됐던 부분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정보화추진본부장 이런 분들이 1급 그러니까 거의 부시장급 내지 기획관리실장급 정도로 해서 외부전문가로 해서 초대로는 박정호 국가IT단장을 하고 있는 그 분이 있고 얼마 전까지는 송정희라고 여자분이신데 KT부사장으로 가신 분 이런 분들이 서울시에 와서 정보화를 이끄는 바람에 그때 UN 전자정부 1위를 정부가 하기 전에 서울시가 먼저 했습니다. 그렇게 돼서 그런 문제를 저희들이 고민을 했는데 저희들은 두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외부전문가를 모셔왔을 때 서울시는 직제를 사실상 감사를 받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엉터리로 만들어도 행안부가 제재를 못하기 때문에 쉽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천시는 행안부 감사를 받기 때문에 계약직을 하나 만들어서 실장이나 단장이나 이런 것을 해 놓으면 바로 그 다음 공무원들이 징계로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힘듭니다. 그렇다면 현직에…….
이재병위원
징계로 들어간다는 게 무슨 말씀이죠? 그런 것을 만들면 감사를 받는 것은 알겠는데 외부전문가를 했다고 해서 감사를 받습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이야기가 빗나가는 문제인데 이런 겁니다. 지금 정부에서 계약직 공무원을 채용하려면 원래 원칙적으로 이야기하면 행정직 사무관 TO를 하나 비우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행정직 사무관 TO가 비어있기 때문에 계약직으로 해서 예를 들어 기획관리실장급이나 아니면 국장급 봉급을 주면서 그러면 정보화추진단장이나 본부장이나 이렇게 직함을 줘서 일을 맡기는 것이 지금 서울시의 역할입니다. 서울시가 그렇게 이제까지 해 와서 정보화단장이라든가 옛날 교육지원국장이라든지 이런 자리를 그렇게 만들어 왔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행안부 지침에 의하면 국장, 단장, 본부장 이런 직함을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서울시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그렇게 실제로 하고도 사후에 행안부에서 감사권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묵인 하에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우리 인천시 같은 경우는 인천시를 비롯해서 서울시를 제외한 데는 그렇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만들면 바로 공무원이 징계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만들려고 한다면 정식 국장 자리나 정식 과장 자리를 우리가 TO를 없애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정보화과장 자리를 아예 행정직을 안 하고 계약직으로 바꿔야 되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제가 와서 첫 번째로 생각한 그것이 안 됐고 두 번째로는 그렇게 서울시가 크게 일을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투자가 일어나 줘야 됩니다. 그렇게 되는데 지금 우리 인천시의 재정형편으로써는 지금 당장 몇 푼이라도 하기가 쉽지 않아서 사실 그것이 쉽지가 않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재병위원
제가 결론을 내리고 질의하려는 분야를 미리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모든 것은 마인드가 있고 열정이 있고 또 인천을 잘 아는 전문가분이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이 부분에 대한 IT전문가 내지는 이런 부분의 전문가들이 와서 하셔야 되는데 결국은 개방직 문제로 연결되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애로사항을 얘기해 주셨으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외부에서는 인천시의 시민들의 욕구를 앞서가지 못하는 IT 행정서비스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과 함께 갑갑함이 있다는 것을 좀 아셔야 되고요. 그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는 의회도 노력해야 되지만 정보화담당관실을 비롯해서 기획관리실장님이 계속해서 의견을 들으셔야 되고 재정의 문제라고 한다면 재정 로드맵이라도 그리셔야 되고 돈을 덜 들이고 할 수 있는 당장 시행할 수 있는 서비스들이라도 시민들한테 시원하게 보여드리는 그런 행정을 해야 됩니다. 전문가 영입 개방직의 문제는 나중에 논의하도록 하고요. 이상으로 IT부분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이재병 위원님 모바일 앱 생태계 구축 등 아주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끝맺음을 대신해서요. 비예산 사업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조직관리팀이 있잖아요? 우리 정책기획관실에. 이것이 실현되려고 하면 그래도 조금 시간이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종의 숙제 비슷한 겁니다. 요새 우리 인천이 처해져 있는 가장 큰 문제가 재정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 세수 체납징수부분은 나름대로 시도 체납징수팀이 별도로 운영이 되고 각 군ㆍ구도 제대로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세외수입 체납액이 의외로 굉장히 많대요. 알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모 구의 세금 체납액이 한 30억 정도 되는데 그 외에 교통유발부담금이라든가 어떤 세외수입 체납액이 무려 한 200억 정도에 달한다는 거예요. 거의 한 7배 정도 가까이 그보다 더 많은 액수가 체납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체납을 해소를 못 하는 거예요. 그 원인이 그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이 없어요. 파악하고 계십니까?
성원
한성원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한성원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성원
한성원정책기획관
체납액이 꽤 있고 그쪽 조직이 좀 부족하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정확한 통계는 갖고 있지 못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주로 군ㆍ구에만 그런 체납액이 많이, 세외수입 부분의 체납액이 거기서부터 발생, 대부분이 거기서 발생하더라고요, 보니까. 인천시 자체에도 다른 사업부서에서 아마 체납액이 상당한 정도로 있을 것이라고 추측이 돼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우리 세금 체납액이, 세정과가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예산담당관께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세금 체납액이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됩니까?
인권
조인권예산담당관
정확히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대충이라도.
인권
조인권예산담당관
곧 알아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그게 제가 알기로 한 5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이런 비율로 간다고 그러면 세외수입 체납액이 한 7배만 보면 3,000억 넘어간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이것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데서 지금 어려운 우리 살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회수를 못 한다는 아주 큰 문제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부분이 뭐냐 하면 이 세외수입만을 별도로 관리하는 부서 이것을 군ㆍ구ㆍ시가 합동해서, 협동해서 또는 협의해서 만들 수 있을 것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각 사업부서에서 세외수입 체납액을 관리하는 인원이 쉬운 얘기로 제일 말단이 그것을 처리하게 되고 그냥 뭐 있다가 가면 그만이다라는 식의 어떤 사고방식에 젖어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럴 수밖에 없는 원인이 있답니다. 그것은 저도 짐작은 가는데 제가 그런 짐작이 체화되지 않아서 여기서 말씀을 못 드리는 것뿐이고 그것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하는 부서를 우리 조직팀에서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해 주세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은 지난번에 세정과하고 한번 상의를 해 보니까 제가 그때 생각했던 것보다는 체납액수가 많지 않았습니다, 기억을 잘 못 하겠는데. 그리고 체납비율이라는 것이 있는데 체납이 전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비율이 인천시가 그렇게 높지 않았는데 그러나 체납액을 높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직, 행정직공무원을 늘려서는 별 효과가 없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것은 단기 계약직을 지금 늘려주면 단기 계약직 사람들 중에 각종 보험회사 같은 데 보면 수금사원 같은 분들이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의 인건비 대비 효과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 비율을 늘려달라는 것이 그들의 요구였었는데 그것을 늘리는 것은 TO의 문제는 아니고 예산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성욱
홍성욱위원장
아니, 그것은 예산에 들어…….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아니, 그러니까 공무원 숫자를 늘려 달라는 게 아니라 체납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계약직 직원들, 징수를 전담하는 민간계약직 직원들을 늘려달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성욱
홍성욱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현재도 각 사업부서에 아마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있고 각 군ㆍ구에도 각 사업부서에 그런 업무를 담당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하느냐의 문제 그게 우리 조직관리팀에서 아이디어를 제대로 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 더 전문가시니까 그 부분에 관련돼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를 챙겨봐 주시고요. 다음 번에 또 저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금 체납도 제가 현장에 계신 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이것을 군ㆍ구도 그런 게 있잖아요. 군ㆍ구도 군ㆍ구세가 별도로 있고 그러면서 인센티브와 관련해서 가령 구에서 체납액 500만원이 넘어가는 것은 3개월인가 4개월인가 있다가 시로 보낸다는 거예요. 시로 보내서 그것을 한 4개월 동안 거기서 계속 졸라대고 하다가 어느 날 4개월 첫 번째 날에 체납이 해소가 된다고 보면 그 징수포상금은 그 사람이 타게 된다고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군ㆍ구에 있는 세금체납팀 거기가 굉장히 사기가 저하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또 한 가지가 그것을 한 덩어리로 묶을 수는 없는가. 시와 시의 체납팀과 군ㆍ구에 있는 체납팀을 한 덩어리로 묶을 수는 없는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만한 사안이 되겠더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것 어떻게 조직관리팀에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더더군다나 지금 살림이 어렵다 하니 이 부분도 우리 조직관리팀에서 심도 있게 연구를 해 줘야 될 사안이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하실 말씀 있습니까?
성원
한성원정책기획관
아닙니다. 알겠고요. 그게 인력보강이 필요한지 인센티브 체계를 개선해야 되는지 저희가 한번 위원장님 말씀하셨으니까 돌아가서 관계부서랑 확인을 해서 준비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네, 그러시고요. 조직관리팀과 관련해서 또 민선 송영길 시장님 체제하에서 사실 사회복지분야 또는 교육분야가 상당히 중요하게 취급되고 있다라는 것은 뭐 다 아실 텐데 이와 관련해서 국가에서도 7,000명 뽑아서 각 시ㆍ도에 배치하고 이런 일들도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것은 그것대로 진행이 됨에 따라서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의 문제가 남는데 기존에 사회복지직 소수직렬 직렬별 직급정원 이런 부분이 균형에 맞지 않는다는 민원성 항의 이런 것들이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사회복지분야가 확대되는 이 마당에 그런 부분도 좀 정리가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여성가족국과 관련해서도 어떤 조직개편문제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 다 포함해서 사회복지분야, 사회복지직이라고 할까 또 뭐 다른 직렬도 있습니까. 보건직 뭐 여러 가지 직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소수직렬에 해당하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 받지 않도록 또 사회복지분야가 확대되는 이 마당에 그분들의 역할이 증대될 수 있는 방안, 그렇다고 해서 일반행정직을 역차별을 초래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잘 좀 감안해서 균형있고 일할 수 있는 직렬, 직급별 정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대로 만들어 내야 될 시기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번에 또 한번 더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연구를 좀 해 주십사 제안드리고요.
성원
한성원정책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교육분야 관련해서 교육지원담당관실에서 각급학교 교육지원사업을 여러 가지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돈이 많이 들어가는 일들이잖아요? 이것저것 뭐 친환경급식이라든가 무상급식이라든가 학력향상선도학교 등 여러 가지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 있는데 혁신학교, 인천시가 이니셔티브를 갖고 어떤 혁신학교를 제안할 용의는 있는지 한번 답을 좀 주시죠.
진용
김진용교육지원담당관
교육지원담당관입니다. 혁신학교에 대해서 지금 관계 시민단체 그리고 뜻을 가지고 있는 분들하고 몇 번의 미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취지를 우리가 교육청하고도 얘기를 했고 교육청에서는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부정적인 의사를 확인을 했습니다. 다만 혁신학교라고 하는 것이 아직 뚜렷하게 개념 정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혁신학교의 성격, 앞으로의 추진방향 이것에 따라서는 교육청도 열린 자세로 임할 수가 있기 때문에 또한 군ㆍ구에서도 그 나름대로 어떤 특성이 있고 예컨대 어느 학교 같은 경우는 폐교 위기에 있다. 그런데 새로운 활로 모색을 위해서 혁신학교가 하나의 대안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차원에서 논의가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논의를 조금 더 전향적으로 진행을 해서 혁신학교라고 하는 부분이 공감대를 형성한 다음에 추진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지금 말씀주신 대로 혁신학교라는 개념의 정의가 사실은 상당히 아직까지도 모호한 형편은 저도 인식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인천시에서 여러 가지 조례문제와 관련해서 많은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크게 보면 학력향상선도학교 사업이 있고요. 그것은 누가 뭐래도 인천 아이들 학력을 전국 시ㆍ도 꼴찌에서 상위권으로 올리자라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굉장히 공부를 많이 시켜야 되는 사업이거든요.
진용
김진용교육지원담당관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돈을 들여서라도 뭐 하여튼 공부를 시키자라는 것인데 그것을 옛날방식으로 강제적으로 시키자는 것은 아니지만 아무튼 공부를 빡세게 시켜서 학력을 좀, 뭐 교육력 향상을 통한 학력 향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아무튼 결국은 내내 똑같이 성적 올리자라는 얘기 같아요. 그런데 최근에 학습선택권 조례 아시죠?
진용
김진용교육지원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그것과 함께 학원의 교습시간 조례 약간 상반되는듯 하면서도 이게 매치가 될 수 있는, 이게 잘 매치만 되면 어떤 시너지가 발생할 수 있는 거거든요.
진용
김진용교육지원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그런 것들을 우리 교육지원담당관께서 교육청과 이것에 대한 어떤 개념 포섭관계, 이런 관계들을 잘 구상을 하셔서 항상 교육청과 얘기를 하셔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진용
김진용교육지원담당관
네, 그래서 지금 혁신학교를 주장하는 분들과는 상당히 의견이 저희와는 접근이 이루어졌고요. 상세한 부분에 대해서,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과 협의를 통해서 이 부분은 추진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그러니까 이 혁신학교 부분도 사실은 큰 줄거리 내에 포섭이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잘만 이용하면 인천의 학력수준이 진짜 갈맛 나는 학교가 될 수가 있고 학력이 어떻게 보면 저절로 향상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충분히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희망 섞인 얘기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면 좋다고 봐요. 각급 학교 교육지원사업이 진짜 많이 들어가잖아요, 여기 뭐 교육경비보조사업, 노후학교시설개선사업 이렇게. 우리 예산 없잖아요. 예산 없는 와중에 이런 사업들을 구상해서 그것이 교육지원담당관께서 교육청과 끊임없이, 교육을 교육청에만 맡길 수는 없잖아요. 돈도 우리가 주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교육지원담당관이 비예산 사업으로, 예산 들이지 않는, 이것을 좀 줄이더라도 또는 일부가 이쪽으로 간다 하더라도 교육청과 항상 유기적으로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가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것에 대해서 포섭관계를 잘 이해하셔서 교육청과 항상 대화하고 협력하는 그런 업무자세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진용
김진용교육지원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계속해서 지켜볼 겁니다.
진용
김진용교육지원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에서는 인천시 재정건전화 추진과 친환경 무상급식의 차질 없는 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인천의 미래비전 제시 및 발전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정책대안 발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여러 위원님들과의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인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건과 관련하여 관계없는 공무원들께서는 자리를 옮겨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하는 위원 있음
15시 18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과 관련하여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 전환을 위하여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 전환에 따라 기능직 정원 116명을 일반직으로 조정하고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실정에 맞게 조정하는 것입니다.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관희
정관희전문위원
기획행정전문위원 정관희입니다.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3항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정부의 실무직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기능10급 폐지계획과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 전환계획과 연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및 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해서 기능직공무원 정원을 일반직 정원으로 조정하고 기능직공무원의 계급 구분을 1급부터 9급까지로 변경하여 기능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에서 일반직 75% 이상을 78% 이상으로, 기능직 23% 이내를 20% 이내로 변경하고 기능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6급은 8% 이내에서 10% 이내로, 7급은 23% 이내에서 37% 이내, 8급은 51% 이내에서 49% 이내로, 9급과 10급을 17% 이상을 3% 이상으로 변경하며 기능직공무원 116명을 일반직 116명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기능직 116명에 대한 직렬별, 직급별 일반직 전환대상과 시험응시 가능 직급범위, 전환시험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성욱
홍성욱위원장
정관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에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심사와 관련해서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없으시죠? 자료요구 없으시면 질의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하는 위원 있음
동수
신동수위원
신동수 위원입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요.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기능직에 대하여 시험계획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시험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성원
한성원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한성원입니다. 시험은 금년도에 12월 24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12월 24일?
성원
한성원정책기획관
네, 금년도는.
동수
신동수위원
예정?
성원
한성원정책기획관
네, 그리고 내년도 이후는 아직 일정은 안 잡혀 있고요. 총 3개년에 걸쳐서 할 건데.
동수
신동수위원
몇 명을 어떻게 뽑죠?
성원
한성원정책기획관
일단은 총 전환 예정은 116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3년에 걸쳐서.
동수
신동수위원
나눠서?
성원
한성원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12월 24일날 몇 명을 뽑는다는 것은 공고가 아직 안 나왔어요?
성원
한성원정책기획관
현재 인사팀 계획은 한 38명 계획하고 있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124명에서 38명을 뽑고 그 다음에?
성원
한성원정책기획관
그 다음 해 내년도는 한 39명.
동수
신동수위원
39명.
성원
한성원정책기획관
2013년도 한 39명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3년간 이렇게 해서?
성원
한성원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124명을 뽑겠다?
성원
한성원정책기획관
116명입니다, 위원님.
동수
신동수위원
116명을 뽑아서 하겠다?
성원
한성원정책기획관
전환하는 겁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잘 될 것으로 믿어도 되겠죠?
성원
한성원정책기획관
네, 위원님들 원활한 심의를 위해서 저희가 두 장짜리 조례제정 배경에 관한 보조자료를 배부해 드렸는데 이번 조례는 한마디로 기능직공무원의 사기문제와 관련해서 전국적으로 기능10급을 폐지하고 그래서 일반직공무원 9급 체계와 똑같이 하고 그리고 기능직공무원에 일반직화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전국적인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기능직공무원들이 바라던 그런 부분들이 된 것입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기능직공무원들이 원하는 게 됐으니까 열심히 하게 바람을 집어넣겠다?
성원
한성원정책기획관
네, 그런 게 법령에 반영이 돼서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는 것입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신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기
전원기위원
전원기 위원입니다. 우선 이것은 상위법령의 변경에 따른 후속조치인 거죠?
성원
한성원정책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어떻든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어떻게 보면 승격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 이 일은 잘한 일인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시청 내에는 기능직보다도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있죠? 기간제 비정규직 근로자들 있잖아요. 몇 명이나 되는 거예요?
성원
한성원정책기획관
제가 지금 통계는 안 갖고 있는데요.
원기
전원기위원
정확히 안 해도 대략적인.
성원
한성원정책기획관
한 200명에서 300명 사이가 아닐까.
원기
전원기위원
어떻게 보면 현재 기능직공무원들보다는 이분들이 더 열악한 환경에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봉급도 적고 복리후생이 열악한데 이분들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성원
한성원정책기획관
지금 현행법상 말입니다. 기간제 근로자가 2년인가 계속 근무를 하고 법상 다른 제약조건이 없으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무기계약직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람들 비정규직이잖아요?
성원
한성원정책기획관
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러면 우리 사회가 지금 비정규직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민간업체에 강요도 하고 있는데 우리 공무원 사회부터 이것 모범을 보여야 되는 것 아닌가요? 가능한 한 무기계약직 숫자를 줄이고 꼭 필요하다면 그냥 일반직으로 하면 되는데 이게 편법으로 지금 무기계약직이라는 이름 하에 똑같은 환경에서 일을 하면서 보수나 이런 것은 열악하게 받고 있는 이런 사람들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 되지 않나요?
성원
한성원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기간제 근로자를 매년 계약을 갱신하면서 그렇게 해서 기간제 근로자 지위를 유지해 왔는데 참여정부 시절인가 한번 특별법 성격에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무기계약직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하여튼 현행법상은 2년 근무를 하고 그리고 어떤 제약조건이 없으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현재 그런…….
원기
전원기위원
그러니까 현재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돼서 근무하고 있는 이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지금 기능직보다도 더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를 하니 이분들도 구제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강구를 해 줬으면 좋겠다. 어떻게 보면 기능직보다도 더 열악한 환경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잖아요, 무기계약직이라고 하는 이분들이. 그래서 그분들도 구제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렇게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변경을 하면 우리 인천시 전체 총액인건비에 제약을 안 받았나요? 인건비 상승이 많이 될 텐데.
성원
한성원정책기획관
요인이 있을 것으로 보고요. 이 부분은 전국적인 시행사항이니까 지금 행안부에서 총액인건비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여러 모로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국 공통 시행사항이니까 불이익이 없도록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총액인건비도 인천만 예외는 아니겠지만 관심있게 체크를 좀 해 주시고요. 이번에 기능직이 일반직으로 전환하면서 기능직공무원들한테는 절호의 기회라고 어떤 호기가 되겠지만 우리 인천시에는 기획관님께서 얘기했던 200에서 300명 정도의 무기계약직들 그 사람들의 허탈함이나 그 사람들의 희망도 방법을 강구할 수 있는 대책을 좀 세워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사항 있으신가요? 그러면 한꺼번에 시험실시를 할 수는 없나요? 여기 참고자료 2쪽에 보면 있는데 이것은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 사항인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원
한성원정책기획관
일단은 이게 전국적으로 시행, 그러니까 기능직공무원의 사기문제도 있고 기존에 기능직의 사무직렬이 과거보다는 달라졌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일반직공무원 보조하는 그런 인력의 수요가 많았다면 지금은 웬만한 공무원들은 다 자기가 컴퓨터작업도 하고 스스로 다 하니까 그런 보조인력 성격의 사무직렬은 수요가 줄고요. 그런 행정환경 변화랑 맞물려서 기능직공무원 사기차원에서 전환기회를 주는 거니까 조직에서도 좀 더 효율성이 높고 기능직공무원 본인에게도 기회가 되는 그래서…….
성욱
홍성욱위원장
이왕 하는 김에 그냥 한꺼번에 싹 해 버리면 더 좋잖아요.
성원
한성원정책기획관
그런데 이게 원하는 사람이 다 되는 것은 아니고요. 전체 아까 제가 116명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자격이 되는 사람은 한 180여명 됩니다. 그러니까 한 60~70%만 사실 시험을 통해서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번에 하는 것보다는 이 제도 그런 것을, 제도도 갑자기 한 번에 하는 것보다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개인의 준비 이런 것도 배려를 한 것 같습니다, 행안부에서는. 그래서 3개년에 나눠서 하도록…….
성욱
홍성욱위원장
행안부 방침인가요? 그게.
성원
한성원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사항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수 위원님.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수
신동수위원
신동수 위원입니다.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 전환계획에 따라 기관별ㆍ직급별 정원 조정을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신동수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신동수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 안건인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건과 관련하여 관계없는 공무원들께서는 자리를 옮겨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1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설관리공단 감사업무 수행의 독립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시 감사담당관이 공단의 비상임 감사로 겸임하는 현행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현재 시 감사관이 조례에 의하여 당연직으로 시설관리공단의 비상임감사를 겸임하고 있어 감사원 규칙인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에 감사담당자 등의 회피사유에 해당되므로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10조1항의 내용을 감사는 비상임으로 하되 정관에 정한 시의 감사담당관이 겸임으로 하며 그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를 감사는 비상임으로 하며 지방공기업법 제58조3항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로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관희
정관희전문위원
기획행정전문위원 정관희입니다.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현행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 감사는 비상임으로서 시의 감사담당 공무원이 겸임하게 하며 감사는 공단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하고 있으나 시의 감사담당 공무원이 감사를 맡을 경우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제6조제1항제2호 감사대상기관의 주요 의사결정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하는 경우에 해당돼서 위 감사담당 공무원을 해촉하고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성욱
홍성욱위원장
정관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에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심사와 관련해서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없으시죠? 자료요구 없으시면 질의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수 위원님.
「네」하는 위원 있음
동수
신동수위원
신동수 위원입니다. 조례 제정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간단히 한번 설명해 주세요.
성원
한성원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설관리공단의 감사를 우리 시의 감사관이 겸임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감사관이 시설관리공단을 감사할 일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단의 감사관이 자기가 감사로 있는 조직을 감사한다는 게 모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거에는 그랬지만 최근에는 그런 것을 다 회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규정이 그런 것과 안 맞기 때문에 시의 감사관이 겸임을 할 수 없도록 외부감사관이나 타인으로 하도록 규정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신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기
전원기위원
짧게, 우선 그러면 외부인사가 비상임감사가 되잖아요? 감사가 추천위원회를 통과해서 시장이 임명할 것 아니겠습니까?
성원
한성원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러면 보수도 주나요?
성원
한성원정책기획관
비상임감사는 보수보다는 회의…….
원기
전원기위원
회의수당 명목으로?
성원
한성원정책기획관
회의수당조로 네, 그렇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알겠고요. 그 다음에 혹시 지금 이 문구에 10조를 이렇게 변경하지 않습니까.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그러면 임원추천위원회에서 2배수나 3배수로 추천하나요?
성원
한성원정책기획관
2배수로 하고 있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러면 임원추천위원회 추천방법이 2배수로 돼 있다?
성원
한성원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러면 임원추천위원회에서 2배수로 추천하면 그 중에서 시장이 둘 중의 하나를 고른다?
성원
한성원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이렇게 알아도 되겠습니까?
성원
한성원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잘 알았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사항 있으신가요? 질의가 없으신 것 같은데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기
전원기위원
전원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감사업무 수행의 독립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현재 시 감사담당 공무원으로 선임한 것을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하여 선임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원기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전원기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 안건인 인천광역시 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건과 관련하여 관계없는 공무원들께서는 자리를 옮겨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 38분 회의중지
16시 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의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인천광역시 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문화복지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모아져서 문화복지위원회와 2011년 10월 20일 14시에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연석회의를 갖도록 한 바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재병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네, 질의하시죠.
이재병위원
연석회의라고 하는 게 어디 운영규칙에 나와 있는 건가요? 의회 운영규칙이에요?
성욱
홍성욱위원장
회의규칙 제62조입니다.
이재병위원
회의규칙 62조에 나와 있는 것을 아까 제가 자세히 못 봤습니다마는 타 상임위의 의견이 중복되거나 들을 필요가 있을 때 연석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거기 청취는 할 수 있지만 의결권은 없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충분히 인정을 하고요. 기획행정위가 의회 전반에 대한 조직과 인사부분에 있어서 타 상임위와 겹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데요. 기획행정위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판단해야 되지만 타 상임위의 의견도 많이 수용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격 수용을 합니다. 그런데 건건이 기획행정위가 결정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건건이 타 상임위가 문제제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고 논의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시 한번 공식, 비공식적 회의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같이 연석회의에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맞기는 하지만 다른 건 특히 상임위 중심주의와 이기주의에 앞장서서 기획행정위 영역을 침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한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이재병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주셨습니다. 아무튼 지금 연석회의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 사안이 갖고 있는 중대성에 비춰봐서 관련 문화복지위원회의 의견을 듣는 절차는 필요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의견을 안건심사에 참고하기 위해서 들을 필요가 있고 토론과 의결하는 권한이 그쪽에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의견을 들어서 우리 안건심사에 참고하기 위해서 상당히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5. 인천광역시 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행정위원회-문화복지위원회 연석회의)
16시 22분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연석회의 개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관리실장님, 관련돼서 제안설명이나 의견 주실 것 있으십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없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연석회의 관련돼서.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연석회의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고 의회에서 정해 주시는 절차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다음 기획행정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관희
정관희전문위원
위원장님께서 연석회의를 한 다음에 20일날 하시자고 하는데 그것은 절차에 따라서 합법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수고하셨고요. 이점에 관련돼서 질의 및 답변에 앞서서 자료요구하실 사항 없으신 것 같은데 자료요구 있으시면 하시고요. 없으시죠? 자료요구 없으시면 질의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병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재병위원
없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인천광역시 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연석회의 건에 대해서는 2011년 10월 20일 14시에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면서 심도 있는 질의 및 답변을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정태옥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일정은 10월 19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대변인실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감사관실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