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이한구 의원 발언

제196회 제1차 산업위원회201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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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상임위 활동에 열의를 가지시고 참여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조명조 경제수도추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광역시 종합비즈니스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경제수도추진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종합비즈니스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종합비즈니스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조명조 본부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인천광역시 종합비즈니스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2010년 7월 26일자 준공되어 운영 중인 인천종합비즈니스센터의 관리ㆍ운영의 기준이 되는 본 조례가 공유재산 관련 법령 및 인천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 그동안 행정안전부로부터 재의요구와 함께 공유재산분야 기획감사를 통해 상위 법령 및 시 공유재산조례에 맞도록 개정하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행정안전부의 재의내용을 수용 본 조례의 일부개정을 통하여 공유재산 관련 상위 법령과 인천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맞도록 개선하고 그동안 운영과정에서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내용에 대하여 함께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는 사용료 부과기준을 시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맞추어 정비하는 사항으로 행정안전부 기획감사 처분요구에 따라 본 조례 별표에 따로 정한 월세와 전세 등의 임의조항을 삭제하고 대신 조문으로 사용료를 시 공유재산관리조례의 부과기준을 준용하도록 삽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개정의 핵심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행정재산 관리의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대 또는 사용을 대관 또는 사용으로 개정하고 아울러 별표의 사용료 기준은 삭제하고 별표의 제목을 시설사용료에서 부대시설 대관으로 변경하며 별표의 내용은 회의실 등의 대관료에 관한 부과기준만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5조에서는 용어를 정비하고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하는 사항으로써 제5조의 제목을 사용료의 감면에서 대관료의 감면으로 변경하고 제2호의 인천광역시 주최 및 주관행사에 대한 30% 감면조항은 소유권자 인천광역시가 사용할 경우에 감면을 하도록 정한 불필요 조항이므로 이를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비즈니스센터 관리를 위한 수탁기관 선정에 있어 그 대상범위를 기업지원 관련 법인으로 한정한 것을 관련 전문기관 및 법인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행정안전부의 재의요구를 수용하여 수탁자의 범위를 넓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용료 수입 등에 관한 사항은 이미 공유재산 관련 법령 및 시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 규정되어 있어 잉여금은 따로 규정할 필요 없는 조항이라는 행정안전부의 재의요구를 수용하여 이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9조 또한 수탁자가 운영하도록 명시한 운영위원회 규정은 조례를 통해 수탁자에게 부여할 사항이 아니라는 행정안전부 재의요구를 수용하여 이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종합비즈니스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복기

김복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복기입니다. 인천광역시 종합비즈니스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종합비즈니스센터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서 사용료 및 대관료 부과기준을 인천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따라 정비하고 관리ㆍ운영 위탁대상자에 대한 선정범위를 제한하지 않고 확대ㆍ보완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종합비즈니스센터는 행정재산이고 행정재산을 사용ㆍ수익ㆍ허가할 때에는 당연히 인천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를 적용하게 되어 있는 바 안 제4조제2항에 별도로 명기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안 제4조제2항의 별표와 관련 비고란의 대관료 특례 부과기준은 사람마다 달리해석 할 개연성이 큰 바 객관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안 제4조제1항 중 임대를 대관으로 수정하였는 바 안 제8조제1항 중 임대료를 사용료로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종합비즈니스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용철

전용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김영분 위원입니다. 지금 종합비즈니스센터 대관이 어느 정도 돼 있어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지금 83%에서 85% 정도 됩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100%까지 달성이 되려면 어느 정도 기간을 보세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금년 말까지는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개정되면 조금 더 어려울 것 같아요.

영분

김영분위원

조례가 개정이 되면 어느 정도나 임대료가 상승되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평균 저희들이 계산해 보니까 43.3% 정도…….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임대료가 많이 올라가는데 기존에 있던 사용자들도 나간다고 하지 않겠어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기존에 있던 사용자들은 일단 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영분

김영분위원

언제까지예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계약기간이…….

영분

김영분위원

최초의 계약이…….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각각 다른데 내년 7월에 돌아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이 개정이 되고 나서 7월에 재계약할 때 무슨 대책이 있으세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실은 이 종합비즈니스센터 설립의 목적은 경제 관련 유관기관 또 지원기관을 한데 해서 경제인에게 원스톱서비스를 함으로 인해서 도와주자는 이런 의미였기 때문에 사실은 임대료 부분이 다른 데보다 비싸거나 그런 것은 어렵다는 판단 하에 저희들이 당초 조례를 제정할 때는 공유재산관리법 시행령에 보면 연간 사용료는 시가를 반영한 해당재산 평정가격의 10/100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였는데 이 규정을 우리는 따라서 사실 별도 조례를 저희들이 해서 임대료를 사실 한 주변 시가의 70% 정도 수준으로 지금 낮춰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법 해석에 따라서 다른데 행안부에서 이것은 아니다 그래 가지고 사실은 조례개정을 해라 감사까지 해서 한 부분이 돼서 저희들이 개정을 할 수밖에 없는데 단 한 가지 방법은 우리 공유재산관리조례에 감면할 수 있는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 조항에 종합비즈니스센터 이 부분을 집어넣어서 개정하는 방법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앞으로 개정을 추진하도록 하는데 다만 내년 7월, 다만 이런 방법은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냐면 조례에 우리가 상승료 부분에 일부 감면해 줄 수 있는 규정이 있어요. 그러면 한 2년간 괜찮은데, 향후. 그렇게 많이 안 오르는데 이것이 또 증가분에 따라서 계속 부과하다 보면 한 5년 되면 똑같아져버려요, 지금처럼 다시. 그러니까 그것은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아니고 해결방안은 공유재산관리조례를 저희들이 개정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것 가지고 과장님하고 얘기를 좀 나누어 보기는 했었는데 대책은 마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공실률도 거의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또 임대료를 이렇게 올려 가지고 부작용이 일어나면 안 될 것 같고요. 본부장님 잘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1층에 어린이집하고 장난감 임대하는 데 있잖아요? 거기 관리비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고 계신가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실무적으로 제가 거기까지는 챙겨보지 못했는데 담당 과장님…….

영분

김영분위원

네, 담당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문옥

유문옥중소기업지원과장

중소기업지원과장 유문옥입니다. 거기 연체료가 좀 있었는데요. 다 갚고 지금 한 700만원 정도 있는데 연말까지 다, 지금 여성정책과하고 해서 정리하기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것은 어떤 비율로 지금 상환하고 있죠? 누가 상환을 하고 있나요?

문옥

유문옥중소기업지원과장

예산이 지원돼서 남동구하고 시 여성정책과에서 포션이 있는데요. 그 예산으로 지원되기 때문에요.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자체에서 어린이집이나 장난감대여점에서는 자기들이 상환 안 해요?

문옥

유문옥중소기업지원과장

하고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퍼센티지를 어느 정도씩 하고 있죠?

문옥

유문옥중소기업지원과장

예산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정확히는 모르세요?

문옥

유문옥중소기업지원과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그것은 뭐 여기에서 담당하실 것이 아니라 여성정책과나 남동구에서 해야 될 일이네요?

문옥

유문옥중소기업지원과장

남동구에서 주로 많이 하고 있고요.

영분

김영분위원

정원을 변경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정원변경을 했나요?

문옥

유문옥중소기업지원과장

지금 정원은 면적하고 관련돼 가지고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유아원 쪽은 83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니까 면적이 굉장히 넓어요. 면적에 비해서 아이들 수는 적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특혜를 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 여기하고는 직접적인 상관이 없지만 면적 대비 정원이 더 늘어나야 되는데 소수의 아이들을 큰 면적에서 하고 있으면서 임대료를 납부를 못 하니까 시나 구에서 보조해 주고 이런 것들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것은 위원님 제가 구청에 있어서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영분

김영분위원

연수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남동구…….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아니, 남동구니까 그것은 구에서 해 줘야 되는데 그것이 아마 구 전체 정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할당을 할, 정원을 늘려주려면 별도 정원 그 부분을 바꿔줘야 돼요, 구에서. 그래서 그것은 남동구에 얘기를 하시면 남동구에서 전체적으로 그것을 파악을 해 가지고…….

영분

김영분위원

정원이라는 것이 제가 조금 더 잘 아는데 국ㆍ공립은 정원하고 상관이 없어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사립이 아니니까.

영분

김영분위원

국ㆍ공립은 아무 데나, 영아나 국ㆍ공립, 장애는 아무 데나 할 수 있어요, 정원하고 상관 없어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것은 남동구에서 늘려주면 되겠네요.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게요. 그것은 좀 조정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걱정이 돼서 그때 총 체납이 얼마였죠?

문옥

유문옥중소기업지원과장

4,000 얼마였었는데…….

영분

김영분위원

네, 4,000 얼마였는데 거의 다 갚은 거네요?

문옥

유문옥중소기업지원과장

네, 지금 700 정도 남아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어떻게 갚든 간에 다 시 재정이나 구 재정에서 나갔네요, 그렇죠?

문옥

유문옥중소기업지원과장

거기에서도 놀이터를 조금 줄여 가지고 나름대로 관리비를 내려고 자구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영분

김영분위원

지금 주차장은 사용료 내고 있나요? 아직도 무료예요?

문옥

유문옥중소기업지원과장

주차장은 무료입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아직?

문옥

유문옥중소기업지원과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어떻게 주차는 잘, 모자라거나 그러지는 않나요?

문옥

유문옥중소기업지원과장

지금 지하 2층까지 가면 뭐 여유가 있고요. 지상하고는 항상 차 있는 상태고요, 1층까지는. 2층은 좀 여유가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지상은 뭐 몇 대 안 되니까.

문옥

유문옥중소기업지원과장

지하까지 하면 한 230대 정도 댈 수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는데요.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내용에도 있었는데 표에 보면 대관료 부분에서 초과시간은 대관료의 10%를 가산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런데 이것이 시간을 어떻게 정하죠? 무조건 대관료에서 10%면 그것이 단위가 있을 것 아니에요? 뭐 한 시간도 있을 것이고 30분도 있고 어떻게 이것을 정하실 거예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러니까 대관을 할 때, 그 전에는 뭐 오전, 전일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대관을 받는 분도 그렇고 또 대관을 하는 입장에서 이것이 애매모호해 가지고 오전이면 또, 그런데다 이분들이 한 시간 쓰시는 분들이 또 오전 전체를 해야 되고 이래서 그 부분을 이렇게 나눠서 대관받는 분도 정확하게 할 수 있고 우리도 대관을 할 때 나름대로 그것을 정하면 대관의, 전체적으로 대관부분을 늘릴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분할한 사항인데 그것은 저희들이 처음에 계약을 할 때 정확하게 쓸 수 있는 시간을 그쪽하고 정해 가지고 3시간이면 3시간 정확하게 그래서 3시간 안에 끝내라 이것입니다. 혹시 넘어가면 거기에 대해서 가산금을 10% 붙이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니까 대관료의 10% 가산 그러면 대회의장을 기준으로 했을 때 1시간에 31만 2,800원인데 30분을 초과했다 그러면 어디의 10%를 가산을 하는 건가요? 10% 하면 3만 1,200원이면 이것이 기준이 없잖아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래서…….

영분

김영분위원

시간당으로 하든지…….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래서 그 기준은 저희들이 조례에 너무 이것을 세세하게 할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앞으로 내부방침으로 해서 규정으로 위원님이 하시는 그런 부분들 규정으로 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리고 제9조에 보면 운영위원회가 있잖아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그 운영위원회를 왜 삭제를 하죠? 운영위원회는 필요한 건데.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이 부분은 행안부에서, 뭐냐면 이것이 공유재산관리조례 그리고 법에 따라서 당연히 처리해야 될 사항인데 그냥 운영위원회는 별도로 그것은 필요 없는 기구다 이렇게 해서 삭제해 줬으면 좋겠다고 행안부에서 적극적으로 저희들한테 제시를 해서 저희들이…….

영분

김영분위원

권고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꼭 하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런데 일단은 이 조례가 하여튼 저희들이 행안부하고 수없이 여러 부분, 우리 사정 얘기를 하고 뭐 여러 번 했습니다. 했는데 행안부에서는 도저히 이것이 법 자체하고 배치가 되니까 일단은 개정을 하고 다른 대안을 강구해라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런데 운영위원회가 다 있지 운영위원회 있는 것을 삭제를 하라는 것은…….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아니, 그러니까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면 이것이 경제통상진흥원 재산이라든가 이래서 시에서 운영을 하는데 문제가 있다거나 이러면 운영위원회를 둬서 별도로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시 재산이라는 거죠. 시 재산을 공유재산관리조례에서 그냥 시가, 거기에 무슨 운영위원회가 필요하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내용은 맞는 내용입니다. 내용은 맞는데…….

영분

김영분위원

그것은 비즈니스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것 아니에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렇죠.

영분

김영분위원

그런데 지금 얘기하시는 것하고 맞지 않잖아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 조례에 담지 말고 경제통상진흥원에서 별도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조례에는 안 맞다 이런 얘기거든요.

영분

김영분위원

이것 삭제하는 것은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김영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헌위원

김정헌 위원입니다. 시설사용료 관련해서 대회의장하고 회의실하고 세미나실하고 개정 전하고 개정 후를 보면 지금 세미나실 같은 경우가 1시간에 개정 후에 평방미터당 300원으로 돼 있어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김정헌위원

그리고 대회의장은 800원이면 그 전에는 오히려 회의실이 비쌌는데 개정 후를 보면 세미나실이 더 비싸진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맞지 않나요? 회의실이 보니까 기준단가가 500원으로 보고 세미나실은 300원으로 봐요. 그런데 그 전에 비해서는 세미나실이 오히려 요금이 올라가지 않았나 느낌이 드는데, 아무튼 다시요. 제4조제2항을 여쭤볼게요. 비즈니스센터의 공유재산 관리를 준용한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에 관리비용은 별도로 부과한다는 항목은 없나요?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지금 현재는 사용료 징수에 관련해서 개정안을 보면 제4조제2항에 공유재산관리조례를 준용한다 그리고 다만 관리비용은 별도로 부과한다고 그랬는데 현재 공유재산관리조례에 관리비용을 부과하는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나요? 여기에서 관리비라 한다면 전기세나 에어컨, 온풍기 이런 비용을 말하는 건가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김정헌위원

그렇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러니까 전기세, 수도…….

김정헌위원

그런데 그것이 현재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이미 이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냐고요? 들어가 있다고 한다면 이 다만을 집어넣을 필요가 없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것은 그렇습니다.

김정헌위원

그 관계를 지금 확인할 수 없나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사용료만 나와 있지…….

김정헌위원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는 관리비도 나와 있는 것으로, 나와 있던데요?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문옥

유문옥중소기업지원과장

관리비는 전기료라든가 수도요금 그렇기 때문에 현 건물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규정할 수가 없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즈니스센터의 활성화를 위해서 행안부의 권고안대로라면 요금이 올라감으로써 상대적으로 사용자들이 부담이 가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지 않습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김정헌위원

그러면 굳이 관리비를 별도로 부과하면 결국은 요금 상승요인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사용료에.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지금도 관리비는 별도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정헌위원

요금을?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김정헌위원

어차피 올리는 상황인데?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러니까 관리비는 그대로 별도로 지금 하고 있는 대로 하고 임대료만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일부 올라가게 되는 거죠.

김정헌위원

그러면 궁극적으로 비즈니스센터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유재산관리조례를 빨리 바꾸는 게 가장 관건이네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추진…….

김정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김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이게 전체적으로 유지가 자체적인 수입을 가지고 유지가 가능한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현재요?

용철

전용철위원장

부과되는 임대료와 관리비를 가지고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지금 현재로써는 조금 부족합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부족한 상태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물론 이게 공유재산관리조례 해 가지고 임대료를 그렇게 높이면 유지는 가능할 겁니다.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 유지목적보다도 이 비즈니스센터 자체 목적이 유관기관들을 좀 해서 경제인들의 어려운 점을 해결해 주고 이렇게 하자고 해서 국가적으로 해서 국비도 받고 해서 한 사업이라서 그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 입장에서는 향후 이게 100% 차면 가능합니다, 지금 그 비용을 받아도. 그런데 아직 20%가 덜 찾기 때문에 약간 부족한 상태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제가 이 비즈니스센터 활성화를 위해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릴게요. 지금 이게 경제통상진흥원이 위탁 경영을 하고 있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용철

전용철위원장

지금 현재 경제통상진흥원이 별도로 미추홀타워에 자기 지분을 가지고 있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있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것을 담당 과장님한테도 한번 제가 문제제기를 드렸었는데 그것을 지분정리를 해서 경제통상진흥원에다가 차라리 시 소유를 출연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될 경우에 실질적으로 책임감 있게 자기들이 여기를 운영하고 아무래도 거기가 마이너스가 되지 않게끔 예를 들어서 임대라든지 마케팅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해서 시가 운영비에 대한 보조가 줄어서 자기들이 그것을 잘 관리를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거기에다가 뭐 하나를 하려고 해도 시 재산이다 보니까 용도변경을 하나 하려고 해도 수속이 아주 복잡합니다, 여러 가지 면으로. 그래서 내가 볼 때에는 그런 것을 출연이 가능하다라면 비즈니스센터에 출연해 주고 차라리 시가 미추홀타워 부분을 환수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어떻게 그런 것들을 출연기관하고 정리를 해서 하는 그러한 방안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를 드리고 싶어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이게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출자의 제한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법령으로 출자할 수 있도록 정해진 단체 그 다음에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공단 또 지방공기업 제2조 규정에 의한 사업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동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출자가 가능하도록 이게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이 비즈니스센터 자체를 경제통상진흥원에 출연해 주면 어떠냐 이 부분에 있어서 검토를 했는데 그것은 법상 어렵다 이렇게 결론이 나서 저희 입장에서는 공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하는 부분하고 또 한 부분은 지금 이게 위치가 남동공단에 있지만 우리 경제통상진흥원이 저쪽에 있잖아요. 송도에.

용철

전용철위원장

미추홀에.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미추홀에 있으니까 경기가 좋아지고 이렇게 되면 차라리 우리가, 우리가 기채 300억을 해서 거기를 지은 거거든요. 그리고 단체들도 거기를 약간 불편해 합니다, 지하철 연계가 안 되어 있고 이래서. 그래서 그 부분을 나중에 미추홀 쪽으로 지분매각을 하고 당초에 있는 쪽으로 해서 비즈니스센터를 그쪽으로 개설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겠냐 그래서 빚도 좀 청산을 하고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하는데 이 부분은 중앙하고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국비 40억이 들어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장기적으로 저희가 검토과제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헌위원

김정헌 위원입니다. 그러면 아까 8조에 전문위원이 지적하신 것처럼 임대를 대관으로 바꿨으면 임대료를 사용료로 수정하는 게 맞는 거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김정헌위원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헌위원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또 질의드릴게요. 그러면 지금 현재 거기가 100%가 차지 않으면 사실 현재로써는 시가 끊임없이 운영비를 보조해야 될 사항 아니에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일부.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런데 모든 건물이든 간에 실질적으로 100%가 다 차는 경우가 대부분 없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물론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래서 손익분기점에 대해서 효율적인 어떤 조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것을 뭐 90%에 맞춘다라든지 뭐 그렇게 해야지 끊임없이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운영비를 보조한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동감하고요. 당초에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는 한 5년 정도까지만 저희들이 임대료를 주위 부분보다 좀 낮춰서 하다가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되면 임대료를 일부 상승시켜도 되지 않느냐라는 부분으로 검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여러 가지 경제라든가 경기나 이런 게 지금 워낙에 나쁘다 보니까 저희들이 부득이 한 2, 3년까지는 일부 저희들이 감수를 하더라도 이렇게 유지해 나가다가 나중에 100% 채우는 부분하고 또 그게 안 됐을 경우에는 일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몇 가지 뭐 매각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시비가 투입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하는 방안을 계속 연구하고 있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오늘 여기에서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에는 반대로 임대료가 46% 오른다는 것 아니에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럴 경우에 계약기간 동안에는 지금처럼 존속이 되겠지만 계약이 끝난 이후에는 인상되어진 임대료가 적용될 것 아니에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러면 이게 그 주위보다 비싸요. 비싸지니까 이분들이 다 나가려고 하겠죠. 그러면 이게 전체적으로 공실률이 훨씬 높아지고 또 안 채워지고 그래서 일단 저희들은 공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하고 그래서 이분들이 계속 있게 하고 한 3년, 4년 후에는 조금씩 저희들이 인상을 해서 어느 정도 수지를 맞춰나가는 방안으로, 그러니까 그 수지를 맞출 수 있는 인상폭이 얼마 정도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경제통상진흥원하고 같이 해 가지고 그때는 그렇게 맞춰나갈 계획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러면 당장 계약기간이 끝나면 임대료 인상분이 적용될 텐데 그럴 경우에는 나가겠다라고 하는 업체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렇죠.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대비책도 좀 강구를 해야 되잖아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 초에 준비를 해서 공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부분들은…….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게 개정이 된다라면 기존에 그런 분들에게 특혜를 줄 수 있는 그런 조항들이 가능한 건가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가능합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홍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조영홍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종합비즈니스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안 제8조제1항 중 임대료를 사용료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 종합비즈니스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종합비즈니스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조영홍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안 제8조제1항 중 「임대료」를 「사용료」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 종합비즈니스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종합비즈니스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제수도추진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3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경제수도추진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는 현재 경제수도추진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예산사업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각종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경제수도추진본부장님으로부터 추진상황 보고를 받으신 후에 질의시간을 통하여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본부장님 나오셔서 주요예산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입니다. 연일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위원회 전용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경제수도추진본부에 대한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ㆍ경제수도추진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보고중단)

윤재상위원

본부장님, 잠깐만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윤재상위원

위원장님!

용철

전용철위원장

네.

윤재상위원

보고사항은 이미 집행이 끝난 것은 생략하고 추진 중에 있는 것만 간략하게 보고하는 것으로 하시죠.

용철

전용철위원장

네, 그러시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고계속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본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고요. 지난 제193회 임시회 때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받았습니다. 지금 보고내용을 보게 되면 집행이 완료된 것은 생략을 하고 집행 중에 있는 것을 보고를 받았는데 전체적으로 보고하실 때 금년 12월까지 모든 것을 완료하신다고 그랬는데 사실상 걱정이 많이 됩니다. 기간도 얼마 안 남았고 동절기로 들어서고 그러기 때문에 사업진행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데 존경하는 본부장님께서 잘 하셔 가지고 집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93회 임시회의 때 전체적인 집행비율을 보면 52%입니다. 지금은 79%로 많이 노력하셨는데 그 중에서 보면 평균치에 못 미치는 부분이 있어요. 산업기반과하고 신성장동력과는 평균치에 못 미칩니다. 평균이 한 27%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은 왜 이렇게, 산업기반과는 13% 그 다음에 신성장동력과도 14%밖에 못 미칩니다, 지난번 임시회의 때보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왜 집행비율이 낮은지 설명 좀 해 보세요, 전체적으로.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지금 그 앞에 3페이지 보시면…….

윤재상위원

그러니까 본부장님, 다른 과는 전체적으로 평균치를 차고 나갔는데 신성장동력과하고 산업기반과는 평균치에 못 미친단 말이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산업기반과는 미쳐요. 여기 보시면 82%……. (관계관을 향해) “자료를 안 바꿔 드렸나?”

「바꿔드렸습니다」하는 이 있음

윤재상위원

산업기반과는 지난번에 69%입니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윤재상위원

그러니까 평균치를 보면 27%인데 지금 그것에 비해서 상당히 못 미치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난번 제193회 임시회의 때 산업기반과가 69%의 집행률을 보여줬고 그 다음에 신성장동력과도 20%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196회 임시회에서 보면 79%로 집행률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두 과는 평균치에 못 미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너무 미진한 것 아니냐, 그러니까 왜 미진하냐 집행률이 왜 작으냐 이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신성장동력과는 지금 로봇랜드 130억이 있어 가지고…….

윤재상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설명해 달라는 거죠, 왜 집행이 늦어졌냐.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로봇랜드 부분은 저도 걱정이 되는 것이 지금 이번에 그 부분이 해결이 돼야 이것이 집행이 되는데 아마 로봇랜드 부분은 저희들이 금년에 다 집행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나면 연말에 이것이 해결이 된다 하더라도 일단 기일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직 안 맞아서 그동안 진척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130억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말까지 집행하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인데 그래서 신성장동력과는 로봇랜드 130억을 지금 집행을 못 했기 때문에 그렇게 평균이 떨어지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윤재상위원

그리고 산업기반과는 13%밖에 집행률을 보여주지 않았는데, 그동안.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아, 그때 임시회 이후에?

윤재상위원

그렇죠, 그것을 물어보는 거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때 임시회 이후에 13%…….

윤재상위원

왜 부진하냐 이것이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더 했어야 되는데…….

윤재상위원

평균치가 27%인데 두 개과는 왜 13%, 14%밖에 진전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여쭤보는 겁니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산업기반과 같은 경우는 지금 앞으로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동안에 여러 가지 추진과정이, 뭐 문제 있는 사업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집행부분은 연말까지 문제없이 저희들이 끝내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알았습니다. 다음 29페이지 보겠습니다. 기업성장 지원사업이죠. 사업기간이 2011년도부터 2012년도 말까지인데 지금 국비ㆍ시비 포함해서 10억 되는 거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지금 집행액은 3억 3,900만원이 되고 잔액이 6억 6,900만원이 남아 있는데 상당히 우려됩니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저도 이것이 우려가 돼 가지고 담당과하고 이것이 왜 이렇게 집행이 덜 됐냐 해 가지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했는데 주로 이 사업들이 하반기에 몰려 있는 박람회라든가 전시회 지원 뭐 이런 부분들이 11월에 다 몰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1월에 나갈 돈들이 한 6억 6,9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출할 행사들이 다 11월에 몰려 있어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출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는…….

윤재상위원

한 2개월밖에 안 남았지 않습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래서 저도 걱정이 돼서…….

윤재상위원

많이 걱정이 되는데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라고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지금 내용을 보게 되면 국비가 5억 8,800만원이고 시비가 4억 2,000만원 아닙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윤재상위원

내년도 예산요구에 보면 시비를 또 상당히 많이 올렸습니다, 10억 2,000만원으로.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저희들이 요구한 것이요?

윤재상위원

네, 왜 이렇게 많이 요구했어요? 집행도 못 하면서. 지금 불투명하잖아요? 2개월 남았는데 6억 6,900만원을…….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이것 집행 다 됩니다. 행사들이 다 돼 있기 때문에…….

윤재상위원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어떻게 내년도에 또 이렇게 상당히 많은 금액을 요구했어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어쨌든 새로운 사업들을 많이 발굴해서 해 보고자 하는 의지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반영은 어렵겠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윤재상위원

이것이 타당성이 있는 건가요? 기업성장 지원사업이라는 것이, 지원이라는 것이 한도 끝도 없는데 타당성이 있는 거예요? 현재 인천광역시 재정이 어려운데 말입니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윤재상위원

이것이 타당성이 있는 겁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본부장님, 상당히 신경 쓰셔야 될 거예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윤재상위원

지금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6억 6,900만원을 집행을 못 하고 있는데 내년도 본예산에 올라와서 우리 위원들이 심사해야 되는데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하여튼 다 집행할 겁니다. 제가 책임지고 집행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다음에 33쪽에 저소득 청소년 정보화 교육이 있어요. 역시 이것도 시비로 현재까지 6,000만원을 집행하셨고 또 1억이 남았습니다. 앞서서 말씀하신 대로 금년 안에 다 집행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역시 이것도 두 달밖에 안 남았고 그리고 내년도 예산요구액은 또 2억이에요? 증액 요구를 했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 위원들이 보기에 참 이상한 것 같아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저도 그렇습니다. 이상합니다.

윤재상위원

그렇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윤재상위원

정보화 교육이라는 것이…….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렇지 않아도 제가 실무자들한테 이것이 어떻게, 지금 10월인데 6,000만원만 집행하고 1억은 집행이 안 된 상태에서 연말까지 어떻게 집행하겠느냐 그랬더니 집행한답니다. 그런데 저도 예산 이것을 하면서 보면 아까 소프트웨어 같은 것은 계획들이 하반기에 다 잡혀 있어서 그런 것은 집행이 되는데 저소득 청소년 정보화 교육이라는 것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중으로 이루어지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계속 이루어지는데 이것이 1억이, 그런데 기준이 9월 기준이라 하더라도 이것이 집행이 아직 덜 된 거거든요. 적어도 9월 기준이라 하더라도 평균적으로 놓고 보면 거꾸로 한 1억 이상이 집행되고 이렇게 남아야 되는데…….

윤재상위원

그러게 말이에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래서 이 부분이 저도 좀 걱정이 됩니다. 하여튼 제가 아주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윤재상위원

또 내년도에도 2억을 요구했고 말이에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제가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윤재상위원

본부장님 열심히 하셔서,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은 요구하지 말아요, 예산담당관한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래도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요구를 해야죠. 그래야…….

웃음소리

윤재상위원

아니, 예산을 세워주면 기간 내에 다 쓰고 그래야 되는데 못 쓰니까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윤재상위원

또 41페이지 보겠습니다. 여기도 순수 시비로 16억을 확보해서 14억을 집행했고 2억이 잔액이 남았습니다. 또 똑같은 얘기인데 여기도 또 증액 요구를 했어요, 20억을. 출연금에 대해서.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몇 페이지죠?

윤재상위원

41페이지입니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아, 경제통상진흥원이요? 41쪽이요?

윤재상위원

인천경제통상진흥원의 출연금 지원이 있는데 금년도에 16억을 지원했어요. 그런데 지금 2억이 잔액이 남았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이것은 저희들이 한꺼번에 다 주는 것이 아니고 맞춰서 주거든요. 마지막 교부하면 끝납니다.

윤재상위원

그런데 왜 또 사업을 더 요구했어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아, 내년에 20억으로 한 것이요? 내년 요구액. 원래 당초에 20억을 저희들이 했었는데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요구한 수준으로 저희들이 요구를 한 겁니다.

윤재상위원

47쪽에 해외전시회 단체 참가지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참가업체 현황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그 다음에 64쪽 좀 보겠습니다. 지금 64쪽에 보게 되면 집행부에서 연간 목표량은 2,158명으로 설정을 해 놓고 실적란에 보게 되면 2,899명이 실적으로 잡혔습니다. 그래서 달성률이 초과가 많이 돼서 열심히 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채용된 2,899명은 지금 취업이 잘 되고 있나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아, 거기에서 일을 잘 하고 있냐고요?

윤재상위원

네, 취업을 시켰으니까 그것에 대한 사후관리는 하고 있나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 부분까지는 아직 저희들이, 일단 취업을 하면 취업한 거기까지 저희들이 하는데 중간중간에 혹시 하다가 관뒀다거나 아니면 이런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아직 관리 데이터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윤재상위원

본부장님, 그러면 취업회사 업체죠? 현황을 자료제출할 수 있나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것은 저희들이 제출할 수가 있겠습니다.

윤재상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궁금한 것이 한 2,900여명이 취업을 우리 시에서 알선해 줬지 않았습니까? 일자리창출과에서.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윤재상위원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연봉이라든지 현재 근무를 잘 하고 있는지 그것을 알 수가 있나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것은 저희들이 개인부분이라…….

윤재상위원

아니, 확인도 안 해 보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 기업체에 그분의 연봉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요구는 할 수 있는데 기업체에서 그 자료를 저희들한테 주지를 않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기업상 여러 가지 또 개인 신분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윤재상위원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말 그대로 무조건 인원만 이렇게 많이 취업시켰다 우리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경제통상진흥원으로 1억 2,000을, 사업비를 주는 건가요, 그렇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1억 2,000이요?

윤재상위원

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일마루 공지시스템…….

윤재상위원

1억 2,000만원을 경제통상진흥원으로 재배정해서 거기에서 그러한 업무를 담당하는 거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데이터베이스 운영하고 하는 부분입니다.

윤재상위원

그런데 지난번 업무보고 받을 때 5월이죠. 그때 1,848명을 취업알선해 줬단 말이에요. 4개월 만에 1,000명이 더 늘었어요, 그렇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윤재상위원

그러면 그 늘은 것에 대해서 사실 적절치 못한 데도 취업시킬 수 있고 또 아니면 본인이 정말 좋은 직장이다 이렇게 해서 취업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그런 사후관리는 전혀 안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때 당시 취업해 준 것으로만, 숫자로만 여기 표기한 거잖아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일마루 취업지원시스템은 저희들이 일마루라는 데이터베이스를 해 가지고 각 기업체들 그 다음에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옵니다, 인터넷에. 들어와서 자기는 정보를 모으고 쭉 입력을 하면 기업체에서는 기업체대로 그 사람들의 정보를 보고 일단 이 정도의 자격이 있다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하고 서로 매칭을 해서 면접을 하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그 기업체에서 취업을 하는 상태인데 저희들이 그 과정, 취업하는 과정까지만 저희들이 일마루에는 나타나지 뭐 연봉이 얼마인지 뭐가 얼마인지 이것은 저희들이 알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윤재상위원

그것은 개인 신상문제 때문에 파악이 안 된다 하더라도 사후관리는 해야지.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러니까 사후관리 부분은 하여튼 저희들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실질적으로 근무가 잘 되고 중장기적으로 잘 근무를 하는지 그것이 중요하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취업했다가 조건이 안 맞아서 나와버리면 그것은 일회성이잖아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윤재상위원

그런 것도 관리를 해야지 그런 부서가 또 있잖아요? 일자리창출과가 있지 않습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윤재상위원

관리를 잘 해야지.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여기 보고서에 인원만 몇 천명 나오면 뭐합니까? 실질적으로 피부에 닿게 정책을 펼쳐야지.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알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자료제출을 한번 해 주세요. 제가 꼭 보고 싶습니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윤재상위원

그 다음에 68페이지 여기도 금년도 예산은 9억을 확보해서 청년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을 하셨는데 내년도에는 또 63억을 요구했어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윤재상위원

그럴 만한 이유가 있나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이 부분은 청년 산업, 그러니까 기업체 인턴은 사실 실질적으로 인턴의 가장 핵심입니다. 행정인턴 뭐 이런 부분은 그냥 인턴 하다가 가지만 여기는 6개월간 자기 전공하고 또 회사하고 다 해서 1:1로 매칭해서 인턴이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보통 6개월간 인턴을 마치는 비율이 한 63% 정도 됩니다,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63% 중에 83%가 그 직장에 재취업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직장에서 자기가 6개월 인턴을 해 보고 당초 뭐 좋은 직장을 생각하고 대기업을 생각했던 전공자들이 중소기업에서 6개월간 해 보니까 좋더라 나는 다시 이 직장을 다닌다 이렇게 한 취업률이 80%가 넘습니다.

윤재상위원

본부장님, 그러면 8억을 집행했는데 8억 집행시기가 언제예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것은 저희들이 인턴을 뽑아서…….

윤재상위원

마지막 집행시기, 8억?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지금 1억 남은 거요?

윤재상위원

8억을 집행했잖아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윤재상위원

그러면 8억 집행한 시기가 언제냐고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러니까 3월부터 시작해서 인턴을…….

윤재상위원

언제까지 집행했어요? 8억을.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9월까지 집행했죠.

윤재상위원

1억은 남았잖아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1억은 산업인턴 동계인력 50명을 지금 선발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집행을 조기에 정말 다 하고 정말 모자라더라 이래서 내년도에 63억을 지원요청을 해야 되는데…….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아니, 이것은 계획에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윤재상위원

계획에 돼 있는데…….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1억은 남겼다가 동계인턴 50명에 쓰기로 해서 한 것이고…….

윤재상위원

계획은 돼 있지만 이것이 지금 상당히 의문점이 있잖아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아니, 그러니까 1억은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더 증액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번 동계인턴을 하면서 그것은 지출할 겁니다.

윤재상위원

1억은 추경에 확보한 거예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윤재상위원

그러면 설명하실 때 사전에 자료 좀 준비하시고 설명해 주세요. 직원이 와서 얘기하니까 또 말씀하시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죄송합니다.

윤재상위원

88페이지 이것이 지금 미집행 사유를 설명해 보세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1억이요?

윤재상위원

네, 집행을 하나도 안 했으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1억이 본래 본예산에 세워진 건데 여태 집행을 못 하다 이것이 11월 중에 공모가 들어가 가지고 집행을 하겠다라는 건데 이 부분은 하여튼 했어야 되는 건데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여튼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시설장비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님이 오셔 가지고 회의 끝난 다음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윤재상위원

105페이지 좀 볼까요? 여기는 잔액이 1억 1,5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도 설명 좀 해 주세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이것은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 가지고, 이것이 가구에 지원을 하는 사업인데 이 부분은 자부담이 문제가 됩니다. 자부담이 있다 보니까 신청가구가 저희 예산에 맞게 딱딱 되는 것은 아닌데 현재 저희들이 신청기간하고 보조금 지급시기가, 저희들이 설치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급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설치하고 있는 것들이 설치 다 돼서 확인하면 저희들이 지불을 하기 때문에 지불시기는 금년 안에 다 지불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설치비에 대한 자부담이 부담돼서 신청을 안 한 건가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아니, 신청을 안 하는 데도 있는데 일단 저희들이 이 부분은 신청을 받았는데 그만큼 들어왔습니다, 다. 들어왔는데 설치를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설치를 하고 난 다음에 돈을 줍니다. 왜 그러냐면 미리 주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설치를, 종료한 시점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나머지 부분이 남아 있다는 겁니다.

윤재상위원

이 내용도 해당부서에서 설명 좀 별도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15페이지 볼게요. 115페이지 보게 되면 못자리 인공상토 지원내용이 있어요. 지금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지금 20ℓ짜리 중량 포당 3,300원 기준해 가지고 80%를 지원해 준다고 돼 있어요, 적용을 그렇게 하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윤재상위원

그래서 80%니까 2,640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원해 주는 퍼센티지가 농민들한테는 맞지 않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알고 계세요? 행정에서 산출해서 지원해 주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못자리 상토 흙을 담는데 부족하다는 거예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실질적으로?

윤재상위원

또 산출기초를 보면 한 포가 3,300원인데 지금 단가가 상승돼서 보면 한 3,500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3,500원에 대한 80%를 지원해 줘야 맞는 거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렇죠.

윤재상위원

그렇습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것은 가격에 맞춰서 해야 되겠죠.

윤재상위원

예전가격에 대해서 80%를 보조해 주면 안 맞잖아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렇죠.

윤재상위원

우리 집행부에서나 행정기관에서는 80%를 보조해 준다 말로만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안 맞는단 말이에요?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윤재상위원

재조정해야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재조정해야죠.

윤재상위원

내년도 예산 계상할 때, 요구할 때 실질적인 상토 20ℓ의 금액을 확인하셔 가지고 거기에 맞는 80%를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러니까 이 부분이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막상 예산 세울 때에는 현 가격으로 세웠는데 막상 집행할 때 그 사이에 약간 오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예산에 갭이 약간 생기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럴 때에는 차라리 추경에라도 조금 더 그 갭을 맞춰서 예산을 좀 더 해서 세워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재상위원

본부장님, 추경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이것은…….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언제?

윤재상위원

5월달 이전에 다 집행이 완료돼야 되거든요. 못자리를 언제 합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5월에 하죠. 그러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예산 세울 때에는 현 가격으로 예산을 세우거든요. 그런데 그게 오를 것을 감안해서 좀 더 세울 수 있는 부분이…….

윤재상위원

아니, 본 위원이 확인을 해 보니까 금액이 계속 올라가잖아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윤재상위원

그 올라간 금액에 맞게끔 지원해 주어야 되는데 예전 금액대로 지원해 주면 80%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것은 맞는 말씀이에요, 위원님 말씀이. 그것은 맞는 말씀인데…….

윤재상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추경에 확보한다는 것은 안 되는 것이고 본예산에 그러한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는 얘기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러니까 본예산에 그것을 확보하는데 가령 얘기해서 지금이 11월달 아닙니까? 그러면 금년도에 이 상토가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윤재상위원

그러니까 해당 부서 과장님이 계시니까 조필호 과장님한테 설명을 들으셔 가지고 현실에 맞게 예산을 지원해 주라 이 말씀입니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윤재상위원

117페이지요. 도시근교농업 육성사업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것은 상당히 권장해야 될 사업입니다, 시골에. 금년에는 우기철이 길어서 각종 농작물 수확이 감소됐어요. 알고 계시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알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우기철을 맞이하고 그 다음에 태풍이 지나가서 과일이라든지 고추농사 이런 것이 상당히 감소됐습니다. 그러나 이런 도시근교농업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하우스 시설을 지원해 줬는데 하우스에다 농작물을 재배한 사람들은 상당히 수확이 좋아요. 이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확보할 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알고 계시죠? 제가 저번에 말씀을 드렸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윤재상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알겠습니다.

윤재상위원

그 다음에 120페이지 미곡종합처리장 좀 봅시다. 이것도 강화군 교동면에 관련되는 사업인데 지금 5억을 예산을 승인해 줘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추경에 저희들이 5억을 했습니다.

윤재상위원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아직 재배정이 안 됐나요? 군으로.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군으로 아직 안됐습니다.

윤재상위원

안 된 이유는 왜 그렇죠?

필호

조필호농축산유통과장

내시는 다 내려갔고요. 자금이 되면 바로 내려갈 겁니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바로 내려 보내겠습니다.

윤재상위원

다시 한번 과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필호

조필호농축산유통과장

내시는 내려갔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내시는 해 줬고요. 자금이 되면 바로 내려 보낸다고 합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이 사업기간이 9월달부터 12월까지라고 그랬는데 아직 재배정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12월달까지 해요? 어떤 사업인지 모르겠는데. 이 내용 좀 말이에요.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그 자료 좀 한번 주세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자료 꼭 주세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윤재상위원

여러 가지 등등 많이 있습니다마는 시간도 많이 지연됐고 그리고 금년 말이 2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예산을 승인해 준 것에 대해서 집행을 효율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재용

구재용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자료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네, 하시죠.

재용

구재용위원

본부장님, 18쪽에 보시면 인천국방벤처센터 지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17개 업체 리스트와 17개 업체의 사업현황을 오후에 회의 계속 할 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또 추가로 자료요구하실 것 있으면 하십시오. 조영홍 위원님.

영홍

조영홍위원

신규 사업 중에서 문화와 관광이 어우러진 전통시장 조성 137쪽인데요. 여기에 사업단 운영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 같은데, 내년도 것으로요. 이것 내용 좀 자료 요청할게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용철

전용철위원장

또 추가로 자료요구하실 분 있으십니까?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3분 회의중지

13시 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오늘 행안부에 일자리 긴급회의가 있어서 일자리창출과장님께서는 오후 일정에는 이석을 해야겠다는 사전 양해말씀이 있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영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조영홍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요즘 제물포스마트타운이 도시계획국하고 협의해서 지금 잘 진행 중인가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 계획이 구체적으로 좀 나왔나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도화구역이 아직 구체적으로 결론이 안 났습니다. 그래서 그것 날 때까지 저희들이 송도에…….

영홍

조영홍위원

그것은 제가 계속 보고를 받아서 알고 있고요. 현재 도화구역의 지금 진행사항이 알고 싶은 거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지금 개발계획 변경 중입니다. 그래서 그게 변경이 끝나면 금년 말 정도면 해결될 것 같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금년 말이면 구체적으로 뭐가 해결된다는 거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도시계획변경 이런 부분이 해결될 것 같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러면 타운조성 일정 같은 것은 아직 확정은 안 된 것이고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제가 요즘에 그쪽 도화구역에 선거가 있어서 제가 지역 주민들을 계속 요즘 만나고 있는데 이 도화구역 주민들의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마치 청운대나 스마트타운이 바로 조성될 것처럼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이러면서 도화구역 주민들이 희망을 가졌다가 그 이후에 사실은 아무런 얘기가 없는 거잖아요. 이미 시간이 꽤 흘렀고. 그래서 이런 것을 좀 빨리빨리 진행을 해서 어차피 진행되는 사업들은 구체적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시민들에게 알려야 그분들도 희망을 갖고 살아갈 것 아니겠습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맞는 말씀입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래서 어쨌든 구체적 계획이 나오는 대로 언론을 통해서라든가 발표를 하셔서 시민들이 알 수 있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20쪽에 아시아경제공동체포럼을 보니까 집행을 다 했고 내년 예산을 40억으로 계획을 잡고 계시네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내년 예산이요?

영홍

조영홍위원

이것은 왜 이렇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4억입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아, 4억이요. 1억 7,000에서 4억으로 늘었네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늘은 것은 아니고요. 당초 저희들이 4억씩 지원하던 게 금년도에 1억 7,000으로 대폭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저희들이 4억을 일단 요구를 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반영여부는 아마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영홍

조영홍위원

저도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이것 다른 데에서 스폰을 받든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런 부분들을 하여튼 저희들이 요구해 놓은 것이 결정되는 것 봐 가지고요.

영홍

조영홍위원

알겠습니다. 29쪽에 지역 소프트웨어기업 성장지원 사업인데요. 지금 올해 잔액 남은 것하고 그 다음에 내년 예산이 대폭 늘었습니다. 이것 왜 이렇게 계획을 잡으신 거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아까 윤재상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이 부분은 몇 가지 사업들을 좀 더…….

영홍

조영홍위원

정보산업진흥원에서 지금 다 하는 것들이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영홍

조영홍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또 얘기를 하겠지만 정보산업진흥원의 사업들이 너무 지금 과다하게 많지 않은가 싶고요. 그 다음에 조직 자체도 지금 너무 비대해지고 업무도 너무 다양화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예산도 이렇게 대폭 늘어나게 되고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이번에 정보산업진흥원에서 요구한 예산은 대폭 늘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예산실하고 실무적으로 작업을 하고 있어서 그렇게 요구한 대로 다 해 줄 수는 없을 겁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어쨌든 사업평가를 하셔서 안 해도 되는 사업들은 과감하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평가조정담당관실하고 해서 그런 부분들의 체크를 금년 말까지 할 겁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정보산업진흥원이 사업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정보산업진흥원에서 문화관련 사업도 진행하고 있잖아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영홍

조영홍위원

그런 것은 정보산업진흥원이 할 일이 아니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알겠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하나 더 얘기를 하면 스마트타운도 지금 정보산업진흥원에서 맡고 있는데 저는 이것 업무조정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것은 저희들이 대행사업으로 주고 있는 것인데…….

영홍

조영홍위원

어쨌든 주관을 거기서 지금 다 하잖아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영홍

조영홍위원

그 업무도 정보산업진흥원이 적당한가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 다음에 49쪽입니다.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인데요. 이것은 예산은 다 사용을 하셨고 내년 예산이 대폭 늘었습니다. 보니까 50쪽에 문제점 및 대책에 재정여건 악화로 행사성 예산 감축에 따른 국제디자인페어, 어워드 사업중지로 국제적 신뢰성 문제, 이것 어느 분이 쓰신 거죠? 국제적 신뢰성 문제는 도대체, 이것 인천시에서 국제디자인페어 해 가지고 인천이 국제적인 디자인 도시로 유명해지길 했습니까? 아니면 이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이 행사를 인천시 관내 업체가 유치하기를 했습니까? 이것 다 외부업체들이 다 따서 예산 다 가져간 것인데 인천시가 도대체 무슨 도움이 된다고 이것을 계속 하고자 하는 것인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고요. 그 다음에 국제적 신뢰성은 뭐죠? 이 사업을 계속하려고 그러는 것인가요? 지금.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뭐 저희들이 바람이죠.

영홍

조영홍위원

아니, 바람이 아니라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국제디자인페어를 해서 인천시에 도움이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돈 가지고 우리 디자인 기업들 지원하는 게 낫죠. 지금 인천 디자인 기업들 다 망해 가는데, 인천 관내 기업들은 망해 가는데 국제디자인페어 해서 외국에 있는 사람들 상주고 이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보면 디자인산업발전협의회를 제가 분기별로 한 번씩은 해야 되지 않냐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 올해도 한 번밖에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산업디자인 관련해서 의지가 있으신 것인지.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하여튼 행사성은 저희들이 줄이고 일단 산업디자인 기업체 쪽으로 앞으로 지원을 늘려갈 생각입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리고 우리 공무원 교육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여기서 시민디자인아카데미 이런 것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시민대학이나 문화센터 이런 데서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 시에서는 우리 공무원들이나 아니면 전문 디자이너들을 위한 이런 교육을 시에서 하셔야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알겠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이런 것 한번 검토하셔서 지시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영홍

조영홍위원

다음에 99쪽 로봇랜드 조성사업인데요. 아까 윤재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로봇랜드가 지금 시하고는 얘기가 되고 있나요? 시하고는 지금 협의를 하고 있나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우리 시하고요?

영홍

조영홍위원

네, 인천시하고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지금 협의를…….

영홍

조영홍위원

지금 정보산업진흥원의 직원들이 파견 나가 있는데 지금 이분들 역할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 역할보다 지금 이게 SPC를 저희들이 설립해서 추진하는 과정에 아시아레포파크하고 LH공사하고…….

영홍

조영홍위원

그런 것은 아까 다 설명하셨고 문제가 여기 사장하고 직원들 다 바뀌었잖아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영홍

조영홍위원

다 바뀌었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영홍

조영홍위원

바뀌면서 인사 문제 때문에 한 번 또 여기가 시끄러웠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영홍

조영홍위원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나오는데 왜 시에서는 관여를 안 하십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 부분은 하여튼 저희들이 나름대로 어느 정도…….

영홍

조영홍위원

그리고 인사문제도 제가 살펴보니까 여러 가지 의문점이 많던데 그런 부분들, 어쨌든 정보산업진흥원에서 직원들 파견 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영홍

조영홍위원

그분들 가서 그런 것 감시하고 견제하라고 내보낸 것인데 그쪽에서 월급도 안 주잖아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영홍

조영홍위원

정보산업진흥원 월급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영홍

조영홍위원

그랬으면 그런 일들을 하셔야죠. 왜냐하면 이게 지금 송도테크노파크하고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ㆍ감독을 못 하는 똑같은 현상이 로봇랜드도 나타나고 있는 거잖아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알겠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챙기겠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로봇랜드 잘 좀 관리해 주세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139쪽인데요. 비전기업 육성 및 지원사업인데 지금 시에서 각종 우량 중소기업인가요? 이런 것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보니까 IT기업 이런 것 선정하는 것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것과 별도로 또 비전기업은 하는 것인가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것하고는 별도입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이렇게 흩어져 있는 것들을 모아서 한꺼번에 하는 게 낫지 않나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선정할 때에도 위원님들하고 얘기가 된 게 기존의 대기업 또 중견기업, 이미 비전을 어느 정도 갖는 기업체도 비전기업에 포함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그런 부분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앞으로 우리가 통계할 때에는 다 잡기로 했습니다 다 잡아서 금년도에 지금 저희들이 한 490개 정도 이번에 저희들이 선정을 했는데 그것하고 기존에 있는 기업들하고 합치면 거의 한 800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것을 같이 합쳐 가지고 저희들이 통계를 잡는 것으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결국은 선정을 해서 인증패도 주고 이렇게 한다는 것인데 이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한 업체가 3개, 4개 이렇게 선정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유망 중소기업 그 다음에 유망 IT기업 뭐 이렇게 하다보면 한 업체가 3개, 4개 인증을 받는 꼴이 되는 거예요, 시에서.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럴 수도 있죠.

영홍

조영홍위원

이것을 통합해서 하시든지요. 그래서 이게 좀 권위 있게 시에서 선정하는 것이니까 이 회사는 그래도 시가 인증한 회사다 이런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이것을 통합해서 하시는 게 낫지 않나 싶은데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하여튼 그 부분은 한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조영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구재용입니다. 우리 조영홍 위원님이 로봇랜드에 대해서 질의하셨으니까 부가해서 조금만 더 올리겠습니다. 본부장님!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재용

구재용위원

시와 로봇랜드가 역할을 나누어서 한다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시가 해야 될 역할은 어떤 것이고 주식회사 로봇랜드가 하는 역할은 어떤 거예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원래 로봇랜드 사업은 시에서 지경부의 승인을 받아서 저희들이 제안을 해서 된 사업인데 저희들이 시가 직접 돈을 지출하고 이러는 부분을 못 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보산업진흥원에 위탁을 해서 정보산업진흥원에서 SPC를 만들어 가지고 로봇랜드 SPC에서 이 사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진행은 SPC에서 하지만 거기에 저희들이 지원하는 부분 또 기본적인 실행계획 그리고 기본계획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지경부에 지금 실행계획을 올려놓고 있는 상태인데…….

재용

구재용위원

그런 역할들은 정보산업진흥원에서 합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시에서 합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시에서 하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국비 얼마 받았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국비가 지금 저희들이 2009년도에 20억, 2007년도 47억 그 다음에…….

재용

구재용위원

합계가 얼마입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합계가 67억을 현재 받았고요. 그 다음에 75억은 금년도에 내려오게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금년도에 신청하셨어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아직, 왜 그러냐면 조성 실행계획이 떨어져야 이것을 주겠다는 겁니다, 지경부에서는.

재용

구재용위원

그러니까 조성 실행계획은 누가하는 겁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성 실행계획은 저희들이 해서 지경부에 올렸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시에서 올렸습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올렸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언제 올렸습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2010년 4월달에 올렸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러면 내년도분 국비 신청했습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내년도분 55억을 신청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진짜 신청했습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러니까 내년도 저희들이 신청은 했는데 조성 실행계획이 안 됐다는 의미로 일단 6억만…….

재용

구재용위원

아니, 그런데 신청을 했어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신청했습니다, 55억은.

재용

구재용위원

그러면 조성 실행계획은 언제됩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시아레포파크하고 저희가 지금 그 부분 때문에 계속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재용

구재용위원

그런데 본부장님!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재용

구재용위원

아시아레포파크 그게 한양 아닙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한양이 협의한 지가 지금 1년이 다 되어가지 않습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런데 1년 동안 뭐 성과물 나왔습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이제 대충 저희들하고 일단 1차적인 협의는 지금 마쳤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러면 지금 한양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다 수용했습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아니죠. 그것을 다 해 줄 수가 없어서…….

재용

구재용위원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일단 한양과 협약서를 다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래서 그 협약서 초안을 저희들이 해서 지금 대충 어느 정도 협의는 됐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러면 그게 언제돼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지금 저희들로서는 이번 달 내에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10월 말까지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재용

구재용위원

이게 돼야 조성 실행계획이 됩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렇죠. 해서 아시아레포파크가 LH공사하고 맺은 계약을 해지해야 됩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자, 그러면 제가 또 궁금한 게 한 가지 더 있는데 이게 도시개발공사에서 기채를 발행했잖아요. 그렇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기채요?

재용

구재용위원

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아니, 이 땅이 도시개발공사로…….

재용

구재용위원

이게 땅은 도시개발공사 것인데 그것을 담보로 기채를 발행했었잖아요? 5,000억, 얼마죠? 팀장님!

「그 건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합해서…….」하는 이 있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것은 전체적인…….

재용

구재용위원

얼마 발행했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도개공에서는 전체적인 수권자본에서 기채를 발행한 겁니다. 뭐 어디를 딱 찍어서 한 것은 아니고요.

재용

구재용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지난번에 탁상감정했었잖아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재용

구재용위원

민자들이 다시 감정해 달라고 그래서?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재용

구재용위원

그래서 차액 발생된 부분이 있잖아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재용

구재용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하기로 했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당시에 수권자본을…….

재용

구재용위원

미래에 개발됐을 때의 감정가로 감정을 했던 것 아닙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우리가 출자할 때요?

재용

구재용위원

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렇죠. 한 5,000억 정도로 그때 잡았었죠.

재용

구재용위원

그랬는데 최근 탁상감정을 하니까 많이 줄었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줄었죠.

재용

구재용위원

그러면 줄은 부분만큼은 어떻게 시에서 대처할 것인가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것은 저희들 문제는 아니고 도개공에서 최종적으로 해야 될 부분입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도시개발공사에서?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럼 우리 시에서는 나눠도 되는 부분인가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것은 도개공에서 전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자를 할 것이냐 아니면 또 일부 다른 것으로 대체할 것이냐라는 부분…….

재용

구재용위원

하여튼 본부장님, 오늘 행정감사하는 것도 아니니까 그런데 하여튼 이게 의혹이 많아요. 그리고 또 이게 과연 되는 것인가. 제가 로봇랜드에 오래 전부터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내심 잘되기를 바라면서 가능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최근에 와서 주식회사 로봇랜드 사장님께서 다니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흘리고 다녀요. 우리 본부장님, 로봇랜드 주식회사에서 외자유치 얼마나 했습니까? 지금.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제가 구체적으로 아직 보고는 못 받았는데요.

재용

구재용위원

그런데 보고도 안 하고 지역에 돌아다니면서 외자를 끌어왔다 이렇게 홍보하고 다니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 경제수도본부에서 전혀 모르고 계시면 됩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 부분은 지금 제가 그쪽 사장하고는 아직 얘기를 안 하고 있는 이유가 이 아시아레포파크…….

재용

구재용위원

아니, 주민대표들한테 대표하고 당좌도 보여주고 그러는데 본부장님한테 보고 안 하고 그런 짓을 하면 됩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제가…….

재용

구재용위원

주식회사 로봇랜드 다음에 불러서 외자를 어떻게 유치했는지 구체적으로 본부장님께서 파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재용

구재용위원

우리 경제수도본부도 모르는 그런 외자를 유치했다고 주민들한테 보여주고 이러쿵저러쿵 흘리고 다니면 되겠습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제가 그것은…….

재용

구재용위원

제가 알아봤더니 담당도 모르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지역 주민대표는 그것을 가서 봤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서 되겠습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것은 안 되죠. 제가 하여튼 조만간에 해서…….

재용

구재용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행정감사 때 우리 로봇랜드 사장님을 출석시켜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고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본부에서는 우선적으로 한양과 협약서를 먼저 체결하는 게 우선 아니겠습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맞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이 부분부터 빠른 시일 안에 해결을 해서 내년도 국비도 받을 수 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18쪽 아까 제가 자료 요구한 것 잠깐 봐 주시겠습니까? 인천국방벤처센터인데 17개 업체의 시설임차료 지원한 겁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재용

구재용위원

시설임차료를 지원하면 이게 사업내용이 맞나요? 당초 사업내용은 여러 가지 기술지원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그런 게 아니고 단순하게 시설임차료 지원하면 이게 맞나요? 어떻게 되는 거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게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포함되어 있나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경영진단 뭐 시험평가…….

재용

구재용위원

그런데 본부장님, 17개 업체가 국방과 관련된 업체들 맞나요? 이것 확인해 보셨습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저는 아직 확인은 못 해 봤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이것 경제수도정책관님!

상길

김상길경제수도정책관

네.

재용

구재용위원

확인해 보셨습니까? 제가 여기 보니까 아이템이 중복된 것도 있고 그런데, 알겠습니다. 확인 한번 해 보시고요.

상길

김상길경제수도정책관

네.

재용

구재용위원

제가 봐서는 중복된 것도 있고 또 사실은 이렇게 외형적으로는 국방벤처라고 해 놓고 실질적으로는 다른 사업을 하는 그런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진위를 본부에서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알겠습니다. 현지실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 다음에 강화교동평화산업단지 이게 지금 예산 1억을 세웠는데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겠다는 얘기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이게 어떻게 강화교동산업단지 될 것 같습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하여튼 뭐 최선을 다 해 봐야죠.

재용

구재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구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헌위원

김정헌 위원입니다. 15페이지에 국제심포지엄 개최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 홍준호 본부장 계실 때에도 약간 문제점을 제기했었는데 6.15 남북공동선언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할 때 목적이 인천시가 한반도의 지정학적 목적에 의해서, 지정학적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어떤 경제적인 효과도 감안해서 심포지엄을 한다고 그랬었는데 당시에 주요 참가인사를 봤을 때에는 임동원 전 국정원 장관이고요. 그 다음에 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 판젠창 중국 국방대학원 교수, 문정인 교수 등인데 사실 이러한 분들은 경제적인 측면하고 관계없는 부분들이잖아요? 면면을 봤을 때에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뭐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김정헌위원

그런데 인천시에서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한 2억 정도 해서 컨벤시아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행사를 이제는 경제수도추진본부에서 하지 않고 국제협력관실에서 한다는 말씀이시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10.4 남북공동성명 기념행사와 같이 통합해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정헌위원

제가 당시에 의견을 줬던 것이 경제부분과 상관없는 사람들을 불러서 국제심포지엄을 인천 시비를 들여서 하는 게 옳지 않다고 나는 판단했었고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게 받아들여져서 이렇게 했습니다.

김정헌위원

아무튼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김정헌위원

그 다음에 22페이지에 햇살론 지원사업하고 소상공인지원센터인데 소상공인지원센터가 아니라 저는 소상공인 지원분야에 대해서 지난번에 소상공인들과 모임을 한번 해서 간담회를 한 적이 있어요. 한나라당 윤상현 시당위원장하고 당시에 그분들이랑 얘기 나왔던 것이 실제적으로 이러한 지원정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턱이 너무 높다 자기들이 가서 어려워서 가는 것이고 모든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지원을 받는 건데 담보를 요구하고, 그러니까 불가능한 것을 요구해서 결국은 지원을 못 받는다 그러면 햇살론 지원취지라든가 소상공인 지원정책 취지라는 것은 비교적 어려운 분들을 지원해 주는 취지이지 않습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맞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당장 어떻게, 잘 찾아보겠다는 답변을 하실 수 있겠지만 다시 한 번 소상공인이라든가 그런 분들의 또 유관기관도 있죠? 지원하기 위해서는 은행이라든가…….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죠.

김정헌위원

한번 간담회라든가 모임을 한번 해서 이분들의 얘기를 들어보시고 이분들의 고충이 무엇인가 또 이분들의 고충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방안을 찾아서 본 취지를 부합시킬 수 있는 사업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자리를 한번 빨리 만들어 주십시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헌위원

그 다음에 26페이지에 지금 전통시장은 이미 발행을 했었는데 온누리상품권으로 대체가 됐다는 말씀이시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원래 전통시장 재래시장 상품권이 우리가 수수료를 주고 발행했던 것은 인천에서만 통용되는 상품권입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중기청에서 전국적으로 통용되는 온누리상품권으로 전체를 대체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발행수수료를 내는 것이 아니고 중기청에서 발행수수료를 내기 때문에 그 수수료를 저희들이 앞으로 낼 필요가 없게 된 겁니다.

김정헌위원

그러면 이제는 상품권을 쓸 수 있는 사용처가 전국인데 어느 시장에 가든 그렇다고 극장 가서 낼 수는 없는 거잖아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렇죠. 이것은 전통시장으로 이 상품권을 받아들이겠다고 해서 등록된 데만 쓸 수가 있습니다. 인천시는 지하상가 그 다음에 연안부두 어시장 거기까지 다 됩니다.

김정헌위원

그러면 웬만한 전통시장은 다 되는 것이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죠. 다만 소래 쪽만 안 됩니다.

김정헌위원

소래는 왜 안 되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정식으로 등록을 안 해 가지고.

김정헌위원

아, 등록을 해야만 유통이 가능한 거예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김정헌위원

그러면 목표 대비 65억으로 한 15억이 늘어났다는 것은 그만큼 사용처가 많아졌기 때문에 쓸, 그러니까 쓰기 좋기 때문에 많이 판매가 된 건가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많이…….

김정헌위원

홍보를 많이 해서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시에서 적극적으로 많이 했죠.

김정헌위원

아무튼 이 부분도 역시 상품권을 많이 발행해서 실제적인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헌위원

그 다음에 27페이지에 주차장 조성사업 같은 경우가 사실은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접근성이라든가 골목길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주차장이 열악하고 현대화 사업도 시장을 활성화시켜서 좋지만 주차장도 필요한데 꼭 할 때마다 토지보상 협의가 안 돼 가지고 사업도 제때 못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많죠.

김정헌위원

지금도 여기 보고서에도 나와 있는데 그러면 토지금고하고 병방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전히 어려운 상태인가요? 토지보상 문제가.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지금 구에서 적극 나서서 하고 있는데 어쨌든…….

김정헌위원

별도로 보고 받으신 것은 없나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아직 별도로 보고 받은 것은 없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래서 이 문제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빨리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정헌위원

이것은 구에 독려를 해서 빨리 문제점을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김정헌위원

그 다음에 47페이지에 23회 170개사 그러면 지금 예산이 증액 요구가 있는 것 보면 실제적으로 단체 참가를 지원해 줌으로써 상담실적이라든가 계약실적이 늘어났기 때문에 예산요구액도 늘어난 것 같아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한번 늘어난 실적에 대해서는 보고서로 유인물로 보내 주세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헌위원

그 다음에 75페이지요. 인천아시아이주민문화제 이것이 근로자가 포함이 되는 거죠? 사실상.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런데 이주민문화제 그래서 근로자를 위한 문화제라는, 공식제목이 이주민문화제예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헌위원

행사제목이?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왜 그러냐면 아시아이주민이라고 그러면 말씀드렸듯이 아시아의 여러 해외, 여기 와 가지고 결혼해서 산다거나 다문화 가정이라든가 유학생이라든가 또 근로자들 이런 것을 다 통틀어서 그냥 이주민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김정헌위원

아, 근로자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거죠? 이주민이.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김정헌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 외에 다문화 가정에 대한 아니면 근로자에 대한, 우리 한국에 대한 이해를 돕거나 한국생활에 좀 더 불편을 덜기 위한 노력을 다른 해당부서에서도 하고 있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보건사회국, 여성가족국 뭐 다양합니다.

김정헌위원

특히 인천 같은 경우는 공단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시아이주민 근로자들 포함해서 자꾸 늘어나는 추세라고 보거든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한 우리의 방안도 좀 더 강구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 말씀 맞는 말씀입니다.

김정헌위원

그런데 본 행사에 대해서는 내년도는 올해와 같은 동일한 조건으로 하는 것 같아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김정헌위원

그 다음 페이지에 모범근로자 해외연수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유가 없겠는데 그러면 수고를 격려하고 선진 노사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그랬는데 연수 대상국이 과연 베트남이나 캄보디아가 우수한 산업체라든가 선진문화 탐방내용으로써 가장 맞나 이것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드는데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것은 의구심이 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일본이라든가 유럽이라든가 이런 데를 가야 되는데 일본은 자주 갔었습니다. 워낙에 자주 가다 보니까 그런데 사실 유럽이나 이렇게 가려고 그러면 워낙에 돈이, 비용이 많이 드니까 일단은 금년에는 동남아 쪽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김정헌위원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선진연수도 하고 어차피 사실 이미 고생에 대한 포상성격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시의 입장도 중요하지만 물론 이분들이 가고자 하는 것도 중요할 거예요. 기본적인 모범근로자 해외연수의 취지라고 한다면 연수대상국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것은 저희들도 고민을 하겠습니다.

김정헌위원

81페이지에요. 지금 마을기업 예산 관련해 가지고 예산서가 헷갈리는데 사업예산서가 11억 3,400만원이 돼 있어요? 국비가 5억 6,800이고. 그런데 뒤에 예산집행 실적을 보면 예산액이 7억 1,400만원이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왜 그렇죠? 왜 앞에 하고 뒤에 하고 틀리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이것이 군ㆍ구 부담분을 뺀 겁니다.

김정헌위원

군ㆍ구에 지원해 주는 것은 빼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아니, 군ㆍ구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들 그러니까 저희들이 11억 3,400만원에서 국비 5억 6,800만원하고 시비 2억 8,300만원 이것을 하면 9억이 되는데 거기에서 교육컨설팅 지원 1억 300만원이 있습니다. 그것을 뺀 겁니다.

김정헌위원

써 있어야 정확히 알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김정헌위원

그러면 지금 4월하고 5월에 마을기업을 선정해서 한 6억 2,414만원을 4월 초에 사업비를 교부했어요, 14개 마을기업에다가.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김정헌위원

그러면 5월 12일에 추가 지원사업 선정해서 이것도 교부한 거죠? 1억 9,108만원을.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김정헌위원

그런데 이것도 역시 합했을 경우에는 8억 1,500만원이 되는데 이것에 대한 근거는 또 없는데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예산집행 상황 이 부분이 숫자를 교육컨설팅 지원까지 다 해서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김정헌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일자리창출과장님께서 별도로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나중에 해 주세요, 정확한 이해가 안 돼 가지고. 이 보고서 가지고는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네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김정헌위원

그 다음에 131페이지를 볼게요. 구월도매시장 같은 경우 지난번에 업무보고 받을 때 식당운영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문제가 정리가 됐나요?

소장

무소장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

김옥기 지금 정리가 됐습니다.

김정헌위원

어떻게 정리됐죠?

소장

무소장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

김옥기 지금…….

김정헌위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지난번에 결산보고 하실 때 작년도에 식당이 임대료를 못 내서 또 임대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그 분이 어려워서 못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소장

무소장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

김옥기 네.

김정헌위원

그런데 결과적으로 식당이 계속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망한 것 아니겠어요?

소장

무소장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

김옥기 네.

김정헌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조건이 달라진 것이 있어요?

소장

무소장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

김옥기 금년 3월에 사업자를, 식당업자를 선정했습니다. 그런데 작년하고 같은 조건인데요. 금년에도 사업자를 선정할 때 6번까지 유찰이 돼 가지고 임대료라든가 그것이 현실 조건에 맞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업자가 전에 다른 데서 식당을 하던 납품업자예요. 그래서 온 가족이 매달려 가지고 식당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음식 맛을 아주, 최고의 맛있는 재료를 씀과 동시에 열과 성을 다하다 보니까 식당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고 나서 전에는 3층에 있고 주변에 또 식당이 많이 있어 가지고 우리 임대료가 비싸기 때문에 상당히 들어오는 사람마다 망했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감을 느끼고 저희도 굉장을 노력을 했지만 안 되는데 이 업자가 새로운 사람이, 식당업을 하던 사람이 온 가족이 모여 가지고 배달도 하고 또 음식 맛도 개선하다 보니까 지금은 잘 되고 있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러니까 임대료를 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했고?

소장

무소장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

김옥기 네.

김정헌위원

운영자가 바뀌면서 이제는 잘 되고 있다?

소장

무소장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

김옥기 네, 새로운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김정헌위원

네, 알겠습니다.

소장

무소장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

김옥기 감사합니다.

김정헌위원

이 부분을 제가 왜 본부장님한테 질의를 드렸냐면 식당이 여기에 필요한 시설인데 영업이 안 되다 보니까 계속 망해 가지고 파행을 했어요. 결국은 있으나마나하고 또 궁극적으로는 임대료를 우리가 어차피 받아야 되는데 못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139페이지에 비전기업 육성 및 지원사업이 신규사업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김정헌위원

그러면 비전기업과 유망 중소기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업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부분이 있는데 차이점이 뭐죠? 선정기준에 있어서.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저희들이 유망 중소기업은 1년에 20개나 이렇게 선정해 가지고 해 가지고 있고…….

김정헌위원

지원해 주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지원해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중앙으로부터 또 받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들이 비전기업은 당초에는 강소기업이라는 이름을 썼습니다. 1,000개의 강소기업을 육성하겠다고 그랬는데 아무래도 강소기업이라는 말보다는 비전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 해서 비전기업으로 저희들이 명명을 했고 그래서 저희들이 1,000개 목표로 하는데 사실 선정에 있어서 기준을 잡기가 어려웠어요. 이래서 어쨌든 간에 몇 차례 회의를 통해서 일단 일정기준을 잡아서 거기에 해당되는 기업을 중심으로 한 499개 저희들이 1차로 그래서 일부 또 조금 포함하면 한 510 몇 개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1차로 그것을 하는데 이것이 중복이 돼 있습니다, 사실. 유망 중소기업도 있고 해외 수출 그런 기업들도 여기에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조영홍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이 부분은 저희들 나름대로 고민을 해 가지고 이것을 정리할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그런 부분들은 실무적으로 위원회라든가 이런 쪽을 통해서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러면 현재는 한 500개 정도는 비전기업으로써 선정이 돼 있는 상태, 윤곽은 나타난 거네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금년 11월에 저희들이 발표를 하고 선정기업인 대회를 할 겁니다.

김정헌위원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조례도 지금 향후 추진계획에 나와 있는데 조례도 빨리…….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제정할 겁니다.

김정헌위원

또 중복여부라든가 실제적인 비전이 있는 기업인지에 대한 선정과정에 있어서 중요하게 잣대를 정해서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헌위원

끝으로 희소금속산업기술센터가 실제적으로 아직까지 센터가 건립된 것은 아니잖아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이것은 센터를 건립하려면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지금 건물 지을 돈이 사실 국비ㆍ시비해서 저희들이 그러기 때문에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 일부 공간이 남아 있는 부분에 저희들이 일단은 활용을 하다가 어느 정도 가면 저희들이 별도 건물을 짓는 것으로 얘기했습니다.

김정헌위원

이것이 공장형이 되나요? 만약에 센터가 들어가면 아니면 사무실형이 되나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사무실형이 됩니다.

김정헌위원

그러면 사무실형이면 지금 여기에도 의견이 나오는 것처럼 송도TP라든가 미추홀타워 이런 시설에 들어가서 하시는 것이 돈도 없는데 자꾸 어차피 시비 들어가야 될 상황 아니겠어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헌위원

이런 부분들도 빨리 검토가 돼서 지원센터가 설립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센터는 지금 설립이 됐고요. 사무실 이것이 안정되게 갈 수 있도록…….

김정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김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한구 위원입니다. 먼저 구체적으로 질의드리기 전에 2012년 예산 실무심사 현황이 어떤가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아직 안 끝났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1차로 심사를 협의하셨고 그 다음에 추가로 하고 계신 거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아직 1차도 안 끝났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1차도 안 됐나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저희들이 지금 뭐가 반영됐는지 뭐가 있는지 일체 모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아직 모르세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다른 데는 알고 계시던데 왜 경제수도추진본부는 모르시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무슨 얘기냐면 지금 현안사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몇 가지 사업을 가지고 시장님하고 보고회는 했어요. 했는데 그것도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고 그런데 실무 예산작업은 저희들이 예산실하고 얘기는 하지만 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업을.

한구

이한구위원

저희가 다른 데, 다른 부서나 시 산하기관 몇 군데 저도 알아봤는데 대부분 예산담당관실로 올린 부분 중에서 예산담당관실이 반영 또는 검토 중 뭐 미반영 일부는 아직까지 결정되지 않은 것이 있지만 대부분 그런 식으로 실무심사를 했던데요? 다. 경제수도추진본부는 전혀 안 돼 있나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왜 그러냐면 그것이 나와야 저희들이 또 그것을 가지고 예산실하고 꼭 반영돼야 될 것 이런 협의를 하는데 아직 재원 전체에 있어서 예산실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최종적으로 마무리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아직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제가 예산담당관실에 올라간 예산 중에서 작년에 특히 논란이 많이 된 부분이 농업 관련 또 수산업 관련 예산들이 기존에 진행하던 사업들이 뭐 액수는 크지 않지만 그 사업들을 전액 삭감한 부분이 많아서 사실은 농민들하고 어민분들한테 많은 민원과 불만을 야기시킨 부분인데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작년 상임위원회에서 증액 사실은 요구까지 했었고요. 그 부분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당초 예산실에서 수립된 데로 진행됐잖아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래서 올해는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또 하나는 지금 FTA 문제로 인해서 다 알려진 사실이지만 농업부분들이나 이쪽이 가장 큰 피해를 보지 않습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맞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우리가 시책을 통해서 이번 예산에 그런 문제들을 해소하거나 그런 대비책을 세울 수 있는 이런 것이 반영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 검토해 보셨나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 부분은 계속 저희들이 예산실에 요구해 놓고 그 부분은 하여튼 농업부분은 제가 반영될 수 있게 해 달라라고 계속 요구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지금 경제수도추진본부에서 FTA 대책 관련해서 정책적으로도 검토 중이시고 그 다음에 상공회의소의 FTA 팀하고도 계속 협의하고 있다고 보고도 하셨잖아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일반 제조업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시에서는 피해보는 부분들에 대해서 특별하게 해야 되는데 그것이 있습니까? 지금.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 부분은 일단은 농민 쪽에서는 FTA로 인해서 피해보는 현장들이, 저희들이 꼭 그렇게 해서 구체적인 사례를 지금 뽑지는 못하겠지만 일단은 농민들의 입장에서는 본인들에게 지원을 많이 해 달라는 쪽으로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일단은 농민에게 직접 지원하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단 신경을 써서 지원이 많이 될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FTA가 되면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계속 스크린을 하고 또 우리 농산물을 거꾸로 수출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도 저희들이 북경에서 한 400만불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앞으로 더욱 더 해서 거꾸로 우리가 수출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번 FTA가 실시될 때 대책을 세우면 늦은 것이고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물론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미리 다 예상하기 때문에 예상하는 부분을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될 것이고 내년도 예산에 반드시 그런 것들이 고려돼서 반영되는 그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경제수도추진본부가 그것 하셔야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정책에서도 FTA 부분들 정책으로 항상 또 보고까지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것을 하고 있다라고 말만 하고 실제 예산반영을 통해서 정책이 시행돼야 된 거잖아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심의 할 때 물론 행감 때도 다시 검토를 하겠지만 그때까지는 그 내용들이 준비가 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것하고 연관해서 또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친환경 무상급식을 하고 있고 또 어쨌든 우리 시는 다른 서울시 이런 데와 다르게 시하고 의회, 교육청이 원만하게 협의돼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제는 내년도에 당장 친환경 우수 농산물 공급할 계획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획실에서, 교육지원담당관실에서는 관련 예산편성의 문제이지만 실제로 친환경 우수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친환경 우수 농산물이 생산이 돼야지 할 것 아니에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그 생산기반을 만들고 그런 것을 생산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경제수도추진본부의 역할인데 지금 그러한 계획들은 있었지만 실제로 그 계획이 친환경 무상급식 정책까지 바로 우리 아이들의 학교까지 공급될 수 있도록 당장 내년에 어떤 품목을 하나 늘린 건지 두 개를 늘릴 건지 이런 것에 대한 것이 전혀 고민이 안 되고 있어요. 계획에는 그런 조사라든가 어떤 식으로 하겠다라는 것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내년도에 지금 전혀 없으시잖아요? 아니아니, 내년에 학교에 친환경 우수 농산물을 6학년까지 무상급식을 하는데 내년에 중학교로 확대하기 어렵다라는 것이 우리 시 재정상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면 올해처럼 똑같이 6학년까지 무상급식을 하고 동시에 쌀만 친환경 쌀로만 공급한다라는 현재까지 지금 기본방침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친환경 농업단지 새로 조성한 것이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관계관을 향해) “쌀하고 달걀?”

한구

이한구위원

쌀하고 달걀, 쇠고기 부분은 초등학교는 공급하지 않고 중학교,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하지 않는 학교에 한해서, 신청하는 학교에 한해서 자부담도 포함해서 하는 것이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 자부담을, 당연히 친환경 부분을 하는 이유가 좋은 품질의 식자재를 아이들한테 공급하자는 건데 지금 무상급식 한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전에 자부담을 일부 해서 그런 쌀과 쇠고기와 계란을 우수 농산물을 공급받았는데 이제는 쌀밖에 공급을 안 받는 거예요, 지금은. 왜냐 하면 무상급식에서는 쌀밖에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 오히려 세 품목만 따지고 보면 오히려 더 질이 낮아진 거죠, 사실은. 그래서 무상급식 대상 6학년까지 초등학생들에게 올해는 쌀을 했으니까 내년에는 친환경 식자재를 확대할 것들을 내년 사업계획에 넣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을 예산담당관실, 교육지원담당관실에서는 예산문제 때문에 소극적으로 검토하겠지만 바로 그런 공급을 한다라는 것은 우리 지역에 농업적 생산기반을 안전하게 구축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사실 FTA나 이런 것도 우리 지역 우수 농산물을 우리가 먼저 소비하면서 대비하는 실제 그런 대책이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주무부서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그런 것을 공급하기 위한 이런 부분들이 계획에만 있지 실제로는, 실제로 반영 안 하면 의미가 없다는 거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일단 정책이 결정이 돼야지 가령 얘기해서 초등학교도 친환경 무상급식을 하겠다 그런 정책이 결정되면 농민들도 거기에 맞춰서 친환경 배추를 내가 생산하겠다든지 그것이 나와야…….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이번에 예산심의 때 어차피 또 드릴 말씀이기 때문에 미리 드리는 거예요. 그때 가서 주무부서가 아무 준비 안 해 놓고 내년도에 친환경 우수 농산물 식자재를 초등학교에 공급을 더 할 수 있는 준비된 품목이 뭐가 있는지 친환경이나 아니면 우리 인천지역에서 생산된 우수 농산물이 뭐가 있는지 가공품까지 포함해서요. 그런 조사를 하셔 가지고 그런 것을 공급할 경우에 얼마만큼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게 되는지 이런 준비를 능동적으로 지금부터 하시라는 얘기예요. 저희가 예산심의 때 그것을 반드시 같이 검토를 할 거니까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알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때 가서 준비 안 해 놓고 계셨다가…….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품목별로 통계를 뽑아 보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뽑으셔서 예산이 된다면 이런 정도 우리 인천에서 공급할 수 있다 그러면서 또 일반시민들에게까지 이것을 확대할 경우에는 생산을 또 어느 정도 늘려야 된다 그러면 생산을 늘리기 위해서는 농민단체나 이런 부분들하고 계약재배를 하든가 그래서 순환돼서 돌아가는 거잖아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래서 그 부분들을 꼭 준비하셔서 예산심의 때 그때 가서 다른 얘기, 괜히 이쪽이 준비가 안 돼서 할 수 없다 이런 얘기 안 나오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다음은 저희가 어제 송도테크노파크 행정사무조사 특위활동을 끝내고 어제 보고서를 채택 본회의에서 했는데 요지는 그것입니다. 사업시행자 변경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중간에 뭐 민간제안을 받아서 이것을 해 보고 그렇게 연말까지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들어와 있는 두 가지 민간제안 자체가 현실성이 전혀 없다라는 부분들 또 그것을 현실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경제자유구역 지정목적 이 부분을 훼손할 수 있다라는 게 다수의 그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괜히 그 부분 가지고 계속 또 시간낭비하고 송도테크노파크로 하여금 자꾸 사이언스빌리지 사업에 대한 혹시라도 나중에 경기가 좋아져서 거기에서 떡고물이라도 좀 떨어져서 운영비에 좀 보탤까 하는, 원래 그렇게 해서 시작한 것이니까요.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생각 아예 못 하게, 그 대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실무 책임자 선에서는 해당 기관들이 못 하겠다는 것이니까 바로 고위정책회의에 저희가 권고도 했지만, 시장님께 권고도 했지만 그 부분을 본부장님이 빨리 주도적으로 하셔서 풀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런데 그 부분은 지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어려우면 테크노파크 문 닫아야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왜냐하면 경제청의 입장이 워낙 강경하기 때문에 뭐 시장님이 그것을 경제청에서 하라고 해서 경제청에서 할 수 있는 입장이 안 되기 때문에 경제청도 이 사업 자체가 경제청에서 맡아 가지고 사업 자체 구도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경제자유구역 목적에 맞도록 그것을 조성하는 그런 부분은 제가 볼 때에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지금 그런 부분들을 다 취소하고 테크노파크 본래 목적에 맞게 연구단지로 해서 우리가 당초 이쪽에 주듯이 조성원가나 이렇게 해서 줘서 연구산업단지로 하는 게 제일 맞을 겁니다. 뭐 거기다가 무슨 오피스텔 짓고 이런 부분은 안 되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하자면 지금 공사한 부분 또 땅값 부분 여러 가지가 지금 다 걸려 가지고 그러면 그 채무는 어떻게 갚을 것이며 또 여러 가지가 같이 맞물려 있어서 이게 본래 목적으로 돌아가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 최대한 정리할 수 있는 것인지 앞으로 그런 것을 저희들이 해 보고 만약 땅 자체가 경제청 땅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테크노파크에서 일부만 주고 한 천 몇 백억은 못 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들은 땅은 아직도 못 갚았으니까 땅이 경제청 땅이니까 경제청에서 이 사업을 해서 하면 어떻겠느냐라는 부분을 저희들이 주장은 하고 있지만 경제청의 입장에서는 지금 아주 강력히 고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한번 연말까지 민간부분을 검토한 후에 도저히 이게 안 되겠다 이러면 그때는 방법이 없지 않느냐 해서 경제청에서 좀 맡아 달라라는 부분으로 저희들이 지금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해서 시행자 변경하는 부분까지 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아무튼 노력해 보세요. 지금 다른 사람들은 다 불가능하다는데 경제청이 안 맡으려고 하기 때문에 TP가 자꾸 이것을 어떻게든 해결책을 마련하려고 하는데 그럼으로써 TP가 지금 당장 집중해야 될 그 부분들을 소홀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만큼.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 빨리빨리 그 부분을 해당 기관이 안 되면 최고 결정권자가 시장님인데 시장님이 판단하셔서 그렇게 해야죠. 지금 다른 사업은 그렇게 기관 이전시키고, 아트센터 그렇게 하셨잖아요. 문화관광국에서 하다가 경제청이 받았잖아요, 사업성 전혀 없는 것인데. 그리고 그것 시급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경제자유구역에 진짜 필요한 R&D라든가 산업기반을 만드는 이 시급한 사업들은 서로 떠밀고 있고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하여튼 알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아무튼 저희가 특위기간이 사실 끝났기 때문에 마무리를 했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그 부분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다시 하기로 한 부분이니까요. 지금 진짜 심각하게 이 부분을 갖고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다음에 77쪽에 모범근로자 해외연수인데 저희가 추경에 이것 편성을 해 준 것인데 사실 편성해 주고 나서 상당히 저희가 불쾌했습니다. 저희 위원들이 떠도는 소문 때문에요. 본부장님 들으셨어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못 들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모 여행사가 의원들한테 자기가 마치 로비 막 해서 이게 추경에 편성된 것처럼 그렇게 하고 이 사업을 그 여행사가 자기한테 이것은 다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것을 퍼트려 가지고 저희 의회로 민원이 들어오고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랬어요?

한구

이한구위원

주무 과장님 어디 계세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지금 일자리창출과장은 중앙에 저 대신 부처회의에 갔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지금 보니까 기존에 3개 여행사가 이 부분들을 계속 해 왔다고 하던데,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그중에 1개 여행사가 추경에 예산 편성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그러면서 그 여행사가 다 올해는 하기로 했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이것은 그럴 수가 없죠.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것 어떻게 수의계약하셨습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이것은 수의계약 못 합니다. 금액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닙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래서 수의계약 안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 민원이 생겨서 입찰로 바꾼 거잖아요? 민원이 막 들어오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실무적인 것이라 제가 모르겠는데……. (관계관을 향해) “어떻게 된 거예요? 팀장.”

한구

이한구위원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그렇게 된 겁니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관계관을 향해) “얘기해 봐요.” (「위원님이 들으신 말씀도 신빙성이 있는데요. 저희가 원래 이게 분할계약이 안 됩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내부방침을 제한경쟁, 공개경쟁입찰로 방침을 정해서…….」하는 이 있음)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작년까지는 분할계약이 되고 올해부터는 액수 제한 때문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일단은 공개입찰이 객관성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것은 연수잖아요? 사업목적이.

「네」하는 이 있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렇죠.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입찰을 해서 그 연수한 내용이 성격에 맞는지 이것을 어떻게 확인합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아니, 공정은 당연히 수의계약을 하든 뭐를 하든 공정하게 하셔야 되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폐단, 업체와 이렇게 연관된 이런 민원이 생기고 이런 폐단 때문에 지금 입찰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감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러면 연수목적에 맞는 진짜 그러한 질을 담보하는 이 사업을 할 수 있는지는 오히려 또 회의적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가장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게 입찰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러한 어떤 정책을 심사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을 강구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입찰로, 아무리 제가 생각을 해 봐도 입찰로써 이 여행 프로그램이니 또 거기가 제대로 된 여행사인지 뭐 이런저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이것은. 저희 의원들도 해외연수 가면 다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받잖아요. 심사받으면 뭐 보는데요, 거기에서. 예산을 적정하게 사용하는지는 기본이지만 중점적으로 보는 것은 연수성격에 맞는 프로그램이냐를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입찰을 해서 어떻게 그 연수성격에 맞는 프로그램인지 그것을 어떻게 확인해 내냐고요. 어떻게 그것을 골라내냐고요. 그런 방법 있으세요? 본부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게 가능한지.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하면 좋겠습니까? 위원님께서 한번 제안해 주시면 그 방법에 따르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찾으셔야 되는 거죠. 현재 규정에 거촉되지 않으면서도 사업성격들을 제대로 반영하면서 시행할 수 있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런 방법이라면 공모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인데요. 너희들이 1억을 가지고 연수를 하면서 프로그램과 이런 것을 다 내라.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공모를 하셔야죠, 입찰이 아니라.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다 내라 이래 가지고 심사위원회에서…….

한구

이한구위원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위원들이 심사하시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일일이 다 공모해야 되는데 지금 시간적으로, 11월 7일부터 연수인데 시간적으로 그렇게 공모하고 할 시간이, 그러면 이 부분은 내년도부터는 공모 쪽으로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연수내용, 프로그램 이런 것을 다 심사위원들이 봐 가지고 그런 내용들이 맞고 또 이쪽이 제일 좋다 이런 부분으로 해서, 사실 제일 좋은 방법은 그런 방법이거든요.

한구

이한구위원

이것도 일자리창출과만 있는 게 아니라 각 과별로 이 사업이 다 있으시잖아요? 이런 연수사업들이.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래서 이 부분들을 통합적으로, 같이 가시라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뭐 공모로 하든 아니면 공모를 통한 심사로 하든 이런 것을 통합적으로 어떤 같은 기준을 갖고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것은 한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아무튼 이번에 된 부분들도 최대한 부실하게 되지 않도록 결정된 부분들을 특별하게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다음은 86쪽 사회적기업 관련인데요. 지금 사회적기업 부분들 사업이 우리 인천형 예비 사회적기업하고 예비 사회적기업 그 다음에 사회적기업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시죠? 지금.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런데 이것은 대부분 선정을 전제로 하는 거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렇죠.

한구

이한구위원

그래서 이 부분들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이것은 말 그대로 사회적기업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기업이잖아요. 기업이라는 것은 사실 일반 기업들도 등록하고 이렇게 해서 사업들을 하시지 꼭 선정되는 것을 전제로 하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회적기업 정책을 좀 더 포괄적으로 등록제로 전환하는 속에서 그중에서 지원을 해야 될 이런 데를 우리가 선정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다양한 참여의 이것을 열어놔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다만 저희들이 지금 선정하려고 그래도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냥 등록만 받아, 저희들이 선정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그냥 등록해도 그 부분이 그래도 좀 이렇게 와서 같이 시하고 하자 이렇게 해서 끌어들이려고 지금 이렇게, 그나마 그래도 인천형 사회적기업이라고 선정이라도 해 주면서 이렇게 자꾸 같이 노력하려고 지금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 사회적기업을 저희들이 2014년까지 400개를 만드는 게 공약인데 이 부분은 진짜 저희들이 아주 피나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이 기업체들 참여를 저희들이 1사1사회적기업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지금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1사1사회적기업 이 부분에 대해서 기업체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해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끌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군ㆍ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고 청장님들도 그렇고 해서 하여튼 될 수 있는 한 최대한 저희들이 이 부분을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런데 지금 군ㆍ구별로도 그렇고 저희 시도 그렇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사실은 남구가 사회적기업 지원센터를 설립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지원들을 받고 있는 거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렇죠.

한구

이한구위원

교육이나 행정적 지원이라든가 실제 창업에 대한 선정 이런 부분까지도 지원센터를 통해서, 이 부분은 지원센터가 전문 역량들을 다 갖고 있지는 않지만 지역센터가 창구가 돼서 그러한 어떤 전문 역량이나 다양한 네트워크를 형성시켜 주고 그러한 어떤 기반을 조성해 주잖아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런데 지금 한 구에서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정작 이 정책을 총괄하고 이러고 있는 우리 시는 이 기능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듯이 광역자활센터에 이 기능들을 지금 위탁하신 거잖아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런데 실제 전혀 안 되잖아요, 지금. 사회적기업 이 부분의 어떤 목적에 맞게 이런 사회적기업 창업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을 한다든가 또 그러한 전문성을 갖고 이것을 연계시켜 주는 하나의 창구역할을 한다든가 지금 이게 전혀 안 되고 있잖아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래서 연수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천대하고 해 가지고 사회적기업 양성가들 교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노동부의 국비를 받아서 같이 하고 지금 구별로 여러 가지 나름대로 그런 부분들을 하고 있고 또 어떻게 놓고 보면 이게 시에서도 물론 그런 부분들을 해야 되지만 시가 하기에는 이게 너무 광범위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인천시 전체를 커버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은 구에서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해 주면 거기에서 나온 기업들에 대한 지원과 우리가 해 주어야 될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태동 때부터 적극적으로 해 줘가지고 집중 지원을 해서 키울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하여튼 앞으로 머리를 맞대고 위원님하고 같이 계속 방법을 논의해 보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 구별로 진행하는 게 저는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가 하는 속에서 좀 더 전문화하기 위해서 구가 예산과 인력을 지원해서 하면 그것은 좋죠. 그 구는 더 플러스가 될 테니까. 우리 구는 다른 도의 군이나 시와 다르게 생활권 자체가 독립적이지 않잖아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동시에 사업의 범위도 구에 한정하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구끼리 지금 각자 이것을 다 이런 식으로 간다면 사회적기업 사실은 거의 업무 중복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효율성들이 많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시에서 저희가 사회적기업센터를 전담해서 만드는 부분이 여러 어려움이 있다면 지금 창업지원센터 만들려고 하셨잖아요? 시가.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창업지원센터 만들려고 하는 부분에 사회적기업과 창업부분이 완전 별개가 아니니까 거기에서 우선은 사회적기업을 전담하는 팀을 운영하신다든가 이런 것들을…….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알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같이 통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빨리, 이미 예산이 국비, 시비, 군ㆍ구비가 들어가는 부분을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갖추어야 되는데 현재 지원체계로써는 저희가 보기에 아주 성과들이 낮다는 거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것도 검토를 해 주셔서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그냥 예산만 편성돼서 오는 게 아니라 그 부분들이 제대로 사업이 될 수 있게 시가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 이 부분들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다음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요. 시 동물보호센터 설치가 작년부터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똑같은 업무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164쪽에 보면 문제점이 뭐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 다음에는 이런 업무보고는 그만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것 뭐 누구는 못 해요. 똑같이 이런 문제가 있다. 이것 몇 번째 계속 똑같은 것인데 전혀 사업의 진척은 없고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맞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예산을 늘려서라도, 이 동물보호센터가 시급히 필요로 한 것이라는 공감대가 되어 있잖아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다만 지금 부지확보를 못 해서 그게 가장 어려운 문제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부지확보 못 해서 현재 계양산 밑에 있어요. 아무튼 유기견센터들이 현재 민원도 많이 되는데 또 한편으로 동물보호, 애호하는 시민들도 지금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갈등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곳곳에서. 아시고 계시잖아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이 문제 부분은 참 저도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하는데 지금 개에 칩을 넣잖아요. 지금 법이 돼 가지고 애완견에는 칩을 넣습니다. 그게 넣어야 됩니다. 넣어야 되고 동물병원 가서 1만 5,000원 주고 넣는데 그 본래 취지가 뭐냐 하면 유기견을 줄이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오면 칩의 주인이 누구이고 어디고 다 들어가 있으니까 유기견을 당장 찾아 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유기견을 줄이자는 의미에서 이 법을 만들어서 제정했는데 유기견이 더 안 줄어듭니다. 칩을 지금 넣은 사람이 한 20%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유기견은 안 줄고 칩 사업은 진척이 없고 그렇다면 저는 이것을 강제를 해서 국가적으로 해서 진짜 강제할 수단을 가져서 애완견이나 개들에게는 다 칩을 넣어 놓으면 유기견이 많이 발생 안 할 것 아닙니까? 안 하면 그만큼 유기동물이 적어지는 것이고. 사실 유기동물 관리를 위해서 그 돈 들여 가지고 지어 가지고 거기에 수의사들 봉급 주고 그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연간 운영비가. 그래서 할 수 없이 이것을 못 지으니까 지금 관리를 맡기고 있는데 과연 유기견 이것을 해 가지고 건물을 몇 십억을 들여서 짓고 그 다음에 건물 짓는 것은 좋은데 그것을 운영하려고 그러면 전문 수의사들을 다 고용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부분이 한두 명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러면 그것 해야지 거기에 또 먹이 줘야지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그 운영비가 연간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을 과연 동물 애호가들의 뜻도 알고 다 아는데 이 부분을 가야 되는 게 맞는 것인지. 앞으로 칩 사업을 진짜로 활성화시켜서 유기견을 줄여가는 게 좋은 것인지 이 부분이 저도 참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어쨌든 지금 현재로써는 유기견이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일단은 지어야 되고 그래서 운영부분을 해야 된다고는 생각은 합니다. 다만 지금 어쨌든 간에 이게 부지문제가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국비 1억 8,000만원 주고 그것을 지으라고 그러니,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6억 가지고 애완견 센터를 짓는다는 것도 제가 볼 때에는 6억 가지고는 안 될 겁니다. 내가 볼 때에는 한 20억은 있어야 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생각해 보십시오. 동물병원처럼 다 갖춰야지 그 다음에 거기에 이것 해야지. 지금 6억 가지고 지어 가지고 금방 또 부족해 가지고 몇 마리 넣고 하다가 또 안 된다고 그럴 것이고 그래서 이왕 하려면 제대로 지어야 되고 지어서 제대로 관리가 되게 해야 되고, 그게 돈이 들더라도.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해 보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보고상에도 나왔었죠. 이 부분을 단순히 보호기능만이 아니라 동물부분을 활용한 공원기능, 종합적 기능으로 이것을 확대해 보겠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확대하셔서 관련 기관이나 단체들 하고 같이 간담회 같은 것도 좀 하셔서 의견 수렴을 해서 방법을 찾아야죠. 그래서 계속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이 동물보호센터 설치한다고 그러고 문제점 뭐 해서 1년 넘게 똑같은 내용을 보고받으니까 참 제가 답답해서…….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저희들도 답답합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지난번에 분명히 다른 기능을 포함하는 새로운 컨셉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다고 했는데 그런 내용들은 전혀 없고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빨리 검토를 하셔서 실효성 여부도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끝으로 121쪽에 서부간선수로 친수생태공간 조성사업인데 어려운 결단해서 이게 전임 시장님 때부터 해서 여러 지역 국회의원이라든가 여러 주민들하고 10여년 동안 사실은 도심지 한복판의 악취 이 문제를, 아주 심각한 문제들을 해소하면서 지금 많은 호응을 얻고 추진되고 있는데 지금 이 사업에서 배제된 구간에 민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동양동 구간이라고 하는데…….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부평이요?

한구

이한구위원

네, 계양구 동양동 구간이요. 지금 부평은 다 가 있고 거기까지는 포함이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 아래요?

한구

이한구위원

상류 쪽으로요. 그 부분들이 지금 사업구간에서 배제됐는데 이 부분은 이제 예산도 저희 시가 어려움도 있지만 이번에 하는 구간이 도시구간이에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렇죠.

한구

이한구위원

그리고 이번 사업에서 배제된 구간은 그래도 아직 농촌 이쪽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구간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국비를 통해서 이 사업을 농촌공사가 받아서 사업을 하겠다라고 사실은 사전에 저희하고 협의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도시구간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농촌공사가 국비를 농림부 이쪽에 올려놔 있는 상태이고 지금 재경부에, 재경부인가요? 아무튼 기획…….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기획재정부요.

한구

이한구위원

기획재정부에 예산 그 부분들을 신청한 것으로 저희가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아직 확정이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우리 시에서도…….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알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 부분들이 저희가 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우리 시에서도 그 부분이 빨리 반영이 돼서 추진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역할을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농촌공사하고 또 우리 신학용 의원님하고 해 가지고…….

한구

이한구위원

신학용 의원님이 사실 30억 이렇게 받아 오셔서 처음 시작된 사업인데 도시구간은 이것을 쓸 수 없다고 그래서 사실은 농촌 쪽으로 옮긴 것인데…….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맞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게 한 10 몇 억밖에 지금 사용 못 하고 나머지 반납돼서 추가적인 게 필요해서 그것을 농촌공사가 또 추가로 계획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 부분들이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도 국가에 이 사업의 조속한 확정요청이나 이런 것을 협조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헌위원

김정헌 위원입니다. 109페이지에 농촌지역 복지지원 관련해서 지원대상과 지원자격은 지금 국비가 지원이 되는데 이것 어디에서 결정하는 거죠? 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하고 자녀 학자금 지원인데 지원 대상하고 지원 자격을 우리 시에서 결정한 것인지?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아니요. 군에서 합니다.

김정헌위원

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군ㆍ구요.

김정헌위원

군ㆍ구에서 결정을 한다고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결정해서 저희들에게 신청합니다.

김정헌위원

그런데 지원대상은 만 5세 이하와 취학유예 만 6세아하고 고등학교 재학생이란 말이에요.

필호

조필호농축산유통과장

농림사업 시행지침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김정헌위원

농림사업시행지침에 의해서 지원대상과 지원자격?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런 것은 결정이 되어 있고 그것을 조사해 가지고 실제로 해서 하는 것은 군ㆍ구에서 합니다.

김정헌위원

업무는 군ㆍ구에서 보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김정헌위원

그러면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 같은 경우가 지침에 의해서 지원되는 내용인데 내년도부터는 만 5세까지 국가가 다 해 주는 것 아니겠어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김정헌위원

그러면 어차피 예산은 계속 내년에 편성이 돼서 영유와 양육비 지원이 아닌 다른 지원방안을 강구해야 되는데 우리 조필호 과장님!

필호

조필호농축산유통과장

네.

김정헌위원

영유아 양육비 지원이 내년도에는 전국으로 확대되지 않습니까? 모든 농민한테.

필호

조필호농축산유통과장

저희들한테 아직 지침이 안 나왔습니다.

김정헌위원

아니, 그런데 이미 정부에서 발표하기를 만 5세 미만에 대한 보육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용철

전용철위원장

잠깐만요. 조필호 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나와서 답변하실 때에는 직하고 성함을 밝히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호

조필호농축산유통과장

농축산유통과장 조필호입니다. 저희들이 영유아 양육비는 내년도에도 지금 현재 지침상에는 금년과 같이 그것에 준해서 하도록 그렇게 농식품부에 지침이 되어 있고 변경된 지침은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농어업인에 대한 영유아 양육비가 국가에서 전반적으로 지원한다고 그러면 앞으로 국비지원은 아마 농림부에서 없어지고 다른 분야에 지원이 검토되도록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타부처, 복지부나 교과부의 보육료, 교육비 지원과 중복지원 불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김정헌위원

그렇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러니까 이것은 농촌지역의 영유아에 대해서 특별히 농림부에서 하는데 아마 제가 볼 때에는 지금 현재 5세만, 5세만이란 말이에요, 내년도. 그러면 만 5세에 대한 게 복지부나 이쪽에서 내려올 때 그 지원비하고 지금 농림부에서의 영유아 양육비 지원비하고의 액수가 서로 어떻게 되는지. 이게 똑같지는 않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중앙부처에서 서로가 통합이 되어야지. 그런 부분들이 아직 숙제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렇죠. 저도 보육료나 교육비가 중복지원은 불가하고 또 보육정책이 변화가 되면 정책의 변화에 따른 농촌지역의 복지지원책도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사전에 우리가 이것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렇죠.

김정헌위원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래서 그런 것은 한번 저희들이 농림부하고 또 복지부하고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김정헌위원

그런데 아까 농어촌 지침에 의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좀 아쉬운 게 농어촌 지역이든 준농어촌 지역에 한정해서 실제적인 농어촌 지역이 아니라도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필호

조필호농축산유통과장

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럴 수 있죠.

김정헌위원

도시지역인 경우에도 그런 사람들은 혜택을 못 받는 것 아니겠어요?

필호

조필호농축산유통과장

지금 혜택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아쉬움이 많은 것이 실제적으로 지금 의료보험 수가가 조정이 되잖아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죠.

김정헌위원

조정이 되는데 여기도 농어촌, 농촌지역 같은 경우는 토지를 많이, 9억원 이상 갖고 있어도 의료보험 수가가 50% 인하를 해 줘요? 그런데 우리 광역시 같은 경우는 이번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그런데 이런 부분은 우리 인천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광역시에 속한 농업인들, 농업인들이 의료보험 혜택을 농사 지어서 돈 얼마나 번다고 의료보험을 몇 십만원씩 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불합리한 제도라는 것이지. 그러면 서울시나 인천시나 광역시 이런 사람들에 대한 방안도 우리 시에서 지자체에서 이러한 대책도 마련해서 건의를 해서 실제적으로 강화에 살든 계양에 살든 농촌의, 농업을 한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그것은 달리 적용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공히 같이 해야 된다는 얘기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하여튼 그 부분은 해서 한번 건의할 수 있으면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헌위원

이 부분도 지원자격에 있어서 농어촌지역, 준농어촌지역에 한정했기 때문에 다른 농업인은 혜택을 못 받는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은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주세요.

필호

조필호농축산유통과장

외부하고의 관계는 저희가 농식품부에서 지금 현재 법상에는 농어촌지역이라 하면 군 지역하고 그린벨트 지역이라든가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사람들이 농어촌지역이라 해 가지고 혜택을 보고 있는데 특히 중구 같은 데는 용유라든가 이런 데 농사를 지으면서 개발예정지로 돼 있어 가지고 농업지역에 빠져 있는 그런 지역은 지금 안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농식품부하고 담당하는 이 의료보험 담당하는 그 부서하고 그 지역도 동일하게 농업에 계속 종사를 하고 있으니까 지원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김정헌위원

아, 하셨어요?

필호

조필호농축산유통과장

네, 했는데 그렇게 쉽게, 농식품부하고 우리가 전화통화도 했는데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저희들 그런 건의를 다 했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러면 그로 인해서 불이익이 됐든 아니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우리 시의회든 집행부든 계속 건의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도록 해야 되겠죠?

필호

조필호농축산유통과장

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앞으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헌위원

그 다음에 못자리용 인공상토 같은 경우가 우리가 자부담률이 20%로써 상당히 시나 군에서 지원해 줌으로써 많은 혜택을 받고 농민들이 부담을 덜 하고 있어요. 그런데 도시근교농업 같은 경우는 자부담률이 40%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건의를 드렸던 내용인데 자부담률을 도시근교농업 같은 경우는 30%로 할 수 없나 우리 시ㆍ군ㆍ구 비율을 한 35%씩 하면 자부담률을 줄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필호

조필호농축산유통과장

지금 현재 못자리 인공상토 같은 경우는 우리 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딱히 명시는 안 돼 있어서 본래 못자리 인공상토도 시비 30%, 군비 30%, 자부담 40% 해서 지원하던 것을 농업인들이 어렵다고 해서 보조비율을 높였고 도시근교농업은 지금 현재 우리 시 보조금 관리 조례상에 자부담을 40% 하도록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하려면 앞으로 조례를 개정해야 되고 또 한 가지 문제는 금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도시근교농업 예산이 한 8억 정도 당초예산이 섰었는데 실제로 신청하기는 한 20억 정도 신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예산이 안 서서 만약에 나중에 예산이 선 것을 가지고 80% 지원해 준다고 그러면 그만큼 사업량이 또 줄어드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예산하고 또 조례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앞으로 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러면 조례문제는 집행부에서 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요? 아니면 우리 의회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요?

필호

조필호농축산유통과장

지금 조례상에는 대부분 다 60% 보조, 40% 자부담 이런 식으로 명시가 돼 있는데…….

김정헌위원

그래서 농업인 같은 경우가 우리가 지금 소상공인 됐든 기업이 됐든 각종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가장 어려운 부분들이 우리 농민들이란 말이에요. 농민들은 투입을 하고 나서 실제적인 수입이 나오지 않아요. 그냥 인건비도 안 나오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자부담률을 줄여서 실질적인 농업인들을 육성하고 지원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 부분은 조례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하시든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도 조례문제를 해야 되는지 그러한 방법을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필호

조필호농축산유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헌위원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김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허인환 위원입니다. 55쪽에 폐수종말처리 설치사업이요. 이것이 완전히 마무리 된 겁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55쪽이요?

인환

허인환위원

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이것은 마무리 됐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 전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었는데 검단 일반산업단지 조성할 때 산업기반과에서 이 사업을 주관한 건가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이것이 원래 검단 산단은 도개공에서 주관이 돼 가지고 했는데 또 이 폐수처리시설이 수질보전하천과하고 또 여러 가지 핑퐁 하다가 결국에는 산업기반과에서 최종적으로 맡아서 처리를 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런데 지금 검단 일반산업단지 폐수업체가 한 군데밖에 안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산단 내에.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하나요?

인환

허인환위원

네, 폐수처리업체가 몇 군데 들어와 있죠? 한 군데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과장님 나오시죠.

주호

이주호산업기반과장

산업기반과장 이주호입니다. 지금 현재 폐수처리업체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인환

허인환위원

폐수처리업체가 몇 군데 있습니까? 아니, 폐수 발생하는 업체.

주호

이주호산업기반과장

아, 폐수발생하는 업체요?

인환

허인환위원

죄송합니다, 폐수발생업체.

주호

이주호산업기반과장

폐수발생업체는 지금 현재 저도 정확하게 수치는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한 군데가 아니겠죠.

주호

이주호산업기반과장

지금 현재 공장이 60개 공장이 가동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 56개 업체가 지금 아마 폐수발생업체로 돼 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러면 하루에 폐수가 발생되는 양이 어느 정도 되죠?

주호

이주호산업기반과장

지금 현재 약 250톤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러면 처음에 이 부분에서 폐수종말처리 설치사업을 시행할 당시에 1-1단계 당시의 사업에서는 3,000톤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을 해서 이 사업을 진행했잖아요?

주호

이주호산업기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런데 지금 10%도 발생을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주호

이주호산업기반과장

그러니까 이것이 1단계가 2013년 12월에 준공이고, 전체 산업단지가요. 그런데 이때 약 입주업체가 아마 1,000개 정도로 입주업체가 준공이 되면 그것을 산정했을 때 그렇게 된 것이고요. 지금 현재는 약 60개 업체가 공장을 가동하고 있고 약 280여개 업체가 분양이 돼서 일부는 건설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아마 이것이 진행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느 산업단지이고 초기에는 이와 유사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런데 이 시설에 대해서 완벽하게 지금 테스트를 다 못 한 상태에서 인수ㆍ인계를 한 거죠?

주호

이주호산업기반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당초 초기에 이것을 완벽하게 성능검사를 하려면 초기에 발생하는 유입폐수가 일정량 이상이 돼야 되는데 사실은 준공, 준공해서 가동 1개 업체라도 공단 내에 공장이 입주하면 폐수처리시설을 가동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폐수발생량이 근본적으로 적은 상태에서 이것을 준공처리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은 있는데 그와 유사하게 폐수를 싣어다가 이렇게 성능검사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런데 일단 지금 내부 산단 내에서 발생하는 폐수하고 외부에서 실어온 폐수하고는 사실 차이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초기에 이 부분에서 지금 10%도 안 되는 유입폐수를 갖고 앞으로도 운영을 계속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주호

이주호산업기반과장

당분간은 그런데 계속 지속적으로 아마 유입도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러면 정상 가동이 언제쯤 되는 것으로 예측을 하죠?

주호

이주호산업기반과장

저희들은 지금 현재 여기에 대한 조례제정을 아마 수질보전하천과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2015년까지 1일 3,000톤이 유입되리라고 판단을 하고 그때까지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방침을 받았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런데 지금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처음에, 최초에 유입되는 폐수가 적을 수 있다라는 것은 용역결과나 이런 데서 혹시 나왔었나요?

주호

이주호산업기반과장

네, 그렇습니다. 다 예견됐던 사항이고 이것이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감사원에서도 이런 것들이 아마 언급이 됐던 사항이고 다 노출이 된 사항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런데 최초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상이 됐었다라면 이것을 테스트할 때도 지금 여러 가지 테스트가 제대로 안 됐었잖아요?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 예상이 됐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과다하게 너무 빨리 준공을 한 것이 아니에요?

주호

이주호산업기반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사실은 이것이 국비 지원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은 너무 초기에 규모를 소규모로 하면 나중에 국비 지원 이런 것도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아마 적정량을, 원래는 이것이 9,000톤 생산량으로 설계가 돼 있는데 1단계 3,000 그 다음에 2, 3단계 9,000톤으로 이렇게 설계가 된 겁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137쪽에 문화관광형 시장 조성을 두 개를 더 한다고 그랬는데요. 문화관광형 시장은 어느 쪽에 하는 겁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지금 강화부분에 풍물중앙시장하고 중구 신포시장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기존에 인천에서 처음으로 문화관광형 시장을 한 데가 있죠? 송현시장.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송현시장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거기는 본부장님이 보셨을 때 잘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뭐 아주 잘 된다고는 생각은 안 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는 의미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의미만 갖고 지금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거기 시장 주민들 난리입니다. 그리고 지금 문화관광형 시장 이 사업을 하면서 지금 상인들 자부담이 있나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자부담은 없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런데 왜 송현시장은 그것 할 때 자부담이 점포 1군데당 500에서 1,000만원까지 자부담을 했습니다. 사업보고 받으셨어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이것은 문광부에서 지정해서, 시설현대화 그것은 문화관광형 시장하고 별도이고 시설 현대화는 자부담이 있습니다. 뭐 캐노피하고 이런 것 하는 것은 그런데 문화관광형 시장은 문광부에서 지정해 주고 국비를 지원하는 것이니까 자부담은 없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러니까 문화관광형 시장이 현재 송현시장 같은 경우도 우리 인천에서 최초로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지정을 받아서 문광부에서 80억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한 거잖아요, 그렇죠? 하는 과정에서 거기에서 각 점포당 500에서 1,000만원씩 자부담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만약에 자부담이 안 된 상황, 자부담을 한 상황에서도 이 사업을 정산을 했는데 사업비가 10 몇 억이 남아 있어요. 그리고 주민들은 거기에서 문화관광형 시장을 하면서 뭐가 나아졌는지 모르겠다 타 시장하고 시설 현대화 사업한 데하고 문화관광형 시장하고 차이점을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거기 주차장도 없습니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하여튼 허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구하고 다시…….

인환

허인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찌 됐든 우리 시에서도 정산을 하거나 그럴 때 자료를 받지 않습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산이 어떻게 됐는지 하고 그 다음에 각 점포당 자부담을 어떻게 한 것하고 그 다음에 현재 남아 있는 10 몇 억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자료를 본부장님 챙겨서 주시고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41쪽에 연구장비 검사비용 지원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지원내용을 보면 장비사용료하고 시제품 제작비, 재료비 보통 다 이렇게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검사비용 지원사업하고 지원내용하고 이것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것이 지금 신규사업인가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신규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 우리 기업들이 연구장비를 사용하게 되지 않습니까? 가서 실질적으로 시제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면서 하는데 거기에 수수료를 내야 되는데 그 금액의 일부를 저희들이 지원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사실은 시제품 만들고 하는데 좀 더 활성화될 수 있게끔 이 부분은 기업들이 굉장히 시에 많이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이것이 가서 하려고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비싸고 이러니까 조금 지원을 해 주면 자기네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으로 한번 구상을 해 본 겁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런데 이 부분하고 유사하게 송도테크노파크에도 이 사업이 있죠? 송도테크노파크에 있는 장비나 시설을 이용할 때 우리 시에서도 지원을 다 해 주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의 장비하고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장비하고는 비교가 다릅니다. 여기는 굉장히 큰 장비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어떤 장비들이 있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저도 가 봤지만 굉장히, 일반 연구소나 이런 데서 갖추기가 어려운 그런 장비들을 갖다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용, 그러니까 테크노파크에서 이용할 수 없는 그런 큰 장비들을 사용했을 때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서 어떤 기업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인데 적어도 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일정 규모 이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영세업체 내지 소기업에 대해서도 반드시 뭐 벤처기업이나 이노비즈기업 그 다음에 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가 아닌 소기업 이런 업체에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더 강구하는 것이 오히려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 부분은 테크노파크에서 거의 많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테크노파크가 하기 어려운 레이저조형기라든가 유압가진기라든가 비파괴검사기라든가 이것은 생기협만이 가지고 있는 장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부득이 사용할 수밖에 없을 때 저희들이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허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오전에 자료요구 건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국방벤처센터 지원 담당부서가 어디죠? 경제수도정책관실이네? 잠깐만 모시겠습니다.

상길

김상길경제수도정책관

경제수도정책관 김상길입니다.

윤재상위원

순수 시비 3억 5,400만원을 가지고 군수품, 물품 국산화에 기여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 줬는데 17개 업체가 맞죠?

상길

김상길경제수도정책관

네, 현재 입주한 업체가 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입주한 업체가 17개 업체인데 상당히 의구심이 있어요. 지금 종업원 수가 3명이 있는 데도 있고 2명, 2명 업체가 2군데, 3명 업체가 2군데 그리고 사업연도를 보게 되면 지금 세 번째에 디지털녹음기 아날로그 음성기술이라는 주력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는 10년이 됐는데 3명 가지고 운영하고 또 10년 동안 매출이 1억 8,000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보면 6년 됐습니다, 창업한 지가. 6년간 매출이 3,000만원이야, 연간 500만원씩 매출이고. 지금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이 17개 업체에 지원을 똑같이 하는 겁니까?

상길

김상길경제수도정책관

국방벤처센터에 대한 지원은 저희가 협약에 의해서, 국방부 산하의 기관과 협약에 의해서 임대료를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방벤처센터에서 전적으로 책임지고 운영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니까 군수품을 국산화하기 위해서 지원해 준다고 그랬죠? 임대료 지원해 주는 거예요?

상길

김상길경제수도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17개 업체지만 17번째 (주)이더라는 회사는 종업원도 없고 매출도 아무 것도 없어. 그러니까 거기는 지원 안 해 준 거죠?

상길

김상길경제수도정책관

지금 벤처센터라는 데가 신규로 창업하는 것도 있고…….

윤재상위원

아니, 창업은 없는데요? 하나밖에요. 여기는 공란이야, 공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상길

김상길경제수도정책관

그래서 제가 지금 보고 받기로는 이제 입주를 새로 선정해서 입주할 계획으로 있는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업체의 지원내용 좀 자료 부탁드립니다.

상길

김상길경제수도정책관

지원현황 내지는 내용물?

윤재상위원

네.

상길

김상길경제수도정책관

알겠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리고 이 부분을 자료 가져오실 때 설명할 수 있는 분이 와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김상길경제수도정책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이것 설명이 안 되면 내년에 지원하면 안 돼요.

상길

김상길경제수도정책관

네, 알겠습니다.

윤재상위원

매출이 6년 동안 3,000만원밖에 안 되고 그러는데 무슨 지원을 해 줍니까?

상길

김상길경제수도정책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종업원도 두 사람, 세 사람 이름만 걸어놓고 보조금 받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설명을 해 주세요.

상길

김상길경제수도정책관

네, 알겠습니다.

윤재상위원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일마루 공시시스템은 지금 세부자료가 안 나왔기 때문에 추가로 세부자료 올 때 다시 한 번 설명 듣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47페이지에 해외전시회 참가명단이 왔어요. 그런데 지금 15번에 걸쳐서 97개사가 참가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본부장님.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윤재상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본부에서는 사업대상이 23회로 해서 170개사를 참가시킨다고 그랬는데 지금 97개 업체가 참가를 했고 지금 2억 8,900만원을 가지고 남은 73개 업체를 참가시켜야 되는데, 그렇죠? 본부장님.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숫자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이 참가업체의 지원금액은 다 똑같이 하나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지원금이요?

윤재상위원

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다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전시회별로 부스비도 다르고 또 지역에 따라서 미국이냐 일본이냐 동남아냐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래서 제가 세부자료 달라고 그랬는데 그냥 97개 업체…….

문옥

유문옥중소기업지원과장

앞에 타이틀이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네?

문옥

유문옥중소기업지원과장

독일, 하노버…….

윤재상위원

여기에 지금 지원금액은 없잖아요? 그냥 참가업체 회사명만 나왔지.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 부분도 나중에 전체적으로 뽑아서 위원님들께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라스베가스 자동차부품 전시회 등 18회 99개사를 참가 지원할 예정이라고 그랬거든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18회는 아니고요, 8회입니다.

윤재상위원

여기는 18회인데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것 잘못인쇄 됐습니다. 8회입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8회에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8회입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10개 업체를 보내는 건가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10개 업체가 갈 때도 있고 그것이 신청 받아서 저희들이 보내는데 이미 확정은 다 됐습니다. 전시회들이 11월에 많이 잡혀 있어 가지고 그래서 지금 나머지 부분은 그때 보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해외전시회 단체 참가지원이라고 그러는데 사실 이것이 기대효과가 있습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거기 추진실적에 보시면 계약실적이 205건에 1,587만 9,000불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효과는 높은 겁니다.

윤재상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내용을 보면 국비는 얼마 안 되고 순수 시비로 하는데 국비를 좀 더 확보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국비는 국비대로 저희들이 확보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래서 이 내용도 자세하게 한번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윤재상위원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전용철입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뷰티산업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데 뷰티산업을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죠? 여기 보고서에는 상세한 보고가 안 나와 있는데 현재 올해 뷰티산업 계획을 하고 진행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당초에 올해 뷰티산업 진행하면서 문제가 된 것이 화장품 쪽에서 공동판매 전시장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장소만 좀 지원해 주면 자기네들이 그것을 설치하고 거기에서 판매하고 전시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해서 금년도에 그것을 추진했는데 문제는 장소가 해결이 아직 미지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광공사 쪽하고 해서 하버파크호텔이라든가 아니면, 왜 그러냐면 이것이 사람이 많이 와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송도파크호텔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1층 로비에 일부 한 30, 40평을 해서 꾸미면 어떻겠느냐. 그런데 그것이 또 문제가 된 것이 임대료 부분이 저희들이 예산이 하나 서 있지를, 지원 예산이 없어서 임대료 부분을 또 해결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어려움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관광공사에서 주체가 돼서 그 사업을 한번 하는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데 장소부분이 지금 해결이 아직 어렵고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계속 저희들이 트라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아직 저희들이 결말을 못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금년도에 안 되면 내년도라도 그 사업 부분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내가 볼 때 경제수도추진본부에서 상당히 야심차게 이것을 계획을 하고 진행하려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이 잘 진척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맞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내년도에는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십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내년도 부분은 지금 전체적으로 아직 구체적인 안은 지금 못 짰는데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장님께 저희들이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별도로 자세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리고 사회적기업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보는 느낌은 너무 실적주의로 서두르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어쨌든 사회적기업도 기업입니다. 기업이 기술이나 추진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경영 마인드가 있어야 기업이 존속할 수 있는 것인데 너무 졸속으로 인정을 해 주고 진행하다 보면 처음에는 많은 기업이 나온 것 같지만 한해 한해가 거듭할수록 없어지는 기업이 양산이 되면 모양새만 더 우스워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 실적주의에 끌려 다니시지 말고 올 한해에 했다라면 내년 한해에 뭐 400개를 만들겠다 뭐 몇 100개를 만들겠다라는 것보다는 이것도 인증을 할 때 좀 내실을 기해서, 어떻게 보면 생존율이라는 것이 더 중요하죠. 그렇게 하면 비용만 없어지지 실질적으로 기업들이 생존을 못 한다면, 그러니까 새로 만들어놨는데 2년 후, 3년 후에는 없어지는 기업이 더 많다라고 하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인증을 할 때에도 내가 볼 때에는 심사숙고를 해서 정말로 이것이 사회적기업의 목적이라든지 또는 생존율이라든지 경영 마인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엄밀히 살펴서 인증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안에서 제가 볼 때에는 1사1기업주의는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것을 장려를 해서 현재 인천에 있는 많은 기업들 중에서 사회적기업을 1사로 만들어 낼 수 있는 데들을 찾아내서 그런 것을 만들 때 그런 기업들이 내가 볼 때에는 생존율이 더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하고 아까 위원님들 중에서도 제안했던 것처럼 우리가 창업보육센터를 현재 운영해서 모범적으로 잘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잖아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용철

전용철위원장

거기에 사회적기업을 담당하는 전담반을 만들든지 해 가지고 거기에 창업보육센터의 한 부분에 사회적기업이 입주하는 공간도 같이 만들고 사회적기업에 대한 어떤 멘토를 해 주는 그런 전문 담당자를 같이 둬서 창업과 사회적기업이 같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가 볼 때에는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리고 해외 전시회 부분에 대해서 쭉 보면 단순히 상담을 해서 얼마 상담해서 실적이 얼마다, 얼마다라고 하는 것들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납품이 되고 진행이 될 수 있게끔 사후 관리라고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후 관리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야 되는데 내가 볼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배정이 안 되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산 배정부분에 있어서 박람회를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성과가 없는 부분이 있다라면 과감하게 한 부분이라도 없애버리고 차라리 그런 비용을 사후 관리비용을 돌려서 실질적으로 갔다 온 기업들이 거기서는 MOU를 맺었다고 한들 개별 기업이 여기에 돌아와서 언어의 장벽도 있고 여러 가지 실무적인 계약의 장벽들이 있어서 하나의 중소기업의 그런 것들을 커버하고 처리하기는 너무 전담 인력도 없고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을 진흥원이라든지 아니면 그 외에 그런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제3의 그런 컨설턴트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데들을 세워서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해야지 실질적으로 납품이 되고 진행이 되는지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나는 들거든요. 물론 업체를 선정하는 실무부서 부분에 있어서 그런 고민이 있겠죠. 많은 업체에 대한 혜택을 골고루 줘야 된다는 고민도 있지만 실무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독일 하노버에 우리가 나가서 전시회를 한다라고 하면 한 기업이 한번에 나가자마자 계약이 되고 이런 것은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한 기업이 처음에 나가자마자 계약이 되고 이런다면 그것은 하늘의 별따기죠. 현실적으로 그것은 가능하지 않고 제 생각에는 그것이 2, 3회 정도는 나갈 때 기업도 신뢰감을 얻고 바이어들도 와서 이 기업이 작년에 왔던 기업이 또 나왔구나. 그리고 또 전보다 버전이 업이 되고 여러 가지 2, 3회에 걸쳐서 자주 만나고 바이어들하고 소개도 받고 이렇게 되면서 신뢰감도 쌓으면서 이게 되는 것이지 처음에 나가자마자 계약이 돼서 수출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것은 어렵거든요. 그래서 여러 기업들에게 혜택을 준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이 아이템이 그 독일이라는 현지에 오는 바이어들 또는 중동이면 중동 또 이게 남미 쪽이냐 이런 것에 따라서 오는 바이어들의 성격이 다르고 제품이 어떤 제품이 그 시장에 먹히는 것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 중에서 어떤 기업이 이 전시회에 나가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실무 부서에서 정확하게 판정을 해서 한 기업을 선택을 정확하게 해서 그 기업이 나갈 때 나는 지속적으로 최소한 2, 3회 정도는 나갈 수 있게 해 주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실질적으로 계약이라고 하는 성과물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지 한 기업이 한번 나가서는 내가 볼 때에는 실제적으로는 성적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기업을 선정하는 것도 상당히 까다롭게 잘 선정을 해서 그 시장과 거기에 오는 바이어들의 특성을 바라보고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제품이라고 하는 것들을 살피면서 해야 되고 나는 그런 기업들이 2, 3회 정도, 그리고 제가 볼 때에는 이렇게 전시회를 하면 여러 군데에 그냥 많이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갔다 온 다음에 성과물을 관리할 수 있는 사후관리 이런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추고 예산도 그런 부분에 좀 배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래서 내가 볼 때에는 사후 관리부분에 대한 배정이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리고 기업들만 보내시지 말고 여기 실무자들이 같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담당하시는 해당 공무원들이 같이 기업들하고 해당 시장을 가 보셔야 돼. 그러셔야 감각도 생기고 기업들의 애로점이 뭐고 뭘 지원해야 되는지도 파악도 하고 그러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기업들만 보내시지 말고 해당 공무원들이 나는 같이 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공무원들도 마인드도 열려지고 세계를 바라보는 눈도 생기고 그야말로 기업의 어떤 흐름이나 또 세계시장의 흐름도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런 부분에서 올해는 본부장님이 해당 부서에 그런 예산도 배정을 좀 많이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TP 정상화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이 같이 오셔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앞뒤 전후의 내용은 잘 아실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저희들이 함께 결론에 거의 도달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민간이 제안하는 부분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특혜성 부분에 대한 것도 있고 또 그것이 본래 송도TP가 계획하고 또 경제청이 계획하고 있었던 많은 부분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우려들을 우리가 많이 갖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3의 책임 있는 기관이 이 사업을 인수해서 진행되어지는 것이 여러모로 좋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결론을 저희들이 얻어가고 있는 과정에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기 위해서 본부장님이 봤을 때에는 송도TP가 해야 될 역할이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지도는 어차피 나는 본부장님께서 키를 가지고 진행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기 위한 어떤 제3의 책임 있는 기관이 맡기 위한 전제조건들을 어떻게 할 때 그런 것이 가능하겠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혹시 정리하거나 생각하신 바는 없으십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저희들도 태스크포스팀에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일단 실무적으로 저희들 나름대로 좀 더 논의를 한 후에, 나름대로 논의를 해서 어느 정도의 안이 나오면 아까 우리 이한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최고 고위정책회의 과정 이 부분을 통해서 나름대로 정리를 해 보고자 합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제가 판단할 때에는 사실 우리가 민간의 제안을 받고 안 될 경우에는 연말에 가서 하자라는 것인데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저희들이 봤을 때에는 그것은 소모적일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송도TP는 상당히 경제적으로 하루하루가 내가 볼 때에는 이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부도위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루라도 빨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향과 결정을 내려서 빨리 책임 있는 기관이 이 사업을 인수를 맡아서 진행할 수 있는 그 토대를 마련해 주는 것이 나는 송도TP도 살리고 인천 경제를 살리는 부분에서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알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본부장님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고위정책회의를 하고 물론 우리 산업위에서도 유관기관하고 적극적인 논의도 하고 같이 진행도 하겠습니다. 하지만 본부장님께서 좀 책임 있게 이 부분이 진행이 돼서 송도TP가 하루속히 빨리 정상화돼서 본연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수도추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질의ㆍ답변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해당 사업에 최대한 반영하여 경제수도추진본부 소관 주요예산사업이 계획대로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제수도추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도 감사를 드리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산업위원회는 10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내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제자유구역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