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금일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도시디자인추진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도시디자인추진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추진단장 강상석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병철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서 우리 도시디자인추진단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윤규한 경관행정팀장입니다. 김병욱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정두용 경관디자인팀장입니다. 정수진 공공디자인팀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지금부터 도시디자인추진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ㆍ 도시디자인추진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김병철 위원장, 정수영 간사와 사회교대) 지금까지 보고드린 2012년도 사업계획은 현재 내년도 예산편성을 위해서 실무협의를 거치고 예산실과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직까지 사업이 확정된 상태가 아니지만 우리 시의 어려운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서 사업이 다소 축소될 것으로도 판단이 됩니다마는 예산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도시디자인추진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디자인추진단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만 위원입니다. 추진단장님의 상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는 지난번 보고 시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너무 특정지역에 편중되는 게 아니냐, 특히 강화군 쪽에 편중이 너무 되어 있는 게 문제가 아니냐 그것을 지적했었고요. 그 다음에 군ㆍ구 매칭펀드를 무조건 5대 5로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사실은 재정여력이 없는 그런 구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 번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개선이 없는 것 같은데 단장님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시거나 개선점을 마련한 것이 있습니까?

우선 두 가지 지적해 주신 특정지역 편중문제와 군ㆍ구 매칭펀드 5대5 일률적인 적용문제는 사실 저희도 많이 고민을 하고 또 특정지역에 편중, 결과적으로 보니까 편중된 사업들이 많이 인정이 됩니다. 사업 자체가 또 군ㆍ구 부담을 전제로 하는 사업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군ㆍ구에서 의도적으로, 주도적으로 하려고 하는 군ㆍ구는 사업의 시비가 좀 지원이 되고 그렇지 않고 재정여건이 어려운 지역은 또 더 어렵게 지원이 덜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 재원조정교부금이라든지 이런 제도를 활용을 해서 그러한 어려운 부분에 대한 것은 보완을 하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원조정교부금이야 예산담당관실에서 거기서 가지는 논리대로 작성을 할 것이고요. 실제 보면 남구하고 그 다음에 동구하고 부평구 이런 데는 상당히 소외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가로환경, 우리가 어쩌면 디자인 이렇게 생동감 있게 만들려고 하는 것인데 그런 것이 새롭게 도시를 만드는 데가 더 중요하겠습니까? 아니면 침체된 곳을 다시 살리는 데가 더 중요하겠습니까? 단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아무래도 구도심의 침체된 지역들을 시가 재원투입을 해서 도시 이미지를 개선하는 게 급선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이 누차 구도심을 다시 살려서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내가 시장님 말을 믿을 수가 없어요. 이번에 시장님하고 1대1로 진짜 본회의장에서 한번 얘기를 해야 되나 싶어요. 말로만 구도심하면 뭐하냐고, 말로만. 실질적인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도시디자인추진단에서 열심히 한다는 것은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하기 쉬운 데만 하고 있는 면이 있습니다. 강화 이런 데나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해관계도 적고 그 다음에 좀 해도, 뭐라고 그럴까 정비하기도 편하고 이런 면이 있어서 그러는 것 같은데 진정하게 도시, 그러니까 도시디자인추진단이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이면 새로 만들어지는 데의 디자인이 아니라 구도심으로 인해서 침체된 곳에 디자인을 한번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시장 등, 우리가 시장주변 재래시장 얘기 많이 하고 있지만 그 시장주변에 가보십시오. 그 얼마나 지저분합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걸어 다닐 수도 없는 처지고 간판은 진짜 녹이 슬어서, 시장 안의 활성화 문제도 있지만 시장 가로 전체의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통시장을 안 찾아가는 이유는 전통시장에 별게 없기 때문에도 안 찾아가는 것도 있지만 그 주변거리가 지저분해서 안 가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지금 숭의운동장 문제라든지 부평구에 있는 시장 문제라든지, 우리 단장님을 제가 질책하려고 그러는 것은 아니고 어차피 이렇게 맡으셨으니까 소명의식을 가지고 우리 구도심의 발전 디자인을 한번 만들어봐야겠다. 제 생각에는 이 사업계획을 전면 다시 검토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못하면 내년도 예산사업에 대해서 저는 찬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왕에 해왔던 것은 진행하더라도 앞으로 할 것에 대해서는 구도심 이쪽 지역에 배분이 최소한 50% 이상 되어야 되고 디자인추진단에서 진짜 사람들이 구도심을 걷고 싶은 거리로 만들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저희 의회에서 부족하더라도 세게 밀지 않겠어요.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공공디자인 분야를 좀 강화를 해서 구도심 쪽에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다각적으로 반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진짜 제가 거짓말 아닙니다. 저희 위원들 구성을 보십시오, 지금. 이렇게 사람들이 안 사는 새로 만들어진 거리를 조성한다고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중에 몇 분이나 찬성하겠어요? 이 9페이지에 보시면요. 행정부시장님이 지시했다는데 이것은 업무보고나 이런 상에서 지시한 것입니까? 아니면 경관심의위원회나 이런 데서 지시하신 것입니까?

경관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시고요. 또 사전에 안건보고를 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의견을 제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심의위원회도 만들고 다양한 전문가를 모시는 것은 어떻게 보면 행정체계가 가지는 어떤 단순한 이론성 때문에 경직성 때문에 탄력적으로 되지 못하고 현실성을 반영 못 하기 때문에 위원회도 만들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행정부시장 지시사항 이렇게 되어 있으면 위원회가 뭐가 필요 있어요? 이것은 프린트 미스인지는 어떤 것인지는 내가 모르겠는데 좀 다양한 전문가들이 창의적인 생각을 가진 것이 뭐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토론도 하고 이러면서 갖춰 나갈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야지 똑같이 관료체계로 해서 지시하고 받아들이는 식으로 이렇게 표현하면 이게 창의적인 경관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은 좀 자제해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문제가 있다면 제가 행정부시장한테도 얘기를 할게요. 이런 문제까지 관여하시려면 차라리 행정부시장 관두시고 위원회로 들어가시든가. 그 다음에 지중화사업을 강화에도 하시고 계양에도 하시는데 지중화사업을 직접 컨택을 하십니까? 지금 한전을.

현재 그 사업 자체를 추진하는 부서가 계양구하고 강화군이기 때문에 거기서 협의를 했습니다.

군ㆍ구에서 하시고 그 결과만 받으시는 것으로?

네.

지금 인천시에 보니까 이 지중화와 관련해서 부서가 여러 개로 나뉘어있는 것 같아요, 사업단위별로. 여기도 그렇고 그 다음에 에너지정책과에서도 일부 하는 것 같고 또 건설교통국 쪽에서도 일부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을 단장님이 하기는 뭐 하겠지만 지중화의 문제는 총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한전에서 협조가 잘 됩니까?

일단 시나 구에서 재원확보의 어려움이 우선이죠. 한전하고 협의는 대체적으로 잘,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지역의 협의에서는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원래 한전이 그 돈을 다 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원칙적으로는.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나중에 다른 쪽에 업무보고를 하면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두 가지만 더 묻고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25페이지에 보시면 불법광고물 정비사업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두 번째에 보면 기업형 유통업체의 불법유동광고물 집중단속으로 준법정신을 함양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인천시나 구청 또는 좀 힘 있는 기관이 더 불법으로 플래카드를 붙인다든지 이런 일이 더 많은 것 아닙니까? 아니면 뭐 당 어디를 떠나서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이나 힘 좀 쓰는 데가 더 많이 지금 불법광고물을 붙이는 것 아니에요? 이것 힘 있는 데가 오히려 더 불법 플래카드라든지 이런 것 붙이는 것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광고물 단속하는 부서로써의 애로사항이 기존의 중소영세상인들을 단속하기 위해서는 대형마트라든지 주유소라든지 전자제품 이런 유통업체들을 먼저 정비를 하지 않으면 중소상인들의 반발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형상가, 마트 위주로다가 우선 집중적으로 정비를 시작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아주 이것은 우리 단장님께서 아주 좋게 내용을 잡으신 것 같고요. 그 이전에 인천시부터 먼저 불법광고물 하는 것을 없애야 됩니다, 그래야 령이 서지. 인천시가 삼성 유치하면 삼성 유치했다고 온 시의 바닥에 가로변에 플래카드 다 붙여놓고 다른 사람은 못 붙이게 하고. 그래서 아예 조례를 하나 만드세요. 그러니까 시에서 하는, 모든 구청 이런 것 다해서 불법광고물을 솔선수범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대형유통업체부터 먼저 계도를 분명히 하십시오, 분명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하나의 조례를 만들어서 다시는 누가 무엇을 했더라도 자기 치적을 알리기 위해서 붙인다든지 이렇게 해서 시를 어지럽게 하는 이런 일은 없도록, 그것이 좀 어려우시면 우리 건교위하고 상의를 하셔서 의원발의로 하든 해서 한번 이것을 조례로 만들어서 강력하게 하고자 하는데 위원장님, 우리 간사님 이게 될 수 있도록 협조 좀 부탁드립니다.

네, 좋은 의견이십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에 인상에 남는 도시 진ㆍ출입 경관개선사업을 보시면 운연동~시흥시계는 제가 잘 모르겠고 부평은 제가 아는 지역이다 보니까 삼산동~부천시계 진ㆍ출입 경관조성인데 이것은 부평구에서 요청해 와서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도시디자인추진단에서 잡으신 것입니까?

우선 기본적으로 발단이 된 게 작년도 11월 10일날 시장님 군ㆍ구 초도방문을 했을 때 거기서 주민건의사항으로 제일 먼저 이 안이 제시가 됐습니다.

아니, 주민들이 뭐 이렇게 인천의 디자인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길래 삼산동하고 부천시계 이르는 진ㆍ출입의 경관조성을 해 달라 이렇게 고차원적인 질문을 했겠습니까, 먹고 살기가 바쁜데.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현재 그 구간은 도시철도 서울 7호선이 공사되고 있는 곳 아닙니까?

거기하고 약간 지역이 다릅니다. 거기서 삼산농산물 쪽으로 더 가셔서요. 굴포천하고 만나는 그러니까 외곽순환고속도로를 지나서 굴포천 만나는 지점이 있습니다. 거기까지가 부천하고 경계가 되기 때문에 그쪽 지역에 설치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7호선 부천 쪽에서 오는 상동 쪽에서 오는 지역은…….

심곡로인가요? 그게 심곡로인가 심곡로 라인을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그 라인이 아니고요. 그 라인이 아니고 평촌로라고 또 있습니다, 그 위쪽으로. 그 길에 만들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저희가 만들려고 그러는 것은.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그쪽 지역은 어차피 신개발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삼산동이나 부천이나 신개발지거든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인데 인천에 도시가 형성되고 만드는 기본 축은 사실은 경인고속도로, 경인전철 그 다음에 경인국도예요. 경인국도입니다. 경인국도인데 문제는 경인국도가 부천에서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서울시 외곽순환도로 밑으로 지나면서 인천시계가 되는데 지금 조명등 하나만 보더라도 부천은 횡단보도가 집중조명시설로 다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도시디자인추진단 업무는 아닌데 집중조명시설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일신동으로 넘어오면서 횡단보도에 집중조명시설이 전혀 없어요. 그 다음에 교통로에 도색도 잘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는 사망사고도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삼산동~부천시계 그 부분은 제가 좀 더 봐야 됩니다마는 결국 인천의 많은 사람들이 뿌리로 생각하는 곳은 경인국도인데 경인국도의 낙후되어 있는 곳을, 우리 도시디자인추진단에서 낙후된 곳을 좀 이렇게 끌어 올려야지…….

위원님, 그 일신동 지역은 사실 시계조형물이 설치가 기 되어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부천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까? 그러니까 그 지역에 지금 얘기하는 것은 야간경관조명만 얘기하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시계조형물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그 일대를 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언제 설치하셨죠? 그러면.

일신동 것이요?

네, 그 주변 경인국도?

2005년, ’06년경에 설치가 된 것으로…….

벌써 한 5, 6년 된 것이네요. 5, 6년 됐는데 일단은 그쪽 지역은 보면 일신동이나 부개1동이나 부개2동이나 약간 슬럼화된 지역이거든요, 사실은. 부평6동이랑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아까하고 똑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디자인이 필요한 것은 새로 만들어지는 데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일단 침체된 곳을 어떻게 다시 되살릴까 그런 것의 기준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그런 쪽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특히 경인국도 그쪽에 5년 전에 설치됐다고 한다면, 제가 봐서는 전혀 잘 못 느끼겠어요. 보면 확연하게 지역이 아주 슬럼화되고 낙후돼 보입니다. 그래서 구도심 쪽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병배 위원입니다. 올해 주요사업현황들을 보면 뭐 건수도 적었고 51억 6,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주요사업 같은 경우에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을 보건대 197억 7,000만원 정도로 주요사업현황이 30억 이상짜리 사업도 세 건이나 늘은 것을 보니까 우리 강상석 단장님의 의욕이 엿보입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보면 과연 국비조달이나 시비지원이 또 군ㆍ구와 협의과정에서 잘 이대로 되어 갈 것인가 많이 염려가 됩니다. 올해도 국비지원이 차질을 빚어서 어려웠던 점들도 있는데 여기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이 될 것입니까?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네, 위원님 말씀하신 것, 염려하신 부분 국비관계는 금년에 일단 동서남해안권 관계 잠깐 언급을 드리면 그게 광특회계로 바뀌면서 45억에서 40억으로 바뀌었고요. 그런 내용들이 내년도 사업에 쭉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확보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집행하는 데 있어서 항상 국비가 연말이 다 되어서 내려옵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교부되어서 사업에 차질을 많이 빚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간판 조성사업들이 그래도 돌아다녀보면 잘되어 있습니다. 물론 너무 획일적인 것도 있지만 잘 되어 있는데 바로 옆에 들을 보면 돌출 간판을 비롯해서 너무 지저분하게 간판이 난립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연차적으로 정비계획이 좀 세워져 있습니까?

위원님, 저희가 조금 소홀한 준비라할까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해 주시고 계신데 사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는 그동안에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었지만 나름대로는 일조를 했다고, 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저희도 약간의 그런 자평을 하고 있는데 물론 개선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이 사업 자체가 시비지원이 어렵다 보니까 사실 추가적으로 사업을 하기에는 군ㆍ구 자체적으로 재원을 투입해서 하기에는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현실적으로 지속적으로 개선 방향을 찾아야 되는데 현재 입장에는 내년도 사업이 불투명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네.

조금 전에도 이성만 위원님이 지적도 하셨지만 군ㆍ구에서 매칭하기 어려우니까 잘 안 해요?

그렇습니다.

또 군ㆍ구 스스로 하기도 어렵고 이래서 시에서 이렇게 성공적으로 잘 가는 사업들이 예산 때문에 중단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정비계획을 세워서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색채디자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저희 중구나 동구 이런 노후된 지역들에 요새 벽면에 색채디자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이 거의 다 구에서 하는 부분인데 자원봉사센터나 무슨 단체 이런 데 위탁을 줘서 비전문가들이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지를 바꾸는 사업들이 지역특성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조잡하고 주변과 어울리지도 않고 이런 부분들이 많거든요. 시에서 이런 부분들을 다 뭉뚱그려서 특화사업으로 계획서를 받아서 좀 정리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색채도장 부분은 과거에 추진했던 사업이고 사실 저희는 이제 색채 위주의 도장사업은 오히려 도시가 환경하고 부조화되고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순색채보다는 거기에 각종 조형물을 가미를 한 사업들만이 하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 수준을 높여서 하기 위해서는 사실 예산확보가 많이 되어야 되고 또 저희가 군ㆍ구에서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을 종합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서 저희 시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단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골목골목 지저분한 곳을 이미지를 바꿔주기 위해서 많이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예술조형물 쪽으로 가신다고 했는데 소무의도 이야기길 조성사업도 내년도 사업에 보면 벽화를 설치하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물론 벽화설치 사업들이 중구 차이나타운 에 가서 보면 삼국지나 이런 벽화사업도 굉장히 애로가 많았었고 문제가 있었던 사업들이거든요. 좀 더 신중해야 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구 다문화 특화가로 조성사업에도 예술조형물 설치사업이 있죠. 이런 부분들이 예산만 너무 많이 들어가는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 시청 앞에 길 이런 데도 조형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흉물로 전략하고 천덕꾸러기가 되고 청소 이런 것을 안 해 주고 조형물이 부서지고 몇 년 지나다 보니까 굉장히 주변과 어울리지 않는 그런 전시물로 전락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조형물이 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심사숙고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뭐 간판도 그렇고 불법광고물도 그렇고 여러 가지 위원님들 말씀하시는데 서민들이 제일 많이 이용하는 게 정류장입니다. 버스정류장, 택시정류장 같이 붙어있는 데들이 많은데 그런 데들 보면 이 안내판들이 많은 곳은 6, 7개 붙어 있어요. 구에서 따로 시에서 따로 뭐 택시 따로 버스 따로 정말 거리가 정신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주체가 다 틀려요? 세우는 주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좀 심플하고 깨끗하게 이렇게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이런 고민을 갖게 되거든요.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아주 좋으신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버스정류장 관계는 또 이렇게 교통 쪽 부서에서 그것에 대한 새로운 안을 확정을 했는데 그때 저희가 새로운 안 설치와 관련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은 얘기를 했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게 새로운 모델을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부분들을 하나로 심플하게 단순화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를 했고요. 그런 부분들을 방향을 잡고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장님이나 저나 보는 눈이 비슷할 거예요. 시민들이 느끼는 감각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좀 정리가 돼야 되겠다는 말씀과 함께 마지막으로 야간경관 개선을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전력난이 심각해지고 또 에너지 절약 때문에 불들을 많이 껐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문화제나 이런 데 야간경관조명을 해 둔 것들을 지금 안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향후 계획이 어떻습니까?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빛공해 방지 쪽으로 많이 기준을 잡고 가고 있습니다. 과거에 무분별하게 했던 조명시설들을 요즘은, 내년에 시범사업도 들어가 있습니다만 컷오프등기구라고 해서 일정부분만 하향해서 비출 수 있는 그리고 LED 절전용으로 해서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내년에 시범사업으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법이 나중에, 법이 계류중에 있습니다. 법이 통과가 되면 본격적으로 들어갈 건데 일단 내년부터는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환경부가 주관을 해서 빛공해에 따른, 빛도 하나의 공해다 앞으로. 그래서 도시의 적정한 부분은 밝게 해 줄 필요가 있지만 어느 부분은 어둡게 해서 그것의 완급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데 현재에는 그런 제도적인 시스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목표로 잡고 가고 있다 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도시디자인추진단에서 인천의 이미지를 살리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좋은 의견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그중에서 이성만 위원님이 강조하셨던 도시를 디자인 하는 데 있어서 이게 다른 데에서도 소외되지만 도시디자인에서도 소외되고 있는 구도심의 도시디자인 문제 이게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보고 구의 매칭이나 이런 것에 좇아가는 이런 방식이 아니라 도시디자인추진단에서 좋은 사업들은 먼저 구에 제안해서 매칭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권장하는 또 필요하다면 해당 위원님들한테도 요청을 해서 뭔가 계획이 집행이 되는 어떤 이런 방식으로 도시디자인추진단이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의견이 있고요. 또 이재호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불법유동광고물이라고 했잖아요?

네.

불법유동광고물이 단순하게 거리를 지저분하게 하는 이런 것보다는 그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선정적인 사진이나 이런 것이 청소년들의 교육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도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불법 대부업체들이 하는 유동광고물의 경우는 실제로 그 피해는 서민들이 다 그것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급한 마음에 그런 것을 함으로 인해서 고리대금에 시달리는 이런 것은 서민의 고통으로 가기 때문에 그것은 단순한 광고물 관리 차원을 뛰어넘어서 사회적 문제까지 발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특별히 하고. 또 빠진 부분은 요새는 보니까 주말을 이용해서 불법광고물이 성행하는 것 같아요. 주말을 이용해서, 주말에는 단속을 안 하니까. 그래서 주말에만 광고물을 부착하고 철거하는 업체가 별도로 생길 정도로 굉장히 심각하고 그것이 굉장히 성행하고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느는 것 같아요, 광고물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단속방식을 우리 이재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을 늘려서 해결하는 것보다 보다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을 찾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저도 좀 한두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특화가로 조성사업하는데 물론 특화가로를 해서 보기 좋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 보는 사람이 있어서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에 작년에 우리가 계양 경인교대, 경인교대 앞에 현장시찰을 가서도 문제 지적이 됐지만 상가들이 좀 크게 불편하게 한다라든가 또는 보행자 중에서 시각장애인과 같은, 뭐랄까 불필요하게 설치되어 있는 블라인드나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다고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시작장애인들한테.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신중하게 검토해서, 물론 길가에 시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다고 봅니다. 보기 좋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용적으로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많이 하는데 보행자들에게는 그것이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는 이런 일관된 어떤 원칙을 갖고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 물어보겠는데 이것은 26페이지에 보면 계양산, 부평구 경관형성사업이 있지요? 26쪽에 보면.

네, 부평구에요?

매력적인 경관형성사업 이렇게 있는데 방식이 어떤 거예요? 사진이나 이런 것을 봐서는 모르겠어서.

부평구 아름다운도시 구조물 개선사업은…….

계양산 가는 길하고 아름다운 도시 구조물 두 가지.

두 가지 요?

네.

우선 계양구에 계양산 가는 길 조성사업은 현재 도로 양면에 주차공간이 있습니다. 주차공간이 있고 인도가 좁고 그게 마침 계산체육공원에 지하 공영주차장이 준공이 되기 때문에 주차부분을 그쪽으로 유도를 하고 인근에 공영주차장으로 유도를 하고 인도의 폭을 넓히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주차공간이 인도 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차공간을 없애고 공영주차장으로 유도하고 인도를 넓히는 사업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보행공간을 확충하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평구는요?

부평구 아름다운 도시구조물 개선사업은 부평이 수출4공단 쪽 내부로 들어가 있는데 공단이 이제 전부다 환경이 그렇습니다만 주차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다가 또 도로변에 녹화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주차공간을 좀 만들면서 담장을 녹화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존공단의 어두운 이미지를 좀 생기 있는 공단으로다 만들어보자…….

방식이 다른 거네요? 계양산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내용이 좀 다릅니다.

거기는 오히려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담장녹화사업을 확충을 한다 이런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당부드리면 아까도 계속 지적이 됐는데 구의 재정자립도나 여러 가지 여건상 구에서 사업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경우, 모든 구는 경관사업에 대한 의지는 다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재정형편상 그것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형편이 조금 더 상대적으로 괜찮기 때문에 추진되는 사업도 있고 한데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인천시 도시디자인추진단에서는 그런 구의 요구에 맞추어서가 아니라 좀 독자적인 어떤 계획을 갖고 구가 거기에 좀 따라붙게 만드는 이런 사업의 한 일환으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그런 곳에는 경관사업이 반드시 진행되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구의 재정형편이나 여러 가지가 어렵다 하더라도. 그런 취지에서, 계양산 가는 길에 대한 특화가로사업이든 여러 가지가 됐지만 문학산 등산로 입구 여기도 상당히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곳이고 그런데 거기에 특히 제2경인고속도로 하부경관이 굉장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우리 단장님한테도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전혀 검토가 안 된 것 같아서 그것이 단지 구의 재정형편의 문제였다면 좀 미리 해당 의원들이나 아니면 같이 의논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과정이 필요하고, 왜냐하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그런 곳의 경관사업은 특히나 도시디자인추진단에서 목적의식을 갖고 독자적인 어떤 계획을 갖고 추진하는 이런 선례를 잘 남길 수 있는 그런 게 됐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좀 드리고.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 질의 없으시면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디자인추진단장을 비롯한 직원여러분, 보고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년도 사업들이 당초 계획대로 마무리가 되도록 다시 한 번 점검하시고 내년도 사업은 계획단계부터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참고하셔서 계획대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추진단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금일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2011년도 10월 19일 오전 10시부터는 의사일정 제1항 인천메트로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건설교통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