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세창 의원 발언

조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강은희 위원입니다. 의정부시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공유재산관리실태에 대한 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금번 조사특위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지방자치법」 제41조의2(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 보고에 대한 처리)와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 결과의 보고),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2조(감사 또는 조사결과의 보고)에 따른 사항으로서 본 조사특위 결과보고서의 주요 구성과 내용으로는 먼저, 조사특위의 활동개요와 그간의 추진 경과, 조사특위의 운영 현황을 일정별로 주요사항을 기재하였으며, 본론으로는 조사특위 활동의 조사결과 및 조치의견으로 크게 7개 분야로 하여, 첫 번째로는 공유재산 관리 조직 및 인프라 구축실태에 대하여 시정 1건, 개선·권고사항 4건과 수범사례 1건을 도출하였고, 두 번째로는 공유재산 취득의 적정성으로 권고사항 2건을, 세 번째로는 공유재산 유지관리의 적정성으로 시정 1건과 개선·권고사항 5건을 조치의견으로 제시하였고, 네 번째로는 공유재산 대부 및 무단점용 관리의 적정성으로 시정 2건, 개선·권고사항 2건을, 다섯 번째로는 공유재산 매각의 적정성으로 개선·권고사항 2건을 의견제시 하였으며, 여섯 번째로는 공유재산 교환(양여)의 적정성에 대하여 시정과 권고사항 각 1건씩을, 마지막으로 대규모 공유재산(매입)의 관리 및 활용실태에 대하여 시정 2건과 개선·권고사항 2건을 제시하여 금번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실태」에 대하여 시정 7건과 개선·권고사항 18건으로 총 25건의 지적사항을 담았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증인 심문의 주요내용과 관련 요구·조사 자료의 목록을 정리 요약하여 기재하였으며, 마지막으로는 조사특위의 활동 모습과 주요 언론보도 사항을 담고, 주요 근거자료를 별첨으로 묶었습니다. 아울러, 금번 채택된 조사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는 오는 제20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제출)할 계획임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실태 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