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새벽 청소현장 체험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금요일 제1차 회의시 논의되었던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소각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보다 깊이있는 연구가 있었으리라 생각하며, 심도있는 심사 당부드립니다. 1.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소각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하는데 이틀에 걸쳐서 한 적 없으시죠? 그만큼 이것이 첨예하게 얘기도 많았고, 사실은 이 문제 관련해서 위원님들도 정말로 고민들이 많았고, 저희가 첫날에도 보셨겠지만 정회와 정회를 거듭하고 위원님들도 나름대로 간담회까지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국장님이든 과장님이든 답변 가능하신 분이 답변을 해 주세요. 이 소각장을 앞으로 전주시가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계획을 정확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전에 제가 한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앞으로 현 체계가 금년도 12월 21일날까지니까 현재 있는 운영팀에서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 주시면 3년 더 이 사람들한테 일을 맡겨 보시고, 그 이후에 내년부터 저희 입장에서는 리사이클링타운이 2014년도에 완공시점이고, 자원순환단지라든지 소각장이라든지 대부분 환경기초시설에 대해서 너무 시설관리공단이라는 방대한 사업이 있기 때문에 환경적인 것은 환경관리공단을 한 번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앞으로 그쪽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목표를 세워보려고 합니다.

과장님! 1차 간담회때도 마찬가지지만 결국은 환경관리공단이나 이런 것들은 의원님들 말속에서 나온 얘기이고, 제가 여쭤보고 싶은 말씀은 이 소각장 운영에 대해 앞으로 시가 결정적으로 지향하는 바는 환경관리공단이에요? 어쨌든 시의 입장은 이거잖아요. 이번은 시거스에 그대로 재위탁을 하는 것이고, 다음 추후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에 정확히 뭐냐고요. 시설관리공단이나 환경관리공단으로 갈 것입니까? 아니면 그런 것을 검토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아직까지 3년 이후에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먼 장래까지는 검토는 하지않았지만 제가 일을 하면서 부분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이 되었든 환경관리공단이 되었든 이쪽으로 방향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가야 하지 않냐 이런 생각을 저희 팀들하고 얘기를 종종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제가 생각하는 것이고, 만약 이것이 진행이 되면 바로 윗분들의 결심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추진력있게 해 보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제가 느낀 바로는 그래요. 지난 번 회의때하고 똑 같은 얘기가 반복이 되는데요, 제 말씀을 정리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위원님들 말씀이 공통적인 것이 그거예요. 지금 시설관리공단으로 가라 마라 이것을 가지고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즉 뭐냐면 장래적으로는 어떻게 가겠다고 하는 전주시의 입장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것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2년 전에 본회의에서 그 난상토론을 거치면서까지 진통끝에 나왔던 안이 뭐냐면 2년으로 하고 이후에 시설관리공단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것을 대비를 해서 준비를 하라는 것이었어요. 맞지 않아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것을 안했단 말이에요. 전혀 대비를 안했어요. 저는 강과장님을 믿는다지만, 개인 강과장님을 믿지만 전주시는 믿지 않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과장님 가시고 나서 이것을 누가 책임집니까? 그런 것 아니겠어요? 정리를 하고 말씀을 해 주세요. 전주시가 즉, 의원님들이 본회의장에서 그렇게 해 준 것까지도, 2년 뒤에 한 것까지도 무시하고 전혀 준비 안된 상태에서 전주시의 의견은 그것이잖아요. '시거스로 그냥 가겠습니다'라고 이것만으로 올라온 것이잖아요. 의원님들이 계속 요구하고 간담회 하고 이러면서 왔지만 위원님들이 간담회 요구하고 회의전까지는 전주시의 입장은 그것이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은 비싸니까 시거스로 갑니다. ' 그것 말고는 입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뭐냐면 전주시가 정확히 궁극적으로 가야 할 바가 뭐냐 이거예요. 지금도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종례적으로는 그런 것을 논의하겠습니다.'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얘기하게 되면 저희 입장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믿고 통과를 시켜주냐 이것을 묻는 거예요.

아무튼 2년전에 분명히 수정가결이 되어가지고 3년에서 2년으로 본회의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간다는 것에 동의를 해서, 또 담당과장이 바뀌고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의 상황이라든지 지금 현재의 상황은 여러 가지로 틀리다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고, 제가 아까 예산절감 차원에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지역적인 여건이라든지 환경적인 것, 기술적인 것 같은 것을 나름대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3년 이후에는 현 업체에서 한다든지 다른 업체에서 한다든지 그런 복안이 아니고 반드시 어떤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환경관리공단 이런 쪽으로 해서 추진을 해야겠다 이런 강한 의지가 있습니다.

국장님 하실 말씀 있는 것 같아요. 들어보죠.

지금 여기에서 담당 과장 입장에서 뭐라고 하기가 난해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청주처럼 어떤 용역을 한다든지 해서 어떤 결론을 가지고 가겠습니다. 저희들이 간단하게라도 조그마한 용역이라도 해서 타당성을 검토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아쉬운 면이 있지만 제 판단은 이런 것이에요. 국장님이 답변을 하시든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시가 소각장 운영 관련해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제 판단은, 위원님들도 다 마찬가지이고, 이것을 그냥 넘겨서는 안되겠다는 것을 다 같이 공감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권고를 하든 제안사항을 두든 저는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모든 제안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으로 이번 기회를 통해서 검토를 하고, 아까 용역 하셨는데 용역이 다는 아니지만 그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확실해 해 주시라는 거예요. 앞으로 전주시가 소각장 관련해서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것이 명확히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나와야 이 이후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안계셔서 이것이 입장정리가 되어서 그 다음 사람이 추진을 할 것 아닙니까? 이것을 할 용의가 있냐고 묻는 거예요. 정확히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가 있냐는 것을 물어보는 거얘요.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용역이 100% 다는 아니지만 객관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그래도 자료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입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옥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지난 8대 의원들이 결정한 것을 집행부에서 전혀 준비하지 않았던 것하고, 자료를 믿을 수가 없다, 제출한 자료를.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8대 때 자료를 보면 그때는 시설관리공단으로 하는 것이 22억이고 민간위탁으로 할 때는 60억이 든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으로 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라는 자료가 나왔었어요. 그랬는데 이번에 간담회때는 34억이고, 또 상임위 제출자료에는 38억짜리 자료를 줬어요.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다른 자료를 우리가 어떻게 믿겠냐. 우리 의원들이 뭘 보고 판단합니까?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달라지는 자료들을 보고 우리가 어디에 근거를 두고 판단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집행부에서 요구한대로 결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본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물론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하자는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자료들과 타당도 검사가 되어있지 않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현 민간업체에 위탁기간을 1년으로 하고 타당도검사를 그 안에 해서 우리가 다시 1년후에 재논의하는 것을 수정안으로 제출을 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선 위원님!

국장님! 우리 의회에서 2년으로 수정가결을 해 줬는데 공무원들께서 안일하게 대처를 했단 얘기예요. 그리고 시의회를 무시를 해도 너무나 무시를 했단 얘기예요. 그 당시에 시설관리공단으로 가면 문제성이 많다는 지적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너무나 비대해진다는 얘기도 많이 했고, 거기에 환경공단을 다시 만들어서 한다는 그 얘기도 나왔어요. 그러면 의회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면 집행부에서는 당연히 검토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인수인계가 전혀 안되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오신지가 6개월, 7개월밖에 안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또 민간위탁을 줘야 하는데 1, 2년 후에 또 바뀌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각성을 해야 된다고 봐요. 아니면 질타를 호되게 맞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지적이 당연하신 말씀으로 판단이 되고, 저희들이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타당성 검토를 해서 용역 예산을 이번에 얼마라도 확보해서 결과가 나오는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주 위원님께서 민간위탁을 1년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어요. 본위원 생각으로는 1년은 금방 지나갑니다. 그러면 담당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일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소각장 예산이 얼마였죠? 그것 지을 때?

1100억입니다.

1100억이면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3개 시군을 커버하고 있는데 잘 해야지 않느냐. 2년 정도는 해야 하지 않냐. 그렇게 해서 검토, 또 검토를 해서 정말로 의원들이 신뢰할 수 있게 집행부에서 해줘야 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절하신 지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도 1년으로 하면 준비하는데 금방 1년 지나버려서 상당히 번거로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014년 리사이클링타운 준공 시점에 맞춰서 거의 비슷하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시간적으로 굉장히 촉박하죠?

예.

이상입니다.

이기동 위원님!

여러 위원님들 우려와 적정이 굉장히 많으신데, 저도 거의 같은 의견이고, 하나 더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소각자원센터를 전주시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해서 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계신다고 하면 일단은 우리가 먼저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래서 1년 뒤, 2년 뒤, 3년 뒤 언젠가 소각시설이 올 것을 대비에서 시에서 직원을 두어명 파견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산이 들더라도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투자거든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갖고 왔을 때 이 직원들이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육과 훈련을 시켜서 이 소각자원센터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이나 조작기술이나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습득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고, 거기에 대한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 여기에 어떤 협약서중에 인건비를 5%씩 인상을 해 준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 부분도 저는 상당히 못마땅한 부분이 인건비를 올려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겠지만 우리 복지국의 경우 노인복지관이나 이런데 종사자들은 거의 올라가는 것도 그렇게 많지가 많아요. 그런데 1억 짜리가 5% 올라가면 엄청난 숫자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협약서에 기재를 해 가지고 가면서 이것을 끌려갈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5% 인상 부분들을 없애고 동결시켜가면서라도 우리 시에서 직원을 파견을 해 주고,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직원에 대한 투자도 해 줘가면서 할 필요성은 없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 있거든요.

그 문제는 저쪽 조직팀하고 상의를 한 번 해서

참고해 주시고요.

만약에 하더라도 특수분야를 들어가야지 기초적인 것은 그러잖습니까? 우리가 거기 기술력을 배우려고 하면. 그래서 상당히 고급인력을 거기에 해야 그 사람들이 나중에 시설관리공단으로 가든 어디로 가든

굳이 고급인력 아니더라도 초급이나 중급정도까지의 기술력을 배워와도 그 자리만 메꿀 수 있어도 엄청난 것이거든요. 그래서 자격사항이 필요하면 2년동안 너희들 자격을 따라 해가지고 자기의 어떤 역량개발도 더 커질 수 있는 부분이 생길 수가 있는 것이고, 나름대로 어떤 역량개발 시켜줘가면서 파견해가지고 키워서 써먹는다고 하면 그렇지만 이렇게 하는 것들도 상당히 효율적이지 않나 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선성진 위원님!

논리에 반박과 반박 이런 것을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것은 아니고, 1년이라는 기간이 짧다, 길다 등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데 국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여쭤볼게요. 지난 2년간의 시간 동안에 검토가 안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전혀 손놓고 있었던 것은 아닐 것 같은데 그 검토과정에서 서로 뜻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것이다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그동안에 의회에서 지적해 준 것을 그냥 그대로 놓고 있었지는 않았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검토과정에서 진짜 어쩔 수 없이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제가 정리를 할게요. 저는 이렇게 봐요. 지난 2년동안 똑같이, 8대에 있었던 일이 9대에 반복된 이유는 딱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도 바뀌고 의원도 바뀌고, 그렇잖아요. 우리 솔직해 지게요. 의원도 바뀌고 공무원도 바뀌고. 이것 3년 위탁해놓잖아요? 그러면 10대가면 똑같은 일 또 벌어져요. 당연한 것 아니에요? 의원도 바뀌고 공무원도 바뀌고, 책임질 사람 없습니다. 왜? 3년 해놓잖아요? 제가 장담하는데 3년 해 놓으면 이것 안해도 그만이에요. 왜? 그때 가면 의원도 바뀌고 공무원도 바뀌고. 그래서 안된 것이지 의회에서 한 것을, - 이런 의미라고 판단하지 않아요. 너무 극단적인지는 몰라도. 제가 논리에 논리를 반박하고 싶지는 많은데 원론적인 얘기를 다시 꺼냈냐면 실상 우리 복지환경위원회 9대 위원님들이 계속적으로 고민한 것이 이거에요. 8대에 왔던 논란이 9대에 왔는데 이것을 우리가 넘겼을 때 10대로 안가겠느냐 이것이 고민인 거예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예.

최소한 이 정도의 논란, 준비부족과 제대로 검토되지 못한 것들을 기본적으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 생각은 이번 대에 끝내자는 것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논란의 핵심을 비켜서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검토했다고 그러는데 국장님이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검토한 자료가 그렇잖습니까? 앞으로는 메뉴얼을 해서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그래야 공직자다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선출직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서로 얼굴 안붉히고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는 좀전에 말씀해 드린 것처럼 만약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장기적으로 봐서 했을 경우에 직원파견문제나 이런 부분들도 얘기를 했었는데, 국장님 말씀대로 이것이 좀 힘들다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다르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할지 좀 그렇지만 어쨌든 이 인건비 5%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일단 거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5%가 다른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시설과 비교를 했을 때 형평이 맞지 않다라고 하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제 판단에서 그런 것이고, 이것이 장기적으로 해마다 5%씩 올라가면 이것 때문에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으로 가져와야 되는 그러한 시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5% 부분들을 어느 정도 제재를 하면서 민간위탁을 줄 생각을 해야지, 우리가 5%짜리를 갖고 간다는 것이 시가 끌려간다 이런 느낌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제재를 해 가지고 우리가 주는 운영비를 조금씩 절감을 시켜가지고 갈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인건비 5% 상승률,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 보고 싶어요.

이옥주 위원님! 하실 말씀이

없습니다.

선성진 위원님!

제가 드릴 말씀은 아까 다 드렸는데, 아까 국장님도 언뜻 말씀을 하셨지만 이것이 민간에 위탁을 해야 될 사항이면 민간에 위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이든 그 내에 환경본부든 뭐든 만들어야 된다고 하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제가 시종일관 주문하는 것은,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주시 입장이 뭐냐, 그때그때마다 얘기 나오면 바뀌고 이런 것이 입장이 아니고 정확한 입장이 있어야 이것이 메뉴얼이 되지 않나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요구했던 것처럼 이후에 우리 위원회에서 권고한대로 어쨌든간에 용역을 하든 타당성 검토를 하든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이 검토결과에 따라서 일관성 있게 가야 된다, 그리고 일관성 있게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남관우 위원님!

없습니다.

최인선 위원님!

발언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된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소각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위원회의 집약된 내용을 부위원장께서 보고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선성진 위원입니다. 방금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소각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위탁기간을 2년으로 하며, 2012년 상반기 내에 소각자원센터의 향후 계획 및 방향을 검토하여 우리 위원회에 보고 하도록 위원회 의견이 집약되어 수정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 집약 의견에 대한 집행부 동의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예,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소각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어서 의사일정 제1항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소각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도 새벽부터 오후까지 장시간동안 위원회 활동과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있는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84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