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전영탁 의원 발언
서중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1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및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시장제출) - 산림녹지과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및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먼저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산림녹지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김태규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존경하는 서중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지금부터 산림녹지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과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중만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위원
김현익 의원입니다. 과장님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업을 준비하시고 사업도 열정적으로 추진하시는것 같은데 간략하게 몇가지 여쭤보겠습니다. 160페이지 목재 펠릿보일러 보급이 35대가 계획되어 있는데 지금 28대가 완료되었지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김현익위원
7대가 추진안된 이유가 뭡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현재 신청자중에서 집에 사정이 있어서 가을에 하겠다는 사람이 있어서 본인이 원해서 가을에 하도록 현재 발주를 해 놨습니다.
김현익위원
올해 신청이 몇 대 들어 왔습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35대 보조 다……
김현익위원
물론 설치는 35대입니다만 신청자가 몇분이었느냐 얘기이지요. 좀더 많거나 그러지 않았습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그러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신청을 했다가 포기하는 사람이 있고 하면 다시 조사를 해서 해서 올해 신청해서 못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김현익위원
펠릿보일러, 주민들이 많이 요구하는 사항입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현재 저희들이 내년도 것을 지금 수요조사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신청들어왔는게 내년도에 20대가 더 들어왔습니다. 많은 편은 아니라고 봅니다.
김현익위원
다음에 162페이지에 녹색쌈지공원, 가흥교차로변에 조성하셨잖아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김현익위원
여기 관정을 박았습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박았습니다. 거기는 차량이 진입할수 없는 위치이기 때문에 관정을 설치했습니다.
김현익위원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익위원
163페이지에 조경지 사후관리 부분에 올해 용역 주셨지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5개소입니다.
김현익위원
과장님이 생각하기에 지난 2010년도 산림녹지과에서 직영할때와 용역줬을때,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비가 워낙 많이 와서 관수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수월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취라든가 약제살포라든가 그런 면에서는 동시에 이루어질수 있기 때문에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제초부분에는 어떻습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제초부분도 1년에 3번 내지 4번 정도 하거든요. 저희들이 전체 관리하는게 조경지 300개소 되다 보니까 ……
김현익위원
그러면 중앙분리대만 예를들어서 중앙분리대에 제초가 잘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올해는 비가 많이 오고 해서 시기를 조금 늦춘적은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164페이지에 가로수 전정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사업비 3천만원을 가지고 9월까지 완료를 했지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완료했습니다.
김현익위원
올 가을에는 전정할 계획이 없습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내년 1월달이나 2월달에 ……
김현익위원
내년도 예산을 세워서 내년에 한다. 내년에 예산은 어느정도 세웠습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5천만원 요구했습니다.
김현익위원
174페이지 보호수 관리, 지금 보호수가 우리시에 굉장이 많지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타 시군에 비해 많은 편입니다.
김현익위원
올해 보호수 중에는 댐지역에 편입되는 보호수 같은 경우에는 관리상 꼭 시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문제가 있어서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그렇지만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댐 지역으로 옮긴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수고를 하셨는데요. 보호수가 125개소에 209본이면 유지관리하는게 굉장히 많을건데 예산이 너무 적은것 같아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이 예산은 주로 외과수술하고 주변정비사업하는 예산이고, 저희들 각종 병해충, 예찰단이라든가 방제단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활용해서 수시로 순찰을 하고 비료주기라든가 작업등은 직영인부를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177페이지에 영주댐에 산지전용 수목 이식 이 부분 말입니다. 지금 여기보면 수목이 1,000여본으로 되어 있는데 느티나무외 19종 700본, 구체적으로 수종이 어떻게 됩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주로 조경지, 운문화단이라든가 동막이라든가 조경지에 있는 나무도 포함한 그런 수종이 되겠습니다. 일부 가로수도 약간 있고 해서 다 포함한 수종입니다.
김현익위원
지난번 산림녹지과에서 뿌리돌림했는 소나무는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습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그건 별도입니다.
김현익위원
그렇다면 여기 산지전용지라는 얘기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산지전용지는 일반개인이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서 ……
김현익위원
산지 전용지에 있는 수목과 영주댐에 들어가는 수목을 전부 이식비가 6억이라는 말입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총괄해서 그렇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러면 산지전용지에 들어가는 비용이 어느정도이고 영주댐에 있는 조금전에 얘기했는 운문화단, 동호동산 이런데는 분리해 봤을때는 사업비가 어느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영주댐쪽에 사업비가 더 비중이 높습니다. 개발사업지 이것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람한테 저희들이 기증을 받아서 하는거거든요.
김현익위원
그러면 산지전용지는 보통 소나무라든지 이런 나무를 한 1억에서 2억정도 그 정도 이식비가 들어가고 댐주변에는 4억에서 5억이 들어간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렇다면 댐으로 인해 수몰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수자원공사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별도로 보상을 하는걸로 해서 회계과에서 대체시설이라든가 어제 협의를 했었는데 각종 도로라든가 양수장이나 모든걸 총칭해서 회계과에서 일괄 하도록 했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렇다면 지금현재 댐으로 인해서 수몰되는 우리시에서 조성한 화단에 수목이식비를 우리 시비로 굳이 부담할 필요가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여기 초첨은 ?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수자원공사에서 영주댐을 조성하면서 환경영향평가를 받으면서 자체 이식 계획이 있습니다. 그 이식 계획에 대해서는 수자원공사에서 부담을 해서 이식을 하고 조경지에 있는것은 저희들이 이식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러니까 이식을 시에서 하는것은 좋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것은 댐 조정으로 인해서 수몰이 되는 화단입니다. 그렇다면 그 수익자가 수자원공사이니까 수자원공사에서 비용을 부담하는것이 맞다. 그 얘기입니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그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댐으로 인해서 수몰되는 화단에 있는 소목을 이식하는데 영주 시비로 할 필요는 없다. 수자원공사에 이식비를 요구해서 공사를 그쪽에서 해 달라고 하든지 아니면 공사금액만큼 청구를 해서 그 예산을 받아서 이식을 하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일리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획하는것은 일단은 조경화단에 있는 나무는 저희들이 쓰기 위해서 계획을 세운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을 했고 수자원공사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현익위원
쓰기 위해서 했던지 어쨌든간에 지금 시에서 심었는 화단이라든지 이런데 있는 수목은 시의 재산입니다. 재산이 수몰되는데 시에서는 당연히 보상을 받아야지요. 그렇잖습니까? 보상을 받아서 나무를 옮기는게 맞지, 아니면 이전비를 받든지 아니면 보상을 받든지 하는게 맞지, 수자원공사에서 댐을 만드느라고 수몰되는데 우리시의 가로수라든가 심었는걸 우리 시비를 들여서 옮기는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그건 수공과 협의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익위원
180페이지에 공원녹지기본계획하고 공원조성 근리공원 계획 수립 예산 했는데, 2015년까지 의무적으로 하셔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렇다면 용역비를 6억, 6억해서 12억이 들어가는데 12억 용역비가 들어가면 기대효과는 뭡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일단은 공원개발을 어떤 형태로 개발할것이지 모델을 만드는 그런 ……
김현익위원
모델을 만들면 그 후에 지금현재 기본계획하고 실시설계는 아니지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실시설계 아닙니다.
김현익위원
기본계획을 만들면 기본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사업비를 확보해야 될것 아닙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김현익위원
그럼 이 사업비를 어떻게 확보합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조금전에 보고드린 산림공원 식생복원사업이라든가 이런식으로 사업비가 확보되면 그때 그때 개발하도록 ……
김현익위원
국비를 지원받아서 할 수 있는 겁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철탄산 산림식생복원이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김현익위원
철탄산은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서 이번에 받은겁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김현익위원
철탄산 산림복원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물론 용어가 중요한건 아닙니다만 지금 철탄산이 뭡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자연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자연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자연공원입니다.
김현익위원
그럼 기본계획에 용어에 대한 문제이니까 그걸 가지고 따지는건 아닌데, 지금 도시내에 있는 자연공원 근린공원, 지구공원, 공원의 종류가 있잖습니까? 그런데 자연공원 조성사업이 맞는거지 어떻게 산림복원입니까? 산림복원이라는건 지금현재 훼손된 산림을 복원하든지 아니면 산사태라든가 이런걸 복원, 산림복원이라는건 산림을 만들겠다는 얘기로 들리는데 ……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수종을 갱신하고 식생을 복원하는것도 산림복원 전체 대상입니다.
김현익위원
물론 큰 틀에서는 산림복원이라는 얘기도 맞고 자연공원 조성사업이라고 해도 맞는데 굳이 면단위도 아니고 국립공원지역도 아닌 도시에 있는 이 공원입니다. 내용이야 산림복원으로 하나 자연공원조성으로 하나 똑같겠지만 굳이 이름을 산림복원을 했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얘기입니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처음에 이걸 추진할때는 금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산림공원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했었습니다. 공원이라는 명칭이 들어가면 일반예산으로 할 수가 없고 광특예산으로 해야 되거든요. 기재부에서도 광특예산은 이미 재원이 다 쓰고 내년도 계획이 없기 때문에 일반예산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국비지원을 받기 위해서 산림복원으로 방향을 선회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현익위원
실제로는 영주시가지 중심에 있는 자연공원 조성사업인데 국비예산을 받기 위해서 명칭만 산림복원사업으로 명명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김현익위원
앞으로 이 사업을 하시는데는 도시내에 있는 자연공원 조성사업이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이해 하시면 되겠습니다. 광특예산이 확보 안되기 때문에 일반예산을 지원받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김현익위원
제목만 산림복원이지 실제로는 공원조성이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현익위원
그래서 저는 산림복원이라고 해서 산림이 없는 지역에 복원을 하는 사업으로 보이더라고요. 제가 볼때는 철탄산은 20년전부터 수종갱신사업을 해서 원래는 아카시아 수종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잣나무, 느티나무 등등을 심어서 녹화를 많이 해 놨고 수년전에도 등산로 정비를 한번 했잖습니까?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자연공원인데 지금 산림복원이라고 하니까 듣기에는 산으로 가는건지, 시민이 활용하는 공원이 아닌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그렇게 생각하실수는 있겠습니다만 내막은 그렇습니다.
김현익위원
지금현재 181페이지에 도시근린공원 정비공사, 여기에 공원등, 시설물 보완, 좋습니다. 화장실은 어떻게 할 겁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도시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저희들이 해야 될것 같습니다.
김현익위원
화장실 관리 해 주십시오. 어차피 공원안이니까 ……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흐름이 전체적으로 그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하나만 더 부탁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쾌적한 자연휴양림관리, 물론 우리시의 휴양림을 잘 관리를 하시고 여름철에 보니까 이용객들이 많아서 정말 이용하고 싶어서 시민들이 이용을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번에 산림테라피가 되면서 휴양림이 매각이 되잖아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김현익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시가 휴양림이 없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부탁을 드렸고 과장님께서도 열심히 하고 계시는걸로 알고 있는데 정말 좋은 자리에 휴양림을 지정해서 대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소백산 지역을 중심으로 찾아보시고 그게 안된다면 지금현재 영주댐 주변에도 국유림이라든지 시유림 이런 자리를 찾든지 해서, 해발이 조금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 지구 온난화가 되고 하면 너무 저지대 있고 하면 그러니까 그런 좋은 자리를 빨리 좀 찾아서 ……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이번달내로 조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익위원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서중만위원장
김현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탁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가로수 전정, 풍기지역하고 했지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전영탁위원
내년예산도 5천만원, 수종이 전부 은행나무이지요? 거의 90% 이상이 은행나무이지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전영탁위원
다른 수종 전정하는게 있습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다른 수종도 있으면 같이 합니다.
전영탁위원
은행나무가 가로수로서는 적정하지 않다. 시내가로수로는, 동의하시지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나무가 오래 흐르다 보니까 좀 크고 해서 민원이라든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전영탁위원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 몇 번 건의를 드렸고 이렇게 예산을 매년 들여서 할것 같으면, 은행나무를 다른 외곽지로 이식을 한다든가 방법을 한번 모색해 보시는게 적정하지 않겠느냐, 앞으로 예산을 이렇게 투자를 할것 같으면 ……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실제 도심내에 있는 가로수같은 경우에는 도심에 복사열을 방지해서 건물을 더위가 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효과가 많이 있습니다. 꼭 간판이 가려지고 그런 민원보다도 실질적으로 그늘을 지어서 복사열을 많이 방지해 주는 그런 효과도 있기 때문에 굳이 제거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전영탁위원
아니, 수고가 너무 커지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전정을 할때는 과감하게 하고 있습니다.
전영탁위원
과감하게 해 달라고 하니까 수행에 안맞아서 안된다고 얘기를 하시고……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고려를 해서 잘 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
그 부분에 좀 심도있게 생각해 주십시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전영탁위원
그리고 자연휴양림 대체 조성을 말씀하셨는데, 대체 지역이 아지동 지역으로 어느정도 말씀을 하셨는데, 아지동쪽이 자연경관 아름다운 계곡 이런쪽으로 적합하다고 판단하십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실지 시유림도 휴양림으로 조성할만한 여건을 갖춘데는 거의 국립공원지역에 들어서 있거든요. 그래서 국립공원 이외의 지역에 하다 보니까 마땅한데를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지동 같은 경우에는 시유림이 있고 중간에 커다란 농지가, 우리 시유지가 있고 해서 일단 아지동쪽으로 해서, 어디냐 하면, 옛날 쓰레기 매립장 하던데서 오계쪽으로 올라가면서 왼편의 그 자리인데, 임상은 괜찮습니다. 소나무가 어우러져 있고 해서, 그쪽을 세밀하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확정된것은 아니고, 여러 후보지를 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영탁위원
국립공원하고는 전혀 협의가 안됩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안됩니다. 영주 소백산뿐만 아니고 전국 어디서든지간에 국립공원은 일체 안되고 있습니다.
전영탁위원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전체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위치, 적정한 위치에 잡아주셔야지, 장소를 정해놓고 시민들이 불만이 쏟아져 나올수 있는 요지가 충분히 있지 않겠느냐……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하다보면 물이 있는것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 요인들을 검토하다 보니까 마땅한 대상지를 찾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전영탁위원
아지동 위치가 해발이 어느정도 됩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한 300정도 ……
전영탁위원
지금 영주시내하고 기온차이를 어느정도 보십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기온차이는 많이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영탁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병기위원
김병기 의원입니다. 2010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2011년도에 이월된 사업이 있습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숲가꾸기 사업이 늦게 발주되어서 그런데 초봄에 집행을 다 했습니다.
김병기위원
이월된 사업이 숲가꾸기만 ……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백두대간 소득지원사업에……
김병기위원
숲가꾸기는 사업계획서에 연도가 기재되어 있지 않지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해마다 매년 ……
김병기위원
매년 예산만 올라가는거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다는 것은 안되어 있지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1년 연중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1년 연중 사업계획 잡았으면 1년 연중으로 끝을 내고 2011년도, 2012년도에 예산을 잡아서 사업을 해야 안됩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작년같은 경우에는 구제역이 발생되고 해서 사실상 정상적으로 작업단이 현장 진입이 안되고 해서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김병기위원
2010년도 예산서에 보면 안정 내줄 장수마을 자비동산에 예산이 2억1천만원 해서, 뭘 했어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조경입니다. 녹색자금으로 ……
김병기위원
시비입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전액 녹색사업단에 조금전 보고드린……
김병기위원
받아서, 선정을 여기서 ……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
김병기위원
공모를 두군데 했습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두군데 했습니다.
김병기위원
장수마을하고 자비동산하고 ……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군데, 1억1천만원, 1억 해서 공모를 해서……
김병기위원
다른데는 들어오지 않았고……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신청 들어온데는 저희들이 도에 제출한겁니다. 재단에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공모를 한겁니다.
김병기위원
공한지조성 휴게시설을 하는데 봉현노좌에 12개소, 1억5천만원 가지고 사업이 다 끝났습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다 끝났습니다.
김병기위원
그리고 야생동물 2010년도하고 2011년도하고 포획실적이 차이가 납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그 업무가 녹색환경과로 가 있기 때문에 올해것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2010년도 까지만 주무부서에서 관리를 했지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작년도 유해조수 구제로 했는것은 91마리인가 멧돼지, 포획을 했습니다. 올해것은 녹색환경과로 업무가 이관되었기 때문에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병기위원
2010년도에 계획 세웠던 산사태 피해 복구 사업에 대해서 5천만원, 순수 시비 100% 해서 2011년도 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 있지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작년에도 있었고 올해도 있었습니다.
김병기위원
순수 5천만원, 이 사업비 주민생활불편해소 한다고 예산 서있는데 이 예산 어디에 썼습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단산면 단곡리하고 장수 성곡하고, 안정 오계하고, 영주1동하고 그렇게 4개소 했습니다.
김병기위원
앞으로 0.5헥타, 5천만원 순수시비 100%, 2011년도 3월에서 11월까지 하는데, 산사태 복구 주민생활불편 해소 라고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런 사업에 대해 개요, 금액,지역표시 해서 그렇게 해 주십시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마가 온다든가 태풍이 지나고 난 뒤에 피해가 발생되고 하면 저희들이 복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그리고 고품격 녹색도시 건설에 예산이 있고 그다음에 고품격 공원 녹지기반조성 사업이 있어요. 녹색도시 건설하고 고품격 공원 녹지기반조성 하고 차이가 뭡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녹색도시는 말 그대로 소공원이라든가 공한지에 저희들이 조경을 해서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쉴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거고 공원녹지기반조성은 그걸 만들기 위한 하나의 기반 틀을 만드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병기위원
그런데 집행부에서 용어를 쓸때 시민들이 또 우리 의원들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고품격 녹색도시 공원을 만드는데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의 예산이, 2011년도 예산이 얼마입니까? 녹색도시공원 만들고 녹색도시 건설 하는데 예산이 총 얼마 들었어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2011년도에 사후관리하고 전부 포함해서 한 30억 가까이 들었습니다.
김병기위원
2012년도 예산 그만큼 세울거지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내년에도 조금 더 늘어날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철탄산 산림복원하고……
김병기위원
산림과에서 녹색공원을 얼마나 해야 됩니까? 국도비도 많이 안가져오고 도비 조금하고 순수 시비를 들여서 녹색공원을 만드는데 우리시가 이렇게 돈을 투자하지 않아도 녹색이 많은 지역 아닙니까? 어느 지역보다도 ……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그렇지만 대단위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도로변 공한지라든가 이런 유휴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계속 놔둘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소공원을 조성하고 있고, 저희들도 철탄산 산림복원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녹색사업단에 나눔숲조성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공모를 하고 활동을 해서 국도비라든가 녹색자금을 계속 확보하고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본의원이 2010년도에도 보고서에 쉼터, 산림녹지, 식재 등 여러 가지를 짚어서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되었다는걸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2011년도에도 역시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투자를 많이 했다는걸 지적합니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기위원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한가지 질문을 하고 2012년도의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립백두대간 테라피단지 조성에 앞서서 봉현면에 옥녀봉 저희들 휴양림 관리하고 있는것 있지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테라피단지 조성에 이것이 많이 걸림돌이지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테라피단지 구역내에 앞으로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팔 생각을 집행부에서 많이 가지고 있지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현재로 봐서는 테라피단지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매각을 해야 될것으로 ……
김병기위원
매각에 100% 가지고 있지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김병기위원
결정을 언제 ……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산림청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부터 계획되어 있던 겁니다.
김병기위원
용역 다 들어갔지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기본계획은 이미 확정되었습니다.
김병기위원
예산이 그쪽에 섰습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매입예산이 있습니다. 올해 135억이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이것 의회에서 매각결정이 안나면 어떻게 합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좀 도와주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테라피단지라는 큰 국책사업을 유치를 했는데 매각이 안되어서 테라피 사업 자체가 진행이 안된다고 하면 조금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의원님께서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병기위원
병해충방제, 174페이지 묻겠습니다. 시내 도심에 소나무 식재한것 상당히 많지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전부 2000본 가까이 됩니다.
김병기위원
약 치는것 용역줬습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김병기위원
용역주는데 입찰했습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김병기위원
시내권에 약이 많이 독합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저독성농약입니다. 고독성은 아닙니다.
김병기위원
약칠때 가게 문을 다 닫고 해야 됩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중앙분리대라든가 조경지에 하기 때문에 상점이 많고 하는 그런 위치는 별로 없습니다.
김병기위원
시내권에 식재 해 놨는것, 제가 얘기를 들어서 한바퀴 돌아보니까 중심가에도 식재한것 많이 있지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관리하는건 중앙분리대는 거의 외곽지에 있고 서천솔숲길이라든가 ……
김병기위원
용역을 줬지만 주민들이 생각했을때는 시에서 하는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어차피 저희 시에서 합니다.
김병기위원
이건 관리를 좀 해 달라고 저희 의원들한테 많이 들어와 있어요. 약 칠때 날짜를 알아서 우리 집행부하고 같이 주민들의 민원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겠습니다.
김병기위원
그리고 175페이지 임도사업, 임도관리 우리 시유지만 하지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시에서 개설한 임도하고 도에서 개설한 임도하고 모두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산림청에서 하는건 관리 안하지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그건 국유림관리사무소에서 별도합니다.
김병기위원
시유지 임도에 1년 예산이 얼마나 소요됩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키로미터당 보통 1억5천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내년 같으면 3.2키로 같으면 한 5억정도 투입됩니다.
김병기위원
이것도 앞으로는 예산을 너무 많이 집중하다 보면 다른데 꼭 필요한데 사용치 못하니까 이런것도 적절하게 예산을 세워주시기 바라고요. 산사태 복구사업에 대해서, 2011년도 예산을 보니까 단산 단곡에 집중화 되어 있고 이것도 형평성에 맞춰서 읍면동을 가지고 있는 의원들이니까 형평성에 맞춰서, 지금 보고서에 보면 전체적으로 단산만 집중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 형평성에 맞지 않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신청이 들어오는데로 예산지원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유독 단산만 사람이 산 밑에 살고 신청을 했다라면 앞으로 집행부에서 형평성에 맞춰서 골고루 집행이 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기위원
이상입니다.
서중만위원장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박찬훈 의원입니다. 몇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을 2012년도 예산을 보니까, 광특을 빼고는 거의 시비이네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특히 조경관계는 ……
박찬훈위원
전체 순수 시비가 많은데 특히 177쪽에 보면 동료의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소나무 조경지 가로수 사후관리비, 그다음에 산지전용지 영주댐 수목이식 주변 사업비 6억, 그다음에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6억, 공원조성 도시근린공원 계획 6억, 이것도 용역비이지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훈위원
거의 시비입니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다른 사업은 보조사업입니다. 조경관계가 많습니다.
박찬훈위원
시비가 적정하게 쓰여져야 된다. 동료의원들이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과장님께서는 특정 지역에 거의 집중되다시피 현황이 나오니까, 실지로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산림과에서는 계획적으로 그러지는 않겠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순수 시비라면 형평성을 발휘해서 전체적인 영주시 녹지공원 조성이 되어야 된다 라는 부탁을 드리고, 조금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옥녀봉 휴양림 감정가 나왔지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아직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기본조사는 마쳤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러면 영주댐 수몰지에 조경지 감정가는 나왔어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그것도 수공에서 넘겨받지는 않았습니다.
박찬훈위원
아니, 일부 보상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영주댐 지역 개발비도 있고 등등이 있는데 우리가 요구할것은 과감히요구를 해야된다. 영주댐 수목이식 6억을 요구했습니다. 2012년도, 주무과에서 봐서는 당연히 우리가 조경지에 있는 나무가 가까우니까 다른데로 이식하는것이 바람직하지, 그래서 요구를 한것 같은데, 가능한 수자원공사에서 우리가 부지만 제공하면 옮겨주는걸로 협의를 해야 된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그쪽으로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이런 예산은 요구와 복원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공원녹지기본계획수립하고 기본계획 용역비 6억이지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박찬훈위원
공원조성 근린공원 계획수립 6억은 차이가 어디 있습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공원녹지기본계획수립은 조금전 보고드린대로 영주시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앞으로 추진할 공원조성계획을 필요한 장소를 만드는거고, 공원조성계획 이것은 근린공원만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박찬훈위원
6억 용역비가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을 할때 함께 도시근린공원도 같이 용역을 하는것이 맞지 않느냐, 전체 영주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하면서 근린공원이 주변에 있을것 아니에요. 전체안에, 그 부분은 나름대로 기본계획을 수립해 다오, 라고 용역을 요구를 했다면 예산절감이 되지 않겠느냐 ……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저희들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찬훈위원
예산을 자꾸 확보하는데 목적을 둬서 세분화를 만든것 같은데, 누가봐도 맞지 않다라고 얘기를 할겁니다. 전문가나 주무과에서 같이 이렇게 도시근린공원에 대해서 별도로 세심하게 계획을 수립한다. 라고 했을때에 어떤 반응을 보일지 모르나, 그러면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얘기지요. 생활녹지도 있고 자연녹지도 있을것이고 도시근린공원도 있을것이고, 거기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요구사항에 한다면 맞지 않겠느냐, 진단을 다시한번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가능하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찬훈위원
국립테라피단지 지금현재 진행이 우리지역은 순조롭게 되어 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예천지역에서 테라피단지로서 지정이 되기전에 사전에 개인사유재산, 펜션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협의가 어려운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어제 지질검사를 착수했습니다.
박찬훈위원
그쪽은 개인 사유재산 때문에 ……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우리가 진도가 많이 늦습니다.
박찬훈위원
그쪽에서 우리 지역사람들을 만나서 우리와 같이 템포를 맞춰 나가자 하는 부분도 있고 한데, 그럼 우리 지역에는 진행이 그쪽보다는 많이 빠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저께 테라피단지 주민과 시장님과 면담을 했습니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어제 했습니다.
박찬훈위원
주요 안이 뭡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역시 토지보상 관계하고 그다음에 감정평가사 선임하는 그 관계를 3개 업체로 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걸 2개 업체를 동네에서 하도록 해 달라, 그런 얘기가 있어서 일단 2분의1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하는 그런 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망했는 사람도 있고 외지에서 연락도 안되는 사람도 있고 해서 그런 사람들 빼고 2분의1 하면 어떠냐, 그런 건의도 있고 해서 그건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기로 했습니다.
박찬훈위원
지역 주민들은 첫째가 보상입니다. 나머지 사람들의 대책을 세워줘야 된다. 그 나름대로는 최대한 사유재산이 들어가지 않도록 그 분들의 요구는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지금은 테라피 단지 조성 사업은 해야 된다는데는 공감을 하고 계십니다.
박찬훈위원
그러나 보상가가 이주를 해야 되니까 그런 등등 사유가 있는데 나름대로 그 사람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대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그렇게 합니다.
박찬훈위원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산불방지대책에 헬기임차가 8억이지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예천이 3억2천 부담하고 저희들이 3억2천 부담하고 도에서 1억6천, 그렇습니다.
박찬훈위원
올 봄 같은 경우는 활용도가 높았지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저희들 계도 비행을 많이 했습니다.
박찬훈위원
산불났을때도 굉장히 진화가 빠른데, 그 진화를 할때 주변의 사람들에게 피해가 많이 오는 부분이 있더라, 예를들어 올봄에 가뭄이 들었을때 상가저수지 물을 떠 가다가 일반저수지 농업용수를 떠가니까, 6월달 모내기중이지요. 그런 부분에서 농수용이 모자라는 부분이 한두번 겪었더라, 그런 얘기가 들리는데, 그런 부분은 신경을 좀 써야 되지 않겠나 ……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헬기가 취수를 하면서 산불발생지점에서 근거리에 있는 저수지를 활용하거든요.
박찬훈위원
이 부분은 시에서 좋은 계획을 수립하셨는데 운영면에서 원만하게 잘 운영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서중만위원장
박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서위원
두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76쪽에 소공원 공한지 조경, 평은하고 외 5개소인데 시가지입니까? 면단위 입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한것이 평은리하고 장수 두전하고 그다음 오운리하고 지곡2리하고 단산 옥대하고 5군데에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평은에것은 영주댐 건설과 관련해서 주민제안사업이 많이 반영된겁니다.
박남서위원
몇 년째 해 오던 사업이지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내년에 처음하는 겁니다.
박남서위원
소공원 공원 조경이야 ……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소공원은 매년 해 왔는데, 이 5군데는 내년에 처음입니다.
박남서위원
시내는 거의 다했다. 그래서 면단위로 나가는 겁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지곡2리나 평은리 같은 경우에는 재난관리과로 영주댐과 관련해서 주민생활환경개선사업으로 들어온것을 소공원이 있으니까 저희 부서로 넘어왔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남서위원
시가지는 거의 되었으니까 면단위로 하시는것 같은데, 이제는 어느정도 소공원이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순수 시비로 들어가는 6억이라는 돈이니까, 억지로 하는건 아니겠습니다만 어느정도 사업이 종료가 되면 마무리 하는것도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 181쪽에 도시근린공원 편입토지 매입, 순수 매입로 22억을 잡은거지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박남서위원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이건 교육청 옆에 있는 한절마, 이 공원은 소비자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을 해서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매입을 시에서 하라는 권고가 내려와서 저희들 예산확보하게 되었고 조금전에 말씀드린 철탄산 산림복원 사업을 하면서 주변에 자연공원안에 들어와 있는 부지를 저희들이 매입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남서위원
매입을 하고 난 이후에 조경이라든가 나중에 뭘 할 계획이 있습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철탄산 같은 경우는 내년에 바로 사업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한절마 2공원 건은 저희들이 별도로 개발계획이 수립되면 할 수 있고, 철탄산은 내년에 바로 사업이 가능합니다.
박남서위원
지금은 계획이전에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른 매입이 우선시 된다는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우리 영주시가지에 있는 근린공원이 많이 있잖습니까? 아직도 개인 사유지가 많지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입니다.
박남서위원
그럼 이런 기회로 앞으로 계속 매입을 해 달라는 요구가 없겠습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어젠가는 예산이 허용이 된다면 연차적으로 매입을 해 주는게 맞는데 지금 재정사항이 여의치 않다 보니까 매입을 못하고 있는데, 장래에는 연차적으로라도 매입하는건 맞습니다. 워낙 많고 해서 동시에 매입하는건 어렵고 연차적으로 매입을 하나 하나씩 하는것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남서위원
어떻게 잘못하다 보면 평생 논리로 나올테고, 한번 사면 앞으로 계속 요구가 있을때마다 사야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순수 시비이니까 이걸 철탄산할 때 국비를 많이 받아 오셨는데, 앞으로 매입하는것도 어떤 다른 사업계획서를 같이 넣어서 국비 받는, 우리 지방비가 아닌 국비를 받을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서위원
매입비만 하면 그렇지만 매입과 동시에 개발쪽으로 철탄산 산림복원지구로 같이 하게 되면 좀 찾아보면 있지 않겠느냐……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서중만위원장
박남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위원
김병기 의원입니다. 전번 2011년도 예산서 빠진것 같은데, 풍기노인봉 전망대 설치 사업중에 순흥 비봉산, 예산이 1억5천만원 서 있습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1억입니다.
김병기위원
지금 찾아도 없는데 ……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그건 문화재청에서 협의가 부등 되었습니다. 문화재 보호구역에 들어와서 부등 되어서 추경에 비목을 바꾸어서 할 계획입니다. 비봉산에는 설치를 못하도록 부등이 되었습니다.
김병기위원
그렇다면 보고서에는 나와 있어야 안됩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비목을 바꿔어서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대상지를 물색중에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협의중에 있더라도 보고서에는 나와야 되지, 여기 노인봉 사업이 추진중에 있습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노인봉은 설계를 마쳐놓고 있습니다. 11월달에 휄기가 오면 자재운반 때문에 그때 착수할 계획입니다.
김병기위원
노인봉도 3천만원 섰는데, 이것도 내년도에 예산을 더 세워서 이것하고 같이 하도록, 금년에 순흥에 사업이 안되지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비목을 바꿔서 이월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김병기위원
노인봉 전망 테크 설치 공사도 이월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더 세워서 같이 하도록 부탁드립니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병기위원
이상입니다.
서중만위원장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농촌지도과
11:19 정회
11:26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농촌지도과 소관 업무에 농촌지도과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농촌지도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중만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위원
김현익 의원입니다. 몇가지 간략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98페이지를 보면, 농업체험학교 및 식물클리닉 운영이라고 하는데 지금 센터에 농업체험학교가 있습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이건 프로그램 명칭인데 저희 센터안에 실험용 포장이 많이 있고……
김현익위원
그러면 올해 식물클리닉 운영이라고 해서 국비 2천5백만원, 시비 2천5백만원을 받아서 새로운 사업을 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부탁드립니다.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내년도에 식물클리닉이라는건 일반 가정이나 기관내 정원, 분화, 분경 이런데 대해서 병충해 발생이나 문제가 있을 경우에 진단 및 처방을 하는 사업 하나가 있고요. 또 한가지는 저희 센터안에 식물치료실하고 도시 정원에 적당한 모델형태의 하나의 정원을 설치해서 운영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비를 요구해 놨습니다.
김현익위원
일반 가정에 있는 정원에 있는 수목에 대해서 상태가 안좋다든지 병충해가 있다면 센터에서 나가서 진단을 해서 처방을 해 준다는 ……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럴 정도로 인력이 됩니까? 인력은 어떻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인력은 전문인력이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지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내년에 처음 시행할 사업입니다.
김현익위원
그리고 그 위에 보면 2012년도에는 텃밭 만들기, 야생화 재배, 가정 원예반 해서 대체적으로 대동소이한데, 올해보다는 좀 줄었어요. 꽃누리반, 야생재배반, 텃밭만들기반, 이쪽이 왜 줄었습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전체적으로 누계 인원은 준게 아닌데, 과정별로 다소 차이가 납니다. 이중에 보면 지금까지 개설을 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는 과정도 있고 문제가 없다는 반도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조정을 했다. 실제 필요한 분야대로 조정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아니면 식물클리닉이 들어오는 바람에 예산을 좀 줄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운영을 다 합니다.
김현익위원
이번에 야생하고 전시비 예산이 한 22% 정도 증액을 하셨네요. 많이 필요했는 모양이지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금년에 전시비용이 국화전시회에 2천만원하고 야생화 5백만원 가지고 추진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예산규모를 증액을 했는데 아마 실무선에서 조정이 되어서 그렇게 증액이 되지는 않을것 같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다음에 지난해도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쉼터를 만드는것도 중요하지만 유지관리쪽에 예산을 좀 세우는게 맞다. 보통 방부목재 수명이 8년을 봅니다. 그렇지만 10년정도까지도 볼 수 있는데 이것도 그냥 놔둬서 8년이 아니고 올스텐이라든지 방부제를 좀 발라주고 페인트를 칠하든지 해서 유지관리를 해야 10년이 가든지 20년을 쓸수 있는데 지금 우리시에서는 유지관리비를 하나도 안잡아놓으면 몇 년지나면 낡아 버립니다. 주민들이 고칠려고 하면 돈이 들잖습니까? 그러니까 새로 해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수리해서 쓸수 있는걸 새로 하게 되면 시민의 혈세를 낭비한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지난번에 지적을 하셔서 금년에 예산에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해결을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수년 설치를 했는데, 지금 농촌지도과에서 설치한 농민들 쉼터가 수십개가 됩니다.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저희들 설치했는게 90년도 초반부터 했기 때문에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147개소 정도 설치가 되어 있는데 ……
김현익위원
페인트라도 한번 칠하면서 유지관리를 해야 됩니다. 새로 설치하는 예산을 줄이더라도 유지관리 예산을 확보하는게 맞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이번에 요구를 해놨습니다. 다소 문제가 될 수 있는게 90년대 초반에 했던것들은 시설이 상당히 노후되어 있고 ……
김현익위원
노후된것은 개체를 해야 되지만 노후되기 전에 설치한지 5년이내에 있는것은 10년이내에 있는것은 페인트를 칠해서 유지관리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김현익위원
그다음에 농기계 임대 기계화 영농센터 운영, 2011년도하고 2012년도를 비교해 보면 예산은 한 9천만원 더 요구하셨지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김현익위원
그런데 내용은 많이 증가될것이 아닌걸로 보는데 차이점을 설명 해 주세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영농센터안에 중소형 농기계 공급지원사업하고 임대사업하고 농기계 순회 및 내방수리 교육사업 3가지가 포함되어 있은 사업중의 하나입니다. 중소형 농기계 공급지원사업은 도비지원 사업으로 해서 매년 도에서 일괄 교부를 하기 때문에 갑자기 증액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임대사업하고 내방 순회수리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임대사업 기종 확보하고 있는게 34종에 158대가 되어 있습니다. 유지관리비용쪽에 예산이 투입되고 신규구입비에는 적은데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 증액이나 이런 부분들이 눈에 들어나게 표시나지 않고 있는데 작년도보다는 1억이상 늘게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리고 일부 농기계가 일시에 임대수요가 폭주된다. 적기에 임대하기가 어려운 사항이다 해서, 어떤 농기계 입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주로 가을철에 한시적으로 많이 쓰는건데 축산용 기계가 많이 요구를 하고 있는데 축산용 기계가 고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물량을 구입하기는 상당히 힘든 상태입니다.
김현익위원
그리고 2010년도 보고에 보면 농기계 공급기종을 다목적 관리기 외 6종, 313대를 공급하겠다. 계획을 내셨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2011년도에는 4종에 290대를 지원을 하셨어요. 두종이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저희들이 도에 사업요구할때는 상당히 많은 물량을 요구하고 있는데 도에서 도비확보해서 시군에 안배를 하다보니까 규모가 조정된 사항입니다.
김현익위원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연산홍철쭉, 한본에 얼마정도 합니까? 조달가격도 좋고 실제 거래가격도 좋고 가격은 얼마정도 생각하십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가격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현익위원
종류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한 30cm, 30cm를 기준으로 해서 1천5백원에서 2천원 사이가 조달청 예정고시가격입니다. 실제로는 천원 정도면 구입할 수 있다고 보지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현재 센터에 보유하고 있는 철쭉이 42,000주라고 했지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김현익위원
42,000주인데 10,000주를 생산한다.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가을철에 소백산에 올라가서 공원하고 협의를 한 다음에 철쭉종자를 채종을 합니다. 종자파종을 해서 모를 확보하는게 1년에 10,000주를 생산하는 겁니다.
김현익위원
철쭉을 채종해서 종자파종을 합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백산철쭉이 산목이 안됩니다.
김현익위원
그러면 지금현재 10,000주밖에 생산을 못합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연간 10,000주 정도 생산을 해서 연차적으로 키워 보니까 적어도 4년 내지 5년 정도 커야 외형이 갖춰지기 때문에 밖에 적응식을 할 수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러면 여기서 사업비가 2천2백만원인데 연간 10,000주를 생산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2천2백만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저희들 가지고 있는 42,000주 전체 관리하고 신규파종을 하고 실증시험포 있는 포장까지 전체 운영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김현익위원
본 의원이 생각할때는 2천2백39만4천원이면 1년에 10,000주를 생산하면 2천2백원이 들어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2천2백만원을 사용하시면 본수를 좀 더 생산하는게 맞다.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소백산철쭉 같은게 전국에서 이렇게 키우는게 저희들밖에 없습니다.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
김현익위원
소백산에 올라가서 채종을 해서 키우는데 어려운점도 있기는 있지만 어차피 소백산 철쭉을 증식해서 생태복원을 할려면 좀더 노력을 해서 많이 재배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최대한으로 하겠습니다.
김현익위원
이상입니다.
서중만위원장
김현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탁위원
전영탁 의원입니다. 288쪽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도 했었는데, 업체별 고급가격표를 해 가지고 오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농민들하고 대화를 해 보면 유기질비료 가격 보조를 하지 않을시는 보조금액에 조금만 더 가격만 붙이면 구입이 가능하다, 이런게 농민들 전체 의견이었습니다. 실상도 그렇게 판매도 된다고 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가격표보다 영주시에서 견적단가를 받아서 싸게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좀 만들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사전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냥 단순하게 형식적인 가격표, 이것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격표대로 판매를 한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는건 농민이니까, 농민들이 가장 우려하는건 보조를 해 줌으로 해서 그 보조금 얼마라도 덕을 보기 위해서는 사실 보조금에 의지를 하다 보니까, 퇴비인상 요인이 보조금으로 인해서 퇴비가격 인상 요인이 된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혀 그런건 아닙니다만은 이 사업이 영주시에서 하는 사업같으면 말씀하신것들이 신속히 수정이 될 수 있는데, 이 사업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비를 대량으로 투입해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사업주체가 농협중앙회입니다. 농업중앙회에서 비료에 대한 원료분석이나 단가 산정 기준에 의해서 등록된 가격으로 공급하는걸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영탁위원
사업주체가 농협중앙이라서 영주시에는 인상요인에 대해서 어떻게 해 볼 수 없다.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건의는 해 볼 수 있습니다.
전영탁위원
이런 부분들을 요구를 하고 싶다는것은 농민들한테 실지로 피부로 와 닿는 혜택이 되는 방법을 영주시에서 찾아볼수 있지 않느냐, 그 방법을 영주시에 노력을 해서 농민들한테 실질적인 혜택이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을 드리는거지, 중앙정부에서 돈 나눠주는 이런 형식이 결과물로 가니까 농민들이 불만이 생긴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걸 차라리 몇 개 회사라도 견적을 받아서 너희들 싸게 해 주면 농민들한테 집중 홍보를 하겠다 라는 어떤 방법을 택해서 싸게 공급하고 어차피 보조금을 혜택을 줌으로 해서 농민들에게 부담이 덜 되게 하는것이 시에서 할, 어차피 보조금이 내려왔으면 시에서는 그 부분을 노력해 줘야 되는 부분이 아니냐,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사업재원 자체를 보면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전영탁위원
제가 재원을 물은게 아니고 영주시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영주시에서 어떤 방법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농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게끔 할 수 있느냐, 과장님도 실지로 한번 나가셔서 유기질 비료에 대해서 농민들과 대화를 해 보시면 불만이 많다는건 아실겁니다. 그러면 그 불만을 해소할려고 영주시에서는 뭔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중앙정부에서 돈을 내려주니까 우리는 돈만 주면 된다는 형식으로 가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최근 5년간 포당 보조금 내역하고 퇴비공장, 유기질 비료공장 5년전부터 가격표, 서면으로 부탁 드리겠습니다.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전영탁위원
전통음식체험교육관 설치, 292페이지, 철회하시더니 하실 계획이 없으십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죄송합니다만 철회한 이후에 저희가 동의안을 의회에 송부했습니다만 추진 과정에서 다소 매끄럽지 못해서 이번 회기중에는 상정이 어렵게 된 상태입니다.
전영탁위원
관리위탁 동의안 의회 승인후 위탁자 선정 10월,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네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시기가 좀 지연될것으로 생각됩니다.
전영탁위원
도비 올라왔으면 이것 반납해야지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자동 반납입니다.
전영탁위원
알겠습니다. 특수시책사업, 308쪽하고 명품풍기인삼과 삼계탕 가공육성사업을 하겠다고 특수시책사업으로 해 놓으셨는데, 농정과수과에 보면 명품영주삼계탕 육성 글로벌 사업이라고 사업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업 차이점이 뭡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농정과수과에서 하고 있는 향토산업쪽으로 해서 농림부에 지원되는 사업이고 이건 적성화 사업이라고 해서 농림부 사업으로 행정지원사업이 되기전에 지도사업 차원에서 시군의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전영탁위원
지도사업 차원이고 향토산업 차원이고, 그 차이이다.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행정지원사업은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이건 더 크지 않고 소품목 내지 소사업 단위로 해서 보급을 하고 성과가 있다고 판단되면 대량으로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전영탁위원
지역특성화 사업이 해 보고 성과가 있으면 향토사업……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그 사업과 꼭 연계시키는건 아닙니다만 통상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중에 지역특성화 사업이나 시범사업 같은 것들이 성격 자체가 대량사업으로 투입되기전에 전초적으로 평가를 해 보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하나의 저희 지역에 삼계탕이나 삼계탕 관련되는 재료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이니까 이 사업이 성과가 좋다고 하면 이 사업이후에 저희들이 사업비를 별도로 요구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영탁위원
올해 삼계탕쪽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었지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이 사업이 2년차 사업인데 1년차 사업을 올해하고 있습니다.
전영탁위원
올해 성과가 좋았습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성과분석은 다 못해 봤습니다.
전영탁위원
저는 솔직한 얘기로 이 사업 같으면 한 과에서 맡아서 일관성있게 추진하는게 맞지 않겠느냐, 지역특성화사업은 농촌지도과, 글로벌 사업은 농정과수과, 같은 삼계탕을 갖고 과연 이렇게까지 큰 규모로 갈 대단위 사업인가, 사실 의문도 들고 이 부분은 본의원이 생각했을때 농정과수과이든 농촌지도과이든 어느 한 과에서 일관성있게 추진해야만 사업이 성공할 수 있고 그런 계기를 마련하지 않겠느냐 ……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농정과수과에서 하는 사업은 2010년도인가 알고 있는데 신청을 했다가 탈락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영탁위원
2013년도부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1차 탈락을 하고 재도전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게 안되었을때 사업을 신청해서 확보를 한 사항이고 ……
전영탁위원
어떤 한 과에서 맡아서 좀 지속적으로 풍기인삼과 연계해서 홍보도 할 수 있으니까 지속적인 방법을 택해서 계속 해 나갈수 있는 쪽으로 해야지, 여기서 몇 년하다가 농정과수과에서 몇 년하다 보면 사업의 지속성을 떨어진다고 볼것 아닙니까? 단지 어떤 수혜자들이 한두사람이 늘어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 부분은 농정과수과하고 협의를 잘 하셔서 집중성, 사업이라는건 집중을 기해야만 되지, 우리가 몇 년하고 농정과수과에서 해 가야 된다는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농정과수과장님하고 잘 상의를 하셔서 사업의 집중화를 위해서 어느 한 과에서 맡으시기 바랍니다. 의견은 어떻습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사업의 라인은 다릅니다. 사업만 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게 맞는데, 사업성격 자체가 매치가 됩니다.
전영탁위원
명품영주삼계탕, 뒤에도 명품인삼과 하는 삼계탕……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그건 별도의 사업단을 구성해서 현재 하는 클러스터처럼 그렇게 ……
전영탁위원
농정과수과장님하고 상의를 잘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서중만위원장
전영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위원
김병기 의원입니다. 2010년도 사업계획 예산편성해서 2011년도에 이월사업이 있습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명시이월사업이 한건이 있고 그 사업은 향토음식체험교육관 사업이고, 사고이월 사업은 기억을 다 하지 못합니다만 도에 사업비가 늦게 내려와서 한 사업이 있습니다. 다른 사업은 다 완료되었고 지금 한건만 ……
김병기위원
2011년도 사업도 2012년도 이월된 사업이 있지요? 집행안한것도 있습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2011년도 사업이 2012년도 넘어가는건 이월된 사업은 확정이 안되었고 진행중인 사업입니다.
김병기위원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상황에 몇가지 말씀을 드리고 2012년도 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2011년도 구제역으로 인해서 농민들에게 교육이 많이 부족했다,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현장교육이나 이런것들이 우리가 집행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지적하신대로 지난번 1월달에 새해 실용교육을 다 해야 되는데 구제역으로 해서 못하고 2월달에 시급한 벼농사 중심으로 교육을 했습니다. 나머지 부족한 부분들은 농업인이 요구할 때 또는 필요시에 따라 상설교육을 했습니다. 현장농업인 교육은 여름철에 현장을 방문해서 부락을 순회하면서 그 교육은 계획대로 진행을 해놓은 상태이고 다만 연초에 하는 교육자체가 계획대로 진행이 못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계획보다는 다소 적게 실적이 잡혀있습니다. 남아 있는 동안이라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병기위원
제가 농촌에 많이 다녀보고 있습니다만 농민들 얘기가 매년 교육 프로그램이 같다, 사람이 같다 라는 지적을 본의원이 합니다. 이제는 농민들에게 지원이 없으면 힘드는 세상이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도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을 국비나 도비나 시비가 농민들에게 실제로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교육 강사를 기술이 있고 실력이 있는 이런 분들로 예산을 더 주더라도 농민들이 실제로 배우고 수행하고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도록 주무부서에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기위원
그리고 농업선진화기술개발연구소 운영, 경북대학교 교수 두분이 하는것 있지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2011년도 농민들에게 기술개발 수익성을 낼 수 있도록 개발했는것이 2011년도에 몇건입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두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뭐뭐 하고 있습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영주한우 기능화 차별화된 기술개발하고 계량증식효율화 기술개발사업 두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큰 맥락은 구제역 이후에 침체된 축산농가에 선진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이것도 양돈하는 분들이 구제역으로 인해서 다 묻고 지금다시 시작을 할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도 기술을 연마해서 농민들에게 축산 한우 농가, 양돈농가에 좋은 기술을 보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김병기위원
토양개량 공급제 있지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김병기위원
국비, 시비이지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국비하고 시비사업입니다.
김병기위원
어디서 해서 어디로 공급합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신청은 농가에서 농협으로 해서 집계를 읍면을 통해서 저희한테 보고를 하면 저희는 그 집계를 받아서 물량배정을 해 줍니다. 그러면 배정된 량에 의해서 농협을 통해서 계통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이것도 토양개량 공급도 신청 수량이 많지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3년1기로 하다 보니까 전체 읍면이 다 대상이 되는건 아니고 회에 따라 좀 차이가 납니다. 금년의 경우는 규산은 풍기, 이산, 평은, 문수, 장수가 들어갔고 석회는 이산, 평은, 문수, 장수, 안정이 들어갔습니다.
김병기위원
그런데 량은 많지 않지만 공급과정이 토양이 튼튼해야 농민들이 수익성을 많이 낼 수 있다는것도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김병기위원
그리고 무농약 쌀 재배단지 지원, 순수 시비이지요. 1천5백만원……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김병기위원
판매는 어디서 합니까? 영주지역에 판매를 다 합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생산된 물량에 대해서는 농협에서 계약에 의해서 납품을 받습니다. 지금 소비를 시키고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3개 농가에서 합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참여한 농가수는 약 38호 정도 됩니다. 40호 가까이 됩니다.
김병기위원
무농약 재배 지원 혜택을 몇 개소가 되는데 1천5백만원을 해서 도움이 뭘 됩니까? 예산이 적어서 ……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무농약 자체가 약을 안치고 하는 대신에 위험부담이나 수량감소가 많습니다. 그런 손해보는 부분에 대한 보전을 해주고 권장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만족스럽게 지원되지는 않습니다.
김병기위원
기계공급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 농협에서 지원도 있지요? 2천1백만원 ……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농협에서 했습니다.
김병기위원
이건 시농협에서 농사를 짓는 분한테 직접 줍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농협에서 자체사업으로 해서 지원합니다. 권장하기 위해서 합니다.
김병기위원
이것도 농민들에게 직접적인 일인데 이런것도 집행부에서 예산을 잘 챙겨서 농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김병기위원
그리고 농어촌여성 자원화 사회역량 강화, 농림쉼터 설치하는것 있지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김병기위원
생활개선회 예산이 얼마입니까? 620명에 예산이 상당히 많지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사실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여성신문보급 같은 경우에도 1천5백만원 정도 사업비가 책정되어 있고 나머지 능력개발교육과정이라든지 행사가 두건이 있습니다. 행사비용하고 하면 예산이 많게 보입니다만 ……
김병기위원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 교육은 교육대로 행사는 행사대로 예산을 잡아주시고 농촌여성자원화가 앞으로 대규모로 사업을 투자해서 좋은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공급을 해 줘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도움 되게 해 주는게 맞습니다.
김병기위원
이렇게 예산을 묶어서 하면 시민들이나 우리 의원들이 얘기를 잘 할 수 없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앞으로는 개요에 따라서 집행이 되도록 해 주시고, 교육도 여성강화교육도 농사짓고 힘드는데 봉사하고 배우는데 역점을 두고 예산의 모든 것을 좀더 심도있는 기술보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김병기위원
농산물가공품 품질향상 지원사업 있지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김병기위원
부속 우곡 콩 체험장 있지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지금현재까지 진행이 어떻게 됩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사업완료해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사업비가 3천만원 계획되어 있었는데 자부담을 포함해서 4천1백만원 정도 투입을 해서 완료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여기서 시비가 2천1백만원 들어가지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김병기위원
자부담이 얼마입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당초 계획에는 시범사업이라서 없습니다만 자력으로 했는게 1천1백만원 정도 투입했습니다.
김병기위원
이것도 본의원이 지적을 합니다. 자부담도 분명히 기재를 하고 시.도비가 의무부담으로 해 주셔야지, 자부담없이 도비, 시비만 잡아서 한다면 이건 누가봐도 특혜소지가 있다. 본의원은 이렇게 지적하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299쪽에 영주댐 광역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이 있는데, 영주댐으로 인해서 이산, 평은, 문수는 이해가 갑니다만 휴천동, 가흥동은 이해가 안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수계권역으로 해서 위를 묶어서 하다 보니까 사실은 권역면적이 적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동지역을 넣었고 또 한가지는 이 사업 구성되는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가는데 그 시설들을 설치하기 위한 하나의 장소, 이것도 생각을 했고, 또 한가지는 이 사업을 하는 사업주체에 사업권역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사업도 포함되었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선정이 확정되고 나면 일부 조정은 가능합니다.
김병기위원
이것도 이산, 평은, 문수, 장수 그쪽에 댐 주변에 실지로 친환경 도시가 될 수 있고 우리가 부르짖던걸 많이 해서, 시내 지역에 하는것은 맞지 않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면 단위로 댐주변에 광역친환경이 잘 조성될 수 있도록 주무부서에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검토 시행하겠습니다.
김병기위원
301페이지 보면 농촌여성 소규모 소득활동 지원이 있는데, 의무부담이 도비하고 시비하고 이렇게 차이납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사업별로 차이가 나는데 통상적으로 도비사업의 경우에는 도비 30%, 시비 70%가 부담이 되어 있고 국비사업은 국비 50%, 시비 5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몇가지 사업이 겹쳐서 이렇게 된겁니다.
김병기위원
향토음식체험 상품화 개발, 농촌여성의 농촌자원을 활용한 소득활동 지원, 안전한 국산 먹거리 제공 및 국민건강증진이라는 추진방향이 있는데, 이런것들도 주무부서에서 교육을 자체에서 합니까? 강사없이 ……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교육도 교육이지만 사실 사업지원하는 겁니다.
김병기위원
특이한 기술을 보급해주고 예산을 줘야지, 특이한것도 없는데 ……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음식이나 가공 이런 분야를……
김병기위원
그런것들을 교육하는데 있어서 특수교육을 시켜서 자격을 갖춰서 예산을 줘야 된다는 겁니다.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자질을 향상하는 쪽으로 해서 교육은 매년 하고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교육프로그램을 잘 짜서 시행토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304쪽에 보면 소백산 철쭉 증식 및 생태 복원, 지금현재 주무부서하고 맞는 일입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철쭉사업이 소백산이 저희 지역에 명물이고 명산이고 가꿔야 될 산입니다. 대표적으로 철쭉이라는 식물이 영주에 소백산에 대표하고 있는데 올라가보시면 철쭉이 현재 많지 않습니다. 이 사업이 당초에는 소백산 철쭉 자체가 산목이 안되고 파종을 해도 발아가 잘 안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험사업을 하다가 저희 사업이 도입되어서 하게 된 사업이고, 그러다 보니까 인근 단양에서 과거에 공원하고 협약을 해서 실측복원을 한번 했습니다. 그 당시에 심었던 철쭉들이 전부 개량종입니다. 그래서 다 캐내고 순수한 우리 지역의 철쭉을 식재하기 위해서 저희들하고 매년 업무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복원했는게 2005년부터 꾸준하게 시험적으로 산에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식재해 놓은 물량에 대해서 활착이나 생태를 관찰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정착이 되면 지역에 명물로 될것 같습니다.
김병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산림녹지과 주무부서가 있기 때문에, 순수 시비이지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시비사업입니다.
김병기위원
2억2천만원 입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김병기위원
주무부서가 있으니까 산림녹지과하고 협의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중만위원장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박찬훈 의원입니다.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요구와 편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과뿐만 아니라 기술센터 예산 자체는 도비부담분이 있습니다. 사실 도비부담분이 임내로 어찌할수 없이 시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부담하는게 맞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맞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런 부분은 도에서 관리감독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시비로 전액하는것이 맞지 않느냐, 예를들어 301쪽을 보면 전체예산이 3억1천3백만원인데 도비가 3백만원이에요. 이런 부분은 사실 요구하는것이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업무보고는 2011년도 업무보고를 마감하면서 잘못된 부분은 2012년도 예산요구를 하지 않고 또 불요불급한 예산은 요구와 편성을 하지 않는 업무보고이지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그렇습니다.
박찬훈위원
2012년 농촌지도과 방향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2011년 업무보고를 보면 유기질 비료 공급이 28억이 되지요? 토양제가 12억이고, 이것 추가로 내려온 부분이 있지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지난번에 한번 지적을 하셔서 타시군에 잔여물량이나 여유가 있는 물량에 대해서 전 수배 요청을 했습니다. 실지로 금년에 28억짜리 사업을 가지고 각 조합이나 배정했는 물량이 있는데 그 잔여물량을 파악을 해 보니까 약 1억정도 잔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 농업인들이 비료신청을 할때 능금조합에도 신청을 하고 일반농협에서 신청을 하다 보니가 중복을 해놓고 또 과다하게 해 놨다가 물량이 남아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도에 신청한 물량도 물량이지만 우선 남아 있는 물량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조율을 할 계획입니다.
박찬훈위원
이 1차물량이 2010년도는 36억인가, 37억인가 되었잖아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박찬훈위원
2011년도 예산에 부족해서 농민들 자부담이 많아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도의원이 바로 연락을 해서 도비확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해 놨습니다.
박찬훈위원
해 놨으면 업무보고에 당연히 올라와야지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물량표기를 안해서 그렇고, 예, 알겠습니다.
박찬훈위원
업무보고서에는 보급을 안했더라도 올라와야 된다. 맞지요? 그리고 2012년도는 유기질비료 공급을 안합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합니다.
박찬훈위원
업무보고서에 없잖아요? 큰 금액이 빠지는데, 업무보고서를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업무보고서를 작성했길래 ……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통상적으로 도에 요청을 해서 배정을 되어서 사업물량이 확정되기 때문에 연중하는 사업으로 보고 저희들이 함축해놨습니다.
박찬훈위원
과장님,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2012년도 예산요구하고 편성하고 업무보고인데, 그렇게 큰 사업을 업무보고서에 빠뜨린다는건 소홀했다. 앞으로 좀더 신경 써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찬훈위원
유기질 비료를 전체적으로 보면 성분분석이 안되었지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비료등록할 때 하고 연간 2 내지 3회정도 시료분석은 하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지역에것만 통상관리를 하고 있고, 맞지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저희 지역도 하고 비료등록된 사람은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타 지역에서 들어오는 유기질 비료는 사실 성분 분석이 어렵지요. 그래서 공급만 해놓고 나면 그다음년도 부도나는 회사가 있어요. 동료의원이 질문을 드렸지만 이 보조사업이 문제가 발생할수 있다. 단가를 공급원가를 올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우리 북쪽지역하고 남부지역하고 유기질비료 공급량도 다르고 신청하는 분들도 다를겁니다. 그래서 가능한 교육때 믿을수 있는 성분분석을 나왔는 자료를 가지고 또 그 자료에 의해서 지역에 공급하는것이 맞다. 그렇게 해 주길 부탁드리면서, 지역농업 특성화사업 추진 있지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박찬훈위원
국비가 1억9천6백이고 우리가 인근에 있는 안동은 3억9천9백이에요. 2년에 걸쳐서, 우리는 2년에 걸쳐서 시비 한다면 2억8천이고, 안동은 배가 되겠지요. 이 부분은 지역의 여건상이나 지역 농업 특성화에 따라서 예산을 요구할때에 또 계획을 올릴때 차등이 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안동과 우리는 거의 다를바는 없다. 그래서 주무과에서 정말 지역 농업 특성화를 살리자면 좀 다양하게 계획서를 올려주는것이 맞지 않으냐,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많은 사업비를 확보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이 사업자체를 구상하고 할때 저희들이 요구한 사업비를 기준으로 해서 확정이 되고 배정이 된 사항입니다. 앞으로 유사한 사업이 있다면 사업을 좀 키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주요 내용을 보면 실지 요구를 하지 말아야 될 부분도 있다. 예를들어 인삼을 이용하는 기능삼계탕 가공지원사업 1억6천, 여기서 가공제품 유통 포장재 지원 1억2천, 2회에 걸쳐서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인삼삼계탕이 가공 포장재가 아직까지는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는거지요. 그렇게 대중화 되지는 않았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이런 부분은 예산을 요구하는 부분이 적절치 않았다. 그리고 이 사업추진을 보면 한 업소나 두 개 업소에 줘서 그 부분을 권장하고 개발을 해야 되는데 여러업체에 작은 금액을 지원하니까 시설비 보완밖에 안된다. 과장님 생각어떻습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두가지 지적하신대로 두가지 다를 하면 좋습니다. 그중에 한곳에 또는 두곳에 대량 지원해서 사업을 하면 성과도 눈에 드러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 삼계탕을 하시는 분들이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 사업이 기회는 주고 나중에 선택집중을 하자는 쪽으로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래서 일부 업체에서는 서로 나눠먹기식이다. 앞으로 예산집행을 할때 신경을 써 주길 부탁드리고 294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 생활개선회하고 사과분과 청홍작목반 해놨는데, 이 부분이 2012년도 사업이 있지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런데 지급받는 사람만 받는다. 본의원이 지난 사무감사때 자료를 요청해 보면 제일 먼저 생활개선회가 문제이다. 생활개선회가 관련된 사람만, 사실 이것 하면 안되지요? 동력운반차 35대, 생활개선회 20대, 풍기청홍회 15대, 동력운반기 같으면 예를들어 농기계 보급하지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하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면을 통해서 농기계 보급하면서 우리 북부지역 같으면 동력운반차, 관리기, 이렇게 나가는데, 이것을 지원하는 명단을 보면 좀 나쁜말로 받는 사람만 받고, 필요불급한 사람도 이 부분을 가져가서 이웃을 주더라는 거지요. 그래서 생활개선회나 이런 부분은 정말 관리감독을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그다음 기계화 영농센터 운영에서 295쪽을 보면, 기술센터에서 농기계 수리센터 운영하는거지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박찬훈위원
그런데 지금 농기계 수리센터 소형은 만원까지 무료입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부품값 만원까지 ……
박찬훈위원
전체적으로 이 부분은 농민들한테 굉장히 호응이 있습니다. 사실 근무하는 사람들 여건이 굉장히 열악하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만 일부 농민들이 그 현지에 갔을때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수리를 잘 안해주더라,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 얘기를 들으신적이 있지요? 이런 부분은 영농철에는 좀 일찍 가더라도, 좀 늦게 일을 마치고 가더라도, 환경이 그러니까 어쩔수 없잖아요? 늦게까지라도 수리를 해 줘야 될 부분이고 일찍이라도 수리를 해줘야 될 부분인데, 이런건 주무과에서 충분히 교육으로 이루어질수 있는 부분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전체적으로 본의원이 농촌지도과 2012년도 예산을 보면 지금 유기질비료 26억을 빼고 얘기입니다. 약 22억입니다. 거의 시범사업이고 지도사업이지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시범사업이 많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런데 대단히 중요한 주무과이니까 이 예산요구와 편성할때는 정말 농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그런 예산요구를 하는것이 맞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중만위원장
박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물을께요. 유기질비료하고 토양개량제 예산이 얼마이지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올해 기준에 유기질비료 28억이 되었고 토양개량제가 12억, 되어 있습니다.
서중만위원장
이 돈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농협에 들어가지요? 농협에서 수수료를 얼마 제합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사업별로 다릅니다만……
서중만위원장
몇%입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6%……
서중만위원장
6% 얼마입니까? 40억 누구 돈입니까? 농민들 돈 아닙니까? 그런데 농협에서 수수료 왜 이렇게 뗍니까? 이것 농가에 바로 지급하는 방법 강구하라고 했는데도 안하고 있습니다. 농협에서 왜 농민들 돈을 갈취합니까? 6.2%인가 되지요? 이것 농민들 돈 아니에요? 이것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이렇습니다. 어차피 비료공급 받는 사람들이 농협의 조합원들인데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건의는 합니다만 어차피 결정은 거기서 해 주는게 맞는것 같습니다. 이 사업자체가 추진체계가 비료지원사업이나 토양개량제 공급사업 자체가 농림부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 틀에 벗어나서 이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지난번에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 수용이 잘 안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서중만위원장
그러면 수수료를 낮추라든가 뭔가 조율을 해야 될것 아니에요. 농협에서 떼는대로 가만히 쳐다 보고 있고 말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게 40억이지만 실제 움직이는건 이것보다 더 많습니다. 농가 자부담이 있다 보니까, 6% 떼는데가 어디 있어요? 이것 농협하고 조율 좀 하십시오.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농협에 얘기를 해서 자기들 환원사업으로 하든지 아니면 다른쪽으로 하든지 건의하겠습니다.
서중만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남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중만 기계화영농 임대사업 있잖습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서중만 해마다 자꾸 증가되는 편입니까? 정체되는 편입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조금씩 늘어나는 편입니다. 단, 금년같은 경우에는 지난 12월말부터이지요. 12월, 1월, 2월 동안 동절기 임대사업을 사실 못했습니다. 못한 이유가 구제역 관계 때문에 이동이 통제되어 못해서, 금년에는 저년에 비해 다소 줄어 있는 상태인데 통상적으로 점차적으로 늘어난다고 봐야 됩니다.
서중만 늘어나는 추세인데, 내년도 요청을 보니까 추가구입비에서 랩피복기 외 2종 해 놨습니다. 수량이 얼마정도 됩니까? 내년도 구입할 예정이 ……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3가지가 되어 있는데, 대체적으로 랩피복기나 이런것들이 대형기계이다 보니까 단가가 비쌉니다. 그래서 많은 물량을 요구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서중만 예산계하고 얘기를 해서 농기계임대사업은 과장님이나 어느 누구라도 농촌에 관계되는 분들은 꼭 필요한 사업이다 해서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해 농민이 요구하는 기계가 충분히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299쪽을 보면 영주댐 광역 친환경농업단지, 댐 때문에 생기는겁니까? 아니면 국비가 알아서 내려오는 겁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내려오는건 아닙니다. 철저하게 경쟁에 의해서 사업비를 확보해야 되는 사업이고 이 사업이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군간에 경쟁이 치열해서 과열된 상태입니다. 저희들은 권역자체가 영주댐이라는 좋은 소재가 하나 있습니다. 댐 위쪽에 수자원 보호쪽하고 경축순환쪽으로 유리한 점이 있어서 신청을 했는 사업이고 그점을 강조를 많이 해 놨습니다.
서중만 친환경 농업 단지에서 지자체끼리 경쟁이 되는데 저희는 영주댐이라는게 있기 때문에 그걸로 해서 요구를 해 놓은 상태이다. 확정은 언제되는 겁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12월말 되어서 국회예산이 통과되어야만 결정이 됩니다.
서중만 아직 될지, 안될지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서류심사 진행중이고 11월달에 현지실사를 나와서 2차 심사를 하고 3차는 12월달에 농림부 올라가서 PPT 발표를 하고 심사위원들이 평가를 해서 최종 결정을 하게 됩니다.
서중만 내년도 사업비가 되면 약 7억정도 될 예정이다. 이 말씀이지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3년간인데 첫해 10% 정도 사업비가 투입됩니다.
서중만 주요사업을 보니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영주시가 되면 중점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 어떤거라고 보세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저희들이 하는게 미생물 배양관계 이야기 하고 있고 ……
서중만 다른 센터에서 하는걸로 ……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저희들이 하는것은 규모가 전체 다 해도 연간 100헥타정도밖에 커버할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사업은 미생물 배양사업을 하면서 원균을 동가 또는 2차시설에 줘서 할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서중만 미생물 배양쪽으로 치우치고 또 어떤 쪽을 집중적으로 할 계획입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공동육묘장이라든지 조달생산에 대한 장비, 벼 건조 저장시설, 콩에 대한 유통시스템 구축하는것, 여러 가지 안이 있습니다만 사실은 사업을 따기 위해서 매뉴얼에 넣어놨다가 보시면 되고 정확히 결정하기 위해서는 이 사업이 선정된 다음에 세부적으로 자세하게 나와야 됩니다.
서중만 또 자부담이 70억중에서 14억이 있으니까 이것도 잘 선정을 하셔야 될것 같으네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이 사업을 하는 사업자는 지금현재 신청을 할 당시에 결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영주농협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기전에 농협에 공문을 보내서 희망을 받아보니까 여기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자부담 능력이 14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닙니다. 개인이나 단체에서 하기에는 불가능한 사업이고 또 농림부에서 평가하는 방침도 이런 쪽입니다.
서중만 농협쪽으로 결정해서 올렸는데, 그렇다면 조금전에 집중적으로 하고자 하는 미생물, 공동육묘장,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결국은 우리 시하고도 되고난 이후에 얘기가 오고가야 되겠지요. 영주농협 주체측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과 우리시가 집중적으로 해 달라는 사업이 서로 맞아야 되는데 그건 별다른 의견이 없겠지요? 농민으로 볼때 중요한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70억이라는 투자가 되어서 미생물, 육묘장, 콩 정선기, 콩 정선기 같으면 칼라 정선을 할려면 약 3, 4억이 투자되잖습니까? 소요량이 많은데 이걸 해 놓으므로서 우리 농민들한테 많은 혜택이 오리라고 봅니다. 계속 관심을 가져서 영주가 되도록 과장님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서중만위원장
박남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과장님한테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농촌여성 소규모 소득활동 역량향상 지원사업, 지역대표 향토음식 상품화 1개소, 어디입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내년도건 아직 선정 안되었습니다. 여기 사업을 하겠다고 보고를 드린것은 ……
서중만위원장
여기 사업개요를 보면 농촌여성 소규모 소득활동인데, 이게 특정인한테 자꾸 갑니다. 이게 문제라는겁니다.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특정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
서중만위원장
사업개요을 다시한번 점검을 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유통마케팅과
12:41 정회
13:3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유통마케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유통마케팅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이 있다고 하니까 말씀하십시오.
김병기위원
다음에 업무보고가 또 있기 때문에 이번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주요사업에만 업무보고를 듣도록 해 주십시오.
서중만위원장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은 내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중요한것만 보고하십시오.
신호
강신호유통마케팅과장
안녕하십니까? 유통마케팅과장 강신호입니다. 존경하는 서중만 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저는 지난 7월 27일 유통마케팅과장으로 보직임용을 받아 아직 유통업무에 서툴지만 좀더 달라지는 부서가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관심있게 지켜봐 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지난 정기인사때 인사이동이 있어 저희 담당들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유통담당 정기대 계장입니다. 홍보마케팅담당 우병흥 계장입니다. 브랜드개발담당 권정배 계장입니다. 인삼담당 우병준 계장입니다. 원예작물담당 이형식 계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유통마케팅과 소관 2011년 행정사무처리상황 및 2012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중만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위원
김현익 의원입니다. 355페이지에 보면 선비숨결 육성이지요?
신호
강신호유통마케팅과장
예.
김현익위원
지난해하고 좀 달라진게 뭐 있습니까?
신호
강신호유통마케팅과장
선비숨결 육성은 지금 브랜드 출시 5년차를 맞이해서 지금까지는 선비숨결이라는 로고에 대해서 인지도를 높여가는데 내년부터는 그 로고와 병행해서 우리 영주한우, 영주풍기인삼, 병행해서 홍보를 할때 제품도 병행해서 홍보하는 것으로 하고 선비숨결 매장을 전용매장이라든가 대형유통매장을 확대해서 선비숨결을 고객들이 많이 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김현익위원
선비숨결을 육성하는데 뒤에 특수시책이 숨결관 설치하는게 이것하고 같은 맥락이 아닙니까? 육성하고 ……
신호
강신호유통마케팅과장
육성안에서 한 파트를 ……
김현익위원
선비숨결 육성이 있는데 뒤에 숨결관 설치하는걸 별도로 하고 지금보면 작년하고 달라진게 있잖아요? 대도시 홍보하고 포장디자인개발, 포장재 제작지원은 있는데도 불구하고 밑에 홍보용 소품제작해서 사업비가 5천만원 올랐습니다. 여기보면 홍보소품 및 소핑백 제작이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사업입니까?
신호
강신호유통마케팅과장
홍보용 소품은 저희들이 대단위 홍보행사를 할때 선비숨결의 이미지에 관한, 수위 말해서 꼭 그런건 아닙니다만 열쇠고리라든가 이런것을 제작해서 나눠지기 행사를 할 계획이고, 쇼핑백 제작은 뒤에 선비숨결관을 설치하게 되면 파머스마켓에 선비숨결이라는 제품을 구입하게 되면 좀 고급화를 시키기 위해서 쇼핑백을 일부 한 50% 정도 지원해서 쇼핑백에 담아서 주는 어떤 차별화된 판매전략을 한번 추진해 볼려고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김현익위원
선비숨결을 열쇠고리를 만들어서 선비숨결 제품을 구입하면 주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신호
강신호유통마케팅과장
그런것하고 소핑백에 담아주는 방법……
김현익위원
숨결관도 앞에 같이 들어와서 선비숨결 육성으로 하는게 맞고,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형유통점, 파머스마켓하고 삼성홈플러스에 선비숨결의 농특산물을 홍보하는데 거기에 하면 좋습니다만 시정홍보는 왜 넣어놨어요? 농산물하고 시정하고 관계 있습니까?
신호
강신호유통마케팅과장
선비숨결관에 리모델링할 때 모니터를 하나 설치해서 시정이라는 뜻은 관광지 홍보라든가 이런쪽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현익위원
관광지와 농특산물을 홍보한다.
신호
강신호유통마케팅과장
예.
김현익위원
표기가 시정홍보라고 하면 보기에 좀 그렇잖습니까? 농특산물 홍보는 농특산물 홍보를 하고 또 관광지를 홍보하는것도 좋은 얘기입니다. 그다음 356페이지에 영주사과 홍보행사, 올해 얼마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신호
강신호유통마케팅과장
350페이지 제가 설명을 다시한번 드리겠습니다. 영주사과 홍보행사 2011년 계획입니다. 의회에 간담회시 보고할때는 사과홍보행사, 판매행사, 따기체험행사, 3개 파트로 나눠서 할 계획이었으나 지금 현재 사과농가들이 수확량 감소라든가 도청집회 이런것들로 인해서 현재 상황에서 이벤트 행사를 하기에는 좀부적절하다고 판단해서 사과홍보 행사인 이벤트 행사는, 보신각 행사는 취소를 하고 사과판매행사를 종로구 청계천 장통교 젊음의 거리에서 하루만 하는걸로, 25일날 하루만 하는걸로 하고 추가로 롯데백화점에 판매행사를 1주일 하도록 협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축소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현익위원
그러면 인근 지자제 문경에서는 사과홍보행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신호
강신호유통마케팅과장
한달간, 가두판매 또는 체험행사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거기는 사과농사가 잘되고 우리 영주만 현지 사과농가가 어렵고 그렇습니까?
신호
강신호유통마케팅과장
그런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경북의 북부지역, 영주가 이번에 피해가 좀 많았다는건 사실인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대도시 행사와 생산지 현지행사를 병행하거나 아니면 격년제 행사를 하든가 이렇게 한번 추진해 볼 계획입니다.
김현익위원
지금현재 센터에 보면 농정과수과가 있어서 사과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그쪽 부서에서 충분히 하는데 지금현재 과장님 하는것은 유통마케팅 아닙니까? 유통마케팅과의 예산을 가지고 유통마케팅 목적이 뭡니까? 홍보를 해서 많이 판매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홍보행사를 하는것 아닙니까?
신호
강신호유통마케팅과장
예.
김현익위원
그런데 농가에 지원한다고 해요. 지원하는 부서가 따로 있잖아요?
신호
강신호유통마케팅과장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농가에 지원하는 이런 상황은 아니고요. 대도시 판매행사를 유도하고 거기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한다는 뜻입니다.
김현익위원
2011년도 영주사과 홍보계획 변경안, 밑에 변경사유가 절감된 예산을 판매행사 및 농가지원을 검토한다고 했잖아요? 앞으로 유통마케팅과에서 사과농가 지원 계속 하실거에요?
신호
강신호유통마케팅과장
그런 뜻이 아니고요. 사과판매행사를 청계천에 장통교 젋음의 거리 25일날 하는데, 이날 판매를 지속적으로 할 기미가 보이면 매달 한번씩 거기가서 판매행사를, 영주장터를 한번 열어볼 계획입니다. 판매가 된다면,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경비를 지속적으로 농가들한테 전기사용료 이런걸 일부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쪽으로 검토를 해 보겠다, 유통쪽으로 지원하는걸 검토해 보겠다, 그런 뜻입니다.
김현익위원
그럼 여기 판매행사 및 농가지원이라고 하면, 판매행사에 지원한다고 얘기를 해야지, 여기 농가지원은 뭐하러 넣었습니까? 절감된 예산은 판매행사에 지원 검토한다고 얘기를 해야지, 농가지원이라고 하면 듣기에 따라서 농가에 보조해주는걸로 들을수 있잖아요?
신호
강신호유통마케팅과장
저희들은 그런 예산은 없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다음에 모든 행사가 연계가 되어야 되고 지속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홍보행사든 따기행사든, 체험행사든, 올해는 여기서 하고 내년은 저기서 하고, 이것 바뀌면 도시의 소비자들이 10월말경이면 인사동 거리에서 영주사과 홍보를 한다, 문경은 문경에서 한달간 사과축제를 한다, 이렇게 인식이 되어서 스스로 홍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과장께서는 지금 대도시와 생산현지행사 격년제 추진, 격년제 추진을 하는데 어떻게 홍보효과가 극대화 됩니까?
신호
강신호유통마케팅과장
저희들이 표기를 좀 덜 했습니다만 설명을 드리면 격년제로 하거나 아니면 양쪽 다를 하는 병행추진하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런데 2011년도 영주사과 홍보행사 예산을 요구할때도 분명히 그랬습니다. 어려워서 농가에 지원하는것은 별도의 예산을 가지고 하더라도 사과홍보행사는 1년에 두 번정도 대도시 부산, 서울에 가서 홍보행사를 하겠다고 과장이 수차례 의회 사무보고에서 보고를 해 놓고 과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판매행사로 돌려버리고……
신호
강신호유통마케팅과장
저희들이 판매행사를 할때 시식행사라든가 홍보전단지 아니면 현수막 이런걸 가지고 실질로 이벤트 행사를 안할 뿐이지 나머지는 다 진행하는걸로 ……
김현익위원
그럼 이벤트 행사를 안하면 홍보가 뭐가 됩니까? 그러면 유통마케팅과에서는 이벤트성 행사 예산은 하나도 안들어 있는 겁니까?
신호
강신호유통마케팅과장
이번에 사과홍보행사 같은 경우에는 사과농가들이 민감하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 시기에는 이벤트성 행사를 하는게 적절치 않다.
김현익위원
올해 농가지었는데 농가피해에 대한것은 농정과수과에서 보상을 하고 그다음에 유통마케팅과에서는 영주사과를 지속적으로 알려서 영주사과에 대해서 홍보를 하는게 목적입니다. 홍보를 하는 부서에서 농사가 잘되고 안되고 그걸 자꾸 걱정을 하고 그럽니까? 그럼 농정과수과로 옮기시든지 그리고 사과홍보 행사를 격년제로 하고 축소하고 하는데, 2011년도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홍보행사에……
신호
강신호유통마케팅과장
1억2천만원입니다.
김현익위원
확정된건 아니지만 2012년도에는 왜 3억입니까?
신호
강신호유통마케팅과장
지금 행사는 이틀 삼일 추진하다가 생산 현지에서 수확 또는 판매행사 위주로 할려면 문경처럼 한달정도를 개최할려고 예산을 3억정도 요구를 했습니다.
김현익위원
이것도 내년에 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신호
강신호유통마케팅과장
지금 사과발전연구회에서 내년에는 현지 체험행사 위주로 추진하겠다고, 사과발전연구회 총회에서 의결을 하고 봄부터 지금 준비작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럼 이것 사과발전연구회에 주는 겁니까?
신호
강신호유통마케팅과장
사과발전연구회가 주관하는걸로 ……
김현익위원
올해까지는 어디서 했는데요?
신호
강신호유통마케팅과장
지금현재는 서울홍보행사를 했기 때문에 농협이라든가 이런쪽을 통해서 했고요.
김현익위원
그리고 밑에 미디어홍보 추진 5백만원, 이것 또 여기 들어가 있습니까?
신호
강신호유통마케팅과장
사과를 홍보행사를 하게 되면 매스컴 등을 통해서 알려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용을 별도로 표기한겁니다.
김현익위원
5천만원이나 들어요? 사과홍보 행사를 하는데 ……
신호
강신호유통마케팅과장
실질적으로 TV 라든가 전광판 홍보 행사하는데 비용이 많이 듭니다.
김현익위원
지금현재 360페이지를 보면 영주사과 풍기인삼 명품육성에 보면 여기도 홍보가 5천만원 있잖습니까?
신호
강신호유통마케팅과장
웰빙인증에 5천만원, 또 대도시 홍보용 5천만원 ……
김현익위원
밑에 대도시홍보에 5천만원 또 있잖아요?
신호
강신호유통마케팅과장
영주사과하고 풍기인삼 두가지를 ……
김현익위원
두가지를 하는데 또 영주사과 홍보에 5천만원 여기 들어가 있고 ……
신호
강신호유통마케팅과장
행사용 홍보비용으로……
김현익위원
올해 1억2천만원 줬는데, 1억2천만원 중에서 6천만원이나 아껴서 다른데 쓴다고 하면서 여기는 또 3억이나 요구를 했네요?
신호
강신호유통마케팅과장
3억을 요구 했습니다만 추경예산때 증액예산이 삭감이 자꾸 되고 해서 실질적으로 3억 예산을 세우기 어려운것 같습니다.
김현익위원
깎일걸 생각해서 3억을 요구한겁니까?
신호
강신호유통마케팅과장
한달간 행사를 하기 위해서 3억을 요구했는데 예산이 삭감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맞는 행사를 준비하겠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웰빙인증, 몇 년간 해야 됩니까?
신호
강신호유통마케팅과장
몇 년간 하는건 없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러면요? 지금 360페이지를 보면 영주사과는 5년연속이고 영주풍기인삼은 4년연속이잖아요?
신호
강신호유통마케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럼 웰빙인증은 받으면 그 당해연도 씁니까?
신호
강신호유통마케팅과장
웰빙인증 마크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승인 받는거기 때문에 웰빙인증이나 마크는 사과에 웰빙인증을 하면 전국에 모든 사과에는 웰빙인증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국 단일품목 한 개 지자체 선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과를 웰빙인증 받으면 전국 어디에도 웰빙인증이라는건 사과밖에 못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점을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4년, 5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풍기인견, 영주한우, 영주사과, 풍기인삼, 4개 브랜드에 대해서는 웰빙인증을 다 받아 놓고 이 품목에 대해서는 전국 어디에도 웰빙인증이라는 마크를 못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웰빙인증 마크를 써서 기대효과는 뭡니까?
신호
강신호유통마케팅과장
전국 1품목 1지자체 웰빙이니까 어떤 희소성의 가치도 있고 웰빙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브랜드 이미지에 상당한 효과가 있지 않겠나, 간접적인 효과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지금 능률협회에서 하고 있잖아요? 사과하고 한우, 인삼, 이런걸 영주시가 하고 있는데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뭘 합니까?
신호
강신호유통마케팅과장
각자 경쟁력있는 품목에 대해서 웰빙인증을 신청하고 인증을 받고, 정확한 데이터는 없지만 하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능률협회에 1품목 인증을 하는데 2천5백만원 들어갑니까?
신호
강신호유통마케팅과장
예.
김현익위원
능률협회에서 조사를 합니까? 심사를 합니까? 어떻게 한번 받으면 1년 조사를 하면 2년차에는 조사품목도 줄어들테고 할건데 매년 2천5백만원씩, 로얄티하고 똑같은 겁니까?
신호
강신호유통마케팅과장
그런 유지로 봐야 될것 같습니다.
김현익위원
지금현재 4가지 품목 같으면 1억인데, 이것 시비이지요?
신호
강신호유통마케팅과장
예.
김현익위원
시비를 줘서 그 이상으로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신호
강신호유통마케팅과장
제가 여기와서 보통 5년정도가 지나면 그 브랜드가 웰빙이라는 인식이 알려졌다고 보고 다른 품목으로 한번 옮겨서 다른 품목도 웰빙인증을 받아보는, 웰빙인증을 받을려면 거기 기준이 있는데 기준에 적합해야 되기 때문에 제품에 대한 관리도 좀 해야 되고 해서 타품목에 대해서 웰빙인증을 받을만한 우리 농특산물의 인지도를 좀 찾아보기 힘들어서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많은 시비를 들여서 웰빙인증을 받는것 같은데 그 부분을 잘 검토하셔서 웰빙인증을 받으므로 해서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된다면 당연히 받아야 되지만, 본의원이 볼때 능률협회에서 매년 우리 영주시의 1억의 로얄티를 받는건 좀 문제가 있고 또 1년차, 2년차는 그렇게 하더라도 4, 5년씩 하게 되면 인증 수수료도 조금 낮추든지 무슨 협상을 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호
강신호유통마케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공감이 되는거니까 검토를 해서 협상을 하겠습니다.
김현익위원
하시더라도 시민의 혈세를 절약하는 방법으로 해서 우리시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호
강신호유통마케팅과장
의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하고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현익위원
이상입니다.
서중만위원장
김현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병기위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통합브랜드 우수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에 대해서, 12품목 중에 고구마박스 지원 있지요?
신호
강신호유통마케팅과장
예.
김병기위원
지금 농촌에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어요. 우리가 시비를 줘서 자부담해서 현장까지 농민들한테 배달이 되는데, 문제가 여러곳에 여러사람이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는데 이것도 집행부에서 담당부서가 과장은 다 못챙기더라도 계장은 예산이 편성되었나, 안되었나 확인을 해서 과장한테 보고를 해서 이런 자료를 만들어야 된는데, 지금현재 보면 예산만 주고 집행만 하면 그만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열장이 오든 스무 장이 왔든 몇장이 없던, 이런 내용들은 전혀 집행부에서 알려고 하지도 않고 농민들이 얘기를 해도 무방비상태, 본의원이 마을에 다니면서 얘기를 듣고 전화를 했는 일들이 상당히 많은데, 만들어서 농가에 배달하는 업체가 어디입니까?
신호
강신호유통마케팅과장
대림산업이라고 장수농공단지 ……
김병기위원
거기서 기계로 박스를 찍어내는데, 제가 공장을 방문을 안해 봤습니다만 현재 사장이 신고가 되어서 많은 량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보조와 자부담으로 포장재를 했는데 한 묶음에 작년도에는 10장이었고 금년에는 15장씩 묶어서 배달되었어요. 이것이 13장도 있고, 14장 묶음도 있고 해서 저한테 농민들이 전화를 많이 했어요. 이런것들도 농민들이 얘기하는것은 잘 안들어주고 의원들이 얘기하는것은 얘기가 되었어요. 진우 갓골, 영주 고구마 전국에서 영주가 0.8% 정도입니다. 이런 것도 고구마 0.8% 가지고 있는 시점에서 이런 착오가 한두장씩 빠진다면 1년에 박스지원이 상당합니다. 그런데 지원해 주는 금액하고 자부담하고 해서 우리가 시비를 보태서 해 주는것 하고 2010년도에 부담을 하지 않고 자부담으로 대구에서 박스구입했는 견적단가를 뽑아보니까 현재 우리 집행부에서 장수 농공단지에 지금 방금말씀하셨던 업체하고 차이가 상당히 많습니다. 시비를 받지 않아도 자부담만 가지고도 대구에서 지원을 해 주기 전에도 그 돈으로 다 맞춰 왔어요. 그런데 어째서 시비를 지원해서 해 줬는데도 업체보다 돈을 더 많이 받고, 이런 실정에 놓여 있다, 이런것도 집행부에서 농민들이 주무부서를 믿고 맡겨서 하면 담당부서에서 맡아서 잘해야지요. 내가 회사 사장을 부를려고 하다가 안 불렀는데, 대구에서 단가표 받은것 하고 영주에서 받은것 하고 차이가 많아요. 그래서 진우 갓골 보조비, 보조박스 지원 안해 줘도 그 돈으로 대구에서 다 맞출수 있답니다. 내가 실적을 다 빼봤습니다. 시비를 보태서 그 업체에 그냥 주는겁니다. 사장이 직접와서 물어줬어요. 박스 비었는것, 본인이 확인을 다해서 사장이 직접와서 다 물어줬습니다. 통장으로 돈이 들어왔어요. 이런것들도 앞으로 고구마 박스 내년도에 예산 올리지 마세요.
신호
강신호유통마케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구마 박스지원은 올해 37,500매 정도에 4천4백만원 지원했는데, 우선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박스의 묶음 상태가 개수가 작은걸 저희들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치를 했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작목반별로 박스 제작하는데 대해서 검수를 한 뒤에 검수증을 가지고 받으라고 했고, 대구업체하고 영주업체 단가 차이는 저희들이 박스 주문하는게 아니고 작목반에서 어느 업체를 선정해서 단가협상을 해서 제작하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단가가 얼마다, 어느 업체에 제작을 했다는건 나중에 사후정산에서 알지 저희들이 업체를 정해주는게 아니기 때문에 ……
김병기위원
앞으로 예산을 한다면 작목반에 예산을 줘서 그 작목반에서 어디서 맞추든간에 예산을 따로 편성해서, 앞으로 할려면 그렇게 하시고 아니면 전액 우수농산물 포장재지원사업에 대해서 2012년도 예산 고려해 볼 생각입니다.
신호
강신호유통마케팅과장
알겠습니다.
김병기위원
임의대로 포장을 해서 일괄적으로 맞춰서 더 싼데도 할 수도 있는데, 똑같은 가격이라면 당연히 영주에 해야지요. 그렇지만 이건 제가 확인했는 결과로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을 하고, 이상입니다.
신호
강신호유통마케팅과장
알겠습니다.
서중만위원장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인삼양직묘퇴비사업, 담당이 누구입니까?
신호
강신호유통마케팅과장
인삼계 우병준 계장입니다.
서중만위원장
담당이 답변하세요.
당당
인삼당당
우병준 인삼담당 우병준입니다.
서중만위원장
3개 작목반이 어디입니까?
담당
인삼담당
우병준 양직묘생산작목반 황금석씨, 순흥 인삼작목반 이인수씨, 단산 인삼작목반 장암수씨, 3개 작목반이 되겠습니다.
서중만위원장
이 세사람이 4억5천5백만원을 만집니까?
담당
인삼담당
우병준 예. 그렇습니다.
서중만위원장
유통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들이 한지 몇 년째 입니까?
담당
인삼담당
우병준 약 3년정도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중만위원장
본 위원장이 왜 묻느냐 하면, 이게 말썽의 소지가 되었어요. 민원이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의혹이 많다. 이것 사업계획서 있지요?
담당
인삼담당
우병준 예.
서중만위원장
금년도 집행 다 했습니까?
담당
인삼담당
우병준 집행은 아직 다 하지 못했습니다.
서중만위원장
내년에 사업을 이 사람들한테 맡길겁니까?
담당
인삼담당
우병준 도비보조사업이다 보니까 3개 작목반이 내년도 신청으로 다시 들어왔습니다.
서중만위원장
작목반에서 왜 관리를 합니까? 예를들어서 정상적으로 퇴비공장을 하는 업체도 있고 한데, 여기 가보면 순흥 지동에 야적장을 해놓고 있는데 1년 열두달 비를 맞고 있어요. 비닐도 덮지도 않고 제가 볼때는 1년에 몇 번 뒤집어라, 이것도 있을건데 예를들어 10번 뒤집어라, 20번 뒤집어라 있는데, 이렇게 해서 판매를 하는 겁니까?
담당
인삼담당
우병준 작목반 대상 농가에 생산된 거름을 공급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중만위원장
그러니까 4억5천5백만원을 공급하는것 아니에요? 그런데 공급했는 명단이 다 들어와 있어요?
담당
인삼담당
우병준 작년도것은 정산했는 서류는 있습니다.
서중만위원장
정산서류하고 그다음 양직묘 면적, 신청했는 사람들 얼마씩 가져갔는것, 4억5천만원이면 몇돈을 만듭니까? 내가 볼때는 이 사람들이 퇴비를 만드는 전문성을 안갖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후관리도 엉망진창입니다. 내가 하루에 한번씩 왔다 갔다 하는데, 민원은 민원대로 들어오고 의혹은 의혹대로, 누구 말따라 센터에는 눈먼 돈이 깔려있다는 소리가 이래서 나오는겁니다. 정산을 하는것도 보면 내가 한번 검토를 해 보면 답이 나옵니다. 우계장님, 작년도 사업했는 명단하고 몇일로 갔는지까지 다 나오지요. 개인명단이 다 나올것 아닙니까? 그걸 일괄로 서면으로 보내주고, 그다음에 저사람들 사업계획서, 예를 들어서 퇴비를 만들려면 뭐도 있어야 되고 뭐도 있어야 되고 사업계획서, 그다음 정산내용, 낙엽을 사 왔다든가 다 나올것 아니에요? 그 자료 전부 가져오세요? 왜 맨날 이 세사람한테만 나눠져서 농가들이 자꾸 의혹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말입니다. 자료 전부 올려주세요.
담당
인삼담당
우병준 알겠습니다.
서중만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남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서위원
364쪽 채소 화훼산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내재해형 시설원예하우스가 12년도에 도에 신청을 했는 수량이 나온겁니까?
신호
강신호유통마케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서위원
올해 량이 얼마이지요? 2헥타 정도 되나요? 도비에서 나온게 ……
신호
강신호유통마케팅과장
149페이지에 4개소에 0.79헥타, 1억5천8백만원입니다.
박남서위원
내재해형 시설원예하우스가 0.7 이면 2천평 조금 넘습니까? 금액으로는 도비가……
신호
강신호유통마케팅과장
1억5천8백만원입니다.
박남서위원
그럼 1천5백이라는 얘기네요. 신청했는게 본인부담해서 17억9천이니까, 결국은 10%이면 1억7천9백만원을 도에 신청을 했는거네요.
신호
강신호유통마케팅과장
예.
박남서위원
도에서 이만큼 안올려주겠지요? 10대를 ……
신호
강신호유통마케팅과장
예산자체가 전체적으로 작년 예산 대비해서 ……
박남서위원
일단 도에 신청은 이렇게 했다는거지요?
신호
강신호유통마케팅과장
예.
박남서위원
도비가 최대한 되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되고, 이동식 저온저장고는 전번에 얘기가 있었습니다만은 주택지적과하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김훈과장하고 얘기가 이걸 이동식 저온저장고이니까 건축이라는 정의에 대해서 이런 저런 얘기가 있었어요. 두 개과가 서로 상의를 하셔서 쉬운 얘기로 바퀴를 달라고 하면 바퀴를 달면 될것이고 건축물로 들어가지 않도록 협의를 하셔서……
신호
강신호유통마케팅과장
내년부터는 불편하고 경비가 추가로 들지않도록 안을 만들어서 농가하고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남서위원
주택지적과 과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계시니까 두분이 만나서 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신호
강신호유통마케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남서위원
이상입니다.
서중만위원장
박남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10월 20일 목요일 10시 본위원회 회의실에서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18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