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병직 의원 발언

홍보기획팀장 김태혁입니다. 존경하는 황병직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홍보기획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팀장님, 이중호입니다. 내년도 업무보고하고 올해의 결과하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홍보기획팀에서 제출한 2011년도 언론매체나 방송에 홍보내용에 실적을 쭉 봤는데 많은 일을 하셨는데 잉 부분이 시민들에게 전달된 부분이 많습니까?

현재 이건 내부행정망을 통해서 직원들한테 홍보를 하고 현실적으로 이런 방송이 있다는 그런 것은 현재는 홍보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건 읍면동 내부행정망을 통해서 이런 방송이 있다는 것은 홍보가 되고 있고, 또 사실 홍보영상물이라서 말하기 전에 사실은 시청하면서 스스로 봐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내부망만 통해서 홍보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홍보기획팀의 주 역할이 내부의 전산이라든가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우선적으로 영주시의 홍보를 우선적으로 두는 게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의 홍보가 ……

그러면 지금 당연히 영주시에 있는 일어나는 모든 부분은 읍면동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홍보기획팀에서 하든지 최소한도로 시민들에게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는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왜 하나도 없어요?

무슨 얘긴지요.

하나도 안했잖아요.

이건 사실 현실적으로 기술적으로 이런 방송이 있다고 홍보하기는 내부망을 통한 이외에는 현재로는 신문에 홍보는 할 수는 없습니다.

1월14일 6시에 12분간 6시 내 고향에 나온다, 이런 프로그램을 해서 만약에 앞으로 오는 겁니다, 이런 내용을 영주시민들이 한번쯤은 이걸 볼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통해서든지 아닌 휴대폰 문자메세지를 보내든지 해서 우리 영주시가 이렇게 소개된다는 부분은 하셨어야 되잖아요? 하실 일은 많습니다. 영주에 아주 많이 나왔네요. 여러 가지로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영주가 지금 엄청나게 많이 나왔는데 이런 부분이 나와도 시민들이 그 시간에 안보면 나왔는지 안나왔는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홍보의 기법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홈페이지에 탑재를 하는 방법, 그 다음에 페이스북에 올리는 방법, 그런데 그건 사실은 활용하는 시민들이 노인층이나 사실 극히 미비하거든요. 홈페이지도 들어가보면 어디 어디 방송한다는 것은 하는데 이걸 그렇다고 해서 언론에 나오는 걸 신문에 다시 홍보를 한다든지 예고방송을 한다든지 이건 사실 어렵고 저희들이 요구할 사항은 아니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내부 공무원들하고 읍면동하고 내부망에 홍보를 하고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는 이외에는 그렇다고 이걸 신문에 영주 EBS방송이 나온다. 공익광고 ……

실시간 방송홍보를 한다는 것은 지금 휴대폰 없는 분들 거의 없잖아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휴대폰의 문자로도 전송을 할 수 있는 ……

그건 시민을 대상으로 문자 전송하는 것은 상당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그건 현실적으로 어렵고, 페이스북에 올리는 것은 가능합니다.

팀장님, 안되기는 뭘 안 돼요. 일반 모한 사람은 조금만 나가도 다 하는데, 라디오 나와도 문자 다 보내는데요.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현실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전 시민을 정보공개 때문에 안 되지만 시의 동의를 얻어서 그런 분들만이라도 예를 들어서 뭐가 몇시에 무슨 어디에 나온다, 이런 부분도 역할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필요성은 느낍니다. 그러나 방법에 있어서 그런 문제는 저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예산이라든지 또 사전에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문자 보내는 시스템 구축하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요?

많이 듭니다. 1번 보내는데 25원 들어갑니다.

한사람한테요? 영주시민이 12만이라고 하면 ……

1회 하는데 75만원 정도 듭니다.

그러면 100번 됩니까?

50번 정도 한다면 3,750만원입니다. 지금 하는 방송이 우리가 문자를 해서 효과는 분석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TV가 예고방송도 하고 신문에 프로그램에 다 나기 때문에 혹여나 중복하는 게 아니고 이런 얘기도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건 팀장님 생각이시고, 본 위원의 생각은 영주에서 이렇게 좋은 홍보물을 제작해서 매스컴을 타게 되면 시민들이 이 시간을 알 수 있는 분도 있겠지만 모르는 분이 더 많습니다. 요즘 바쁜 시대에 TV 몇 시에 뭐 나오는지 다 압니까? 이건 문자로 전송을 해서 “영주시가 이번에 나오는데 많이 시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영주시가 이런 게 나오는구나 시간되시는 분들은 보실 것 아닙니까.

문자 전송은 사실은 동의를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읍면동을 통해서 최대한 홍보가 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시에서 다 못하면 읍면동에 줘요. 홍보비를 읍면동으로 내려줘서 ……

현실적으로 내려줄 홍보비는 없고요. 그건 검토를 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신문도 다 안볼 것 아닙니까, 신문을 통해서 한 신문광고 2억4천500만원인데 시책이나 축제.

사실 주요 취지는 영주는 기 이런 방송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알려주는 것은 영주를 떠난 전국적으로 알리는 게 주 목적이고, 신문도 그렇고 내부적인 것은 우리사정이 어느 경로로든 홍보가 되는데 대외적으로 하는 홍보에 치중하다 보니까……

여기 많은걸 나왔는 것은 영주시민들도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이런 걸 소개를 해서 영주시에서도 이런 게 있다고 해서 시민들이 앞장서서 홍보하는 게 더 낫지, 방송에 남의 동네가 나오는거 관심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최대한 홍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확보해 가지고 좀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안 된다 소리만 자꾸 하고, 돈 든다, 소리만 하고, 여기 보니까 돈 많네요.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스펠링은 모르겠고요. 모바일이라는 것은 휴대폰 서비스를 가지고 모바일이라고 합니다.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김정현입니다. 2012년도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무과에 가장 중요한 업무가 무엇입니까?

예, 먼저 세원발굴과 체납세 해소입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시의 재정을 집행하는 재원 시세분야와 시 세외수입을 당초예산을 수립한 그 금액만큼 차질 없이 징수를 달성하는 게 가장 최고의 목표입니다. 맞죠?

예.

그러면 2011년 세입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 시세 예산이 353억이죠?

예.

2010년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시세 예산?

최종 징수 전망 기준으로는 385억원입니다.

2010년 예산이 356억원 이였고, 실적이 얼마입니까?

2011년9월30일까지 징수액을

2010년 총 징수실적이 얼마냐 구요? 영주시 세수만? 자료 없습니까? 373억원입니다. 예산 353억 이였고 징수를 373억 했으니까 20억 정도 초과징수를 했습니다. 2010년도에, 그러면 지금 예산이 당초 373억 보다가, 새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예산 356억보다 372억 징수를 해서 16억 정도 초과징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2011년 예산은 다시 353억으로 줄었지요?

예.

그렇게 하면 지금 예산기준으로 하면 2010년 8월 30일 현재 징수액이 얼마였습니까? 시세 징수액?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보고서를 만드실 때 지금 세수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지를 비교를 하기 위해서는 전년 동기 실적이 나와 줘야 단기와 비교해서 진도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나, 안 있나를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지금 과장님 현재 2011년 8월 30일 현재의 숫자가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2010년 8월 30일 현재 징수실적을 질의하는 겁니다. 2010년 8월 30일 현재 징수실적과 2011년 8월 30일 현재 징수실적을 비교해야 올해 세수진도가 제대로 나가고 있나, 제대로 진도가 안 나가느냐 확인이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진도는 잘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도 지금 보면 예산 대비 353억이 2011년 예산 아닙니까? 시세 수입예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징수전망이 385억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32억 정도가 초과달성 할 것이다, 하셨고 작년 8월30일 현재 징수액이 243억입니다. 작년 8월 30일 현재 그런데 지금 251억이 징수가 됐으니까 징수를 한 8억 정도 더 했죠? 그래서 진도는 잘 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올 당초예산 353억보다가 30억 보다가 초과징수가 되리라고 보여 집니다. 하여튼 관리 잘 하십시오. 그런데 문제는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2012년 세입예산으로 가면 237페이지에 목표액 386억 돼 있습니다. 387억이죠. 올해 징수목표가 385억인데 내년에 386억입니다. 본예산에 이렇게 추정을 하셨는데 이제는 더 이상 시세 세입예산으로 숨겨 놓은 게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예.

지금까지는 본예산 편성하실 때 20억이나 30억 정도의 여유가 항상 있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예.

그러면 2012년 예산 편성할 때 387억으로 편성을 하고 나면 이제 다른 재원이 없다면 추경이 예비비로 일반예산으로 돌리는 것 이 외에는 세입을 증대시켜서 추경을 편성하는 것은 상당히 곤란합니다. 재산매각 수입이나 예비비로 계상돼 있는 것을 예산으로 편성하지 않은 이상 추경편성은 곤란하겠죠?

예.

이해되시죠?

예.

어쨌든 간에 2012년 예산이 387억을 지금 2012년 목표로 했으니까 이건 반드시 달성을 해야 됩니다. 여기 기초해서 세출예산이 편성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2012년 387억 편성해 놓은 것 여유분으로 남아 있는 시세 수입분은 없습니다. 그것 잘 감안하시고 2012년 예산편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고서에 문제를 제가 지적하겠습니다. 보고서 도세수입을 지금 여기 보면 2011년 행정사무처리상황도 그렇고 2012 주요업무보고도 그렇고 세수가 세외수입과 세수입이 있는데 세수입과 세외수입에는 도세하고 시세가 구분이 돼 있는데 그렇다면 보고서에 도세는 우리가 징수교부금만 받잖아요. 도세는 징수교부금을 받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합쳐 가지고 분석을 해 놓으면 보기에 곤란하죠. 시의 수입은 시세수입과 시 세외수입 아닙니까, 그리고 도세에 해당하는 것은 징수교부금만 받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도세를 분석을 같이 한다는 것은 별 의미가 없는 겁니다. 보고서 보기만 더 어려워지잖아요. 앞에 간단하게 보면 229페이지만 보더라도 도세하고 시세하고 세외수입을 전부 다 같이 분석을 해서 실제 여기 보면 2011년 세입목표에 시 수입에 해당하는 것은 지방세 시세분과 시세외수입분 합쳐서 667억입니다. 맞죠?

예.

667억을 가지고 분석을 해야 되지 다른 여기 보면 위에 도세까지 포함해서 총 세입 982억원으로 달성한다고 이렇게 해 놓으면 시수입만 정확히 발생이 되는지 안 되는지 곤란하잖아요. 표를 다시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음에 보고서 작성하실 때 도세에 해당하는 것, 도 세외수입에 해당하는 것은 분석해서 과감하게 생략을 하시고 시세에 해당하는 것과, 시 세외수입에 해당하는 것만 가지고 보고서를 작성하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32페이지에 보면 효율적인 자금운영을 통한 이자수입 증대 이렇게 돼 있습니다. 2010년도에 이자수입 얼마입니까? 세입결산서 2010년도 것 결산 나 있잖아요. 세입결산서 보면 금방 나오잖아요. 27억1,500만원이죠? 2011년 8월 31일 현재 13억2,600만원 이자 수입 생겼습니다. 그러면 작년보다 이자가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줄었습니다.

줄었죠. 그러면 밑에서 기대효과는 효율적인 자금운영을 이자수입 증대한다고 돼 있죠? 232페이지 기대효과 효율적인 자금운영으로 이자수입 증대 이렇게 해 놨습니다. 이자수입 증대 됐습니까? 239페이지로 가보면 이자수입 2011년 예산이 16억1,000만원입니다. 16억1,000만원 대비하면 당초예산만큼 달성을 하겠죠. 그렇다면 숫자가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나옵니까? 어디에 뭐가 잘못 됐습니까? 세입예산 결국은 추정을 잘못하신겁니다. 그런데 추정을 잘못하는 것 이것도 이해가 안되는 게 물론 세입예산은 2010년도 결산이 되기 전에 세입예산을 편성했을 것 아닙니까. 2010년 결산이 되기 전에 2011년 예산을 미리 편성을 했잖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2010년 결산을 해 보니까 이자수입이 27억1,500만원인데, 2011년 세입예산을 16억1,000만원으로 편성하는 것, 11억이나 차이나는 것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2010년과 2011년입니다. 2011년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2010년에 실적을 기초로 해서 편성을 하실 것 아닙니까? 맞죠?

예.

그렇다면 2010년도에 이자수입이 27억1,500만원이 발생했는데 2011년 예산이 16억1,000만원이 된다는 것은 이해가 잘 안되죠.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실적을 보면 8개월분이 13억2,600만원이니까 12개월로 환산하면 약 20억 됩니다. 이 추세가 유지가 된다면 그러면 16억1,000 세입예산, 이자수입, 세입예산 16억1,000만원은 무난히 달성을 하겠죠. 추정을 잘못 하시다가 보니까 보고서에 내용이 앞뒤가 안 맞게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예, 시정하겠습니다.

시 세외수입 17억6,400만원 감소하는 것은 뭐죠?

풍기온천장 운영 폐쇄로 사용수입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당초 사용료 수입 예산 얼마인지 아십니까? 세입예산서 보면 금방 나오잖아요.

2011년 목표액이 28억9,100만원 이였습니다. 풍기온천장운영 폐쇄로 해서 한 17억 정도가……

아니, 온천장 수입만? 8억300만원인가 돼 있죠? 당초예산이 18억6,500만원 이였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추가로 자료제출 하신 겁니다. 2010년도 사용료 수입이 17억1,100만원 이였고, 2011년 8월 현재 사용료가 10억9,700만원이고 연말까지 17억200만원을 예상을 하시잖아요. 그렇다면 감소 예상액이 왜 17억6,400만원이 나옵니까? 당초예산만큼 18억6,500만원이 줄던지 안 그러면 올해 순 실적 17억200만큼 줄던지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17억400이 마이너스가 돼 있어서……

사용료 수입에는 도로시장사용료, 휴양림, 소수서원 입장료 그다음 쭉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전체적으로 풍기온천장 폐쇄가 되어서 사용료가 감소하는 게 주 내용이고 나머지 기타 사용료를 합쳐서 2011년 대비 17억6,400만원이 감소가 된다, 그 내용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납세 정리로 넘어가겠습니다. 골드스카이브릿지 현 체납액이 몇 건에 얼마 있습니까?

골드스카이브릿지 체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체납액은 16억4,500만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납부액은 5억3,600만원 정도입니다. 현금징수가 3억5,400만원, 예금추심 2,700만원, 부지 매입비가 1억5,000만원 정도 됩니다. 잔액이 11억 정도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납부일자는 2010년 2월 1일, 2010년 11월 19일, 2011년 5월 26일, 체납자 현황은 법인명의 주식회사 골드스카이브릿지고 주소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취득세 부과원인이 뭡니까?

체비지 매각으로 인해서 취득세를 부과합니다.

체비지 매각이 아니고, 체비지 취득이죠?

예.

체비지 취득으로 인해서 골드스카이브릿지에 취득세를 부과를 하셨죠. 체납세의 부과내역의 대부분이 체비지 취득에 따라서 부과한 내용 맞죠?

예.

그렇다면 2011년 5월 26일날 체비지가 매각됐습니다. 그죠?

예, 했습니다.

매각이 5월26일 됐잖아요. 등기일자는 5월25일이네요. 이 당시에 소유자는 대한토지신탁주식회사였습니다. 그러면 이 체비지 지금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끝나고 신 지번이 부여된 게 가흥동 1577번지입니다. 자료 없으세요. 제가 그냥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체비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끝나고 2011년 5월25일 영주시 가흥동 1577번지에 학교용지 15,922.5 ㎢가 대한토지신탁주식회사로 지금 소유권보존등기 됐습니다. 이 땅 주인이 누굽니까? 이 땅에 원 주인이 누굽니까? 골드스카이브릿지 맞죠?

예.

그러면 결국은 지금 대한토지 등기부 등본상과 대한토지신탁에서 영주시에 매각한 걸로 돼 있는데 결국 이 땅의 원주인은 골드스카이브릿지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체납액의 부과사유가 체비지 취득이잖아요. 그렇다면 대한토지신탁 명의로 돼 있는 토지를 매각한 것은 골드스카이브릿지의 땅이란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매각대금 36억 이거 누구 겁니까? 골드스카이브릿지 아닙니까. 맞죠? 그러면 징수할 방안 강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법상으로 지금 이게 압류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건 아직까지 제가 검토를 정확하게 못했는데 논리상으로 골드스카이브릿지에 부과한 사유가 체비지 취득 이였다면 체비지를 매각할 때 매각대금의 소유자가 골드스카이브릿지란 얘깁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그렇다면 당연히 체납세 징수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방안을 강구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거 보통일 아닙니다.

저희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는……

징수를 할 수 없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말이 안되니까 어떤 방법을 찾던지 간에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하여튼 체납세, 이게 사실 총 체납이 지금 현재 100억 이죠?

예.

100억 가량 되는데 그 중에서 현 11억 체납이면 전체 체납액의 10%입니다. 다른 소액 체납액이 다소 소액인걸 징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체납액 정리 방안 보고하실 때 지금 현재 5건의 11억 돼 있는 것, 이 내용을 당연히 보고하셔야 되지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셔야 되잖아요. 총 체납액의 10% 가 한 군데인데 그걸 대책을 강구 안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참고로 보고 드리면 골드스카이브릿지에서 경찰서 부지 매각을 하고 저희들이 체납세를 1억5,500만원 정도를 징수했습니다.

예, 그 내용은 보고를 받아서

어제하고 오늘하고 이 회사 말고 금강기업이라고 거기도 한 6억5,000만원 정도 체납세가 있는데 계속 만나서 협의해서 어제 이 회사가 또 법정관리중이거든요. 지금 회생철차를 밟고 있는데 그래서 법원의 관계자하고 저희하고 계속 협의를 했는데 어제 사람이 와가지고 최종적으로 돈 내라고 해서 25일쯤 경에 5억 정도 납부하기로 그래서 고지서를 발급했습니다. 결정은 그 회사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법원의 판단을 받아가지고 법원에서 해 줘야 되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체납세 정리에 신경 쓰셔 가지고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수시책에 납세고지서 수령 희망지 전달에서 신청기한을 납기마감일 5일전까지 돼 있는데 5일 전이면 너무 늦은 시간 아닙니까. 고지서 발부일이 언젭니까? 납기로부터 며칠 전입니까? 납세고지서를 납기 5일 전에 발부합니까? 통상적으로 납기가 말일납기라면 고지서 발부를 언제 하느냐 이거죠? 위원장님 담당주무로부터 답변을 좀 하게 해 주십시오.

김상현 세무과 도세담당 김상현입니다. 보통 납세고지서는 납기개시 5일 전에 보통 납기개시가 16일이기 때문에 매월 10일날 정도 고지서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납기 20일 전에 발부한다는 얘기 맞죠?

김상현 이 내용은 저희들이 10일날 고지서를 발부하고 고지서를 잃어버렸다든가 또 못 받았다든가……

제가 새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재산세 납기 9월 말인데 고지서 언제 보냅니까?

김상현 10일날 보냅니다.

20일 전 맞죠?

김상현 예.

그러면 납기 마감일 5일 전이면 좀 늦지 않느냐 이거죠?

김상현 예, 저희들이 최대한 민원을 고려해서 5일전에까지 다 알면 가상계좌 납부가 되고, 그 다음에 요사이 우편물을 보내면

납기전 5일까지 하는 것은 납세편의를 위해서는 상당히 좋지만 5일전에 받아가지고 고지서 발송을 하고 하면 또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그건 알아서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세무과의 존재이유는 차질 없는 세수의 달성입니다. 맞죠?

예.

이상입니다.

예, 그건 총 금액이고요.

예.

예.

경찰서 부지매각에 대해서 당해 체납세는 1억5,500만원으로 저희들이 징수를 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문창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도 7월달에 문화예술과장으로 와서 현재 업무분석을 하고 있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김희자 위원입니다. 몇 가지 의문 나는 점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309쪽에 보면 영주향토사 기초 자료집 제작이 1,600만원을 가지고 금년 12월에 향토사 발간이 완성되도록 돼 있지요?

예.

그런데 이런 향토사를 발간하는 것은 영주지하고 풍기군지, 순흥읍지 이 3개에 한문으로 된 것을 국역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국역을 해 가지고 쉽게 사람들이 익힐 수 있기 위해서 너무 시급하게 발간을 해서 오류가 생기지 않도록 책은 한번 발간하면 다시 발간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꼭 12월이라는 그 기간에 너무 구애되지 말고 정말 교정을 1차, 2차, 3차 열심히 봐서 완벽하게 향토사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 말로만 철저히 하지 말고 이런 것은 국역을 하는 거니까 해석하는 것에 따라서 많이 틀려지잖아요. 정말 전문가한테 일임을 해가지고 보고 또 다른 사람한테 부탁을 해서 완벽하게 정말 책을 향토사 잘 만들었다고 국역을 잘 했다, 하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그런데 똑 같이 336쪽에 보면 영주향토사 기초 자료집 제작 그러고 여기도 보면 영주향토사 기초 자료집 제작 이건 2012년도에 기초 자료집을 제작할 계획이잖아요?

예.

336쪽입니다. 그런데 이건 앞에 했는 것은 한문을 국역을 하는 거고, 여기에 있는 것은 우리지역에 있는 역사적인 인물을 뽑아서 책을 낸다 이 말이죠?

예, 그렇죠.

그러면 이 똑같은 제목을 이래하면 보는 사람이 헷갈리잖아요. 그럼 거기다가 영주향토사 역사인물 이렇게 영주역사인물 기초 자료집 하던지 같은 제목으로 같이 하니까 처음 보는 사람이 헷갈리기 쉽잖아요. 과장님 생각은 안 그래요?

예.

기초 자료집 여기 해 놔 놓고 12년도 또 기초 자료집을 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영주역사인물 요렇게 해놓고 표시를 하고 했으면 보는 사람이 헷갈리지 않게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은 이 책을 낼 때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아트파크는 12월에 완공이 됩니까?

예, 됩니다.

이게 하도 미뤄지던 거라서 12월에 완공이 될라는지?

다 됩니다.

지금 어느 정도 돼 갑니까?

지금 겉에는 거의 다 했습니다. 내부공사하고 있습니다.

323쪽에 보면 소백산유산록 발간하고 특수시책으로 무섬에 326쪽에 아도서숙 복원사업, 이런 것은 참 기획을 잘 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아도서숙 복원사업을 할 용지는 다 돼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원래 복원지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까?

있습니다. 골동반 위에 뒤쪽으로 반은 시에 주고 반은 동네 땅이고 동네에서 땅을 기증하기로 했습니다.

원래 그 자리였습니까?

예.

이 아도서숙 같으면 정말 우리 지금 무섬이 외나무다리 축제로 인해서 전국적인 축제로 되는데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영주에 관광을 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되고 또 이 아도서숙이라는 게 일제 탄압을 받으면서도 이 자리에서 독립가들이 모여서 여기서 모임을 갖고 기획을 하던 곳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의미로 복원사업을 했다는 것은 참 의미가 있는 일이고 그 다음에 소백산 유산록 발간하는 것도 이 선비들이 산을 오가면서 사색을 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느낌을 적은 책이잖아요. 그게 요즘에는 전부 다 제주도 올래길이다, 지리산 둘레길이다, 영주에 소백산 자락길이다, 이런 길이 많이 돼 있지요?

예, 요사이 많이 인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유산록을 발간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첫째는 퇴계 이황선생님도 있고, 어쨌든 유명하신 분이 소백산을 갔다 아름다운 풍경에 대해서 좋은 점을 지어놓기 때문에 국역으로 발간을 해서 전국에 알림으로서 영주를 알리고 또 소백산을 찾아오도록 홍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선비들이 산을 오르내리면서 느낌을 적은 그 책을 우리가 발간을 해서 요즘에도 이 책에 오르내리는 그 내용이 아니라 그 선비들이 산을 오르면서 사색을 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산을 오르내리는가, 그런 걸 또 이 죽령옛길이나 우리 소백산 자락길에 접근을 해서 정말 거기에 자락길을 걸어가면서 이 유산록을 이야기 할 수 있는 그런 게 되면 정말 선비의 고장다운 문화가 엮어지지 않겠나, 좋은 사고를 가지고 이런 걸 시작을 했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유산록이나 아도서숙 같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복원을 하고 해서 영주에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좀 더 힘써 주시고 맨 끝에 특수시책으로 보면 소수박물관 역사문화대학 운영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일반 시민이 80명이고 해설사 그럼 소수서원의 해설사들 30명이 전부 강의를 받습니까?

예, 거기도 교대로 강의를 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럼 80명은?

시민들 신청을 받아서요.

시민 누구나, 그럼 이 사람들이 만일 이 강의를 15회를 받고 나면 자격증을 줍니까?

수료증을 줘서 앞으로 영주 관광해설자 말고도 민간해설사 요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예, 역사문화대학 운영 이러면서 그래도 이름이 대학인데 이런 유명한 강사를 초빙해 가지고 강의를 하면 영주사람들이 홍보를 많이 해서 80명이라는 해설을 꼭 해설사가 아니더라도 민간해설을 할 수 있는 이런 인재를 키운다는 것은 좋은 일인데 좋은 일을 특수시책을 해서 더 나은 영주발전을 위해서 애를 많이 써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우순하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흥 소수서원에 가면 경자 바위 있죠. 그 앞에 모래가 많이 채여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하려고 그래 해 놨습니까?

인삼축제때 그때는 관광객이 많아서 못했고, 다음주부터 할 계획입니다. 그 길이 트럭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뒤편에 들어가는 길이 소수박물관에 정화조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못 들어가니까 쇠판을 깔아났습니다. 재난관리과에 얘기를 해서 그걸 퍼낼 계획입니다.

해마다 퍼냅니까? 몇 년만에 퍼냅니까?

한 2～3년에 한번씩 퍼내는데 올해는 비가 많이 와 가지고 유독 많이 쌓였습니다.

사토가 어디서 이렇게 많이 유출이 돼서 거기에 오는지 면밀히 조사를 해서 사토가 유입이 안 되도록 그런 조치를 좀 취해 보십시오. 그래야만 되지 계속 사토가 내려와서 준설을 하게 된다면 예산도 많이 들고 보기에도 흉합니다. 우리가 어릴 적에 거기에 가면 경자바위 밑에 깊은 물이 보였고, 거기서 경자가 반사가 돼서 정말로 자연미가 나고 아름다웠는데 가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그 밑에 보를 설치하는 것이 물을 가두기 위해서 했다는데 그 모래유출을 도와주는 것이 보를 막은 것이거든요. 모래를 좀 잘 위에를 상위에 조사를 한번 해 보고 어디서 이렇게 모래가 많이 내려오는지를 사전 예비 방책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서 그 소수서원이 그 강이 정말 죽계천이 맑고 푸른 물에서 고기가 놀고 그 경자바위가 정말 명품입니다. 거기서 그늘이 될 수 있는 여울이 될 수 있을 것을 잘 보완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얘기 있었습니다만 선비촌 선비길을 올해도 한다고 했죠. 1억5,000만원 가지고 하는데 작년에 지적을 했었는데 지붕잇기 벼를 특별히 심은 곳이 있습니까?

올해 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계약이 안돼 가지고, 내년도에는 봄에 계약을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작년에 지적을 했으면 그만큼 얘기를 해서 정말 1억5,000만원도 안 든다. 그런데도 지난번에 예결위원회에서 어쩔 수 없이 했는데 이걸 이렇게 했으면 별도로 벼를 재배해서 인력으로 벼를 베가지고 벼이삭이 길고 좀 충실하게 이렇게 해야 만이 이엉 잇기가 원만하게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난리를 부렸는데도 어떻게 꼼짝도 안 해요. 이래 가지고 집행부와 의회간의 소통이 안통해서는 안되잖아요.

예, 지나간 것은 사과드리고 내년에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노송 프레싱 설치를 해 놨데요? 이걸 어디서 누가 하라고 했는지 한 30미리 되는 볼트를 그 노송 선비목에다가 볼트를 파고 박아가지고 거기다 프레싱을 걸어 놨어요. 우리 나무에는 예방 접종을 하느라고 드릴로 뚫어서 다이메코롬 액을 넣어서 병충해를 막는 그런 공법이 있는데 그것도 사실 그렇게 굵게 뚫어서 흉칙물이 표출되도록 그렇게 하면 모양새가 안 좋고 또 나무도 많이 해롭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가보니까 지난번에 동료위원인 김희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못을 박은 것도 우리가 가슴아파하는데 한 30미리 정도 되는 그런 볼트를 박아가지고 와이어를 당겨 놨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이렇게 이걸 했는지 전문가가 했겠지요. 그러나 이건 아니거든요. 얼마든지 보드를 돼 가지고 로프로 당겨도 되는데 그래서 이쪽나무에다 프레싱을 박아 가지고 이쪽 나무를 당겨 놨더라고요. 이건 아니더라고요. 사람으로 말하면 다리에다 이만한 볼트 감아가지고 잡아당기면 되겠느냐 말이야, 나는 조경전문가로서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짓을 해 놨더라고요. 이런 건 잘 면밀히 조사를 해서 각 업자마다의 기술과 지혜가 다르겠지만 그건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목과 금은 상극입니다. 우리가 음양오행에 보면 수목금토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목하고 철하고는 안 맞습니다. 거기에 그렇게 하면 나무 죽어요. 앞으로 하실 때 그래도 지방에 우리 영주에 소나무관리에 고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고 또 거기 노송나무 사이에 그 느티나무가 자연발아가 되어서 그런지 느티나무가 입구에 말고 입구에 조금 한 15미터 우측 편에 보면 약간 좀 나무가 형태도 안 좋은 게 있어요. 그 느티나무 하고 침엽수와 활엽수는 상극입니다. 그러면 소나무 죽어요. 우리는 거기에 노송나무가 원 나무입니다. 거기에 느티나무라는 건 거의 안 맞는 얘깁니다. 그것 좀 생각을 해 보시고 유네스코에 등록이 돼 있는 걸 함부로 건드리지는 못하는데 여러 가지 아닌 건 아닌 거라, 과장님 한번 면밀히 조사를 하시고, 그리고 주차장 있는데 보면 큰 멋있는 소나무가 이렇게 늘어져 있어요. 거기도 느티나무가 하나 있는데 느티나무를 가지치기를 해 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 소나무가 영잎이 와서 다 죽습니다. 그 나무가격을 따진다면 엄청나게 많은 금액이 가는 그런 고급수종입니다. 거기다가 그 느티나무가 몰라 옛날에 누가 그렇게 심었는지는 몰라도 그건 아닌데도 거기에 심었어요. 심었으면 그래도 좀 정리를 해서 소나무가 생육하는데 지장이 안가도록 철저히 해 주시고 과장님 그 안에 보면 소나무를 몇 개를 옮겨 심은 게 있더라고요. 원 나무 말고 보식한 나무 있지요. 그 나무들은 어울리지 않아요. 그 나무하고 짠들방한게 키다리하고 난쟁이하고 하는 것 같아요. 뭔가의 어울림이 있는 춘양목 적송, 그런 걸 심을 용의는 없는지 한번 검토를 많이 좀 해 보시고 복원을 고사가 왜 생겼느냐, 병충해도 오지만 거의 다 설해피해로 많이 죽습니다. 눈이 많이 오면 나무 딱딱 부러져 버려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면밀히 좀 해서 정말 우리는 소수서원이 영주의 명물입니다. 명지입니다. 이런 걸 잘 좀 해 주시도록 바라겠고, 332쪽에 보면 안향선생님하고 시비사기 5,000만원 올려놨는데 저로서는 유교의 산실인 소수서원에 이렇게 시비를 하는 건 참 발굴 잘했다, 그러나 돈이 4기에 5,000만원이면 한 돈천만원 정도 드는데 그렇게 해 가지고는 좀 약하지 않느냐, 좀 뭐가 멋있게, 하나를 해도 제대로 해 주셨으면 하는 본 위원의 바램입니다. 참고로 잘 해 주시고 뭔가를 참 잘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항상 우리 시장님은 고품격 영주건설을 합니다. 뭘 하나를 해도 다른데 보다 좀 특별해야 한다, 확 들어나게 좀 멋있게 이렇게 돌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오석도 있고, 화강암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잘 다른데 해 놓은 것 보고 견학을 해서 어느 곳보다도 정말 소수서원에 가면 시비도 멋지게 만들어놓았더라,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이건 참 발굴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칭찬을 드리고요. 또 얘기가 나오는데 야생화단지에 어떻게 보식을 안 하고 꼭 내년도 6월20일까지 기다려 됩니까?

그런건 아닙니다. 지금 보식할 시기가 11월쯤 하면 좋다고 해서 그래서 그때하고 내년 6월까지 계속 정리를 하겠습니다.

수목은 11월달에 해도 되지만 야생화는 겨울에 하면 다 얼어 죽어요. 야생화도 그만큼 우리가 얘기를 했으면 좀 싶어야지 지금 3분의 1도 안살아 있어요. 정말로 우리가 시민의 혈세를 이렇게 무분별하게 방치하고 써도 되는지 본 의원으로서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것 때문에 얘기 들어보니까 징계도 먹고 했다는데 뭔가 한번 얘기를 하면 그걸 좀 들어주고 그걸 개선을 해 나가야지 우리는 의회에서 이렇게 머리를 짜 매고 온 사방 쫒아 다니면서 현장방문하고 하는데 꿈쩍을 안 해요. 참 가슴 답답한 얘기입니다. 올 봄에 소나무 몇 개 옮겨 심었어요? 죽은 것 보기 싫으니 베기라도 해라, 벌겋게 죽은 걸 그냥 나비 뒀어 그걸 베고 죽은 걸 없애라고 하니까 그 옆에 들어가는 소수서원 그 위에 선비촌 위에 모아 놨어, 그게 흉측물이니까 좀 치우시요.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꿈쩍도 안 해요. 아직도 가면 그대로 있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래 가지고 소통이 되겠습니까. 항상 우리는 의회와 행정부가 양 수레바퀴라고 했는데 이건 아니잖아요. 삐걱거려서는 안 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과장님한테는 너무 지적하기가 그렇습니다만 과장님, 우리 마음도 좀 헤아려주시고 열심히 영주건설을 위해서 정말로 시장님이 바라는 고품격 영주를 위해서 정말 열과 성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면밀히 보겠습니다만 한 11월말까지는 어떻게 해서라도 야생화단지도 깨끗이 보수를 하시고 야생화는 지금 심으면 다 죽습니다. 봄에 일찍이, 저가 이틀에 한번씩 거기 올라갑니다. 정말로 우리가 그만큼 돈을 들여서 우리 명지에 그렇게 해 놨으면 그걸 좀 만들어서 관광객들이 왔을 때 “야, 정말 영주 가니까 소수서원 옆에 선비촌 잘 만들어 놨더라!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얼마 전에도 버스가 3대 왔어요. 저가 올라가니까 일부러 왔다고 고마워하더라고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너무 어설프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적에 본 위원은 얼굴을 못 들어요. 주변정비 기타 등등 좀 잘하는 정말로 모범적인 영주시 문화, 관광지를 만들어주시도록 당부 드리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장성태 위원입니다. 314페이지에 한문화테마파크 조성사업 있지요?

예.

거기 지금 총사업비가 1,565억이고 국비가 786억 지방비 478억 아닙니다. 그리고 민자 300억 있는데 지방비 478억이 도비하고 시비가 어떻게 됩니까?

당초에는 %가 50대 50대 였는데 지금은 국비가 70%입니다.

아니, 지방비 중에서?

도비가 9%고 시비가 21%입니다. 이건 문화재사업하고 같습니다.

그러면 478억을 도비얼마, 시비얼마 이거지? 478억 중에 도비하고 시비가 얼마냐고요?

그게 전에 내려온 것은 그렇게 안내려 왔고 올해부터 그게 70%로 바뀌었습니다. 앞으로 내려오는것 봐야 되게 때문에 %수는 이대로 맞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예산확보가 가능한가를 따져보기 위해 가지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럼 당초에 국비 70%고 시비21%요?

예.

그러면 1,565에 21%란 얘기 아닙니까?

예.

그럼 328억 쯤 되겠네요? 맞습니까? 시비가 329억 맞습니까?

그런데 시비는 국비에 대한 부담이 21%고 땅 사는 건 다 시비입니다. 그러니까 시비는 실지로는 더 많지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시가 부담할 총 사업비, 1,565억 중에 시가 부담할 금액이 얼마입니까? 370억 입니까?

예.

그러면 지금까지 확보된 게 얼마입니까? 시비?

21억2,700만원입니다.

2010년, 2011년도에 21억2,700만원이 확보가 됐고, 2012년 예산에 65억을 반영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러고 나면 앞으로 2013, 2014, 2015년도에 확보해야 될 시비가 284억이죠?

예.

2013년, 2014년, 2015년 284억씩의 시비를 확보를 해야 된다면 평균 95억 이죠. 확보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좀 어려운 점이고 또 전체계획이 1,500억이지만 민자라든가 또 국가에서 ……

민자는 제외하고 순수하게 시가 부담해야 될 금액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솔직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아니, 어려운 점이 많으면 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연차적 지금 할 계획입니다.

연차적으로 하는데 어쨌든 사업기간이 2010년도부터 2015년까지 6년인데 총 사업비는 1,565억이고 그중에서 영주시가 부담해야 될 금액이 370억인데 지금 현재까지 확보돼 있는 게 21억2,700만원이고 그 다음에 2012년에 65억을 확보를 한다고 하더라도 2013년, 2014년, 2015년에 매년 확보해야 될 금액이 95억이란 얘깁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과연 예산확보가 가능한 건가, 이걸 제가 묻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예산확보가 안됐을 때는 또 사업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내년도에 토지구입비가 시비가 좀 많이 듭니다만 3분의 1 정도를 사야 전체 설계승인이 납니다. 그리고 나서 전체 30만평이지만 그 선비수련원 뒤쪽으로 해서부터 연차적으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연차적으로 하더라도 2015년도에는 사업종료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1년 정도 더 늦어질 수는 있겠지만 전체 계획상으로는 2015년까지 완료를 해야 될 사업 아닙니까?

예, 계획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2011년 예산서상에 시세가 343억입니다. 그 다음에 시세외수입이 409억이고 그러면 752억인데 이중에서 순세계 잉여금 260억 빼고 나면 순수하게 시재원은 491억입니다. 500억도 안됩니다. 500억도 안되는 시 재원가지고 써야 될 때 쓰고, 과연 1년에 95억 확보가 가능하겠느냐 이게 제가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사업계획은 이렇게 하겠다고 하시는데 과연 매년 95억씩 어떻게 조달해 가지고 이 사업을 할 수 있을까 이게 걱정이 심히 앞섭니다. 실제로, 과장님 앞으로 이 사업 수행을 하시려고 예산확보를 해야 되는데 과연 95억을 이 사업에 배정할 수 있는 금액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그냥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 보시라고요.

하여튼 내년도가 제일 많이 들어요. 땅 사는 게……

내년도 65억 빼고 나면 매년 더 많이 든다니까요.

땅만 사 놓으면 시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1%거든요. 그런데 국가에서도 전체예산을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20%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으로 봐서는 2015년까지는 다 안 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늘어져 갈 것 같아요.

전체 사업규모를 봤을 때 당초 사업계획대로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반드시 강구를 하십시오.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는 이런 말씀은 하시면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소수서원 뒤부터 연차적으로 하고 예산이 국비라든가 없으면 나중에 연차 2016년 이후라든가 연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일단 업무보고하고 실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하고는 지금 다르죠?

지금 계획은 2015년까지 맞습니다. 예산 자격에 따라 좀 틀려지기 때문에 1단계, 2단계, 3단계 나눠서 하겠다, 이런 뜻이죠.

이 계획하고 실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을 따져보면 사업이 이대로 추진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게 생각 하시죠?

예, 그런 점이 있습니다.

국비나 도비확보 하는데 최선을 다 하시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부담해야 될 시비확보 방안까지 잘 고민을 하셔가지고 한문화테마파크 조성사업이 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41페이지 특수시책 문화의 거리 전시 공연 있는데 이때까지는 시행을 안했던 부분이잖아요?

예.

2012년도 16회 정도 전시를 하든지 공연을 하든지 하면 8,0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간다, 그 예산 가지고 문화의 거리 전시공연을 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예.

지금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이 돼 있습니까?

구체적인 계획을 저희들이 예산 때문에 100%는 안 해 놨는데 그전에 대충 세워 놓은 건 있습니다.

운영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예를 들어서 이걸 민간경상보조로 할 것인지 안 그러면 시에서 직접 집행을 하실 건지 또 안 그러면 시에서 직접 집행을 하신다면 공연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신청을 어떻게 받을 것이며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를 했을 때에는 민간경상보조를 해준 단체에 대해 가지고 관리감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러한 내용들이 수립이 돼 있냐, 이겁니다.

각 단체가 있으니까 보조금으로 줘서 할 계획은 있습니다.

어느 한 단체에 8,000만원을 준다는 얘깁니까?

하는 게 미술전도 있고, 음악도 있고, 할 때마다 틀리지요.

그럼 할 때마다 시에서 직접 민간경상보조로 주되 시에서 직접 신청을 받아서 단체로부터 사업계획의 신청을 받아서 공연이나 전시계획에 대한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 이런 내용입니까?

예,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 보니까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12월에 예산 심의할 때 까지는 어떠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셔 가지고 보고를 하셔야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도 예산계하고 합의중입니다만 이걸 자꾸 깎으려고 해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 계획이 좀 틀려지거든요. 우리가 의원님들한테 예산 요구할 때는 거기에 맞춰서 계획을 세워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출 안하니까 기획감사팀에서도 편성 안하려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여튼 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하시고 사업을 하시고자 하신다면 예산에 반영이 되고 그 다음에 시의회에서도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업을 구상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해 갑니다.

수자원공사에서 자기들이 사 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재난관리과의 예산으로 내려가서요.

예, 얘기 들었습니다.

아직 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제가 잘 몰랐는데 납품은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계획은 세우고 배부는 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석홍 소수서원담당 박석홍입니다. 납품은 올 5월에 받았습니다. 서류정산이 미비 돼 가지고 정산이 끝나면 배부하려고 배부계획을 내부로만 세워 놓았습니다.

박석홍 예, 맞습니다.

분석을 해 보니까 작년하고 올해하고 수준은 비슷한데 좀 줄었는 게 1, 2월달에 구제역이 좀 있어가지고 줄어든 것 같습니다.

관광통계로 1,030,000명

어마하게 줄었는데 제가 분석을 해 봐야 되겠는데요.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