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태호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가. 기획감사실 소관 나. 총무과 소관 다. 자치행정과 소관 라. 문화체육과 소관 마. 세무과 소관 바. 민원지적과 소관 사. 보건소 소관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동립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저희 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지근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이효상 부위원장님, 신성봉 위원님, 김순점 위원님, 권태호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실 담당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주무관 소개) 이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증액 편성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가 증액된 사유는 앞에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지만 조정교부금이 증액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조정교부금은 울산광역시와 구 상호간 합리적인 재정 조정과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방재정법에 의해 취득세를 재원으로 광역시조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당초예산 편성시 부동산 경기 침체로 조정교부금의 재원이 되는 취득세가 감소할 것으로 추계하여 2010년도 예산액보다 115억원 감소한 297억원을 예산 편성하였으나 2011년도 상반기 우리 지역의 부동산 경기가 어느 정도 회복되어 취득세가 어느 정도 초과 징수되어 146억원을 추가 교부 가내시 받았습니다. 이 재원으로 인건비와 공공운영비 부족분, 보조사업 구비 부담분 등 법적 의무적 경비에 우선 반영하고 사회복지분야에 32억원, 수송비 교통 분야에 5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6억원을 편성하고, 예산집행 가능 기간이 2개월 정도이고 광역시에서 자금교부가 연말에 이루어지는 것을 감안하여 남은 금액 105억5,753만9,000원을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여 2012년도 당초예산과 연계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현재 예비비는 129억9,700만4,000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선거경비 등 10억2,355만2,000원을 집행하고 119억7,345만2,000원 남았습니다. 남은 금액은 2012년도 잉여금으로 편성하여 알뜰하고 건전한 재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5페이지 연구용역비 지금 서울 쪽에 주었죠. 이것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4,500만원 편성해 주셔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 용역기간은 9월15일부터 해서 90일간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수행기관은 지방공기업평가원이라고 행정자치부 산하 법인으로서 추진하고 있고 9, 10월에는 현지 및 실태조사를 하고 중간보고를 11월에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2월 최종보고회를 마치고 그렇게 용역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서울에서 하지만 공기업하고 관련해서 용역을 할 수 있는 기관은 전국에 1, 2개 정도로 이런 업은 학술용역이라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도시관리공단의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타당성조사인데 지난번 그렇게 해서 승인을 했었는데 중간보고회를 거쳐서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할 수 도 있고 그렇죠.

예.

원래 취지가 잘못 되면 하는 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중간 중간에 다른 사항이 있으면 회의기간이 아니더라도 위원님들께 수시로 동향을 보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정교부금 울산시하고 우리 구가 프로테이즈가, 지금 시 조례로 되어 있죠.

예.

42 대 58 비율로 조정교부금이…….

해 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조정교부금을 조정하는 것은 전체 항목에 17개 항목까지 조정하는데 저희들이 나름대로 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시 입장으로 봐서는 중구가 나름대로 재정이 힘들다는 측면에서 다른 구·군에 비해서 높게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시의원들이 조례를 개정하니까 그런 작업도 하시던데 혹시나 그런 것도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우리 중구 출신의 시의원님들을 통해서나…….

그래서 저희들도 새로운 재원을 발굴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많이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윤병진입니다. 평소 우리 총무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김지근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총무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총무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면 시 도시보조금 등에서 기정액 보다 7,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자치행정과의 병영삼일 작은 도서관 조성지원 사업의 성립전예산으로 2,000만원으로 세무과의 지방세정 운영 종합평가 우수기관 인센티브로 4,000만원, 상반기 체납세 징수실적평가 우수기관 인센티브 성립전예산으로 2,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6억5,300만원이 증액된 438억3,7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과별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입니다. 2층 상황실 집기구입, 차량유지비와 유류대, 기사대기실 비품구입비, 국·공유재산 측량 및 감정평가 수수료, 현관 로비와 대회의실 환경개선사업과 인건비 부족비 등으로 3억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치행정과는 동주민센터 각종 비품구입, 다운동 등의 민원상담실 설치공사, 병영삼일 작은 도서관 조성 지원사업 등 인건비분 1억4,700만원 증액 편성하고 이번 전국 주민자치박람회에서는 홍보부스가 필요 없었기 때문에 1,000만원을 삭감하여 전체 1억3,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는 2011년 함월산 해돋이 행사 어르신 나눔 봉사단과 문화학교운영, 문화재관리 소음과 긴급복구비, 노후 체육시설물 교체비와 인건비 인상비 등으로 5,1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청소년 푸른 쉼터의 바닥이 보도블럭에서 잔디로 교체되면서 소요가 없어 진 유지관리비 300만원을 삭감하여 전체 예산액 4억4,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무과는 지방세 납부안내서 발송우편료, 체납세 징수를 위한 납부안내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 유공자 국내연수, 체납자 징수활동 피복비, 체납세 징수활동 여비, 우편물 보관비, 문서세단기 등 물품구입과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하여 8,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지적과는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하여 1,100만원 증액 편성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세한 설명은 담당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국·시비 보조사업 등의 지원에 따른 업무추진과 우리 구에서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런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본 추경 예산안이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를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일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김지근 내무위원장님, 이효상 부위원장님, 신성봉 위원님, 권태호 위원님, 김순점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총무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주무관 소개) 이어서 총무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하고 동료위원들은 아무튼 공공시설을 하는데 있어서 제대로 해서 많은 세월이 지나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드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아무튼 대회의실 환경개선비가 지난 추경할 때 3억원이면 잘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2억원이 증액되어서 편성되어 왔는데 그러면 일반구민들이 알고 이것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까요. 무엇 때문에 증액이 되었습니까?

대회의실 리모델링은 당초 부의장님 말씀대로 3억원 가지고 대회의실 안쪽에만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용역결과를 두 차례 걸쳐했는데 하는 과정에 대회의실 안에만 하면 밖에 들어 간 입구가 리모델링되지 않으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여론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로비를 면적이 207㏊정도 됩니다. 로비를 같이 리모델링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의견개진이 있어서 추가로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로비바닥과 벽면을 대리석으로 하고 화장실 입구에 들어가는 부분 폐백실하고 입구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파티션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음향부분도 기존 있는 부분에서 보강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추가하고, 무대 올라가는 계단 이 부분도 좁은 공간에 계산식으로 기다랗게 놓아두는 것보다는 요즘은 자동서랍식으로 그런 계단 부분이 있습니다. 자동서랍식으로 바꾸고, 무대도 주례식에 맞는 강연대 설치를 하고 의자도 리모델링 시설에 맞게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의자를 교체하는 것으로 해서 총2억원을 증액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필요한 것은 필요하게 하는 것은 동의를 하는데 우리 구에서 당초예산 계획을 잡을 때 치밀하게 전체를 계획성 있게 잡지 않고 많이 올리면 예산 삭감시킬 거니까 작게 올렸다가 나중에 또 이렇게 이런 방식이라면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사업이 이렇게 계획을 세울 때 견적을 받아보고 전체를 아까 현관 로비를 말씀하셨는데 당초에 로비도 리모델링하는 하는 것이 맞는지 잘 판단하셔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시면 처음부터 예산을 계상하는 것이 맞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동감을 합니다. 저희들이 한정된 예산으로 청사환경개선을 배려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도 제대로 된 시설을 하고 욕 안 들어 먹기 위해서 많은 신경을 쓰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난 1회 추경 때도 앞에 수위실 부분, 야외화장실 철거해서 정비하는 부분도 정말 위원님들 요구에 부흥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이번에 대회의실과 북카페 이 부분도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제대로 된 시설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인해 주시면 제대로 된 시설을 해서 주민들이 정말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까지 신경을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계획을 잡을 때 치밀하게 계획을 잘 짜서 자칫 잘못하면 두벌일이고 반복되고 애시 당초부터 완벽할 수 없지만 치밀하게 계획을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관로비에 현재로 커피숍 이용률이 어떻게 됩니까? 어떤 분들이 이용을 합니까? 북카페로 바꾸었을 때 얼마나 많이 찾을지?

북카페로 바꾸면 정말 어떤 특정인보다는 남녀노소 누구나 정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겠고 거기에 맞는 그런 시설을 설치해서 운영해 가면서 주민들이 많이 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어떻게 하면 많이 찾을 수 있는지 그때그때 신경을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얼마 이상은 용역을 줘야 됩니까? 자체설계가 아니면 얼마 이상부터 용역을 합니까, 정해진 부분이 없습니까?

정해진 부분은 없고 저희들이 토목공사나 간단한 부분은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건축부분은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분야별로 디자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부분이 있어서 공무원들이 하는 부분에 있어서 한계가 있어서 사업성격에 따라서 주고 있습니다.

예산 추가된 북카페에도 예산 추가되었습니까?

북카페 부분 현관로비 중앙 들어가는 진입로 부분하고 청사출입문 그 위에 천장부분 지난번에는 자연 채광을 그대로 놓아두고 하려고 했는데 이번 에는 그 부분도 천장을 에어컨도 설치를 하고 자동전동식으로 열고 닫을 수 있는 조명을 넣어서 바꾸었습니다.

자산관련해서는 총무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자산관리부분은 총 물품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그 다음에 각 구입은 각 부서에서 어떤 책정을 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도 각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실·과에 가보면서 근무환경이 열악한 데 어느 과에 가면 에어컨도 없는 부서가 있고, 선풍기도 없는 부서가 있고 그런데 중앙집중식으로 해서 그런 근무환경에서 근무를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 근무에 사기를 많이 저하시키는 그런 것인데 물론 이야기하면 중구 돈이 없다고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 어려울수록 직원들 사기를 앙양시키는 차원에서 환경개선도 중요하지만 공무원들 근무 환경개선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환경개선을 위해서 위원님들 배려해 주신 덕분으로 1단계로 금년에 청사외곽에 있는 수위실하고 야외화장실 이 부분을 철거를 하고 전체적인 구정홍보판도 적절한 위치에 옮겨서 나무도 솎아 낼 것은 솎아 내고 전체적인 외곽정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북카페 하는 부분, 대회의실 환경개선을 1차적으로 하고 방금 말씀하신 각 부서의 집기부분도 내년도에 당초예산에 한꺼번에는 다 못하지만 연차적으로 교환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2단계로 청사 이전을 계획했지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인 예산사정상 1차적으로 옆에 증축을 해서 의사당을 1, 2층을 의원님들이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나머지 1층은 부족한 사무실로 해서 조립식에 있는 사무실 부분은 다 철거를 해서 근무여건을 높이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신청사 이전부지 저 부분은 부지는 매입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납부부분은 분할을 해서 최대한 딜레이 시켜서 나중에는 청사 부지를 저희가 매입하는 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3단계는 그 부분이 끝이 나면 기존 청사도 자체적으로 리모델링해서 직원들 환경개선을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관심 가져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겨울은 웃을 많이 입고하면 버틸 수 있는데 여름에는 더운 것은 옷을 벗을 수도 없는 사항이고 제가 각 실·과에 여름에 가봤을 때 민원실이나 주민상대를 많이 하는 곳은 진짜 열악하고 동을 봤을 때 2시, 4시 그때만 에어컨을 틀고 나머지는 에어컨을 못 틀게 하고 우리 중구가 그렇게 열악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에어컨 못 틀고 민원인들이 민원을 못 볼 정도로 그렇게 어렵고 그 정도 같으면 공무원들 월급도 못 가져갈 정도로 어려워야 그렇게 하는데 그런 것만큼은 어떻게 보면 힘들수록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관에서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데 다운동 뿐만 아니고 다른 동 가도 마찬가지고 에너지 절약해서 2시간만 에어컨 틀어 놓고 예를 들어서 오후에 2시간 에어컨 틀면 효과도 없어요. 각 실·과에 보니까 에어컨 나오지도 않고 선풍기 하나를 틀어서 열악한 환경에서 무슨 근무 실적이 오르고 근무하고 싶은 생각이 나겠습니까? 짜증밖에 안 나지, 제가 봤을 때는 다른 곳에 아끼더라도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은 충분히 갖추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울수록 직원들 사기를 올려주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내년 예산에는 충분히 반영해서 다른 곳에 좀 아끼고 업무추진비를 아끼더라도 그런 쪽으로 환경이 좋은 곳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강당 리모델링하고 현관 리모델링, 북카페 시공사 선정과정을 설명해 주세요.

시공사 선정 부분은 입찰입니다.

전국입찰입니까, 전자입찰입니까?

전자입찰입니다.

그러면 당초예산 계획에 의해서 입찰했고 지금 추가되는 공사금액이 거의 700% 정도 되는데 추가 금액에 대해서는 기 선정된 시공사가 입찰 없이 합니까?

지금 설계용역 단계에 있기 때문에 설계 용역하는 업체에서 그걸 포함시켜서 용역을 하고 용역이 끝나면 시공업체는 입찰을 해서 선정을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잘못하면 시공사 선정해 놓고 공사 추가 금액이 50% 뛰어넘는 이런 예산은 집행해서도 안 되고 우리 의회에서 위원들이 승인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원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규원입니다. 추경예산안 사항 설명에 앞서 저희 담당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주무관 소개)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에 애쓰시고 계시는 김지근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전문위원 진부호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3페이지 동청사관리 401-01 시설비중 민원상담실 설치 공사비 2,000만원이 편성된 것은 지난 2007년도에 주민생활지원상담실이 설치되어 동주민센터를 찾는 민원인을 대상으로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동의 민원상담실 공간이 협소한 관계로 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한 건의사항 청취 등에 어려운 점이 많다는 동장님들의 건의가 있었습니다. 특히 다운동은 민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실 북쪽에 10㎡정도의 민원상담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협소하여 현 상담실을 넓게 확장하고자 1,5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학성동은 사무실내 안쪽 구석진 곳에 9.6㎡의 민원상담실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협소하여 많은 주민들과의 대화할 수 있는 다소 넓은 공간을 확보 설치하고자 5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어 금번 추경 예산에 2개 동 민원상담실 설치 공사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94페이지 병영 삼일 작은 도서관 지원사업비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작은 도서관 조성사업은 지역주민의 지식정보, 문화향유의 기회 확대를 위해 유휴 공공시설 등을 리모델링하여 작은 도서관으로 활용하고자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병영 삼일 작은 도서관은 금년 6월에 사업계획을 울산광역시에 신청한 결과 시비 2,000만원을 전액 지원받아 병영 삼일아파트 내에 공동작업장 64㎡를 리모델링해서 작은 도서관을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도서관이 완공되면 병영 삼일아파트 주민뿐만 아니도록 인근 지역주민들이 학습교양, 평생교육시설로 이용하고자 합니다. 개관은 올해 안으로 개관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을 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문석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지근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내무위원 한 분 한 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주무관 소개) 저희 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전문위원 진부호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 101페이지 함월산 해돋이 행사관련해서 1,500만원 편성한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울산시청에서는 울주군에 간절곳 행사를 시 주관으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민들이 울주군 간절곳까지 해돋이 행사를 하기는 너무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우리 울산의 주산인 함월산에서 자생단체 그리고 스스로 구민들이 참여해서 정례적으로 해돋이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내년부터는 자체적으로 이런 행사를 개최해서 구민들에게 희망을 심어 주고 새해 첫날부터 중구민으로서 자긍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경비내용으로는 무대음향, 성악가 이런 분을 불러서 공연도 하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기 위한 사업비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노후 체육시설물 교체에 따른 2,000만원 추가 편성한 것은 학성배드민턴장이강변도로에 위치하여 있는데 상당히 낡아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재질이 함석으로 되어 있고 전면에 창문이 없이 배드민턴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문을 내어서 실내를 밝게 하고 그 다음에 함석을 좋은 재질로 바꾸어서 깨끗이 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02페이지 청소년 푸른 쉼터 유지관리비를 삭감하셨는데 과장님께서는 잔디를 시에서 조성을 해 줘서 삭감했다고 하셨는데 현장을 가 보셨습니까?

가봤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시설들을 해 놓고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하지 않고 다른 어떤 방법으로든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많이 있는데 우리 일반 어른들이 예를 들면 태화강대숲에 주차장이 없다. 이렇게 민원을 넣으면 그 민원을 빨리 해결하려고 하는 반면에 푸른 쉼터 여기는 사용할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도 없을뿐더러 우리 청소년들이, 어린이들이 활용하려고 하면 공영주차장 시내에 거기에서 이용요금을 다 받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풋살 경기장하고, 농구 골대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풋살 경기장을 어린이 풋살 축구장을 해 달라고 몇 번 우리 구에 신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단체들이 공영주차장에 주차요금이라도 받지 않으면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데 주차장을 위탁주신 것 같더라고요. 그건 절대 안 된다고 합니다. 무용지물인 그 시설들이 있다 보니까 우리 청소년이든, 어린이든 거기에 가서 운동할 수 없는 그런 실정이더라고요. 그래서 며칠 전에 제가 가봤는데 잔디는 조성되어 있지만 농구장, 풋살 경기장은 매립장식으로 되어 있고 그 현장에 어른들은 바둑도 두고 술도 드시고 어른들 쉼터가 되어 있는 그런 실정인데 그런데 노후시설들을 유지관리하시면서 정녕 청소년들이 할 수 있는 농구골대라든지, 풋살 경기장은 폐허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시설에서 우리 청소년들이나 아이들이 어떻게 배우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삭감하시는 것 보다는 과장님께서 거기 가셔서 청소년들이 왜 활용을 많이 하지 않고 있는지 그 이유를 하셔서 활용할 수 있게끔 시설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몇 번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거기 현장이 우리 아이들이 버스 내려서 걸어가기도 어중간한 지점이고 그렇다고 해서 어른들이 주차장을 이용하려니까 운동을 하려고 하면 2, 3시간은 이용하게 되니까 주차요금을 다 받으니까 갈 수 없는 실정이고 거기에 대한 방안을 과장님께서는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쉼터의 유지 관리하는 300만원을 삭감한 것은 청소년쉼터부분은 저희가 정비를 시에서 하천정비와 관련해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삭감을 했고 풋살 경기장에 정비할 사항은 인접해 있지만 체육시설 쪽에서 관리를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체육시설노후교체 이 부분에 대해서 깨끗이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요금문제는 저희가 전체 시민들이 공이 유료화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체육시설을 그 부분에 대해서 무료로 해 주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주차가 복잡하다. 주차할 때가 없다 얼마든지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시설을 주고 계십니다. 정녕 중구에 어린아이들이 현장을 가서 놀 수 있는데서 민원을 넣으면 우리 부서가 아니다. 체육시설 얘기하면 체육시설은 도시과에 얘기를 해야 된다. 절차가 어렵다 보니까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풋살 경기장도 엄청 시설을 잘해 놓았는데 바닥하고 관리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농구골대는 유지관리비만 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물론 위탁을 주셨지만 중구아이들이 우선으로 오면 다른 타구는 우리 구 아이들이나 어른들이 오면 무료로 해 주시거든요. 이런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전혀 안 되니까 주민들이 이용하기가 어렵습니다.

민원이 들어 왔을 때 저희 과 소관, 타 과 소관 관계없이 구청일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해결에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이 풋살 경기장에 와서 배려할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 배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월산 해돋이 행사 사업개요하고 예산 간략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사업비를 당초 1,700만원 예상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처음 자체행사 개최한 만큼 조금 삭감을 하고 1,500만원을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500만원 집행과 관련해서 예산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우선 무대음향 설치하는데 600만원 정도, 공연을 하는데 성악가라든지 가곡, 장구 이런 분을 해서 중앙가수도 두 분 초청을 해서 800만원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하는데 저희가 자체적으로 해돋이를 하기 때문에 홍보비를 100만원 정도, 이벤트에 소원지라든지, 풍선 그 다음에 이런 이벤트에 필요한 돈이 100만원 정도 해서 1,700만원 예상합니다마는 1,500만원 내에서 개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 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사유가 뭐죠

당초 예산은 시기적으로 그때 깊이 생각해서 편성해야 되는데 새해 가까워 오면서 우리 구민들이 너무 기가 죽어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중구 구민들이 열악하다. 열악하다. 라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기가 죽어 있고, 자긍심도 떨어지는 것 같은데 이런 기회에 새해 첫날부터 힘을 넣어줘야 되지 않나 싶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새해 첫날부터 산 정상에서 성악가들 음악을 들으러 오시는 분들 같으면 기가 죽어 계시는 분들이 아니고 기가 살아계신 분들이 되어야 올라오시고 진짜 기죽어 살고계시는 분들은 올라올 이유도 없다고 보거든요.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러면 전년도에는 해돋이 행사를 어떻게 했죠.

전년도에는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했는데 그 당시에 신종플루가 발생해서 사람이 모이는 것을 못하도록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행사를 취소함으로 인해서 여성단체에서 계획을 했다가 취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취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주민들이 정상에 올라 왔었습니다.

위원자유총연맹에서도 행사를 한 적이 있죠.

2009년도 새해에 했습니다.

그러다가 사업 신청 안한 이유가 뭐죠

자총에서 자체적으로 2009년까지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해 정도 하다가 안하게 된 것은 성격상 자유총연맹이 본연의 업무가 국가보완 이런 부분에 자기 성격이 있다 보니까 해돋이 행사를 우리가 안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해서 자율적으로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최근에 와서 표현이 우리 구민들 기를 살리기 위해서 다양한 문화행사를 하신다고 하시는데 근본적인 기를 살리는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이런 문제제기하는 것은 함월산 정상이 넓은 공간이 아니고 협소한 공간이고 정상까지 무대를 설치해서 600만원이나 들여서 무대를 설치하고, 음향장비를 설치하고, 성악가, 중앙가수 몇 사람 불러서 공연을 하고 이렇게 하는 방식이 꼭 필요한지 고민스럽습니다. 예를 들면 구민들이 새벽 일찍 오시는 이유는 정상에 중앙에 유명한 가수가 오니까 노래들으러 오지는 않을 텐데 아무튼 떠오르는 새해를 보면서 소원도 빌고, 가족 건강도 빌고 할 텐데 굳이 정상에서 행사하는 것은 좋은데 무대 설치하는데 메고 지고 올라가서 설치하고 소개하고, 인사하고 한쪽에서는 해 사진 찍는다고 집중되어 있는데 이렇게 굳이 할 필요가 있습니까? 특히나 종갓집 음악회를 권역별로 찾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충분히 대중적인 가요에 대한 욕구는 그쪽으로 충족시키고 해돋이 행사는 특별하게 해야지 산에 올라가서 600만원이나 들여서 무대설치하고 할 필요가 있습니까?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색다른 행사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 고생이 많으신데요. 주민들 기 살린다고 이런 행사 문제가 있습니다. 함월산 해돋이 행사는 지역주민들이 성안동, 복산동 쪽에 단체에서 조금씩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실질적으로 행사는 전국적인 행사를 가까운데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행태로 가야 된다. 동네에서 이런 행사를 할 때는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여기에 모아 놓으면 얼마 전에 구민체육대회도 했지만 현수막 붙여 놓고 했다가 새해 첫날부터 차 밀려서 주민들 간에 실랑이가 벌어지고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참조를 해 주시고 이런 부분은 제안을 하시더라도 청장님이나 제안을 하시더라도 좀 걸러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추가로 우리 김순점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태화강 주변에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것하고 태화강 마스트 플랜 울산시 관련해서 태화강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부분 중복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청소년쉼터라고 만들어 놓고 있는데 어느 날 울산시가 와서 태화강관리공단에서 정비를 하니까 이중적인 부담도 있는 것 같고 문화체육과 직원 분들도 어디에서 관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그 부분을 울산시하고 명확하게 구분해서 해야 우리가 계획적으로 우리 구에서 관리가 잘 되지 않나 싶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생각이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해돋이 행사 관련해서 결론적으로 위원님 생각이 다 똑 같으면 주민들도 생각이 다 똑같다고 봐야 됩니다. 과연 우리가 해돋이 행사를 한 30분 정도 행사하려고 2,300만원 정도 예산 들여서 했을 때 과연 그 장소에 아침에 해돋이 보시러 오는 주민들께서 아침에 와서 소원 빌고 내려가는 시간이 잠시 해 뜯는 시간에 맞추어서 오시고 또 다른 일정에 따라 다르게 가시는 분들이 오시는데 과연 그 분들이 추운데 무대를 설치해서 성악가가 노래 부르고 하면 우리 주민들이 중구청 멋지다. 행사 잘 한다고 하겠습니까? 속된 말로 과잉 충성이 어떻게 보면 수장을 욕 듣게 할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될 수 있다고 보아지는데 과연 그 분들이 와서 중구청장님 최고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게 이야기 하겠습니까, 아니면 그런 역으로 욕되게 한다고 생각합니까?

사람마다 생각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운동에 오면 다운산악회가 있는데 뒤에 계시는 신계장님도 잘 아시지만 그 산에 시산제 지내고 해돋이 행사를 다운동 입화산에서 8년째 해 오고 있는데 홍보를 안 하고 그냥 자체에서 하는데도 보통 오시는 인원이 800명 정도 오시는데 아무 행사 안 해요. 시산제행사하고, 산악회에서 1년 동안 회비 아껴서 오는 어르신들 산에 오시는 분들에게 떡국 한 그릇 대접하는데 그냥 와서 시산제 하는데 와서 보고 갑니다. 이렇게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예산 60만원도 안 들어갑니다. 그래도 그 많은 인원들이 소원성취 빌고 자율적으로 오는데 이렇게 예산 들여서 강제적으로 한다고 해서 주민들이 오겠습니까?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과연 중구청을 칭찬하겠습니까, 욕하겠습니까? 추운데 노래 부르는 사람 세워서 1시간씩 세워 놓는 것도 고통인데 안 그렇습니까? 노래 부르는 사람들이 코트입고 옵니까? 위원님들 다 똑같은 생각이고 과장님도 머리 속에는 우리하고 똑같은 생각일겁니다. 방법을 찾더라도 다른 방법을 찾아서 차라리 예를 들면 복조리를 나누어 준다든지 떡국 한 그릇 주면서 건강을 기원한다든지 이런 성의를 보여주는 방법을 찾아서 행사를 해야지 조금 전에 권태호 위원님 말씀처럼 거기에 가는 길도 없는데 무대 없는데 갖고 올라가고 무대설치를 하겠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를 내실 때 피부에 와 닿고 진짜 구청에서 했을 때 중구청장이 멋진 사람이다. 아이디어를 짜서 보고를 해야 되는데 우리 위원님들 생각이 똑 같으면 구민 전체 생각과 똑같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수고하시고 굳은 일을 처리하시는데 수고가 많으신데 이런 것을 기안할 때는 청장님하고 위에 국장님 회의할 때는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하고, 되는 것은 된다고 하고 TV선전할 때 보면 예스할 때는 노할 줄 알아야 되고 노할 때 예스할 줄도 알아야 되는데 기안해서 올라오면 속으로는 싫어도 말 한 마디 못하고 예산 편성시키는 것은 지양을 해야 됩니다. 잘 생각해 주시고 물론 수고 많이 하시는데 좋은 아이디어 많이 가지고 구민을 위하는 그런 지금 에어컨 못 틀 정도 되는 우리 구청에서 이런 행사를 한다고 하면 누가 봐도 안 웃겠습니까? 생각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홍성춘입니다. 평소 저희 세무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김지근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이효상 부위원장님, 신성봉 부의장님, 김순점 위원님, 권태호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추경 설명에 앞서 저희 과 담당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주무관 소개) 그러면 이어서 세무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민원지적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서를 참조하시고 과장님 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바로 질의·답변 순으로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이병희입니다. 2011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기 전에 보건소 과장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과장 및 보건소 주무관 소개)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에 애쓰시고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김지근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11회계연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의 총세입 예산은 1회 추경 예산 24억4,695만7,000원보다 845만6,000원이 감액된 24억3,850만2,000원으로 사업소의 1회 추경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국·시비보조금에서 무료관련 감염표본감시 성립전예산 950만원, 환자의료비지원 집행잔액 750만원, 치매 예방관련 집행잔액 1,045만6,000원 총845만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제1회 추경 예산 56억1,972만8,000원보다 920만1,000원 증액된 56억2,892만9,000원으로 주요증감 편성사유를 보면 의료관련 감염표본감시 국·시비보조사업 확장에 따른 성립전예산 금액 950만원, 무료독감예방접종 대상인원 증가 감안 부족 백신 추가구입을 해서 1,500만원, 직원 초과근무수당 부족분 반영 1,995만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올 집중호우 및 잦은 우천으로 하절기 모기 개체수 감소에 따른 연막소독 횟수 감소로 발생 예상되는 집행잔액 340만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발생 예상집행 잔액 2,000만원, 치매예방관리사업 보조원 퇴직 및 지급방식 변경으로 금년도 발생 불용액 1,979만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의사항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께서는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보건과장 김정숙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관련표본감시 900만원 증액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관련감시사업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2항에 근거하여 300평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 전국 100개소에 의료관련 감염병 6종과 급성호흡기 감염 등의 감염병 감시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최근 병원감염 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료관련 감염병을 신설하여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2011년7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는 동강병원이 지정 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질병관리본부에서 2011년6월 사업을 인지하고 7월 시·도 관계간 회의 및 시·군·구 의료기관 담당자 회의를 거쳐 8월에 예산이 배정되어 사업성격상 시급성 때문에 9월에 성립전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2. 계수조정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