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근례 의원 발언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심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 해 주시는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증평군 농촌전문인력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 중에 위원님들의 고견에 대하여는 사업을 추진하는데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거 증평군 농촌전문인력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증평군 농촌전문인력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로는 한국4H활동지원법 제정 및 생활개선회 명칭 변경에 따른 업무지침시달과 기금관련 단체명칭변경에 따라서 관련 단체명칭을 변경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4조에 따라 기금존속기간을 신설코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은 총 16조로써 제1조는 목적이며, 제2조는 기금의 용도 및 관련단체이고 관련단체 명칭변경을 다음과 같이 변경코자 합니다. 증평군 4H후원회를 증평군 4H본부로, 증평군생활개선회를 생활개선 증평군연합회로, 증평군 농업경영인회를 한국농업경영인 증평군연합회로, 증평군여성농업인회를 한국여성농업인 증평군연합회로 변경코자 합니다. 제3조는 기금의 구분 및 존속기한으로 존속기한을 안 제3조와 같이 공포한 날로부터 5년으로 개정하며, 제4조는 기금의 조성을, 제5,6,7,8조는 위원회 구성, 기능, 임기, 위원장의 직무를 규정하고, 제9조는 회의, 제10조, 11조는 기금의 관리, 관리계획을, 제12조는 운용기금의 사용을, 제13조는 회계관리를, 제14조는 사업계획 및 기금결산을, 제15조는 관계규정의 준용을, 제16조는 시행규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관련 법규로는 붙임 관계법령이고, 법령 입법예고는 법령안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에 의거 공고 제2011-4호로 2011년 8월 30일부터 9월 19일까지 20일간 증평군청 홈페이지에 공고, 입법예고결과 의견접수는 없었으며, 10월 4일에 의원간담회를 실시하였고, 10월 10일 증평군 조례규칙심의회를 마쳤습니다. 상기와 같이 추진한 결과 관련단체의 명칭변경과 단체별 기금계좌 통합운영, 기금 존속기한 명시 등 농촌전문인력 육성기금 운용 조례를 개정, 효율적으로 기금을 운용 관리하기 위하여 조례개정을 하고자 하오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평군 농촌전문인력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개정으로 농촌의 활력화를 위해 학습조직회와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증평군 농촌전문인력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상정안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농촌전문인력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상정안(안)

전문위원 엄윤욱입니다. 증평군 농촌전문인력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증평군수로부터 2011년 10월 12일 제출되어 의안번호 574호로 접수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로는 한국4H활동지원법이 법률 제8758호로 2007년 12월 21일 제정되어 시행되고 생활개선회 기금 관련 단체명칭 변경 업무지침시달과 중앙단체에서는 기시행됨에 따라 관련단체 명칭을 변경하고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정책에 따라 개정된 용어를 정비하고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는 의안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2조에서는 관련 단체명칭을 증평군 농촌지도자회를 농촌지도자 증평군연합회로, 증평군 생활개선회를 생활개선 증평군연합회로, 증평군 4H후원회를 증평군 4H본부로, 증평군 농업경영인회를 한국농업경영인 증평군연합회로, 증평군 여성농업인회를 한국여성농업인 증평군연합회로 관련 단체명칭을 개정하였고, 조례안 제3조에서는 기금을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설치운영하고, 기금의 존속기한은 공포한 날부터 5년까지로 하며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습니다. 조례안 제7조에서는 위촉직 위원의 임기 3년을 위촉직 위원의 임기 2년으로 조례안 제10조에서는 적립기금 및 운용기금을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후원회, 농업경영인연합회, 여성농업인연합회 단체별로 각각의 기금 계좌를 설치 관리하였으나 증평군 농촌전문인력 육성기금으로 통합관리하고 기금은 군 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하되 기금의 관리는 기금운용관이 한다.로 돼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이 제출되기 이전에 행정절차법의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1년 8월 30일부터 9월 19일까지 군보 및 군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이용 입법예고하여 의견수렴을 거쳤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접수 사항은 없습니다. 한국 4H활동지원법이 법률제정 기금관련단체 명칭 변경에 따라 관련단체 명칭을 변경하고 현재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것으로 조문의 체계나 형식상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다만 제10조 기금의 구분관리 제2항 이자수익금의 10% 이상을 적립기금으로 재적립 하나 남은 이자수익금 적립방안과 조례 제14조제4항 기금운용계획서를 회계연도 개시 제출기한 기금결산보고서 제출기한에 대하여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입니다. 항상 소장님 바쁘시죠? 지금 증평군 농촌전문인력 육성기금 조례안을 갖고 다루는데요. 목적하고 정의하고 정의가 없어가지고 다른 데는 지금 보면은 다른 조례 같은 경우는 올라오면 정의가 있거든요. 근데 정의가 없어요. 목적에다 정의를 넣어놓은 건지

제1조 목적에 그냥 조례 목적하고 효율적으로다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랬는데 별도로다 정의가

아니, 근데 다른 시군 것도 뽑아봤는데요. 정의가 대부분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또 증평군의 조례를 보면은 대부분 정의가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정의 부분이 빠져가지고서 목적에다 정의를 다 넣은 건지, 아니면은 목적하고 정의하고는 좀 다르다고 봐야 되는데

타 시군 이렇게 제 받아서 했는데 그냥 개정할 때도 보니까 이게 또 별도로다가 저희들은 편성돼 있는 데가 없어서

타 시군도 지금 돼 있는 데가 없어요?

저희들 것하고 거의 대동소이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진천군 같은 경우도 정의가 들어가 있는데 목적하고 정의하고는 엄연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조례 좀 아쉽고요. 그리고 지금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를 하셨습니다만 10조에 보면은 10% 이상을 재적립한다 로 돼 있는데 남은 이자수익금은 어떻게 지금 하실 건지 그 부분이 안 들어가 있어요.

그거를 우리 서로 처음에는 당초에 넣었었는데 검토과정에서 빼도 되겠다고 하는 의견이 있어서 뺐었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지난 할 때는 남은 이자수익금은 재적립한다 이렇게 또 돼 있었는데 위원님, 의견 반영해서 거기다가 그걸 삽입해 넣을까요?

이게 좀 조례 만들 적에 좀 철저하게 만드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4조에도 지금 보면은 지방재정법에 이렇게 보면은 14조요. 군수는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군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부분이 언제 제출해야 되는, 무한정 있다가 1년 뒤에 제출해도 되는 건지 6개월 있다가 제출해야 되는 건지 이 부분은 지방재정법에 보면은 나와 있어요. 여기 지방재정법에 보면은 이거 저촉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이를 지방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도 특별하게 문제될 부분이 되지는 않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증평군에 저희들 기금뿐만이 아니라 전 기금의 운용계획서가 예산편성할 시기하고 맞춰서 다 이걸

아니, 그래도 그 부분이

시기를 넣으면 되겠습니까?

예를 들면은 군수는 기금운용계획서를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이면 40일 전이라든지 까지 기금결산보고서를 다음 회계연도 6월말이면 6월말 이렇게 해서 이전까지 군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렇게 그게 그렇게 들어가야 맞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고 지금 하나 저기하면은 2조에 보면요. 기금용도가 있습니다. 기금은 농촌진흥법 제2조제2호가목 이렇게 돼 있어요. 돼 있는데 지금 관계법령으로 넘겨보세요. 관계법령으로. 관계법규에 상위법을 따라야 되잖아요. 그죠? 상위법을 따라야 되는데 지금 항에 하나도 안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지금 그런데 목으로 돼 있는데 지금 사업의 정의에 보면은 항으로 돼 있거든요. 이하. 근데 관계법규에서 이렇게 따오신 것 맞잖아요. 그죠?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좀 제가 법조항을 좀 잘못 봐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지금 위원님 들고 있는 거를 거기다 삽입을 했어야지 되는데 제가 법조항을 잘못 봤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소장님, 제2조에 2호에서 농촌지도사업이란 다음 각목의 업무를 말한다 그래서 가목하고 나목을 따서 이거 한거거든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게 맞는데 지금 관계법령이 지금 잘못 됐습니다. 내용이 어떻든 간에.

신경을 더 썼어야지 되는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소장님, 이거 올리실 적에 좀더 신경을 쓰셔갖고 하셨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증평군에 시험연구사업 조례 같은 건 있나요? 혹시?

그거는 우리

소장님,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부분 10조2항 그리고 14조4항 그리고 관련법규 그 부분이 좀 수정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수정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기획실장님한테 잠깐 질의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이 조례가 농업기술센터에서 군으로 이관이 되면요. 그러면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해서 의회에 간담회 지금 위원회로 올라오는 겁니까?

각 부서에서 조례를 계획을 하고 입안을 하면 사전검토 의뢰를 기획실에서 사전검토 의뢰를 오면은 검토를 해서

검토는 그러면 법무팀에서 하는 건가요?

우리 감사팀에서 거기서 사전검토를 해서 다시 그 부서로 넘기면 그 부서에서 이 안을 가지고 간담회 제출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올라올 적에 위원회 같은 건 없습니까? 혹시?

위원회는 이거는, 그렇게 하고 간담회는 그렇게 하고 오늘은 간담회가 아니고 정식 상임위원회 하시는 거니까 하시기 전에 군에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일단 거칩니다. 거쳐서 상임위원회 제출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심의위원회 지금 거쳐서 온 조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친 겁니다.

감사부서에서 이렇게 지금 군에서 이거 심의를 좀 잘 하신 건가요? 조례? 기초적인 것 같아요.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이게 지금 말씀하신대로 2가지 쟁점사항이신데 제가 볼 때는 10조의2 기금증식을 위하여 해당연도 적립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금의 10% 이상을 적립기금으로 재적립한다 이런 규정인데 10% 이상은 적립기금으로 재적립을 하고요. 나머지는 운용기금으로다 이렇게 사용을 하는 건데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표시를 꼭 운영기금으로다 쓴다 이렇게 표시를 안 해도 10%만 적립기금으로 재적립한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실장님, 그게 아니고요. 심의를 하셨다니까 그런데 간단히 끝내겠습니다. 이번에 검토를 심도 있게 해봤냐고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을 갖고 말씀하라는 건 아니고. 그래서 어쨌든 이런 위원님들 여기 계신데 이런 사항이 지적이 되지 않도록 앞으로 좀 검토를 좀 하셔가지고서 올려 보냈으면

나름대로는 사전검토 내지는 우리군에 각 부서장님들로 구성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그래도 심도 있는 검토를 거친 후에 또 이렇게 의회에 제출하고 있는데 위원님들의 보시기에 판단하기에 따라서 좀 의견이 서로 상이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보완을 부탁드리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