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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안병덕 의원 발언

제188회 제3차 건설재정위원회2011-10-18

안병덕 의원 프로필 보기 →

안병덕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88회 임시회 제3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 회의는 당 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심사 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맨위로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당 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갑섭 부위원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갑섭위원

건설재정위원회 부위원장 제갑섭 위원입니다. 2011년도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11년 11월 17일부터 11월 25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감사부서는 기획재정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도시관리공단, 동주민센터 및 관련 현장이며, 감사사항으로는 소관 행정사무 전반을 대상으로 2011년도 주요시책 및 업무추진사항,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본 위원회 감사계획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병덕위원장

제갑섭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참조하시어, 평소 의정활동 중에 수집된 정보나 자료 그리고 지역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 작성되었는지 등을 잘 검토하셔서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세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계획안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감사계획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당 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맨위로

10시23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당 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류제출 요구 안건을 심의하기 전에 어제 간담회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서류제출 관련 위원님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방자치법 제40조에 보면 서류제출 요구는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그동안 우리구는 행정사무감사시 서류제출을 요구할 때 관례대로 전부서 또는 소관부서 그리고 소관 상임위원회가 아닌 타 위원회 관련부서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2011년 10월 15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자료제출 요구시 정당한 사유없이 제출에 불응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가 신설됨에 따라 이제 행정감사 자료제출요구도 법에 따라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에 대해서만 요구해야 하는 규정을 지키기 위해 금년 행정사무감사부터 건설재정위원회 소관부서에 관련된 자료만을 제출토록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서류제출을 집행부에 미리 요구하는 것으로써 위원님들로부터 신청을 받아 그 내용을 정리하여 배부해 드리겠습니다만 본 위원장이 간담회에서 그리고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본 위원회 소관 관련된 서류제출만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자세히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대로 자료제출 요구목록 중 전부서는 건설재정위원회 전부서로 하고 그밖에 본 위원회 소관 관련 서류제출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 자료요구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전부서 공통자료는 건설재정위원회 전부서에 대한 자료로 요구하는 것으로 하고, 건설재정위원회 소관부서 자료제출은 원안대로 요구하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관련부서에 대한 자료제출요구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요구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당 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앞에서 본 위원장이 설명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요구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모든 감사자료는 위원님들이 시간을 갖고 서류검토를 하실 수 있도록 11월 7일까지 집행부로부터 제출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88회 임시회 제3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산회

출처 서울 강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