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최만식 의원 발언

제180회 제4차 경제환경위원회201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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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수정구, 분당구, 중원구, 성남산업진흥재단 순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한 후 지난 번 심사 연기한 성남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보고 중에는 가급적 질의를 자제하시고 경청함으로써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당일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한 후,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요구목록에 작성, 금일 상임위원회를 마치면 의회 직원에게 제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 총무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1. 수정구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10시 06분

황인상 수정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황인상입니다. 100만 시민의 행복과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최만식 위원장님과 정훈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소관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재양 총무과장입니다. 세무과장이 공석으로, 전석배 도세팀장 인사드리겠습니다. 구종희 경제교통과장입니다. 김우태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구 일반현황 끝에 실음-참조1

만식

최만식위원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훈위원

청장님, 앉아서 하시죠. 이번에 날씨도 고르지 않은데 체육대회 하시느라고 청장님 이하 공직자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감사합니다.

정훈위원

이건 그 문제와는 상관없지만 저희 같은 경우 시골동네가 세 군데 있지 않습니까? 신촌동, 고등동, 시흥동이 있는데 그날 보니까 그분들 불만이 어떻게 3만과 3천을 모든 걸 똑같이 하느냐? 우리 농촌동 같은 경우는 조금 인센티브라도 줘서 해야 되지 않나. 인구 많은 머리에서 나오는 것과 적은 머리에서 나오는 것이 다를 수가 있는데 다음에는 특별상이라도 해줬으면 어떨까 하는 것도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맞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입장상 및 응원상 등은 이를 감안해서 농촌동과 도시동을 별도로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해서 시상 시 농촌동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훈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이번에 축제가 지금 스쿨축제와 체육대회를 시기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했는데, 저번에 청장님과 간담회 한 번 했지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정훈위원

앞으로는 현실적으로 예산을 책정해서 도와주시겠다고 했는데, 내년 예산에 어떻게 반영 좀 되겠습니까?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체육대회는 3년마다 한 번씩,

정훈위원

300에서 400 정도 나온 것 같더라고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3년마다 구체육대회가 한 번씩 와요. 내년도 예산에는 없고 다음 예산 때 많이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훈위원

제가 동마다 주민자치회를 가서 보면 돈 걷고 그런 걸 제일 어려워들 하시더라고요. 또 남의 동은 잘하고 있는데 우리 동은 처질까봐 많이들 걱정하고요. 그리고 동사무소마다, 총무과장님한테 물어봐야 하겠지만 그래도 청장님도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시설관리자가 있죠? 자원봉사관리자라고 하는데, 하루에 급여가 2만 원정도 되나 봐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열악합니다.

정훈위원

그래서 오늘 들어온 사람이나 몇 년 있던 사람이나 급여차이가 없는데, 급여차이도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 정한 최저임금이 4000얼마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그 분들이 5000원 정도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현실적으로 조금 더 올려줘서, 그 분들이 하는 것에 비해서 너무나 적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나 우리 위원장님이나 가서 시설관리자들을 보면 고생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민원에 많이 시달리고. 그러니까 많이 상향하는 것보다는 다음에는 현실적으로 조금이라도 더 올려줘서 사기앙양을 해주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노력하겠습니다.

정훈위원

시설봉사자가 누구인지는 아시죠? 주민자치센터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정훈위원

제가 우리 금토동 쪽에 민원이 있어서 들고 나왔습니다. 우리 청장님께서도 머리가 아프실 건데, 지금 서울외곽도로가 금토동 쪽으로 하고 제2외곽도로가 생긴다고 해서 체육대회 하는 날도 그분들이 와서 서명을 받고 그랬는데,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10월 8일에 청계산 옛골부터 시작해서 모란시장 앞 동서울대학교, 우리 체육대회 한 날이고요, 수정구 체육대회 날 국민감사청구 한다고 2000명 정도를 그분들이 서명을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지난주에는 연합뉴스, OBS 또 KBS는 아침 뉴스에까지 나왔거든요. 고속도로에 둘러싸인 마을 해서 나왔는데, 우리 청장님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저희는 주민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지역동향을 통해서 보고도 드리고요, 해당부서에 주민의 의견을 계속 전달하고 했습니다.

정훈위원

지금 거기 가보면 누가 그렇게 계획을 하고 누가 했는지, 암만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뺀다고 어떻게 그 도로 옆에다 아파트를 짓게 허가를 내준 그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고 나서 나중에 온 사람들 민원 때문에 그 도로를 안쪽으로 밀어서 조용한 동네에다 또 도로를 낸다는 것은 어떻게 봐도 예산낭비고 그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거기 우리 금토동 3통 주민들인데, 인구가 별로 안 되니까 계속 당하고 있다. 같은 성남시민으로서 우리만 이렇게 당해야 되냐 하고 굉장히 지금 자괴감에 빠져 있고 실망감에 빠져 있거든요. 청장님이 하실 수는 없는 일이지만 그래도 마을주민들한테 찾아가셔서 설명 좀 드리고,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는 쉽게 물러나지 않을 문제까지 지금 와 있거든요. 청장님도 아시고, 민원서류, 탄원서 올린 금토정의실현대책위원회라는 단체가 있어요. 이번에 만들었는데, 그분들이 정의로운 금토동 마을 실현을 위한 탄원서까지 만들었더라고요. 혹시 청장님한테도 이게 갔나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정훈위원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청장님도 보셔서 미리 그분들의 마음을 헤아려주셨으면 하는 입장입니다.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우

이윤우위원

구청장님 오랜만입니다. 아까 설명 들으니까 직원 1인당 주민수가 몇 명이라고 했죠?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684명.

윤우

이윤우위원

그러면 직원 1인당 시민 대하는 민원수가 많다는 얘기죠?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많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현원, 정원 보니까 여덟 명이나 부족해요. 일반직은 열 명 정도 부족한데, 이번에 직원 채용하지 않았습니까?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지금 임용후보자 등재된 직원을 시에서 발령을 내줬는데도 그렇게 결원이 많습니다. 대개 이게 결원이 많이 생기는 이유가 요즘 신규임용 중에 여성분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출산휴가 이런 것 때문에 결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이것은 휴직하고는 관계없는 것 아니에요? 정원 대 현원이라는 것은 정원이 TO가 355명인데 지금 347명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퇴직을 하면 직원을 보충할 수가 있는데 육아휴직으로 1년이라든가 장기휴직을 하면 그것을 결원으로 보지 않고 현원으로 봐서 결원이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윤우

이윤우위원

지금 여직원은 총 몇 명이나 돼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제가 알기로는 전체 직원 중에 3, 40% 차지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프로테이지는,

윤우

이윤우위원

그러니까 지금 출산휴가 아니면 휴직,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퇴직한 사람들이 많아서 그렇다는 건가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출산휴가, 장기 휴직한 분이 많이 발생해서 결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퇴직을 하면 채우는데요,

윤우

이윤우위원

총무과장님, 그게 맞는 거예요?

재양

박재양수정구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출산, 육아휴직 때문에 결원이 생깁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그런데 정원하고 현원하고는, 휴직하면 현원에서 빠지는 거예요?

재양

박재양수정구총무과장

빠졌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왜 그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지금 직원 1인당 시민을 대하는 게 거의 700명 가까이 되는데 정원을 다 채우지 않고 하면서 많이 대한다고 하니까, 이것은 공무원 채용도 더 많이 해서 정원 정도는 운영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인력관리 주요부서인 자치행정과에 계속 우리가 결원문제에 대해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총괄해서 신규 공무원 충원계획에 의해서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시험을 봐서 저희 직원을 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분들을 결원이 발생할 때마다 구에다 배치해 주는데, 인력 수급에 조금 모자라는 인원이 있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제가 보기에는 구청장님, 총무과에서 수정구에 대한 인원 조정관계는 그래도 잘 확보를 해놔야 직원들이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정원보다도 적게 운영하고 시민을 상대하는 수가 700명 가까이 된다니까, 좀 그런 것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게 더 낫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출산휴가, 휴직을 1년씩 가고 그러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더 많은 직원들을 확보해 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민원도 더 제 때 제 때 보충하고. 지금 출산율이 적다보니까, 그런 것은 구청장님이 신경을 써서 좀 여직원들이 마음 놓고 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정·현원 관리는 시의 인사부서의 자지치행정과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 자체적으로 확보하는 게 아니고. 인사부서에서 인력충원계획에 의해서 각 구에 배려해 주면 저희가 배치관계만 구청장이 하는 체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여간 인력 관리 부서에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전달해서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수정구에 대한 것은 강력하게 얘기를 한다든지 하고 수정구가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구청장님 소임이 아닌가? 거기 해주는 것대로 하는 것보다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하여튼 인력관리를 효율적으로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쭤 주신 저희 구 여직원 수는 148명으로 48%로, 거의 반에 육박하는 수가 여성입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상당히 많네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많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그러니까 인력관리를 앞으로는 더 잘해야 돼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저희 시에서도 이런 장기휴직을 대비한 대체인력 한시적으로, 학교 같은 데 보면 휴직이 길면 임시로 교사생활 하는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런 여성 직원들 많은 것을 대비해서 대체인력제도를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하여튼 인력관리를 잘 해서 수정구민들의 민원서비스가 이상 없도록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잘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관근

지관근위원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관련사항 같기도 한데요, 환경위생과 소관일 텐데 우리 구청장께서 수정구에 여러 가로화분이라든지 화단, 꽃, 야생화 이런 식재들을 하지 않습니까?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수정구에 있는 자원 중에 수정구 관내에 식물원이 있죠?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고등동에 신구대식물원.

관근

지관근위원

그런 식물원들이 대학식물원인데 수정구와 연계돼서 하는 것은 없습니까?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지금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중요한 자원인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쭉 보니까 수정구나 각 구에 특성화된 내용들은 없습니다마는 가로화분이나 화단 이런 것들을 실제 계절별로 누가 작업을 하죠?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저희 구에서 용역관리계약을 체결해서 위탁업체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위탁업체가 자료에 나와 있지는 않은데 그런 경우 전문자원봉사 자원과 연계해서 하는 방안들도, 업무추진 내용들을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취약해요. 신구대식물원 같은 경우 지역사회에 대해서 뭔가 좀 기여하고 싶은데도 그렇게 연계된 내용들이 없는 것 같아서 그런 자원들을 활용하면 어떨까 싶어서 제가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검토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마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괄질의 없으시면, 유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