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식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김재수입니다. 각종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고, 내무위원회에서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으며, 울산광역시 울주군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7곳의 안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인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장열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서재갑 의원입니다. 지난해 11월 경북 안동에서 시작한 구제역이 사상 유례없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350여만 마리의 가축을 매몰하는 등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우리 군은 삼남지역에서 일부 발생되었으나 철저한 차단방역으로 더 이상 확산되지 않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그동안 수고하신 관계 공무원 및 축협, 축산농가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우리 한우산업은 사육두수와 소고기 수입 증가에 따른 가격하락과 소비 둔화로 인해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현재 한우가격은 돼지고기보다 싸다고 할 정도로 가격이 떨어져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다가 국제 곡물가격 상승으로 인한 사료값 인상 등으로 우리 한우산업은 더욱 더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현재 한우가격은 지난해보다 큰 소는 220만원정도, 송아지는 120만원정도가 떨어졌습니다. 사료값은 금년들어 두 번이나 인상되어 전년 대비 20%까지 치솟아 한우사육 농가들이 소를 키우면 키울수록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소 한 마리를 팔면 생산비보다 200만원 이상의 손해를 보고 팔 수밖에 없는 참으로 참담함을 금할 길 없는 현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7월에는 전국에서 모인 한우농가 2만여 명이 여의도광장에서 정부의 소값 안정대책수립을 요구하며 집회를 하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군의 특단의 대책을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한우가격 안정대책 수립을 요구합니다. 첫째, 한우암소 도태 장려금 지원입니다. 전국 한우협회에서는 13만두 도축 감축계획을 수립하였으나 가축시장의 한우값 폭락으로 모두 기피하고 있으며 저능력 암소 도태 장려금 지원방안을 군 차원에서 마련하여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둘째, 조사료 생산기반 확대입니다. 최근 세계 기상이변과 곡물가격 상승 등으로 100% 수입에 의존하는 배합사료와 수입조사료에 대처하고 생산비 절감을 위해 군에서는 매년 조사료 재배면적을 확대하고 휴경지에 사료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보조받기 위한 재배가 아닌 실질적인 재배가 되도록 유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조사료 생산에 필요한 기계장비 등을 확대․지원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셋째, 한우고기를 학교 급식 등에 확대입니다. 군에서는 울산교육청과 긴밀히 협조하여 어려운 축산농가를 위해 한우고기가 학교급식에 공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한우고기 소비촉진 행사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에서는 나름대로 생산자단체와 함께 한우가격 안정을 위해 축협, 사회단체 등과 한우고기 소비운동 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조금 부족합니다. 한우가격이 안정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군에서는 한우홍보와 소고기 판매업소 및식육식당의 가격인하, 그리고 특별할인판매행사의 대폭확대 등 가격인하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한우농가가 하루빨리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희망과 용기를 주시고 시름에 빠진 한우농가를 위해 본 의원의 제안이 적극적으로 반영되기를 기대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최인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최길영 위원입니다. 지난 10월5일 정광석 의원 외 4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제출한 의안번호 제110호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권영호 의원 외 4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제출한 의안번호 제111호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10호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2011년7월14일 지방자치법 제41조가 개정되어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7일에서 9일로 2일간 연장되고 서류제출 거부 및 선서를 거부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부과대상을 추가함에 따라 이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1호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1년7월14일 지방자치법 제41조가 개정되어 2차 정례회 중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9일로 연장됨에 따라 효율적인 회기운영을 위하여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을 11월 셋째 월요일에서 11월14일에 집회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더불어 제1차 정례회도 집회일을 제2차 정례회와 맞추어 7월 둘째 월요일에서 7월10일에 집회하는 것으로 변경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기에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회 위원장 조충제입니다. 2011년9월14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 울주군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7건의 의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09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울주군이 발주하는 일정 규모이상의 공사용역사업 등에 체불임금이 없도록 함으로써 근로자로서 주민의 기본 생활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제명을 울산광역시 울주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으로 수정하고 제명수정에 따른 일부 문구를 정리하며 처벌조항에 군 조례 문구를 삭제하는 등 수정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0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증가하는 소송 건수를 감안하여 법률고문변호사의 위촉 위원수를 확대하고 법률고문변호사의 직무 등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2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 및 지방사무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인사 사무처리 지침이 시행됨에 따라 사무직렬기능직 정원 20%를 일반직으로 조정하고자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3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선서문 개정,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가산 조항신설 다음연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신설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는 등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4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주민자치위원 및 고문의 위촉해제에 따른 후임자 임기를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조례 내용 중 근거조항이 잘못 인용된 부분을 수정하는 등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5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5.18민주유공자와 특수임무 유공자를 제증명 등 발급수수료 감면 대상에 추가하여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를 다하고 수수료 감면대상에 대한 전국적 형평성과 통일성을 기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4호 울산광역시 울주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서관운영위원회 회의 개최에 군수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를 추가하며 도서관 자료 대출에 상호대차서비스 신청자를 신설하고 도서관법 개정에 따른 도서관 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기준에 관한 근거를 정비하는 등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7호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세부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율리 영축사지 문화재구역 토지매입 건은 시 지정문화재인 율리 영축사지가 장기간 방치되고 있어 문화재 구역 내 사유지를 추가 매입하여 문화재 보존 및 정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서생포왜성 정비 창표당 중건 및 주차장 조성의 건은 임진왜란 때의 충신들을 모시기 위한 것으로써 1930년경 파괴된 창표당을 중건하여 선조들의 애국정신을 계승하고 또한 문화유적을 보존․관리코자 하며 또한 많은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해 주차장을 설치하여 문화재적 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였으며, 언양읍성 남문지 주변 문화재구역 토지매입 건은 문화재 구역 추가 지정 및 남문 영화루 복원사업 추진에 따른 주변정비가 필요하고 남문지 좌측 성곽이 가장 잘 남아있어 보존가치가 높아 문화재 구역내 사유지를 매입하여 문화재 보존 및 정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였으며, 남창 옹기종기 주차장 부지매입 건은 남창 옹기종기시장 현 주차장 부지의 협소로 이용객들의 불편을 초래하여 추가로 주차장을 확보함으로써 주차난 해소와 이용객 편의를 도모하여 시장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였으며, 언양 공설시장 아케이드 설치 건은 언양 공설시장에 아케이드 설치로 노후된 장터를 현대화함으로써 시장상인과 이용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시장 환경을 개선하여 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였으며, 서부노인복지관 증축 건은 서부노인복지관에 1일 평균 326명이이용하고 있으며 운동시설과 편의시설이 부족하여 현 복지관과 연접한 토지를 추가 매입 후 건물증축으로 운동시설 및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노인들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충족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여 심사하였기에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울주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울주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서재갑 위원입니다. 2011년9월14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 울주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의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01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으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범위가 기존 500m에서 1km로 확대됨에 따라 인용 조문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2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본 안건은 도로명주소법 제20조에 따라 종합사회복지관의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3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은 울산광역시 폐가전제품 재활용 개선 계획에 따라 가전제품 무상수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활용을 촉진하고 환경보존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6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으로 자연대책법 제15조에 따라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 고시된 지역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5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법정 적립액 의무 예치 비율을 기존의 30%에서 15% 로 조정하고 기금의 사용 용도를 개정 또는 신설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여 심사하였기에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울주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