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숙 의원 발언

지역연고기업의 동해시 이전을 촉구한다. 안녕하십니까? 김혜숙 의원입니다. 2011년 한해를 시작한 것이 엊그제인 것 같은데 어느덧 한해를 마감하는 시점을 맞았습니다. 올 한해 무탈하게 시의원으로 일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10만 시민들과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홍순만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연초 제설작업을 시작으로 한해동안 묵묵히 시민의 복지와 안녕을 위해 일해 주신 김학기 시장님과 집행부 600여 공무원들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빠른 회복세를 보이던 세계경제에 적신호가 켜져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취했던 비상조치들의 부작용이 올해 하반기부터 표면화되면서 요즘은 아침에 텔레비전을 켜면 유럽 금융위기와 미국실업률, 중국 인플레이를 걱정하는 소식을 들으며 하루를 시작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한국경제도 세계경제와 마찬가지로 주요성장 동력이 모두 얼어붙어 최근 삼성경제연구소는 2012년 성장률이 2011년 4.0%에서 3.6%로 하락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내년도 우리 경제가 실질적인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고 저성장 기조로 가게 될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우리는 이미 13년전 IMF와 3년전 리먼브러더스 파산으로 인한 미국발 금융대란으로 생활이 어려워지고 주변 이웃들의 생활근간이 파괴되는 것을 보고 또 겪어왔습니다. 경제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지난 1·2차 경제위기보다 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기둔화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경기부양이 여의치 않은데다 그에 따른 부작용 발생이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위기가 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데 대한 대비가 절실할 때입니다. 거시경제의 틀은 정부와 금융 당국에서 짜겠지만 저출산, 고령화, 세입구조 등 주요 정치·경제적 변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정긴축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재정지출의 효율성과 자원배분의 우선순위를 정해 내년도 예산을 짜고 효율적으로 써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경제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동해시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우리 지역경제의 한축을 형성하고 있는 쌍용양회, 쌍용해운, 동부메탈, 동해화력 등 향토기업들의 도움을 이끌어 낼 필요가 있습니다. 동해시에 터를 잡은지 오래되는 이들 기업들은 지역주민들을 많이 고용해 지역경제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쉬움도 있습니다. 지역에 기반을 둔 기업의 협력업체 참여는 기술력 부족과 운영능력이 외지업체보다 다소 떨어진다는 이유로 배제해 타지역에 비해 향토자본의 축적과 기술력 축적의 기회를 주지 않아 지역경제가 외부에 종속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지역에 있는 동해를 모태로 하는 향토기업들이 진정으로 우리 지역과 동반 성장할 의지가 있다면 동해지역의 하청업체들이 다소 경쟁력이 떨어지더라도 적극적인 기술지원과 각종 지원으로 협력 업체들을 양성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만일 향토기업들이 원하는 직종의 하청기업들이 없다면 동해지역 자본으로 새로운 업체들을 설립해 기업과 지역에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합니다. 강릉 라파즈한라의 경우 외부기업들을 퇴출하고 옥계지역에 기업을 설립해 협력업체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동양시멘트는 본사를 삼척으로 이전해 신규 고용창출, 지역중소기업 협력강화 등으로 지역경제 기반을 견고히 한다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본사 이전으로 동양시멘트 사주 일가의 기업의 모태에 대한 애착을 엿볼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동해시에도 우리지역을 모태로 한 기업이 3개나 있습니다. 서울을 본사로 둔 쌍용양회와 동부메탈, 쌍용해운은 누가 뭐라 해도 우리지역에 본사를 두어야 하는 기업들입니다. 시 집행부는 이들 기업들과 교감을 나누십시오. 지역상생을 도모하고 경쟁력을 극대화한다는 차원에서 이들 기업에 도움을 청하십시오. 밀려오는 경제파고를 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가치와 자원을 동원해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내년도 예산편성도 본의원이 시정질문에서 질문했던 실패한 사업들을 과감하게 폐기하고 소모성 경비를 줄여 일자리창출과 위기의 이웃을 도울 수 있는 사회안전망 구축에 집중되어야 할 것입니다. 2012년은 양대 선거 등 정치일정과 경기둔화가 맞물려 계층간, 노사간, 세대간 갈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원만한 정치적,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경제심리가 위축되어 더 어려워질 우려가 높습니다. 앞으로는 이해관계가 첨예한 정책을 결정할 경우 공익적 판단을 위해 전문가 기구를 활용하거나 다양한 공청회를 거쳐 지역주체간 갈등이 최대한 조정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논의과정과 의사결정체계를 수립해야 합니다. 끝으로 이제는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거리를 만들지 말고 시민들이 화합할 수 있도록 시의회와 집행부, 사회단체가 하나가 되어 나섰으면 합니다. 소통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돕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