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의안심의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동해시장이 제출한 조례안과 계획안 2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안심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동해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행정지원과장 김진환입니다. 동해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안보환경의 변화와 통합방위 작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군부대의 작전지침 변경에 따라 평시에 동해시를 작전구역으로 하는 육군 제1900부대장을 동해시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으로 추가 조정하고 지역교육청과 지역주둔 군부대 등 명칭변경에 따른 조례 일부를 정비하고자 하며 주요내용으로써는 육군 1900부대장을 동해시 통합방위협의회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 조정하고 강원도 동해교육청 교육장을 강원도 동해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제23보병사단 동해관리대 대장을 육군 제1607부대 33관리대장으로 직위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써는 입법예고를 한바 제23보병사단에서 동의의견만 제출되었고 기타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동해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준민입니다. 동해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안보환경의 변화로 통합방위 작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역교육청과 지역주둔 군부대 명칭변경 등 통합방위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본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 2012년도 동해시 공유재산관리 계획안(동해시장 제출)

회계과장 정명화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동해시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제안이유입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사항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은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건물취득 사항으로는 총 2동으로 면적은 1,670제곱미터로 CCTV통합관제센터 신축, 묵호119안전센터 신축이 되겠습니다. 토지취득 사항으로는 총 3필지 13,018제곱미터이며 문화예술회관 주변 사유지 취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토지처분 사항으로는 총 6필지 8,380.9제곱미터이며 일반경쟁 매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내용입니다. 건물취득 건입니다. CCTV통합관제센터 신축 건은 회계과 소관사항으로 공익목적의 CCTV 설치 증가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이 필요하여 의회청사 뒤편에 시비 19억 6,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연면적 990제곱미터 지상2층 규모로 신축하고자 하며 층별 용도계획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묵호119안전센터 신축 건은 회계과 소관사항으로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에 맞춰 시민을 위한 소방행정 편의제공 및 소방력을 효율적으로 배치하기 위하여 발한동 1-5번지 일원에 도비와 시비 각각 7억원씩 총 14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연면적 680제곱미터, 지상2층 규모로 신축하고자 하며 층별 용도계획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지취득 건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주변 사유지 취득건은 회계과 소관사항으로 문화공공시설 집단화지역 주변의 사유지 취득을 통하여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다양하게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대비하여 공공용지로의 활용성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천곡동 산199-7번지외 2필지 13,018제곱미터를 취득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쪽, 토지처분이 되겠습니다. 일반경쟁 매각을 통한 처분건은 회계과 소관사항으로 시개청 당시 천곡동 중심시가지 토지구획정리 사업으로 조성된 시유토지 천곡동 926번지외 5필지 8,380.9제곱미터를 일반경쟁 입찰을 통하여 매각하고 조성되는 재원은 다른 지역의 대체재산조성과 각종 공공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2012년 1월 중에 2개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감정평가를 실시한 후 입찰공고를 거쳐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입찰시스템인 온비드를 통하여 일반경쟁 매각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관련법령 및 첨부된 위치도 등 관련공부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동해시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준민입니다. 2012년도 동해시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건물취득 2건은 공공목적의 CCTV는 기관별, 부서별, 목적별로 다양하게 설치되어 있어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의 필요성이 날로 증대됨에 따라 통합관리를 위해 청사내 통합관제센터 건물을 신축하려는 것으로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묵호119안전센터는 45년 된 노후건물로 면적이 협소하고 관리운영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에 맞춰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발한동 1-5번지외 5필지에 묵호119안전센터 건물을 신축하려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토지취득의 건은 천곡동 산199-7번지외 2필지 13,018㎡로 문화예술회관 주변의 사유지를 취득하여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공공용지로 활용하기 위해 취득하려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토지처분의 건은 천곡동 926번지외 5필지로 시개청 당시 천곡동 중심시가지 토지구획정리 사업으로 조성된 시유지를 일반경쟁을 통하여 매각처분하고 매각대금은 대체재산을 조성하는 등 공공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으로 활용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기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준 의원입니다. CCTV통합관제센터를 신축하는데 이게 평수로 한 300평이 되네요?

네, 연면적 300평이 되겠습니다.

1층은 통신실, 전산실, 행정역사관 및 자료실 2층은 CCTV통합사무실 및 재난상황실, 행정서고인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가 하면 지금 의회는 보시다시피 일반회의실이 없는 관계로 단체민원이나 등등해서 그런 장소가 없잖습니까? 그래서 여기 2층 같이 쓸 수 있는지 아니면 증축을 평수를 좀 키워서라도 그런 회의실 기능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아직까지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는 사실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회의실이 좁은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만 공간에 대해서는 제가 처음 여기서 들었는데 그 부분도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출입문을 좀 개선해서 옥상으로 건너가면 될 것 같고 건물을 같이 동선이 그러니까 의회에서 바로 나갈 수 있게끔 제가 볼 때는 옥상으로 해서 건너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의회사무과장님하고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의회에 그런 사무실이 꼭 필요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립니다. 꼭 좀 검토해서 관철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성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모 의원입니다. 한가지 궁금한 사항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1쪽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묵호119안전센터 신축이 14억원인데 이게 도비가 50대 50으로 7억원입니까?

지금 현재 소방본부에서 내려온 문서를 보면 도비 7억원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여기다 표시를 해 줬으면 싶은데 그런 것이 보니까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도비를 빼고 나면 CCTV통합관제센터 신축 19억 6,000만원은 이건 전부다 시비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네, 건축에 대한 것은 전체적으로 저희가 시비를 투자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안에 장비가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장비는 국비가 6억원이 내려오고 교육청에서 1억 8,500만원 그리고 시비가 6억원으로 해서 3억 8,500만원 상당하는 장비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 여기에 표시되어 있는 19억 6,000만원은 이 건물에 대한……

네, 순수한 건축비가 되겠습니다. 토목공사 하고……

그럼 지금 여기 두가지를 합하면 26억 6천만원정도가 들어가고 또 밑에 3필지 취득하는데 1억 3,900만원 그래서 뒤에 우리가 6필지 처분하는 금액이 43억 5,700만원인데 순수한 이 돈은 이 비용에 충당시키기 위한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현재 뒤에 6필지 부분은 공시지가로 산정된 부분입니다. 공시지가이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에 매각이 된다면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이보다는 훨씬 많은 금액이 아마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매각하는 비용자체가 이 두가지를 하기 위한 비용충당이라는 이 얘깁니까?

일부 현재 매각이 되면 가장 큰 부분들이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사회복지타운이 총 8필지에 약 12억 7천만원정도가 지금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내년도에 3필지정도 해서 한 7억원정도가 소요되고 그리고 부곡동 청사를 저희가 부지 매입비 2억 4,500만원을 아직 확보를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2억 4,500만원을 확보해서 부지는 완전히 매입이 100% 끝나야 될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지금 부곡동주민센터 그런 비용까지 사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매각해서 굳이 그런 사업을 또 해야 되느냐 아니면 기존에 동해시 3,000억원 중에서 그 사업이 들어가야 되는지? 그게 좀 궁금한 문제인데 지금 과장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니까 왜 그런 것을 가지고 굳이 토지를 매각해서 해야 되느냐는 의구심이 또 갑자기 생기네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천곡동 824-1번지 여기가 640평인데 현재 거래가가 얼마정도인지 혹시 파악해 보셨습니까?

거래가는 현재 파악을……

현재 공시지가는 140만원정도로 여기 9억 1,600만원이 나와 있거든요 그지요?

네.

640평에 9억 1,600만원으로 140만원정도인데 여기가 도면상 이렇게 보시면 한우마을하고 사랑채 중간으로 여기가 복개천이지요?

거기가 하수처리장 바로 옆입니다.

배수펌프장 있는데 거기인데 현재 여기가 공시지가로만 140만원인데 아직 거래되는 가격은 얼마정도인지 파악을 안 해보셨네요?

저희가 어차피 매각하게 되면 2개의 감정사에다가 평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단정해서 얼마정도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위에 5필지 있잖습니까?

네.

천곡동 이건 처음 나온 얘기이고 위에 5필지는 전에도 이걸 매각하겠다고 해서 한번 검토가 올라왔었습니다. 그런데 5필지를 굳이 이렇게 팔아야 할 이유가 다른데 있는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것은 아닙니까?

다른 뜻은 없습니다. 다른 뜻은 없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우리가 시에서 꼭 필요한 그런 부분들하고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작년도 3월에 아마 조건부 승인해 주신 시외버스터미널 그 부지에도 일부 이 돈이 투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기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설명하시는 부분에서 우리 의회와 좀 공유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걸 말씀을 안하셔서 매각대금의 사용출처를 아까 말씀 중에 나열하셨는데 그런 것들을 좀 투명하게 우리 의회와 공유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사전에 아마 승인을 다 받은 겁니다.

아니요. 지금 이것 말고 또 다른 어디 어디에 사용하신다고 말씀하잖아요. 일부 시외버스터미널에도 들어가고 어디에도 사용하신다고 지금 정성모 의원님 질의에……

세부적인 내용을 의원님들하고 사전에 협의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그런 것들을 협의보다도 이렇게 같이 알고 있으면 좋은데 지금 이렇게 질의 했을때 어디에다가 매각대금을 사용하실 것인가 라고 질의했을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의원님들은 지금 처음 듣는 답변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매번 저희들이 말씀드립니다. 같이 공유하는 것이 참 좋지 않을까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여러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매각하는 필지들이 혹시 매수하려는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4쪽에 보면 926번지 같은 경우에는 아마 경쟁자가 있는 것으로 현재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경쟁입찰이 되는 것이지요?

네.

지금 우리가 말씀 중에 공시지가로 하신다고 했는데……

여기 나온 것은 공시지가이고……

감정가로 하신다고 했는데 그 이상으로 높아질 수도 있는 것이지요?

최고가로 쓰는 사람이 되는 것이니까요.

그렇지요. 경쟁입찰이니까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굳이 이 좋은 것들을 매각해서 그 대금을 가지고 이런 사업들을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때문에 그런데 내년에 예산이 어려워서 그렇지요?

네.

재원이 어디서 나올 때가 없습니까?

우리가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이미 제가 말씀드렸고 종전에도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서 해 놓은 부분들이 시에서 필요한 재산이기 때문에 사회복지타운 같은 것은 특별히 지금 현재 타운을 조성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땅을 매입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사회복지타운도 충분하게 의사를 여러 사회복지와 관련된 단체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아직까지……

이러한 것들을 하실때 그쪽과 연계되어 있는 해당과하고도 의견을 좀 같이 교환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민생활지원과하고 협의를 하는데……

네, 교감을 좀 해 보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난번에 119안전센터가 그때 건물비용만 하지 않으셨나요? 지금 여기 보니까 그 뒤에 산도 같이 매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주변에는 매입이 다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뒤에 집들이 한 6채정도가 걸려 있습니다.

보상은 어떻게 됩니까?

그건 우리 땅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한다면 매각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럼 땅은 우리 동해시 땅으로 되어 있네요?

네.

건물만……

그렇지요.

그건 어떻게 그분들하고 협의가 되어 있는 겁니까?

나중에 우리가 계획을 수립해서 차후에 아마 그분들한테 매각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깔고 있는 땅은 그렇게 왜냐 하면 영세주민들이기 때문에 못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임대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것이고 능력이 된다면 매각할 그런 생각입니다.

이건 5대때 이 부분은 얘기가 되었던 그 당시 승인되었던 것 같은데 그분들하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기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9소방안전센터 건물을 계획할 때는 거기 보면 체력단련실도 있는데 그 지역주민들 요구가 어차피 거기에 소방안전센터 기능에 예를 들어서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2층 체력단련시설을 주민들이 좀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가 가능한지? 그러니까 일단 119안전센터 시간조정을 하든가 기능에 불편함이 없이 지역주민들이 어차피 체력단련실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주민들의 요구가 있습니다. 과장님이 검토하셔가지고 어차피 이런 좋은 건물을 짓고 119소방안전센터가 119기능만 100%하고 주민들이 사용을 못하는 법이 그렇게 되어 있으면 어쩔 수 없지만 주민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게 된다면 그렇게 편의를 봐줘야겠다는 생각이에요. 검토는 아직 안해 보셨지요?

일단 건축이 다 이루어진 다음에 그리고 체력단련실에 들어가는 어떤 기구라든가 우리가 헬스의 개념으로 봐서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이분들은……

그러니까 간단한 기구……

그 부분은 소방서하고 협의해서 나중에 건물이 다된 후에 왜냐 하면 기구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기구가 중요한데 내가 볼때 2층에 체력단련실이나 이런 경우는 119 기능하고는 전혀 틀리고 이건 편의시설이란 말이야. 이게 주민들하고 같이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네, 그건 소방서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매각부지 말이지요. 제가 이 동네를 많이 갑니다. 여기는 호텔도 많고 예식업하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래서 주말이 되면 주차난이 엄청나게 심해서 주변민원이나 본인도 가서 주차를 예를 들어서 주말에 가보면 차를 댈 때가 없단 말이야. 워낙 행사를 많이 하다보니까. 그런데 이분들 땅을 살때 주차장 부지라고 이렇게 그어놨다는데 그게 맞습니까?

그게 아마 시개청 당시 구획정리사업을 할 때는 주차장 부지로 있다가 그 부분이 아마 해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보면 행정이 잘못 된 것이 옆에 땅을 팔기 위해서 주차장으로 그어놓고 땅을 팔고 지금 해지시켜가지고 또 다시 재불하한다. 그럼 앞에 산 사람들이 분명히 어떤 행위를 할텐데 거기에 대해서 복안이 있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도시계획을 변경하면서 땅이라는 것은 항상 변화가 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시에서 판단했을때 사실 금싸라기 같은 땅인데 그 부분을 그냥 주차장 부지로 그냥 놔둔다는 것도 사실 좀 아깝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한 시기에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충분하게 내가 볼 때는 해명이 불충분할 것 같은데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럼 주위에 주차난을 해소할 만한 그런 계획 복안을 가지고 있어야지 그냥 주차장 부지로 그렇게 선정해 놓고 주위 땅을 전부다 불하하고 다음에 도시계획을 변경해서 주차장을 없애고 다시 재불하한다면 이게 어떻게 보면 설득력이 없다. 그래서 주위에 주차장 이게 금싸라기 땅 같은데 시재정도 그렇고 팔아야 된다면 주차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이런 말씀이에요. 여기 주차장 부지로 당초에 그어져 있던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 조금 조심스럽습니다만 이 부분은 아마 코스모스호텔에서 사실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잖습니까 그지요?

인근 옆에 다 그렇지요.

코스모스호텔이 주로 많이 쓰고 있는데 그 땅에 대해서는 지금 코스모스쪽하고 한마음병원 측에서 사실 이 부분 의사타진을 아마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땅을 샀던 분들이 벌써 이 내용을 알고 본의원한테 항의성 아니면 검토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가 예상되는 일이 불보듯이 뻔한데 여기 주차난이 해소될 수 있는 그런 복안을 먼저도 내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 일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다가 불하한다면 여기 주차난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이 대안을 먼저 내놓고 땅을 매각해야 될 것 같아요.

시 입장에서 개인이 그런 사업을 하는데……

개인이 아니지요. 주변에 사람들이 차량을 가지고 이 부분에 행사도 많고 한데 갑자기 주차하던 사람들이 다 불편을 호소하고……

현재 행사가 큰 부분은 코스모스밖에 없잖습니까?

그 주변이 다 그렇다니까……

주변에 모텔들이 운집해 있는데 사실 모텔들은 엄밀히 따지만 주차장을 자기들이 만들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 사실 옆에 공터가 있다보니까 거기다 다 주차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간에 주차장 부지를 처음에 매각할 때 주차장 부지로 그어 놓고 인근 땅을 매각한 것은 맞잖아요?

오래된 사항인데……

오래됐던 어떻게 되었든 간에 당초에 인근에 있던 분들이 이 토지를 취득할 때 주차장 부지로 그어놓고 보니까 그 옆에 땅을 사면 괜찮겠다. 옆에 주차장 부지가 있으니까 등등 이런 민원이 제기될텐데 이런 문제하고 본의원도 생각할 때 이 부분은 주차난 해소차원에서 계획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검토를 다시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이기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봉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관계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에 있어서 또 시에서 변경사항이 있을 때는 지목변경이라든가 이런 것은 도시계획상에 따라서 변경할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5년 단위로 도시계획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매각하겠다는 부지에 우리시에서 주차장까지 비치해야 되는 그런 의무는 없는 것이지요?

네,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주변에 나대지가 있는 사항이 전부다 주변 호텔부지라든가 상가부지, 주거부지로 되어 있습니까? 전부다 대지로 변경되어 있습니까?

네.

그렇다면 지금 현재 대지로 지목변경 다 되었다는 얘기지요?

네.

그렇다면 현재 우리시에서 5건에 대해서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 주변 사람들이 쓰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사용료는 받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사용료는 전혀 안받고 있습니다.

전혀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그 주변에서 우리가 매각한다고 한들 주차장으로 사용한다고 해가지고 이의제기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현재 특별한 부분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용료를 받았다거나 또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했다면 그분들이 그동안 계약서상에 사용했을때 문제제기를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사용료를 받지 않고 계약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분들한테 어떤 이 부분을 가지고 마음대로 주차장을 사용해도 된다는 그런 허락을 집행부와 그분들하고 어떤 관계가 있었습니까?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은 우리 이기준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부분들을 집행부에서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또 민원이 있었다고 하고 민원이 우리 부의장님한테 들어왔다고 하니까 집행부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좀 신중하게 생각해 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질문을 이렇게 듣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사용을 몇 년동안 지금까지 쭉 하면서 시에서 사용료를 받았는지 안받았는지도 좀 궁금했었고 또 도시계획에 있어서 지목변경이 5년 주기로 할 수 있었던 사항에서도 지금 주차장으로 되어 있었다 할지라도 현재 대지로 변경되어 있다. 이렇다면 이런 부분들도 정확하게 설명이 되어야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에서 제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갔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사용료 부분이 따르게 되면 저희가 어떤 갑과 을의 임대계약이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 지금 다수인들이 거기에 주차하고 있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A라는 사람한테 임대했을 경우 또 주차시비가 더 많이 일어날 수 있는 민원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주차장 부지가 아님에도 거기를 시에서 묵인해서 주차장으로 쓰게끔 해서 임대료를 받는다 라는 부분도 그건 좀 맞지 않는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추가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있다 하기 때문에 갑과 을의 어떤 계약이 있어서 민원을 받아야 될 소지가 되는 것인지? 그런 사항이 아닌 상태에서 우리가 매각해도 그런 민원은 우리가 받아야 될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 것인지 하는 부분들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제가 과장님한테 다시 짚고 넘어갔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봉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기 용도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차장 용도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기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5년 단위로 도시계획 변경을 해서 하는 내용은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인근에 토지를 취득한 사람이 당초에 주차장 부지로 구획을 그렇게 했잖습니까? 취득한 후 5년, 10년 후에 그걸 다시 그 사람들은 옆에 주차장 부지가 있으니까 투자했다고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사람들이 이해가 가게끔 사전에 그런 내용을 전달해야 되지 않나? 내가 대지를 취득하는데 옆에 주차장 구획으로 그어놓고 주차장이 있으니까 이 땅에 투자했는데 이게 어느날 갑자기 주차장이 아니고 다시 도시계획 변경으로 인해 매각한다. 이건 어떻게 보면 행정편리상……

그런데 그건 지금 우리가 건축하게 되면 건축법상에 건축을 하면 주차장 부지는 반드시 확보되어야 되잖습니까?

그렇게 되는데 공용주차장이 아닙니까? 지금 매각할 당시에는 공용주차장으로 선을 구획했다는 얘기에요. 그럼 자기 건물은 자기 주차대수를 확보하는데 예를 들어서 옆에 공용주차장이 있으니까 이 땅은 좀 가치가 있겠다 하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공용주차장이 하루 아침에 없어진다는 것은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따지면 사실……

인근에 공용주차장이 우리가 날로 차가 늘어나고 이러면 주차난에 대해서 뭔가 행정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지 공용주차장이 있던 것을 계속 없앤다면 그럼 주차난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부의장님 알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일단 검토하시라는 얘기에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여러 의원님들께서 토지처분 분야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여 의견을 조율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