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진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2만 남구 주민 여러분, 권용일 의장님, 남광인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 최영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남구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매진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과 존경을 보냅니다. 우리 남구의 화두는 경제라고 생각합니다. 다가오는 2012년은 경제발전의 원년의 해로 삼아 남구 경제발전의 초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좋은 기획력과 22만 주민의 단결된 힘이라면 살기좋은 남구, 행복한 남구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본 의원 또한 남구 발전의 밑거름이 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다짐하며 말씀드립니다.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중앙부처 정보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매년 중앙정부의 각 부처 및 산하기관, 광주광역시에서는 기초자치단체 및 단체, 법인, 기업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공모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정이 열악한 우리 구 실정에서 이러한 중앙정부 및 광주광역시의 공모지원사업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일자리 창출 등 남구 발전을 위한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 구가 추진한 공모지원사업을 살펴보았을 때 매우 미비한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행인 것은 매년 공모사업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앙부처 및 광주광역시에서 추진하는 공모지원사업의 경우 우리 구가 공모지원대상인 경우도 있고 우리 구에 있는 단체, 법인, 기업 등이 공모지원대상인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구가 공모지원대상인 경우에는 관련 실ㆍ과ㆍ소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실ㆍ과ㆍ소를 뛰어넘는 사업의 경우 관련 부서 간의 기획팀을 구성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한편 우리 구에 있는 단체, 법인, 기업 등이 공모지원대상인 경우에는 부서별로 확보한 단체, 법인, 기업 등에 대한 기초자료에 근거하여 관련 정보를 단체, 법인, 기업들에게 적극 제공하고 그들이 역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중앙부처의 공모지원사업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좋은 성과를 낸 담당공무원이나 부서에 대해서는 인사고가 반영 등 다양한 인정보상의 혜택을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창조도시로 가는데 있어서 부합하는 공무원의 상, 즉, 주어진 자원을 가지고 사업을 집행하는 수준을 넘어서 조사연구를 통해 자원을 찾고 우리 구 및 우리 구 관련단체, 법인, 기업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공무원, 창조적 공무원의 모습을 정립하고 장려하는 차원에서도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가, 중앙정부의 각 부처 및 산하기관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공모지원사업에 대한 지원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인지요? 나, 향후 중앙정부의 각 부처 및 산하기관에서 추진하는 공모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법은 무엇입니까? 다. 공모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부서나 담당공무원에 대해 구 차원에서 다양한 인정보상 정책을 마련할 방법은 있습니까? 둘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및 문화산업정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2010년10월 제172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관련하여 몇 가지 구정질문을 하였고 구청장님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과 문화산업업무를 전담하기 위해 평생학습과에서 문화, 관광업무를 문화홍보실로 이관하여 문화분야를 확대한 문화산업팀을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또한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 설치 관련해서는 2010년10월중 구민광장위원회를 구성하여 교육문화분과위원회를 구성 계획으로 답변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이미 문화산업에 대한 중요성과 양림동, 사직동, 송암산단과 관련하여 이루어지고 있고 계획되어지고 있는 사업들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남구에서 진행되어져야 할 일들에 대해 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위 내용에 대해 구청장의 답변 또한 문제인식에 동의하며 뜻을 함께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리고 1년이 되었습니다. 그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첫째, 최근에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7대 문화권에 대하여 문제점이 노출되어 재조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도 7대 문화권 중 아시아전승문화권과 아시아문화교류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 관련된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를 대비하여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부탁드립니다. 둘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예산 집행률이 14%로 사업진행에 저조함을 지적하였습니다. 전혀 추진조차 못하고 있는 사업도 있는 것으로 언론에 발표되었습니다. 국비로 진행중인 사업비를 우리 남구에 많은 예산이 집행되어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데 시작조차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 있으신지 답변바랍니다. 셋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1차 용역보고회가 5개 구청장을 비롯한 각계각층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습니다. 이것은 5년 단위로 변경, 수정이 가능한 2012년도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종합계획 변경을 위한 보고회였습니다. 7대 문화권 중 2대 문화권이 우리 남구에 해당이 되고 2012년도에 있을 아시아문화중심도시 변경계획에 우리 남구는 어떤 수정안을 내실 생각인지 계획이 있다면 답변바랍니다. 넷째 최영호 구청장은 메니페스토 실천 및 공약이행 관련하여 최우수상도 받으셨습니다. 공약사항에 전통과 문화가 살아있는 아시아문화교류권, 아시아전승문화권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하겠다는 내용도 있고 또한 2010년도 구정질문때 답변에도 구민광장위원회 내에 문화교육분과위원회를 둬서 문화에 대한 여러 가지 사안들을 대비하겠다는 내용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위원회는 구성이 되었는지, 향후 활동계획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다섯째, 문화산업이라함은 문화를 체화하여 경제효과와 일자리 창출을 가져오는 일입니다. 우리 남구가 문화산업팀을 확대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바랍니다. 셋째, U대회와 관련한 남구의 대응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광주에 U대회가 유치되었습니다. 대규모 국제행사가 우리 지역에서 개최된다는 점에서 많은 시민들은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구는 U대회와 관련하여 어떤 효과를 얻어낼 것인지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저 행사 그 자체로만 끝난다면 U대회를 유치한 그 의미는 대폭 축소되어 예산낭비만 하고마는 실패한 행사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광주시 차원에서 다각적인 대안을 세우겠지만 우리 구도 구민들의 경제적 이익과 남구의 명예를 진작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수영장 입지 선정을 두고 무성한 유언비어가 난립하고 구 간 갈등 및 우리 남구 지역내 갈등도 심화되어 깊은 우려를 떨쳐버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당초 계획과는 다르게, 그리고 절차상의 문제점마저도 무시하면서까지 발표된 광주시의 용역 결과에 대해서는 참담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에 우리 남구의회에서는 수영장 남구 유치를 위해서는 물론이고 잘못된 내용에 대해 진실을 알리고자 성명서를 발표하고 기자회견도 하였습니다. 또한 남구 균형발전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많은 노력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온 구민들이 하나 되어 지역발전을 위해 여러 방안을 강구하면서 매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영호 남구청장은 수영장 관련한 발언을 하면서 사실과 다르게 광주시장을 대변하는 입장으로 일관해 오고 있습니다. 도대체 구청장은 남구 구민의 대변자가 아니고 광주시장의 대변자란 말입니까? 진실을 가려 주민들의 이익을 대변해 내야 할 구청장은 도리어 왜곡된 발언으로 혼란과 갈등만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진실을 왜곡시키지 않고 우리 지역의 이익을 지켜내기 위하여 구청장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구청장은 남구 주민의 이익이 우선입니까, 광주시장 개인에 이익과 입지가 우선입니까? 진정 남구의 경제발전을 생각합니까? 아니면 광주시의 입장만을 고려해 단순히 U대회를 치루기 위한 행사 장소 하나를 만드는 것이 우선입니까? 둘째, 구청장은 수영장과 관련하여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까? 또한 공식석상에게 구민들에게 숱하게 발언한 내용중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셋째, 현 상황에서 구청장은 문광부, 행안부 등을 방문하여 남구 구민의 이익과 남구의 발전을 위해 광주시의 용역 결과를 불허하라는 이야기를 할 용의는 없습니까? 없다면 구청장의 대안은 무엇입니까? 광주시의 입장대로만 따라갈 것인가, 왜곡된 내용으로 주민들의 갈등만을 증폭시키고 구민의 이익은 뒷전으로 둘 것인가? 구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애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문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비례대표 한문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2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권용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사람중심 건강남구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최영호 남구청장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주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을 드립니다. 그 무덥던 여름이 어느덧 지나가고 조석으로 쌀쌀한 바람이 귓가를 스치는 가을입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어렵게 살고 있는 가정에서 난방문제로 불안한 겨울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추운 겨울이 오기 전에 주변의 어려운 분들을 먼저 둘러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주민 복지와 남구 발전을 위해 봉사하는 선택받은 공인이며 또한 개인의 명예보다는 공익에 우선해야 하는 자리에 있음을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진정한 남구 발전의 길이 과연 무엇인지 냉철하게 생각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소신과 철학을 가지고 당당하게 나아가는 모습으로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지혜와 역량을 결집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각종 남구 현안사업의 추진과정을 지켜보면서 진보적이고 모범적인 정책도 많았지만 그 반면에 참 안타깝고 아쉬운 마음이 있는 부분이 있어 본 의원의 구정질문이 앞으로 지방자치 발전과 구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지방자치단체 스포츠실업팀 운영 지원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지방 스포츠실업팀 육성을 통한 주민통합, 지역 이미지 제고 등을 위하여 우리 구에서는 1995년부터 서구에서 분구될때 레슬링팀을 창단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재정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반면에 지방 세입의 악화로 지방재정난이 가중되는 추세로 우리 구에서 지원이 충분하지 못해 열악한 환경에서 육성되어 만족할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 스포츠가 80년대 이후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던 것은 88서울올림픽을 유치하여 정부가 체육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강화하였기 때문이며 한편으로는 당시 국내 유수 기업들이 경기단체장을 맡아 가맹경기단체의 재정과 해당 종목 국가대표 선수들에 대한 금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또한 2011년도 서울, 인천, 울산, 대전 등 광역시에서 기초자치구 단체 직장운동경기부의 지원 비율이 5%～47%였고 광주, 부산, 대구는 미지원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 여건에서 지원 육성중인 레슬링실업팀의 금후 지원 계획과 대안에 대하여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여성회관 건립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여성발전기본법에서는 여성인력개발센터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편의상 여성회관으로 호칭하겠습니다.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를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책무를 진다’라고 하고 있고 우리 남구 여성기본발전조례에도 동일한 책무를 제2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제 규정은 아니지만 제16조에서 여성의 복지 증진 및 능력 발전을 위한 시설의 설치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의 현실을 어떻습니까? 여성능력개발을 위한 시설이라고는 전무한 실정입니다. 여성회관 건립은 11만2,000 남구 여성의 바람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여성회관 건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있다면 임기중에 여성회관을 건립할 계획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도시농업 텃밭사업과 상자텃밭 보급사업 추진에 관한 질문입니다. 현재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도시텃밭사업, 옥상텃밭사업, 상자텃밭 보급 등을 진행하고 있는데 공동체 활성화, 그리고 자연교육, 도시온도 저감 등에서 효과가 높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2020년까지 도시텃밭, 주말농장 8,000개소 조성을 목표로 한 도시농업 활성화 방안을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개최되는 제11차 녹색성장위원회 보고대회에서 그린도시농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도시농업에 참여하는 도시민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도시농업에 참여하는 시민은 농자재 구입과 시설 비용 등 농장 조성시 1개소당 800만원으로 국비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남구에서는 광주지역에서 최초로 2011년5월3일 광주광역시남구 친환경도시 농업 활성화 지원조례를 제정하였고 사업의 일환으로 유휴지, 자투리땅, 공원, 녹지 등에 도시텃밭 및 상자텃밭 보급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추진상황 및 금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넷째, 공무원 성과중심 인사관련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지난 5월에 공무원 근무평정시 성과중심으로 인사에 반영하겠다고 근무성적평정지침을 개정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의 인사의 기준이 되는 근무평정시 친절도 평가, 공모사업 선정, 업무추진 실적 우수자, 민원처리 마일리지 우수자, 특히 각종 공모선정 업무관련 창안과 업무개선 등에 대한 실적가점 부여기준을 마련, 성과중심의 인사운영에 반영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러한 남구 인사제도 방향에 대하여 매우 높게 평가하고 바람직한 인사 방향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성과중심 인사제도를 개정하게 된 취지와 지금까지 성과중심의 인사 실적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의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여성친화도시 추진업무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동등한 참여와 혜택의 분배를 보장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성별 차이가 없도록 하는 지역을 만들기 위해 밤을 세워가며 여성친화도시 인준을 받기 위해 수고하시는 여성아동복지과에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행정사무감사시 질의한 푸른길, 물빛공원, 문화예술회관 공연장에 장애우와 임산부를 위한 편의시설이 전혀 개선이 안되는 이유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여성이 행복해야 모두가 행복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승진시 여성 간부 공무원의 비율을 높여 주시고 부서 간 인사이동시 성비 비율 조율, 구청내 여직원 휴게실에 독서실, 휴식공간, 샤워실 등 용도별 공간 확보가 필요하며, 여직원 화장실 전용 음악시설 및 사무실 개인사물함 등이 필요한데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또한 도로공사 및 보수시 시각장애인 및 여성이 하이힐을 신고 다니기가 편한 보도블록, 하수구 맨홀 교체ㆍ보완을 요구합니다. 넷째, 저출산에 따른 대책으로 출ㆍ퇴근 유연근무제, 출산휴가시 대체인력 시행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문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인용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오늘 사회를 보신 남광인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영호 남구청장을 비롯한 이 자리에 참석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지난 91년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래 현재까지 20여 년의 세월 과정중에 3대에 걸쳐 10년을 남구의회에서 주민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때로는 갈등과 반목, 음해 등으로 어려움도 있었지만 보람도 많이 있었다고 스스로 자평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아쉬움이 있다면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남구의 재정자립도를 높여줄 수 있는 자주재원이 열악하여 남구민이 원하고 요구하는 질 높은 서비스 제공에 한계를 느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 의원의 질문은 예산은 별로 수반되지 않고 청장의 관심만 있으면 해결될 수 있는 생활민원과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현안과 관련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1974년 미국에 남가주 주립대 경제학자인 리처드 이스터린이라고 하는 교수가 있었는데 이 교수는 다음과 같은 이론을 발표를 했습니다. 1950년대부터 70년대까지 일본인의 1인당 국민소득은 7배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삶에 대한 만족도는 높아지지 않았다는 것에 착안해 소득이 일정 수준을 벗어나면 그 후부터는 행복감은 더 높아지지 않는다는 역설을 제시한 이론입니다. 결국 이 이론은 소득보다는 생활 속에서 만족하는 것이 곧 행복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최근 남구에서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민원에 대해 이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2가지와 언론보도된 양과동 의료폐기물 처리장과 관련한 질문 등 총 3건에 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남구 봉선동 근린공원 지하의 주차장 전일개방에 대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선 유안근린공원 지하주차장 출입구에 보면 다음과 같은 주차장 이용 안내문이 있습니다. 이 안내문을 소개하자면 ‘본 주차장의 이용 요금은 무료입니다. 주차장 이용시간은 연중 오전 8시부터 오후 10까지입니다. 주차장 이용시 주의사항으로 주차장 시설물 또는 타 차량과 인명 등에 대한 손해를 입혔을 경우 원상복구 또는 피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주차장 이용중에 발생한 차량의 훼손, 도난 및 기타 재산상 손해에 등에 대해서는 관리자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특별한 사유없이 48시간 이상 무단 방치된 차량은 견인보관소로 이동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견인료와 보관료 등 차량 이동에 따른 일체의 비용을 차량소유자가 부담합니다’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주차장 이용과 관련하여 첫 번째, 이 주차장이 설치된 이후 주차장을 이용하면서 시설물 또는 주차 차량과 인명 등에 손해를 입혀 원상복구와 피해 배상을 했던 사례가 있었다면 이에 대해서 답을 해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 주차장 이용중 48시간 이상 무단 방치하여 견인보관소에 견인 보관된 사례 건수와 지하 주차시설 내에 CCTV 설치 대수는 몇 군데나 되어 있는지 답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이 지하주차장을 24시간 개방했을 경우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주차장이 2006년7월14일 준공되고 동년 7월19일부터 사용되었는 바 설치 당시의 실익은 남구문화예술회관을 이용하는데 주차 불편해소 차원에서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주간은 문제가 없으나 오후 10시 이후부터 익일 오전 8시까지가 문제입니다. 저녁 10시 이후에는 전혀 인근 주민이 이용할 수 없으며 또한 주변 상인들이 10시 이후 귀가시 출입구가 폐쇄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장에 주차를 꺼려하고 있고 평일에 이용실태를 보면 101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에 겨우 15～16대가 있던지 그렇지 않으면 어제 저녁 같은 경우 2대 있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렇게 텅텅 비어 있어 인근 주민과 주변 상인들의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루속히 전일 개방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두 번째로 도로변 개방화장실 표시판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그간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폐선부지에 푸른길을 조성하여 많은 주민들에게 휴식과 운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 제공하여 현재는 이용객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사항은 화장실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본 의원이 상임위 활동을 통해 수차례에 걸쳐 화장실 설치를 건의하였으나 푸른길은 광주시의 소관이라는 이유로 번번이 무산되다가 궁여지책으로 인근 주요 건물에 있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채택이 되어 인근 건물의 화장실을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개방화장실 표시판과 그 대상 이용시설물 소유자의 사용동의가 관건이라고 봅니다. 현재까지 개방화장실로 표시된 표시판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현재 남구청에서 설치한 개방화장실 표시판을 보면 참 가관입니다. 우선 이 표시판에는 이용할 수 있는 건물 명칭이 없이 화살표만 표시되어 있어 우리 봉선동의 경우 산으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산으로 가서 화장실을 이용하라는 뜻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으로는 그 이용시설물에 가서 보면 건물주의 동의를 받아 그 건물에도 개방화장실을 표기해 두어야 편리하게, 편안한 마음으로 이용할 수 있을 터인데 건물주의 동의는 다 받았는지. 그리고 이용시설물에 ‘이곳은 개방화장실이니 잘 이용하십시오’라는 문구가 전혀 없기에 개방화장실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점 유념하시어 이용자들로 하여금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청장의 의견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차제에 남구 표지판과 관련하여 전반적인 재검토를 해 주실 것을 아울러 부탁드립니다. 특히 지난 10월1일자 주간신문 ‘시민의 소리’에 보면 남구의 경우 불법광고물 단속에서 풍선광고물의 경우 단속이 5개 구청에서 꼴찌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양과동 의료폐기물처리장과 관련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광주시에서는 의료폐기물처리장 관련하여 관할지자체에서는 건축허가를 취소하라고 하는 이런 요구를 했다는 보도가 오늘 아침신문에 되었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은 그 과정상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 과정상에도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갈 것은 짚고 넘어가는 것이 낫다 싶어서 계속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구청은 지난해 11월경 남구 양과동 816-49 및 같은 동 816-53 지상에 지정폐기물 중간처리업 시설을 위한 건축허가 신청을 받고 2009년11월17일 허가를 내준 사건과 관련하여 지역민들의 민원이 계속되어 마침내 광주시에서 현재 특감을 하고 어제 중간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먼저 이 지역 의료폐기물 설치반대 대책위원회에서 지난 8월경 변호사를 선임하여 남구청을 상대로 개발제한구역내 건축허가 처분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했다고 하는데 이는 사실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 소장에 의하면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은 첫째, 이곳은 개발제한구역으로 개발제한지역 내에서는 일반적으로 건축이 제한되는데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시설에 관해서는 예외적으로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시설의 경우 설치 및 관리는 사전에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도록 또한 되어 있습니다. 이 도시관리계획의 지정 결정은 시ㆍ도지사가 결정하도록 되어있는데 광주광역시는 아직까지 이곳을 도시계획시설부지로 지정된 사실이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둘째로는 설령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었다 하더라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따르면 연면적이 1,500㎡ 이상인 경우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형질 변경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셋째로는 설령 조건에 맞아 건축허가를 내준다고 하더라도 지역주민의 의견청취를 필수적으로 듣도록 되어 있는데 지역주민들의 의견은 어떠한 의견도 청취한 사실이 없다고 지역주민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넷째로 의료폐기물처리장이 공익시설이 아닌 영리를 추구하는 주식회사 형태를 띤 개인사업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만에 하나 소송에서 건축허가 처분이 무효로 됐을 경우에 남구청의 행정행위를 믿고 그동안 90여억원의 공사비를 들여 준공을 앞둔 시점에서 시공업체에 대하여 어떤 대책은 마련되고 있는지 이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는 흔히 불안의 시대를 살고 있다고들 합니다. 전 세계의 부는 과거 어느 때보다 많아졌다고 하지만 하루하루의 삶은 매우 불안정하고 불만족스럽습니다. 경제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지금까지의 방식은 우리에게 만족감을 주기는 커녕 불평등과 불만만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경제성장도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는 다른 목표들과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남구의 경우 경제가 아닌 다른 행복의 요소들을 생각해 볼 때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히말라야산맥에 위치한 부탄왕국이 있습니다. 이 부탄왕국이 옳은 길을 선택하고 있다는 것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부탄의 4대 국왕은 지그메 싱기에 왕추크는 40년전 놀라운 선택을 했는데 그는 국민총생산 대신 오히려 국민총행복지수를 도입해 이를 높이는데 주력하여 이후 부탄은 경제 뿐만 아니라 문화ㆍ정신건강ㆍ자비ㆍ공동체의식 등을 향상시키는데 힘쓰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남구는 전국 자치구중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점을 감안하여 인간중심 건강남구를 구정의 최우선에 두고 있는 만큼 위에서 문제를 제기한 것부터 주민이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소하여 우리 남구민들이 다소나마 행복감이 들게 하여 주실 것을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저는 질문하면서 꼭 느끼는 게 있습니다. 답변이 확실해야만이 보충질문이 없는데 답변이 부실하다보니 보충질문을 안할 수 없는 게 지금까지의 관행이었습니다. 이 점을 감안하여 꼭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구정에 관심을 갖고 방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인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금까지 세 분 의원님의 모두질문을 마쳤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준비하기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속개하여 구청장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권용일 의장님과 남광인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2만 남구민 여러분! 먼저 구민의 의사를 대변하여 지역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고 계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과 내일 양일간의 구정질문ㆍ답변을 통해 지역의 미래를 위한 정책대안에 관하여 상호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소중한 자리를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김애정 의원님, 한문덕 의원님, 신인용 의원님, 세 분 의원님께서 모두 11건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김애정 의원님께서는 중앙부처 정부지원사업과 관련된 질문 등 3건을, 한문덕 의원님께서는 지방자치단체 스포츠 실업팀 운영과 관련된 질문 등 5건을, 신인용 의원님께서는 봉선동 근린공원 지하주차장 전일 개방에 대한 질문 등 3건을 질문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애정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중앙부처 정부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언급하셨듯이 우리 구 재정여건상 공모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우리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좋은 방안이라는데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올해 10월 현재까지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중앙부처 각종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친환경생활공간 조성사업 등 총 14건이 선정되었고 35억5,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았습니다. 이는 2009년의 11억3,000만원에 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현재 각종 평가와 공모사업에 대해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보다 많은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국별 전담 공무원을 지정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모지원사업 발굴에 대한 동기부여를 위해 금년 하반기부터 공모사업 선정에 기여한 직원에 대하여 근무성적 실적가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우리 구에 필요한 공모지원사업을 발굴하여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단체, 법인, 기업 등이 공모지원사업 주체가 되는 경우에도 이를 적극적으로 발굴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및 문화산업정책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은 2004년을 기준년도로 하고 2023년 완료를 목표로 추진중인 장기 국책사업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광주광역시장은 그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해 시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 종합계획에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과 광주에 문화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7대 문화권 조성을 주된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획이 20년이라는 오랜 기간에 걸쳐 추진되고 있는 관계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수정ㆍ보완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행히 7대 문화권 조성사업중 아시아 문화교류권 조성은 양림동 역사문화마을 관광자원화 사업을 시작으로 2008년부터 추진되고 있으며, 대촌동 일대를 포함한 아시아전승문화권 조성사업은 신창동 전승자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나 우리 구 관련 사업들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그동안 7대 권역사업 변경 용역에 대해 직접 용역팀을 방문 또는 초청하여 우리 구의 입장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참고로 전승문화권내의 칠석동 고싸움놀이 테마파크는 아시아문화관광센터 건립 등 확충사업이 국ㆍ시비로 추진되고 있으며, 우선 주차장 조성비 10억원이 2012년 예산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둘째, 예산집행실적이 14%대로 사업진행이 다소 저조하고 아직 착수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아시아문화전당 건립사업 관련 구 도청 의회 별관 건물의 존치 문제로 시간이 지체된 면도 있고 문화체육관광부와 광주시에서 국비예산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전반적으로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다행히 양림동 아시아문화교류권사업은 국비 예산이 차질없이 집행되고 있고, 대촌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전승문화권사업도 중요성이 날로 부각되고 있어 7대 문화권 조성사업이 본 궤도에 오르면 순탄하게 추진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셋째, 7대 문화권에 대한 문제점이 노출되어 재조정이 시급하다는 점에 대하여는 우리 구에서는 문화의 전당 주변 활성화는 물론 사직공원에 대한 정비와 문화적 특성을 살리는 대책이 시급하다는 인식하에 지난 10월5일 광주시청 회의실에서 가진 용역보고회 때 사직동과 사직공원이 주민정서를 반영한 전통과 역사성을 접목한 예술명소로 발전할 수 있는 아시아복식문화관 건립, 다문화 생활체험관 등 2건을 제안했으며 양림동에는 양림 한옥마을 조성사업을, 대촌동 일원 아시아 전승문화지구에는 향약문화권 조성사업을 추가 건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남구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핵심이 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구민광장위원회 내에 문화교육분과위원회 구성과 향후 활동계획에 대하여는 구민광장위원회는 사회 각계각층의 전문가와 지도급 인사 15명으로 구성되어 2011년1월 창립총회를 가졌고 지난 8월23일에는 구정 주요 현안사업을 중심으로 8건의 안건을 선정하여 심도있는 논의와 의견수렴을 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문화 교육 분야를 포함한 4개 분과위원회도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4개 분과위원회 중 3개 분과위원회는 구성되었으며 그중 문화교육 분과위원회는 아직 구성하지는 않고 있으나 각 부서에서 현재 운영중인 위원회 등을 고려해서 조속히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문화산업정책 추진을 위한 문화산업팀 확대ㆍ강화에 대하여는 문화산업이 역사, 예술, 관광분야는 물론이고 교육, 환경, 여가 등 사회의 각 분야에 접목되어 콘텐츠를 생산하는 것이라고 보면 문화산업 하나의 팀단위 기능을 확대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교육, 고용창출 등 관련 부서의 기능과 상호간 연계ㆍ융합하여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CGI센터 개관 등을 고려하여 의원님이 언급하신 우리 지역 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보다 효율적인 조직운영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U대회와 관련한 남구의 대응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U대회는 광주의 정체성을 살린 문화대회로 민주ㆍ인권ㆍ평화 도시로서의 광주의 명성은 물론 문화교육특구를 지향하는 우리 남구를 알릴 수 있는 귀중한 기회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구청장으로서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것처럼 U대회와 관련하여 우리 구에 실익이 되는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하여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U대회 경기장 시설과 경기종목 등 대회와 관련한 제반 사항은 광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3개의 신설 경기장의 입지 선정은 광주시 도시균형발전위원회에서 절차와 방법에 따라 결정된 사항임을 감안하여 광주공동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이해하고 결과에 대해 수용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번 일을 남구에 필요한 체육시설을 확충하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현재 우리 구도 U대회와 관련하여 583억원이 투자되는 국제규모 테니스장이 진월지구에 건설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수영장이 겸비된 다목적 체육관 건립을 광주시에 건의하여 건립이 확정됨에 따라 부지선정 및 예산확보 절차가 추진중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우리 구에만 없는 공용축구장 3개를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중입니다. 구청은 남구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고유의 사명이며 구청장은 이를 집행하는 책임자로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한 것은 U대회 수영장 유치와 관련 우리 구는 10개의 후보지 중 하나였으며 U대회 수영장을 유치하지 못한 대신 남구민에 필요한 체육시설을 다수 확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한문덕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지방자치단체 스포츠 실업팀 운영 지원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레슬링팀은 95년도 개청시부터 감독을 포함하여 9명을 한 팀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관리지침을 제정하여 선수단 지원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우리 구 레슬링팀은 전국체전 등 총 23회 전국대회에서 금 16개, 은 12개, 동 32개를 획득함으로써 우리 구의 위상을 드높인 바 있습니다. 서울시 등 일부 광역자치단체에서 자치구에 직장운동경기부 운영비를 지원하는 부분은 해당 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등에 따라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앞으로 우리 구에서도 시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건의하여 재정부담을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경기성적 향상을 위해 선수단 관리와 우수 선수 영입 등에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여성회관 건립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 건립은 우리 구 여성들의 능력개발과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임을 공감합니다. 다만 현재 우리 구를 비롯한 5개구 모두 여성회관이 없는 실정이므로 광주시의 여성발전센터나 송원대학교의 새로 일하기 센터, 평생교육 프로그램 등을 적극 활용하도록 홍보하겠으며 향후 여성회관 건립에 대하여는 운영의 효율성, 재정 확보방안 등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도시농업 텃밭사업과 상자텃밭 보급사업 추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농업은 친환경 녹지 주거공간 확충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가하면서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ㆍ육성하기 위해 지난 7월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의원님께서 언급하셨듯이 우리 구에서는 지난 4월에 「광주광역시남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조례제정 이후 현재 도시텃밭 조성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전남대학교, 광주전남귀농학교와 공동으로 기본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기본계획이 완료되는 11월경 주민 설명회와 홍보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한 후에 전남대학교, 광주전남귀농학교, NGO단체 등과 MOU를 체결하여 도시농업 활성화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공무원의 성과중심 인사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김애정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열심히 일하면서 성과를 거둔 공무원이 우대받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2011년6월 근무평정지침을 개정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업무추진 실적 우수자, 민원처리 친절공무원, 각종 공모사업 및 업무관련 창안과 업무개선 등에 기여한 공무원에 대하여 실적가점을 부여하여 근무평정을 실시하였고, 이를 정기 인사에 반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실적과 능력에 입각한 성과중심 인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 질문하신 여성친화도시 추진업무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푸른길공원과 물빛공원 주변에 장애인과 임산부를 위한 편의시설로서 램프시설과 턱 낮추기 시설 설치는 이용자 안전과 주변 여건 등을 충분히 고려하고 주민 의견수렴 등 절차를 거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남구문예회관은 2003년 준공 당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 시설물로 공연장의 경우 휠체어 이용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전용좌석이 마련되어 있고 무대시설 또한 장애인이 이동할 수 있는 우회진입시설이 갖추어져 있습니다만 임산부를 위한 편의시설은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도 노후에 따른 평탄성 저하 및 요철구간과 보행에 지장을 주는 하수도 맨홀에 대한 수시 정비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과 시각장애인, 여성 등 보행약자 배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승진, 교육훈련, 보직 등 모든 인사관리 영역에 있어 성과중심의 인사운영으로 남ㆍ여 공무원에게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고 여성공무원이 특정부서에서 장기간 같은 일을 맡거나 일부 부서에 편중되지 않고 주요 보직에서 역할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균형있는 인력 배치에도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여직원의 사기앙양을 위해 여성전용 휴게실 겸 수유공간인 ‘다솜방’을 2009년10월 보건소 2층에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신청사 공간배치시 여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여성전용 휴게실 등 용도별로 필요한 공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출산하기 좋은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여직원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시 신규임용 예정자와 행정인력 보조 등을 우선 배치하여 직원들의 업무 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임신중인 직원에게는 1일 1시간의 모성보호시간을 부여하는 등 「광주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입법예고중에 있습니다. 또한 육아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만 6세 미만의 자녀를 보육하는 직원들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신인용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봉선동 근린공원 지하의 주차장 전일개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안근린공원 지하주차장은 「광주광역시 남구 유안근린공원 노외주차장 운영 규정」에 의하여 2006년 설치되어 주차면수 101면으로 아침 8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운영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시설물ㆍ주차차량ㆍ인명피해 사례 및 무단방치로 견인보관소에 견인 조치된 건수는 없으며 유안근린공원 지하주차장의 CCTV 설치 대수는 총 14대로, 직원이 상주하지 않기 때문에 방범 및 안전을 위해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의 24시간 개방에 대하여는 관리인이 상주하지 않고 지하에 위치하여 청소년들의 탈선장소가 될 가능성이 높아 운영시간을 제한하고 있는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도로변 개방화장실 표지판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개방화장실 안내 표지판이 주민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일제 정비를 실시하겠으며 표지판 개선을 위한 사업비를 2012년도 본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현재 푸른길공원 주변에는 9개의 개방화장실이 지정되어 있으나 인근 건물주와 협의를 통해 개방화장실을 확대 지정하는 등 이용 주민들의 불편 해소와 편익 증진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양과동 의료폐기물처리장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반대 대책위원회에서 우리 구를 상대로 2011년8월25일 광주지방법원에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처분 무효확인 소」를 제기한 것이 사실이며, 우리 구에서는 2011년8월30일 답변서를 제출하였고, 반대 대책위에서 제출한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 건은 10월14일 광주지방법원 제10민사부에서 기각결정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10월17일 광주시 감사관실에서 의료폐기물 시설은 허가 취소, 음식물과 목재폐기물 처리시설은 향후 법제처 회신에 따라 처리한다는 감사결과를 중간 발표함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그에 따른 대응책을 마련해 갈 계획입니다. 우리 구는 오늘 언론에 보도된 대로 광주시 감사 결과를 겸허히 수용할 것임을 밝혀드립니다. 이상으로 김애정 의원님, 한문덕 의원님, 신인용 의원님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정에 대한 애정 어린 충고와 격려, 그리고 건전한 비판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번 제183회 남구의회 임시회 구정질문에서 제기된 문제와 정책제언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논의와 검토를 통해 개선방안과 보다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구정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은 정회시간중에 배부해 드린 신청서에 질문요지를 작성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의장님, 문화홍보실장님 먼저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문화홍보실장님 나오십시오. ○

문화홍보실장 채종복입니다.

의원입니다. 보충질문 시작하겠습니다. 문화와 관련해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은 국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손을 놓고 있어도 사업은 물론 진행이 될 것입니다. 건물이 지어진 이후에는 남구 주민들이 이용을 해야 되고 남구에 수익이 발생되어서 우리 어려운 남구 자주재원 확보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일은 미리 준비하는 자만 이 만족한 결과를 가져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미리 준비를 하는 차원에서 작년 2010년부터 문화에 관련해서 구정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2012년도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계획에 대하여 수정하고 변경할 수 있는 5년마다 한 번씩 있는 기간이 도래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맞춰서 미리 위원회를 구성하셔서 그와 관련한 모든 것들을 준비하시는데 차질이 없이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구민광장위원회 안에 문화분과위원회를 구성해서 하시겠다고 하셨는데요, 그 뿐만이 아니고 문화홍보실 안에도 위원회가 2개 정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

예, 그렇습니다.

문화산업진흥위원회 및, 명칭은 실장님께서 알아서 하시더라도 위원회 구성을 하셔서 실 내에서도 준비를 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

예, 알겠습니다. 문화교육위원회를 구민광장에 설치하게 되어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따로 2개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교육지원과에서 하나 운영하고 있고 저희들이 따로 인물선양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따로 구성해서 해야 할 것인가, 2개를 합쳐서 구성을 해야 할 것인가. 올 연말에 저희들이, 선양위사업이 이번달에 끝나고 11월쯤에 교육특구가 지정되면 그때 교육지원과하고 협의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따로 따로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문화산업팀에 대해서 보강을 하셔가지고 7명의 인원이 있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청원경찰 3명, 기능직 3명, 행정팀은 1명이 업무 분장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

저희들이 올 7월20일경에 청장님께서 문화 관련 전문가를, 정운영 담당이라고 추천하셔가지고 한 11년 정도 문화관련 업무를 보셨어요. 그분이 오셔가지고 문화 관련사업이라든가 내용을 더 많이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산업팀이 7명이 보강이 돼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남구를 대변하고 있는, 22만 주민을 대변하고 있다는 구의원들이 행사일정을 늘 놓치고 있습니다. 일전에도 실장님께 제가 연락을 드린적이 있는데 양림동 주민, 문화와 관련해서 사업진행을 하는데, 주민설명회를 했는데 그것도 장소가 남구청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구의원들은 단 한명도 그 사실을 알지 못했고 참석도 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장소가 남구청이 아니더라도, 다른 지역에서 하더라도 저희 관내에 관련된 일은, 행사라든가 주민공청회, 주민설명회, 이런 주민의 의견을 듣는 자리는 알려주시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또한 그 내용에 대해서도 산업팀에서는 아무도 잘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잘 대비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알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타 기관에서 문화 관련 설명회라든가 보고회를 할 때 빠짐없이 연락토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구청장님께 U대회 수영장과 관련된 질문하겠습니다.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남구청장입니다.

본 의원은 22만 주민의 선장이신 남구 구청장께서 남구 발전에 꼭 필요한 국비사업 유치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시는 것이 마땅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U대회 수영장 관련해서 질문을 몇 가지 했는데 답변이 본 의원 생각에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청장님, 답변서 보시면 ‘광주시 도시균형발전위원회에서 절차와 방법에 따라 결정된 사항임을 감안하여’라고 하셨습니다. 균발위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

물론 판단에 따라서 일부 문제가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광주시 도시균형발전위원회를 운영하고 방향을 잡아가는 것은 남구청장 소관과는 전혀 무관한 광주광역시장의 몫입니다. 그 부분을 저에게 질문을 하신다고 했을 때 제가 저희 기관에서 추진하는 업무가 아닌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기가 너무 난해해서 답변을 못한 것이고 그래서 두루뭉술하게 표현한 것임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받은 답변서 내용에는 이 질문이 포함된 게 아닙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두루뭉술하게 했다고 한다면 그건 말이 안맞고요. ○

그럼 의원님께서는 제가 지금,.....

본 질문에 들어간 내용이 아니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보충질문때 하는 거지. 그래서 균발위의 절차와 방법, 물론 청장님하고 무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비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절차와 방법, 그리고 항목에 대해서 미리 아셔가지고 그 항목들에 대비하시고 절차에 대해서 대비하셔서 유치에 앞장을 서야 한다라는 내용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물어봤습니다. ○

저희들도 U대회 수영장 유치 문제와 관련해서 정말로 많은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해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애당초 아시는 것처럼 U대회 수영장 부지가 우리 남구는 전혀 거론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말에 우리 강운태 시장님께서 광주대학교 부지를 보러오셨을 때 광주대학 부지가 적절치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에 제가 송암근린공원이라고 정말 적당한 부지가 있는데 거기 꼭 한 번 시장님 가보시죠, 그래서 모시고 가가지고 그때부터 남구가 거론이 됐던 게 사실입니다. 다만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강운태 시장님께서는 어찌됐던 우리 남구의 체육시설이 많이 부족한 상황인 것을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남구에 체육시설 하나라도 더 만들어 주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또 그렇게 추진을 했던 것이 광산구와 광주시 전체적인 흐름들 때문에 마무리가 결국은 광산으로 간 것이고, 또 전체적인 흐름이 대학을 중심으로 결정이 되는 이런 흐름으로 만들어지면서, 아시는 것처럼 광주대학이 제시한 부지는 광주대학 뒷산입니다. 그래서 표고도 높을 뿐만 아니고 수질상태가 너무 양호한 곳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광주대학에서 유치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청장님께서 광주대를 말씀하셨는데 광주대학교가 실제로 왜빠졌는지 알고 계십니까? ○

광주대학이 왜 빠져요? 10개 대상 부지에 들어 있었죠. 그러다가 마지막에 3일인가 4일전인가, 제가 알기로는 취소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사유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빠진 이유에 대해서? ○

사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청장님께서는 관심이 없으신 겁니까? 아니면 모른 척 하시는 겁니까? 광주대학교가 우리 관내에 있는 대학교이고 U대회 유치에 앞장서셔야 될 청장님께서 광주대가 빠졌다, 이유는 모르겠다. ○

지금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광주대학교는, 애당초 광주시에서 광주대학 뒷산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수영장 뿐만 아니고 체육시설을 조성할 수 있을 만한 여건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총장님을 당시에도 뵈었습니다마는 총장님도 ‘이건 내가 포기를 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저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포기가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광주대학교의 관계자 분이 나오셔서 공청회때 발언을 하셨습니다. 광주대학교가 빠지게 된 이유에 대해서 발언을 하였고 그 이유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균발위에서도 그 부분을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보겠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요, 8월 말일에 시에서 광주대학교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8월 말일날 공문을 보내가지고 9월2일까지 답변을 하라고 했습니다. 9월2일까지 답변을 하라고 한 내용에 대해서는 첫 번째가 수영장을 짓게 되는 그 부지를 무상으로 대여하라는 내용하고, 두 번째가 운영 관련해서 운영비를 대학 측에서 부담하는 내용, 그리고 지상권 설정에 대해서 수영장측에 시에 넘기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러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 학교측에서는 9월2일까지 답변이 불가피 했었습니다. 그래서 답변이 늦어지자 취소가 바로 된 겁니다. 그런데 조대양궁장의 경우 어떤 조건으로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

그것은 저한테 따질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저는 남구청장이지 광주시장이 아닙니다. 제가 U대회 경기장과 관련해서는 우리남구를 위해서, 남구로 유치를 해주십시오, 하는 건의를 할 뿐이지 그 결정을 하는 것은 광주광역시고, 또 그 일을 대행했던 곳은 도시균형발전위원회입니다. 그런데 저한테 그것을 따지시면 제가 어떻게 답변을,.....

따지고자 하는 게 아니죠. 그때 우리 남구청장님께서는 무엇을 하고 계셨는지 그걸 묻고자 합니다. ○

아니 그러니까 광주시에서 그런 정책결정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뭐를 하냐고요.

아무것도 안하셔야겠네요. ○

그럼 지금 현재 10개 부지에 구청장님들이 전부, 동구를 제외하고 수영장 문제에 있어서는 북구, 서구 염주 수영장, 그다음에 광산, 그리고 우리 남구, 이렇게 수영장 부지 10개 후보지 중에 들어 있는데 그러면 그 4개 구청장들이 전부 거기에 대해서 서로 유치를 위해서 싸우고 그런 모습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광산구에서 그 심각한 상태로 몰고 갔을 때도 광산구청장은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논평 한 번을 못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결국은, 정치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들은 우리 구의원님들이나 시의원님들이나 국회의원님들이 푸셔야 될 문제지요.

, 저는 청장님의 역할이 그때 아무것도 없었음을 말하고, 청장님의 역할과,..... ○

제가 왜 역할이 없어요?

역할을 하셨습니까? ○

제가 시장님께 몇 번을 건의드렸습니다. 남구로 주시라고. 그리고 이미 우리 남구 주민들께도 거의 U대회 수영장은 우리 남구로 유치가 확정됐다고 제가 얘기를 하고 다닙니다. 남구로 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다니셨죠? (예) 그래서 거의 확정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다니셨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광산이 시끄러울 때 ‘우리 단식이라도 해야 되지 않냐’라는 말씀하셨습니까, 안하셨습니까? ○

했습니다.

나서 그다음 어떤 발언을 하셨습니까? ‘우리는 수영장보다는 체육관이 필요하니까 체육관이 좋다’ 이렇게 하고 다니셨습니다. ○

그것은 거의 대학으로 가는 것이 확정되는 순간, 그 이후에 훨씬 뒤에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어떤 기관, 단체에서 든간에 특히 지방자치단체간에도 경쟁을 할 때는 선의의 경쟁을 하는 것입니다. 그 선의의 경쟁에서 쉽게 얘기하자면 목표를 달성하면 그것처럼 다행스러운 일은 없겠지만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럴 때 빨리 방향을 바꿔서 우리 남구에 실익이 되는, 우리 지역에 실익이 되는 방향으로 모색하고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그것이 저는 자치단체장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방향을 잡았고,...

,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복보다는 노력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청장님께서 지금 어떠한 결론이 났고 그 결론 이후에는, 물론 청장님 말씀대로 우리 광주시민이 하나가 되어서 한마음으로 U대회 성공 개최를 위해서 모두가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유치를 위한 역할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 결과보다 그간에 어떤 노력들을 하셨는지, 그리고 청장님께서 처음 수영장 시작할 때 발언부터 마지막 동 주민과의 대화에 다니시면서 했던 발언까지의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과에 대해서, 결과가 그렇게 나고 나면 모두가 당연히 한마음이 되어서 성공을 위해서 한마음이 돼야 되겠지요. 그것을 가지고 논의하자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체육관 건립문제는 이 수영장과는 다른 트랙의 문제로 이거하고는 무관하게 앞으로도 차질없이 철저하게 준비를 해주실 것을 그것은 당부를 드리고요. 이 U대회 관련해서는 그거 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

그런데 자꾸 U대회 수영장 문제하고 우리 체육시설하고 관계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실질적으로 광주시 의회의 분위기는 의원님이 더 잘아실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남구가 유니버시아드 대회 수영장을 우리가 유치를 했더라면 다른 체육생활시설을 광주시 지원을 받아가지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 우리 남구에서도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대승적으로 생각을 않고 이렇게 하고 있는 마당에 다른 시의원님들이 남구에는 체육시설이 부족하니까 U대회 수영장도 주고, 다목적체육관도 지어주고, 또 일반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수영장도 지어주고, 또 종합운동장도 지어주고, 그것에 동의를 한답니까?

그 일마저도 유치가 확정된 이후에 해도 그것은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결과가 나오기 이전에 청장님의 행보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구청장으로서 우리 주민여러분들하고 그동안에 쭉 제가 말씀을, 물론 처음에는 제가 강하게 U대회 수영장을 유치를 해보고 싶은 욕심에 그리고 또 광주시에서도 상당히 우리 남구의 유치에 대해서 긍정적인 검토를 해줬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걸 보다 확실하게 만들어 가는 차원에서 제가 그렇게 우리 남구의 유치가 상당 부분 가능성이 높다고 표현을 했던 것인데,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9월초에 우리 남구에서 유니버시아드대회 수영장 유치가 결정이 안되는 이런 흐름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또 그때 상황에 가서 다른 생활체육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을 거론을 하게 되는 것은 우리 주민들에게 또 다른 허탈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U대회 수영장도 필요하지만 그게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우리 남구에 실익이 되는 이런 체육시설들을 다소 확보하는 이런 방향으로 진행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수영장 관련해가지고, 입지선정 관련해서 남부대로 용역 결과 발표됐고, 그리고 균형발전위원회에서도 최종적으로 남부대로 확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중앙부처간의 조율이 남아있는 상태이고 그 문제까지 감안한다면 아직 수영장 입지선정에 관해서는 최종적으로 끝난 상황이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 구청장님께서는 마지막에 여지를 가지고 행안부나 문광위에 건의라도 하실 그런 정도의 의향, 마인드는 가지고 계신지 여쭙고 싶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영장 관련해서 이렇게 구정질문을 하게 된 취지는 국가사업은 국비로 진행되는 사업이고 왜 국가사업을 유치하려고 하는지, 각 지역간에서 왜 그렇게 노력을 하는지. 그 이유는요, 경제발전에 있어서 효자노릇을 하기 때문에, 각 지역간에 경제발전의 유발효과를 가져오기 위해서 치열하게 경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경제 유발효과를 가져오는 일은 다른 지역보다는 우리 남구가 가장 시급한 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라도 국가사업이라든가 이런 중요한 사업간 경쟁이 있었을 때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실 것을 바라는 뜻에서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당부드리고 요청드리면서 발언에 대해서도, 청장님의 발언에 대해서도 문제가 됐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다른 의원님들의 질문이 있으므로 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는 남구 주민의 이익을 위해서 대변자를 하시고 또 긍정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

예, 우선 의원님께서 문광부나 행안부 등을 방문해서 광주시가 결정한 용역 결과를 불허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라고 하시는 말씀은 구청장으로서는 전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U대회 수영장이 우리 남구를 발전시키는 충분조건이라고 한다면 제가 올인을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남구가 재정여건이나 앞으로 지역을 발전시켜가기 위해서는 광주시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전혀 불가능합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우리가 조그만 사업 하나를 하더라도 우리는 직접 중앙부처하고 상대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시ㆍ군과 다릅니다. 전부 광역시를 통해서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광주광역시하고 구청이 사이가 좋지 않아가지고 지역 발전을 시킨 예는 지금까지 없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U대회 수영장과 관련해서 아쉬움은 남지만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또 다른 큰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 일에 보다 저희들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최대한 다른 구에 비해서 국비사업이 뒤쳐지지 않도록 확실히 관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무리하기 전에요. 청장님,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결과보다 노력하는 과정을 중요시 한다고 했습니다. 어떠한 결과를 꼭 내놓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결과가 나온 후에 저희들이 깨끗하게 승복하고 다시 담합된 모습으로 가면 되는 것입니다. 결과 이전에 그 일의 성사를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얼마만큼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이었습니다. 이후에 국비사업이나 관련된 일에 대해서는 구민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셔서 구민을 위해서 매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애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병희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고 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오늘 진행을 하시는 남광인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사람중심 건강남구를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최영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 노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뒤에 오늘 제183회 임시회를 이렇게 경청하시고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수고하고 계시는 공직자 분들과 우리 의회를 충심으로 격려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자리해 주신 여러 남구민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김애정 의원님께서 U대회 수영장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마 중첩되고 그렇습니다마는 저는 덤이라는 개념으로, 보충질의기 때문에 몇 가지 중첩이 됩니다마는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수영장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마는 남구가 지금, 수영장을 청장님께서 유치하려고 노력을 하셨던 것입니까? 아니면 광주시에서 하라고 준 것입니까? ○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U대회 수영장을 청장님께서 유치를 지금 현재 하시려고 노력을 하셨던 것입니까? ○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에 우리 남구에 송암근린공원이 처음에 거론됐던 배경에 대해서, 아까제가 분명히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송암 근린공원이 빠져 있었을 때 의원님들도 지적해 주시고 해서 광주시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도록 공문 보냈고. 그래서 반영을, 어찌됐던 후보대상지로 포함을 시켰고. 제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강운태 시장님께 지금 현재 우리 남구의 분위기를 전하면서 U대회 수영장은 남구로 유치될 수 있게 도와 달라, 이걸 제가 건의를 했습니다.

본 의원은 그렇습니다. 어떤 지역에 국회의원이나 청장, 또 시ㆍ구의원, 그런 입장에서는 지역의 어떤 내용들이 있었을 때 최대한 합심을 해서 지역에 유치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은 기정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 남구가 지난 5대 의회때 들어보면 서로 여러 가지 지역적인, 정치적인 상황에서 불협화음이 있어가지고 상당히 지역의 발전에 불합리한 점을 초래했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마는 6대 의회, 또 5대 지자체장에 당선되셔가지고 이 상황에서는 상당히 합리적으로 이제까지 이끌어 왔다, 그런 생각을 아마 우리 구민과 여러분들께서 많이 자인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봤을 때 수영장 가지고 이렇게 여쭤보면 다소의 불편한 점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마는 혹시 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물론 사실 유니버시아드대회 수영장도 우리가 유치할 수 있었으면 좋겠죠. 그러나 그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후보지 10곳이 우리 5개 자치구 중에 4개 구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 4개 구가, 이를 테면 광산구와 우리 남구처럼 똑같이, 쉽게 얘기하자면 유치전을 벌인다고 했을 때 과연 광주 공동체에 무슨 도움이 되느냐, 저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어찌됐든 그 기준에 맞춰서 그 기준에 적합하고 또 그 기준에서 1순위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누락이 된다든지 이런 문제들에 있어서는 응당 우리들도 목소리를 높여야 되겠죠. 그러나 쉽게 얘기하자면 기준을 만드는 것에 있어서는 우리 구는 사실 권한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됐냐, 잘못됐냐의 문제를 구청장이 거론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저로서도 어찌됐던 우리 남구 지역에 U대회 수영장이 유치되는 것이 우리 지역 발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도 최선을 다해서 시장님께 건의 드리고 도시균형발전위원님들, 몇 분들에게도 연락해서 우리 남구가, 저는 사실 U대회와 관련해서 테니스장 문제를 한 번도 거론을 해본 적이 없어요. 우리 남구에는 U대회와 관련해서 하나도 시설이 없으니 이것 좀 우리 남구로 유치를 하게 해달라, 그런 노력은 해왔다고 저는 자부를 하고 또 그런 노력 이외에 구청장이 쉽게 얘기하자면 어떤 액션을 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4개 구청장모두가 U대회 수영장과 관련해서 성명을 발표를 했습니까? 광주시를 향해서, 이를 테면 시에 찾아가서 항의 방문을 했습니까? 현실적으로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수는 없죠. 청장님 말씀대로 그럴 수는 없는데, 지난번에 시청에서 공청회 할 때 그때 본 의원은 그랬습니다. 국회의원, 청장, 시ㆍ구의원이 어느 시설에 대해서 자기 지역에 유치하려고 서로 피나는 노력을 하다보면, 이것은 광주시의 어떤 선출직으로서 자격이 없다, 그런 생각을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광주 발전을 위해서 수영장이 북구로 간들 동구로 간들, 축구장이 남구로 온들 북구로 간들, 아무 그것은, 광주 발전을 위해서 어느 곳으로 가나 그것은 양보를 해야 되고 또 광주 발전을 위해서 서로 희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수영장이라는 것을,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의원님들 다 아실 겁니다마는 우리가 수영장이 오는지 가는지 유치를 했는지 저는 몰랐습니다. 우리 구민들도. 그러나 청장님께서 16개 동 다니시면서 U대회를, 올림픽경기장보다 더 좋은 수영장이 옵니다, 또 국회의원께서도 16개 동 의정보고 때도 다 그렇게 외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의원, 구민들께서 수영장이 온 줄 알았습니다. 사실은 어디에 온 줄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지난 7월까지 왔습니다. 어디에 오는지, 송암동 산 122번지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언론에 나온 것이 광주대 인근, 광주대 인근이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줄만 알고 있는데 구민들은 어디가 수영장이 들어온다냐, 특히 살고 있는 지역구기 때문에. 그래서 광주대 인근인데 아직은 발표가 안됐습니다. 주민들, 구민들한테, 그렇게 해서 믿고 왔는데 지난 7월에 국회의원, 우리 청장님, 그리고 시ㆍ구의원 조찬때 다소 비극적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도 그 자리에서는 ‘아마 시장님이 이쪽은 남구에 유치하실 것이니까 더 이상 데미지를 주지 맙시다’ 저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떡을 줄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계속 주라고 보채면 더 밉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타 구에서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조용히 있읍시다. 그런 차원에서 어찌보면 안 될 말로 뒤통수를 맞았는지, 여건이 그렇게밖에 되지 않아서 그랬는지,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길려고 그럽니다. 그것을 가지고 청장님과 둘이 앉아서, 서서, 이런 저런 얘기를 해봤자, 그것은 판단에 맡길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상식적인 선에서 청장님께서는 나름대로 생각을 해주시고,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청내에 계신 고위공직자분들, 또 의원님들, 저 뒤에 계시는, 오늘 귀한 시간내서 방청하러 오신 분들은 다 판단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청장님께서 아까 시에다가 전혀, 뭐냐면 송하동 산 122번지 일원에 대해서 보고한 적이, 구청에서는 전혀 없으시죠? 있습니까? ○

무슨 말씀이십니까?

산 122번지에 대해서 지금 현재 거기에 사업비가 661억입니다. 그다음에 1만5,000여 평, 그것을 시에서 지금 문광부에다 올렸던, 케이디아이에다 올렸던 그런 내용들을 지금 남구에서는 전혀 시에다가, 어떤 이 관계된 서류를 안올리고 모르십니까? ○

어디 말씀하십니까?

올렸던,.... ○

테니스장 말씀하십니까?

, 수영장 관련해서. ○

내용은 알고 있었죠.

왜 그 내용을 말씀드리냐면 지난번 특위에 있었던 내용들이 구에서는 전혀 시에다 이런 어떤 공문이 없었다라고,...... ○

예, 공문은 없었는데 저는 그 사항을 시장님을 통해서도 제가 이야기를 들었고 또 체육지원과장, 광주시의 체육지원과장으로부터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구에 송암근린공원이 거론이 된 것은 시장님께서 광주대학 부지를 보러 오셨다가 광주대학 부지가 부적정하다고 그냥 돌아가실려고 한 것을 ‘시장님, 정말 좋은 부지가 있으니까 저하고 같이 가십시다’ 해가지고 제가 모시고 간 뒤로 그것이 갑자기 사실은 급부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런데 지금 대학과의 연계성이 만약 주요한 점수 비중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U대회 수영장은 결론적으로는 그리 왔을 가능성이 높다,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U대회 경기장 3개가 대학으로 배치를 하자고 하는 이런 결정이 나면서부터, 그러면서 우리 남구가 사실은 유치에 좀 어려움을 겪게 된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또 각종 광주시가 검토하고 또 중앙정부에게 제안을 했던 수영장 부지가 한 5번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북구 우산수영장이었고, 두 번째가 광산에 수완수영장이었고, 세 번째가 염주수영장을 리모델링하는 안이었고, 네 번째가 우리 송암근린공원이었고, 다섯 번째가 대학으로 결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광주시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 일관성이 없었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시인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지금도 우리가 송암근린공원안이 대학과 관련된 부분으로 정리가 안됐더라면 지금도 저는 우리 남구로 왔을 것이다, 이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청장님 말씀대로 조금 전에 김애정 의원님이 보충질문으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문광부나 교과부에 가셔가지고 청장님으로서 일말의 어떤 내용들을 좀 설명할 수가 없냐, 거기에서 할 수가 없다 그러셨어요?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시에서 대학으로 유치한다는 것은 지금 문광부나 교과부에서 이미 ‘학교에다는 유치를 하지 마십시오’라는 부정적인 의견을 보냈단 말씀입니다? ○

만약에 그 학교가 유치가 안 된다고 결론이 난다면, 그런다면 제가 다시 유치 노력을 통해서 송암근린공원에 저는 얼마든지 유치가 가능하다, 물론 100%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상당히 우리가 가능성 있게 추진이 될 수 있다고 보지만 문제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유니버시아드대회 수영장이라고 하는 것은 남구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필요조건입니다. 충분조건이 아니고, 앞으로 우리가 광주시로부터 받아야 할, 또는 우리가 유치해야 될 사업들이 훨씬 많습니다. 금액도 크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더 잘 받기 위해서는 광주시하고 어찌됐든 협조 체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아마 부인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교과부나 문광부에서 학교에다 유치하는 것은 부정적이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런데 지금 시에서는 학교쪽으로 가고 있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거기에 대한 주체는 아니지만 옆에서 보시는 시각은 그것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까? 아니면 가는데 지금 현재 남구에서는 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의아스럽거든요?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쩌십니까? ○

글쎄요. 저는 제가 지금 교과부나 행안부의 공무원도 아니고 광주시에 제가 책임있는 자리도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과연 법적으로 타당한 것인지 어쩐 것인지를 저는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권한도 없고. 다만 U대회 관련해서 3개의 경기장이 지어지는데 대학으로 만약에 유치가 안 되는 것이 법적으로 확정이 된다면 제가 다시 수영장 유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용의는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지금 이미 광주시에서, 도시균형발전위원회에서 지금 현재 결정을 해가지고 중앙부처하고 협의하고 있는 과정에 제가 쉽게 훼방놓듯이 갈 수는 없는 것이고, 또 꼭 필요하시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을 우리 의원님들이 하셔야 될 일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ㆍ구의원들이 노력을 합니다마는 그래도 지자체장으로서, 지금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동안에 지금 수영장을 줄기차게 시ㆍ구의원들, 구의원님들 여기 계십니다마는 수영장 유치를 위해서 사실은 어떻게 진행이 된지를 몰랐어요. 모르다가 이렇게 됐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말씀대로 생각을 하면 시에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그쪽으로 하다 보니까, 그래도 최소한 노력은 좀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러면 유치를 할려고 했는데 저쪽으로 낌새가 갔단 말씀입니다? 그런 말이면 지난번에 갑자기 남구 수영장을 유치해야 된다. 그런 상황에서 3m가 되고 다이빙장이 5m가 된다, 청장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줄기차게 쭉 요구를 하다가, 또 유치할려고 노력을 하다가 다른 방법보다 3m가 되니까 이것은 유치해서는 안 된다. 이런 논리보다는 다른 설득력 있는 논리로서 이렇게 좀 폈어야 청장님의 어떤 소신있는 행정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글쎄요.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만 어찌됐든 우리가 결과는, U대회 수영장을 유치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으로서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지만 다만 우리가 지금 광주시장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찌됐든 U대회 수영장을 얻지 못한 대신에 우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수영장 시설, 그리고 다목적체육관, 그리고 종합운동장, 이렇게 우리가 확보를 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물론 U대회 수영장을 유치하지 못한 것은 우리가 서운할 일이지만 결과적으로 어떤 사업이든간에, 벌써 이게 후보지가 10군데입니다. 그러면 9군데는 똑같이 사실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죠. 우리가 구로 따지면 4개 구에서 똑같이 후보지가 됐다가 결국 된 곳은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3개 구가 똑같은 상황에 빠져 있어야 될 이런 형편이라는 건데, 대신 우리는 다른 구에는, 2개 구에는, 1개 구 이외에 2개 구에는 다른 생활체육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책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남구만은 지금 현재 그런 시설들을 우리가 추가로 확보할 수 있고 또 그것에 대해서 이미 광주시에서도 약속을 했고 또 이미 다목적체육관하고 수영장 건축비와 관련해서는 국비를 따서 내년부터 이미 시작을 하는 이런 사업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소 서운하지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하나의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고 남구 발전을 위해서 다른, 보다 실익이 되는 이런 방향으로 우리가 노력을 했다. 이런 것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수영장이 지금 유치가 됐다고 그래서 남구의 재정자립도가 엄청 업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영장에 왜 올인합니까?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마는 어쨌든 시에서 균형발전을 하기 위해서 동구에 축구장, 북구에 야구장, 광산에 다목적, 서구에 선수촌, 남구에 수영장이라고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광산으로 갈때 남구는 지금 U대회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남구는 U대회와 관련이 있는 것이,..... ○

사실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도 제가 만들어낸 말입니다.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끝까지 좀 가지고 가셔야지 중간에 가다가 각도가, 어찌 보면 각도가 이렇게 가다가 서서히 나오면 괜찮습니다마는 엄청나게 툭 떨어져버리니까 본 의원은 상당히 좀 실망했습니다. 그래서 수영장이 어쨌든 남구에 유치가 된다고 해서 충분한 어떤 경쟁력 있는, 목숨걸고 할 것은 아닌데 그래도 시에서 균형발전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남구에다 수영장을 약속했기 때문에 또 이렇게 올 수 없으면 거기에 대해서 타당성 있는, 또 구민들, 어떤 체육관, 수영장이 가니까 어떤 체육관이 이리 온다. 이런 것보다는 보다 더 실리적으로 시ㆍ구의원들을 설득할 수 있는, 거기에 대해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정을, 또 구정을 하다 보니까 가야 되는데,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납득이 갈 수 있는 정도로 이렇게 이해가 됐으면 보다 더 좋은 행정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마는 시간관계상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동안 1년여 동안 남구 발전을 위해서 참 트리오라 하면 시장님, 국회의원님, 또 우리 구청장님, 세 분께서 남구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또 화합된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트리오의 화합된 남구, 사람중심 건강남구를 외치기 때문에 이 사람중심 건강남구가 시장님 또 구청장님, 그다음에 국회의원님, 그렇게 해서 절대 화목이 깨지지 않아가지고 우리 남구 발전에 소신껏 일할 수 있는 그런 청장님이 되어 주시길 진심으로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심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진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은 그대로 계시고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 이내에 좀,......

구청장님, 아니 국장님. 주차장관련 국장님 한번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청장님 들어가시고 경제환경국장님.

저도 보충질문은 가능하면 안할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한두 개는 짚고 넘어가는 것이 제가 해야 될 도리라 싶어서 질문하는 것이니까 부담 느끼지 마시고 편한 가운데 답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항상 문제를 풀때는 출제자의 의도가 중요합니다. 그 출제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간파를 하면 그만큼 점수도 많이 나오고 모든 게 빨리 마무리가 될 수 있는데 여기에서 묻는 것은 단답형을 묻고 있는데 장황하게 답변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결국은 제몫이 아니고 답변한 사람의 몫이다, 저는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주차장 24시간 개방하는 것은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 하면요, 비가 온다거나, 눈이 온다거나 그렇게 되면 그쪽 인근에 삼익2차, 무등2차, 그다음에 포스코아파트, 그다음에 쌍용, 그 인근에 또 상가들, 이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불편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청소년의 탈선 장소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다소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해놨는데 이런 부분은 다소 궁색한 답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다소 제가 답변하기 위한 그런 용어로 정리를 할랍니다. 그래서 국장님 오셔가지고 이것 해가지고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나중에 또 개선하더라도 24시간 개방하는 것, 어째 괜찮지 않겠습니까? ○

예, 경제환경국장 신상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인용 의원님, 봉선동 유안근린공원내에 있는 지하주차장 지적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저도 공감한 바가 많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그 주차장은 그간 여러 군데 불을 피운 흔적이 또 발견이 되었고요, 그리고 청소년들이 본드를 이용한 흔적도 있고, 그리고 주차장 주변에 폭력사항 등이 나타난 사례들이 있어서 청소년들의 사소한 비행사항이 발생됐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와 관련해서 인근 상가를 포함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다시 한번 들어보고, 그리고 남부경찰서하고 관할 파출소 치안 관계, 지역에 대한 그 사항을 다시 한번 의견을 종합해서 신중하고도 점진적으로 그렇게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하실 때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여러 가지 나열하지 마시고 적극 검토를 해보겠다, 이렇게 하면 답변이 금방 마무리가 될 수 있는데 무얼 적어가지고 하셔가지고 그걸 낭독까지 하셔버리니까 오히려 더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

예, 그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할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자리해 주십시오. 다음은 개방화장실 관련해서 확인 좀 하겠습니다. ○

제가 깁니다.

2개 다 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9개 개방화장실이 지정되어 있다고 여기 답변에 나와 있습니다. (예) 9군데가 혹시 어디 어디입니까? ○

푸른길공원 안에 있는 것이 9개입니다.

그 9개가 어디어디에요? ○

지금 백운주유소 근방하고 대동주유소 근방, 그리고 부창주유소 근방해가지고 9개,.....

말씀하시면 안 되고 개방화장실로 지정을 하게 되면 그 건물을 명시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예) 그런데 그런 식으로 근처라고 해버리면 어디를 찾아가라 그 말입니까? ○

예, 그래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공감을 많이 합니다. 저도 현장에 가봤는데요, 사실 사업비도 있었지만 옛날에 방향 표시를 해놓고 표시된 밑에다가 건물명이 명기가 안되어가지고 어디가 어딘지를 모르는 그런 부분을 제가 공감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일정 부분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방향 표시하고 건물 이름을 정확히 명기해서 누구라도 찾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랍니다.

공중화장실 관련해가지고, 개방화장실이라는 것이 우리 법에 나와있는 용어입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

알고 있습니다.

몇 년도에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지도 알고 계실까요? 이것이 2004년도에요. ○

예, 2004년도.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이 법률을 보면 제9조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개방화장실을 설치한 시설물에는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중이 이를 알 수 있도록 위치에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

예, 안 되어 있습니다.

확실하게 건물주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꼭 부착을 하시고, 그다음에 거기를 이용하게 되면 그 시설 건물주는 무척 불편할 거예요.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남구청에서 청소라도 지원을 해주는 이런 방법도 하나의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것도 함께 고민하셔서 꼭 주변에 이런 표시판으로 인해서 혼란이 야기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 답변에도 예산까지 반영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믿을랍니다. ○

좀 도와주십시오.

예, 그렇게 할랍니다. 들어가십시오. 마지막으로 의료폐기물 관련해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청장님이 좀 나오셔야겠네요. ○

구청장입니다.

사회는 법이 있기 때문에 질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나라는 법치주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법에 위반하게 되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청장님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어제 결과가 이렇게 발표됐는데 취소결정이 나온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취소결정과 관련해가지고, 구청에 어제 내려온 결정이다 보니까 아마 대응책을 마련하기는 아직은 빠를 것 같은데 취소된 결정과 관련해서, 시의 결정에 대해서는 수용하시죠? ○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수용한다는 것은 ‘건축허가를 취소하라’ 이런 결론인데 그 결정에 따라서 취소를 하겠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괜찮하겠지요? ○

예, 그렇습니다.

제일 문제는,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서 이런 행위가 있을 수밖에 없었던 저간의 사정, 이런 것들이 평소에 다소 법적인 마인드가 없어서 이런 현상이 왔는지는 몰라도 많은 민원이 야기됐던 것은 사실이고, 또 최영호 청장이 취임하기 이전에 이미 허가가 난 내용이라 하더라도 이게 아마 착공은 최영호 청장이 취임한 이후에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공사와 관련해가지고 착공은 언제 정도나 했던 걸로 알고 계십니까? ○

착공계는 아마 지난 해 말에 제출이 된 것 같고요. 아마 실제 착공은 올해 5월경부턴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날짜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우리 법과 관련해갖고 보면, 다소 우리나라 법이 누구나 보기 쉽게 되어 있으면 참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제가 보기에도 법이라고 하는 것이 해석하는 부분이 진짜 엄청나게 어렵게 되어 있어요. 법에 보면 단서규정들이 자꾸 나와가지고 어떤 게 진짜 이 내용과 관련해서 적용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정도로 혼란이 가중되는데 결국은 법원을 통해서 이렇게 결정이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민원인들이 변호사를 선임해가지고 소송을 해놨거든요? 그런데 이 소송 결과가 결국 어떻게 나올런지는 모르겠지만 시의 결정하고 그다음에 또 민원인들이 제기했었던 확인소송하고 이게 대치되게 결과가 나왔다 했을 때 청장의 입장은 어떤 입장이십니까? 법원의 판결을 존중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이렇게 취소하라고 하는 결정이 떨어졌기 때문에 취소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

글쎄요, 당연히 최종적인 판단은 법원에서 하는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번 문제는, 이번 사안은 본안과 관련된 법원의 판단이라기보다는 공사금지 가처분과 관련된 내용만 기각 결정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법률 위반을 했느냐, 안했느냐의 여부에 대해서는 각각 판단도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사실 남구청의 입장은 지금 현재 『국토 및 이용에 관한 법률』하고 그다음에 『개발제한구역 특별조치법』과 관련된 이런 사항과 관련해서 여러 차례 우리도, 우리 남구에서 법적인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을 주장을 해왔습니다만 광주시나 또는 국토부나 이런 법제처의 상급기관의 판단은 국토법도 함께 적용해야 될 이런 법률로 최종적으로 결론이 난 부분이기 때문에 다소 우리가 아쉬움은 있지만 수용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법원에서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서는 기각 결정이 내려졌는데 그 기각 결정 내용과 관련해서는 여기 명기가 안됐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서의 기각이라고 하는 의미는 본안 전 가처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하고 본안하고는 다소 별개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단지 법원에서는 90% 이상이 공사가 진행된 마당에서 이걸 받아들인다고 해봐야 별 실익은 없다. 나중에 본안소송에서 이게 무효다, 이런 것과 관련한 것 하고는 별개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요. 그래서 이 기각 결정 내려진 것에 마치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제가 한 가지 여기서 더 확인하고 싶은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 청장께서 취임하셔가지고 이런 것들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었을 때에 우리 구청에도 감사관제도도 도입했고 그러면 이런 정도는 사전에 방지를 하고, 또 법제처라든가 이런 데에 법률적 자문을 구해가지고 이런 문제가 대두됐을 때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모든 것을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이 있어야 될 텐데 우리 청장께서는 그와 관련해가지고 그동안에 법제처라든가 이런 관련부처하고 회신 같은 것 해가지고 받아놓은 것 있으십니까? ○

이것이 지금 시 감사관실에서 구체적으로 감사하기 이전에는 제가 그런 조치를 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찌됐든 이미 2009년8월11일에 허가가 난 사항이고 공사가 진행중에 있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직원들 전체적인 흐름도 크게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저한테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사실은 법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은 최근에서 알게 됐습니다, 광주시 감사결과에 따라서. 그래서 그런 부분이었던 것입니다.

되는 것은 북구같이 이마트 관련해서 건축허가를 취소하라, 이런 부분은 진행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투자된 비용이 없으니까 다소 문제가 덜 발생할 수 있으나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은 비용이 투입된 가운데 이게 만약에 취소를 했었을 때 그 시설을, 지금 현재 짓고 있는 업자측 입장에서는 그대로 묵과할 수만은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 법에서 행정행위와 관련해서는 구속력이라는 게 있고, 공정력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집행력 내지는 불가변력과 불가쟁력, 이런 것들이 있어서 결국 행정행위에 대해서 신뢰하고 무언가 했던 사람에 대해서는 국가가, 지방자치단체가 거기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해줘야 된다. 그말입니다. 그럼 이 손해배상 건과 관련해서 누가 책임질 것인가,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중에 하나로 대두가 계속될 걸로 보여집니다. ○

예,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앞으로도 차차 대응책을 마련을 하겠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지금 우리가 재판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속단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그 결과에 대한 부분은 그 상황에 맞춰서 우리가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재판은 언제 끝날지 아직은 모르기 때문에 재판은 재판으로서 지켜볼 일이고 지금 당장의 문제는 시에서 취소 결정을 해가지고 하라고 했는데 법원에서 결정을 기다려보겠다, 이것도 또 말이 안맞는 입장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질문하고 있는 그 내용중에 중요한 것은 과연 그러면 건축허가를 언제 정도 취소를 할 것인가, 이 부분이 이제 재판하고 무관하니 재판이 만약에 광주은행 구금고 사건같이, 지금 몇 년이 지나가고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재판 끝나도록 결정을 안 내려준다면 그 건물을 짓고 있는 그 사람들은 어떻게 앞으로 계속 하늘만 쳐다보고 이 재판결과 나오기만을 기다리게 된다면 이것도 문제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문제가 있어서,..... ○

이것은 아마 광주시에서도, 이 문제와 관련된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더욱이 지금 감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간 결과를 발표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허가취소시점이나 이런 부분들은 시 감사관실하고 우리 남구 감사관실하고 협의를 해서, 조율해서 정리를 하겠다는 말씀을,....

중간발표라고 하는 것은 의료폐기물하고 나머지 여타 폐기물시설, 이 2개를 발표 안했기 때문에 중간발표회를 한 것이지 의료폐기물과 관련해서는 이것은 종결된 하나의 의사표시라고 이렇게 봐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단지 제가 여기서 염려되는 것은요, 우리 구청장이 만약에 이런 것을 사전에 알아가지고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연해가지고 문제가 생겼다. 자, 예를 들어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의하면, 청장은 이것을 안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법에 의하면 주민의 의견청취 등에 대상절차, 이게 나왔었을 때 1,500㎡ 이상일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을 청취해라, 그다음에 청취가 끝나고 나면 의회에 의견을 듣도록 하자, 그다음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열도록 하자, 이런 게 절차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

의원님께 이번에 광주시 감사 결과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는 우리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걸 적용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개발제한구역과 관련된 특별조치법은 사실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진행인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지금 현재 ‘의료폐기물은 10톤 이상, 그리고 음식물은 100톤 이상은 도시계획시설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도시계획시설로 적용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 이것이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이렇게 이해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법을 적용할 때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지금 여기서 말하는 개발제한구역과 관련된 것은 그 앞에 적용되는 것이 『국토의 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 법이 먼저 적용이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문제가 없게 되면 나중에 개발제한구역과 관련해가지고 또 이렇게 들어가요. 그런데 이 법을 배제한다, 이렇게 되면 다소 앞에 치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처음 적용해야 될 법에 우선 위반이 됐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검토가 안들어갈 수도 있다고 이렇게 생각해야 되지, 이 법하고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된다 그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시행중인 공사에 관한 특례’라고 있습니다, 시행중인 공사에 관한 특례. 만에 하나라도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우선 시설을 이렇게 시행중에 있다든가 했을 때는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사업을 축소한다든가 사업계획을 변경한다든가 이런 조치를 누가 하게 되어 있느냐? 구청장이 해야 된다 그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이걸 모르고 했느냐, 알고 했느냐에 따라서 우리 법률용어로 미필적 고의냐, 인식있는 과실이냐, 이런 문제가 여기서 대두된다 그말이에요. 그러면 알고도 무슨 일이야 있을라디야, 이렇게 한다면 미필적 고의가 된다 그말이에요. 고의범이 돼요, 고의범이. 그러나 이 법과 관련해가지고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과실범일 때 면칙이 된다 그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그만한 자료를 수집하고, 그만한 내용을 우리가 확인한 데까지는 확인했고 이런 문제가 나와 있다면 별 문제가 없지만 그런 내용이 아니었다 한다면 결국은 누군가는 이런 형사적인 문제도 책임을 감수해야 될 그런 부분도 나오기 때문에 이런 법과 관련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제일 잘 안다고 하지만 때로는 관련기관, 상급기관의 자문을 구하고 또 질의를 해가지고 회신을 받아놓는 것도 중요한, 면책사유에 해당되는 좋은 기회일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별로 그렇게 완벽하지는 못해있는 것 같아서 구청에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쨌든 청장께서는 판결이 나온 이후에 건축허가 취소문제는 결정하겠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야 될까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하고 무관하고 시하고만,..... ○

제가 몇 번 말씀올렸지만 그것은 일단은 본안소송은 본안소송이고 광주시 감사 결과가 이미 발표가 됐고 아직 우리에게 구체적인 조치 통지가 공문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치 공문이 오는 대로 광주시하고 협의해서 조치를 할 계획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현재 관련, 그 당시때 결재라인에 있었던 분들은 다 구청에 재직중에 있습니까? ○

예.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딘가에는 이런 시설이 들어서야 됩니다. 이런 시설이 안들어서고 우리의 편리만을 추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다만 공무원은 위법이라고 하는 사실을 짓밟고 하는 그런 것은 무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청장께서도 많은 일을 하시는 과정에 다소 신중한 그런 모습을 견지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아울러 한 가지 이번에 또 말씀드리자면 ‘백운동 고가도로를 철거하겠다’, ‘T/F팀을 10명으로 하겠다’ 이렇게 자꾸 언론에 나오고 있는데 그것도 또 공염불에 불과한 그런 내용은 아닌지 이런 것도 신중한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시에서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고 시에서 협조 안한다면 이것도 어렵지 않겠는가,..... ○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히 우리가 보안을 유지하면서 확정이 될 때까지는 일체 공포를 하지 않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U-대회 수영장 관련해가지고 발언문제가 나왔는데 우리 구청에서 다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함을 기해줬으면 하는 이런 주문을 드리면서 가능하면 빨리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 또 남광인, 사회 보고 계신 부의장님께서 자꾸 독촉을 하고 계신 것 같아서 더 이상은 안하기로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것을 거울삼아서 다시는 이런 일에 또 연루되어 가지고 언론에 보도되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보충질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두 분. 다음은 배진하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안준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