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3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난히 비가 많던 여름은 지나가고 수확의 계절 10월을 맞이하였습니다. 우선 제203회 임시회를 맞아 예산결산 특별위원장의 임무를 맡겨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우리 군 최대 축제인 “생거진천문화축제”를 비바람 속에 치르느라 고생하고 이번 회기 준비에 바빴던 집행부 관계장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형성될 수 있도록 사업의 중요성, 타당성 및 재정운용의 건전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심사토록 하겠으며 불요불급한 경상예산, 비효율적 예산은 배제하고 주민복지증진 및 지역개발사업 예산은 적극 반영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예산편성의 투명성, 객관성,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예산심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예산심사와 본 특별위원회의 운영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그 동안 예산편성을 위하여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총괄보고

기획감사실장 박승열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세입·세출 예산안 1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 2,977억 1,615만 5천원 대비 2.57% 인 76억 5,931만 1천원이 증액된 3,053억 7,546만 6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이 2,561억 8,576만 4천원 대비 2.43%인 62억 2,702만 3천원이 증액된 2,624억 1,278만 7천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415억 3,039만 1천원 대비 3.45%인 14억 3,228만 8천원이 증액된 429억6,267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개요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62억 2,702만 3천원을 증액계상 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지방세는 보통세로 재산세 2억원, 자동차세 1억원, 지방소득세 16억 원을 증액하여 합계 19억원을 증액계상 하였고, 경상적 세수입은 사용료 수입, 수수료수입, 사업수입, 이자수입 등을 증액하여 합계 10억 7,744만 1천원을 증액계상 하였으며 임시적 세수입은 재산매각수입, 이월금, 전입금, 잡수입, 지난년도 수입 등을 증액하고 부담금을 감액하여 합계 14억 3,880만 8천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억 1,969만 3천원을 증액계상 하였고, 재정보존금은 5억 7,6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으며,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2억 2,241만 9천원과 도비보조금 7억 9,266만 2천원을 각각 증액하여 합계 10억 1,508만 1천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공무원 및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를 증액하고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를 감액하여 합계 2억 8,518만원을 증액계상 하였고, 물건비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재료비를 증액하고 연구개발비를 감액하여 합계 1억 4,19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으며, 경상이전비는 일반보상금, 이주비, 재해보상금, 연금부담금, 자치단체이전 등을 증액하고 포상금, 출연금, 민간이전을 감액하여 합계 13억 683만 4천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자본 지출은 시설비 및 부대비 민간자본이전, 자산취득비를 증액하고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을 감액하여 합계 45억 9,048만 8천원을 증액계상 하였고 내부거래는 기타회계 전출금을 감액하여 합계 1억 4천만원을 감액계상 하였고 예비비 및 기타는 예비비 185만 4천원을 증액계상하고 반환금 기타는 국도비 보조금반환금과 과오납금 등 4,076만 7천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개요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사업수입, 이자수입 등 합계 7억 1,469만 1천원을 증액계상 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융자금, 원금 수입, 부담금, 잡수입, 지난년도 수입 등을 증액하고 전입금을 감액하여 합계 7억 1,759만 7천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건비로 재료비를 증액하고 일반운영비를 감액하여 합계 3,194만 4천원을 증액계상 하였고 경상이전비는 민간이전을 증액하고 자치단체이전 등을 감액하여 합계 1억 3,761만 1천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시설비 및 부대비 3억 8,490만 5천원을 증액계상 하였으며, 내부거래로 기타회계 전출금과 적립금을 증액하여 합계 5억 9,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예비비 및 기타는 예비비로 2억 2,117만 2천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역은 예산안과 사업설명서 및 첨부서류 등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검토보고

전문위원 김재선입니다. 10월 7일 진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3회 진천군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담당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중복으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결과, 총 예산금원은 3,053억 7,546만6천원으로 일반회계가 85.93%인 2,624억 1,278만 7천원 특별회계는 14.07% 인 429억 6,267만 9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는 기정 예산대비 일반회계는 62억 2,702만 3천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4억 3,228만 8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 총괄입니다. 제2회 추경 세입예산 중 자체 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은 32.76%로 기정예산 보다 다소 높아졌으나 의존 재원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보조금 등은 67.24%로서 아직도 자주재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낮은 실정입니다. 지방세수입은 현 지방세법상 새로운 세원발굴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으로 누락, 은닉 세원발굴과 아직도 상당액이 체납되어 있는 만큼 고액, 상습 체납자별 특별징수대책을 마련하여 체납액을 일소하는 등 우리 군 실정에 맞는 다각적인 재원 확충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외수입은 39억 4,853만 7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재산매각수입, 전입금, 잡수입 등이며 지방교부세는 기정 예산대비 2억 1,969만 3천원이 증액된 923억 2,313만 8천원으로 전체 예산의 30.23%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는 자치단체에 독립된 일반재원의 성격을 띠고 있어 보통교부세 산정관련 각종 통계자료를 철저히 관리하여 교부세 산정에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재정보존금은 시군에서 징수하는 도세 일부를 시군 형평성 및 재정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하여 배분되는 예산으로서 기정 예산보다 6.83% 증액된 90억 668만 8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10억 1,508만 1천원이 증액된 1,040억 788만 5천원으로 이중 국고보조금은 2억 2,241만 9천원이, 도비 보조금은 7억 9,266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검토내용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62억 2,702만 3천원 중 주요 증감 편성된 업무기능별 점유율을 보면 수송 및 교통분야에 12억 1,120만 2천원으로 8.51% 가장 비율이 높고, 산업중소기업분야가 2억 8,369만 1천원으로 7.50%, 농림해양수산분야에 29억 1,037만 9천원으로 5.63%, 문화 및 관광분야가 7억 6,139만 6천원으로 4.26%, 보건분야에 1억 2,564만 7천원으로 2.48%, 일반 공공분야가 5억 4,193만 3천원으로 2.34%, 국토 및 지역개발에 4억 9,443만원으로 1.77%, 기타 3억 2,222만 7천원으로 0.92%,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1,383만 1천원으로 0.3%, 예비비가 185만 4천원으로 0.08%, 사회복지분야가 감 2억 3,712만 1천원, 환경보호분야에 감 2억 244만 6천원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계상하지 못한 법정경비 및 국도비 확정내시에 의한 변경재원과 경상경비에 필수 경비를 제외한 경상경비의 신규편성 및 증액을 지양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등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군정발전을 위해 시급한 사업마무리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다고 판단되나 진천군의 건전재정을 위하여는 더욱 긴축재정을 운영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검토내용입니다.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대비 3.45%인 14억 3,228만 8천원이 증가한 429억 6,267만 9천원으로 세입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4억 3,228만 8천원이 증가한 429억 6,267만 9천원으로 이는 경상적 세외수입 7억 1,469만 1천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7억 1,759만 7천원으로 사용료 및 사용료 수입, 융자금, 원금수입, 부담금이 세외수입에 주된 원인이 되고 있으며 특별회계에 기능별 세출예산은 환경보호분야에 10억 8,186만원과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3억 3,042만 8천원 수송 및 교통분야에 2천만원 등 증액된 429억 6,267만 9천원으로 특별회계는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하는 것으로 사업의 고유목적 달성을 위하여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종합 검토결과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및 재정보전금 일부 증액분 등이 주요재원이며 세출예산의 경우 국도비 보조금 지원액 변경에 따른 군비 부담분의 예산의 추가 확보를 비롯해 진천군립도서관과 광혜원 도서관 운영 등에 따른 필수경비, 운수업체 유류세액 부담금 당초에 계상하지 못한 쌀소득보전 직불제의 기타보상금 2011년도 직원 봉급 인상분 등이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으로 특히 본 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가용재원의 확보를 위해 실과소별 세출예산의 불용예산액을 삭감 정리하는 등 금번 추경은 기초 재정이 부족한 가운데 편성한 만큼 군민의 생활복지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이 요구된다고 하겠으며 예산안 심사 시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 등 군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인지 등의 검토와 재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낭비적인 요소는 없는지 신중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부서장님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의사일정대로 심사하겠으며 해당 부서장님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실 때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특별회계 예산안을 함께 설명하여 주시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부서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설명을 필요로 하는 답변은 위원장의 동의를 받아 해당 업무 팀장이 직성명을 밝히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예산안 심사는 기획감사실, 종합민원실, 행정과, 세정과, 회계정보과, 경제과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세입·세출 예산안심사 (1) 기획감사실 예산심사

기획감사실장 박승열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 해 주시는 봉수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감사실 소관 2011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1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는 발언권을 얻지 않고 일문일답식으로 하시되, 한분 위원님의 질의가 끝난 다음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질의를 하실 때는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봉 위원입니다. 9페이지에보면 부동산 교부세 정산금이 2억 1,900 내려왔는데 이게 언제 내시가 내려 온 거죠?

예산팀장 윤석용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 부동산 교부세는 총액 중에 6월정도 되면 사업을 정산하게 됩니다. 정산분을 최종 배부하여 준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려 온 날짜는

날짜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는데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14쪽에 보면 당초 예산에 군청 홍보비가 1,400 했다가 500만원으로 삭감이 됐는데 300만원 또 증액하셨는데 증액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번에 당초에 예산 올렸을 때 당초 예산 일부가 삭감되었습니다. 연간운영을 하다보니까 운영비가 부족해서 어려움이 있겠지만 추경에 반영해주십사하는 의미에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주로 쓰이는 내역은 어디다 쓰실 겁니까?

여기에서 시책 홍보부분은 기자 간담회라든가 또 특산물 구입 이런 부분으로 해서 지역홍보물 같은 이런 부분을 선물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주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형 위원입니다. 같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자간담회가 정례화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특별하게 일이 있을 경우 추가 하거나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까?

대체로 군정에 홍보를 필요로 한 큰 사업이라든가 기사거리가 있을 때는 수시적으로 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작은 이런 지역의 언론에 이슈가 된다거나 문제가 되는 이런 부분들 가지고 설명할 필요성이 있을 때 이런 부분 또 지역 홍보차해서 홍보하는 이런 부분을 같이 겸해져 있습니다. 간담회는 정례화쪽 보다는 사업의 필요에 의해서 이런쪽으로 많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럼 올해는 간담회를 몇 차례 정도 실시했나요?

간담회가 몇 차례다, 숫자는 좀 그런데 간담회는 기자 분들이 여럿이기 때문에 하루에도 지역기자들하고 할 수 있고 또 오후에는 지방지 기자분들하고도 할 수도 있고 해서 횟수는 꽤 많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2) 종합민원과소관 예산심사

종합민원과장 송영관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2011년도 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봉 위원입니다. 51쪽에 보면 동기화 소프트웨어와 보안 DB구축하고 SMS-e 구축해가지고 예산이 100% 삭감을 시켰는데 사유가 뭡니까? 51쪽 맨 밑에, 자산취득비 항목인데요.

그것은 우리가 조달청하고 국토해양부하고 조달청에 우리가 용역체결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입찰차액입니다. 입찰차액 남은 돈입니다. 입찰 보고서 제삼자 조달청하고 국토해양부하고 단가계약을 체결 했는데 거기에서 집행 잔액입니다.

세목별로 보면 100%가

3억 2천만원 전체에서 거기에서

전체금액은 이해하겠는데, 세목별로 100% 삭감이 되니까 사유가 있을 것 아니냐 이거지요.

저는 조달청하고 입찰차액으로 알고 있는데 전액사유는 담당 팀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주소팀장 한태우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다음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50쪽에 보면 여권분소 설치가 있는데 여권분소는 어디에 별도로 설치하고 있나요, 종합민원실 내에 설치하는 건가요?

종합민원과 들어가는 옆에 별도로 설치를 했습니다. 당초에는 설치비를 국비로 세웠었는데 사무실 올라오면서 리모델링 하면서 칸막이와 설치를 리모델링 사업비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거는 감액을 했습니다.

군청을 벗어나지 않고 종합민원실에 설치하신거지요?

예, 그 안에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염정환 위원입니다. 52쪽에 지적불부합지정리 사업에 77만원 삭감을 했는데, 신척리 해방촌 부락에 불부합지역 해결 해달라고 민원 안 들어왔었어요?

지금 신척리 해방촌 마을하고 있습니다.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예,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위원회를 하려고 하는데 거의 마무리 됐기 때문에 위원회를 할 필요가 없어가지고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금년에 불부합지 해결이 되는 겁니까?

예, 거의 다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윤희 위원입니다. 50쪽에 새주소와 관련해서 인데 도로명 주소 시설물 현장 확인용 카메라 이거 새도로 되면서 시설물 그런 것이 파악이 안 돼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하려고 하는 용도인지 어떤 용도로 쓰이는 건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주소 사업을 거의 다 했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한 2년 정도도 안됐는데 보면 문제가 발생된 곳도 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다든지 그래서 관리를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관리차원에서 한 대가 필요합니다. 설치된 시설물을 계속 유지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대가 필요합니다.

그 건물을 계속 유지 관리를 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이 되는 건가요?

예, 새주소 시설물을 도로변하고 각 가정에 전부 설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리하려면 사진을 촬영해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진기가 필요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종합민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3) 행정과소관 예산심사

행정과장 박충서입니다. 행정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행정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형 위원입니다. 64페이지 사무관리비로 근조기 구입이 있는데 근조기 구입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관내 장례식장에 “진천군수” 이렇게 해가지고 장례식장별로 2개씩 비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전부 다 지금 낡아가지고 교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전체를 그럼 한꺼번에 교체한 겁니까 이게?

예, 6개 장례식장에 2개씩 되겠습니다

6개 장례식장에 2개씩하면 12개인데요?

3개는 이제 자체 보유분, 외지로 나갈 때 쓰는 겁니다.

그 밑에 행사운영비가 체육대회와 청원경찰 체육대회 다 전액 감 하셨는데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행사가 원래 옥천서 개최를 해야 되는데 개최지에서 개최를 못한다고 해서 두 행사가 전부다 취소가 된 사항입니다. 행사가 취소가 돼서 전부 다 감액조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65페이지 보면은 새마을회관 보수공사로 2천만원을 증액계상을 하셨는데 지난번에 공사할 때 마지막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1억을 본예산에 반영을 했던 건데 추경에 2천만원을 증액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를 했는데 지금 지붕에 누수가 발생이 됐다고 합니다. 누수가 돼서 방수공사용으로다 해서 꼭 필요한 사항이라 방수공사를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봉 위원입니다. 62쪽 물품 취득비에 부군수님 책상하고 냉장고 구입 삭감하셨는데 아직 더 쓸 만해서 삭감하신건가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할 때 제가 가서 보기도 했는데 꼭 세워 달라고 해서 세워드렸는데,

예, 그냥 쓰시겠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63쪽에 보면은 지사순방 운영비가 있는데 600만원 예산 중에서 240만원 쓰고 350만원을 감액을 하셨는데 어째 예산 쓴 거보다 안 쓴 것이 더 많은데 절약을 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당초에 계획을 잘못 잡으신 건가요?

예, 행사를 간소화하고 홍보물 같은 것들 많이 하지 말고 그렇게 하라는 저기가 있어가지고 최소화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심의 할 때도 그 얘기를 분명히 저희가 했는데 꼭 6백만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했는데 절감 잘하셨네요. 64쪽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는데 청소년 수련소 것 얘기하신 거지요?

아닙니다. 이건 우리 군청 구내식당 얘기 한 겁니다.

살균소독기가 없었나요?

있는데 지금 그것이 오래 됐고 용량이 적고 그래서 확장한 겁니다.

용량만 적어서 교체하는 건가요, 아니면 노후가 됐나요?

지금 노후화가 돼가지고 고장이 났다고,

65쪽에 김기형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건데 2천만원을 방수비로 쓰신다는 건가요?

예, 지붕 누수공사.

당초에 예산을 할 때 그 자체예산은 전혀 자부담을 안 하는 건가요? 100% 우리 군비로 지원해 주는 건가요?

당초에 1억을 세워 가지고서 내부하고 외부를 했는데 누수공사가 좀 덜 돼가지고 발견이 돼서 추가로 필요해서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체 자부담은 전혀 없는 거에요, 일원 한 푼 없는 거에요?

자부담은 없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상봉 위원입니다. 71쪽에 보면 증지수입이 있었는데 당초예산에 이걸 안세우고 추경에 세웠을까요? 1,900만원 짜리.

이 증지수입은 저희들이 자동무인발급기에서 하고 인증기에서 하기 때문에 해당 과에서 수입을 잡습니다. 저희 세정과에서 잡지 않고 이번에 1,900만원 세운 것은 경찰서하고 소방서에서 우리 증지를 팔아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당초에는 계상을 못했던 건데 소관 과가 없으니까 저희 과에서 세우게 된겁니다.

그럼 이게 당초에 소방서하고 경찰서, 그럼 전년도에는 세입으로 안 잡았던 건가요?

전년도에는 저희 과에서,

세입관리팀장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세우지를 못 했었습니다. 지금은 주로 인증기를 통해서 증지가 판매되는 부분인데 최근에는 경찰서나 소방서에서 증지를 구매하기 때문에 그것을 금년도에 추가경정 예산안에 계상을 한거고요, 내년도에는 앞으로 전자인증으로 나가기 때문에 발생을 할지 안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세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5) 회계정보과소관 예산심사

회계정보과장 정종학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 세입·세출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정보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계정보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봉 위원입니다. 89쪽에 보면 시설 및 부대비 항목 봐주시겠어요? 군청사 연접지 주차장조성사업 당초에 3억 9천을 했는데 1억3천을 더 증액계상하셨는데 사유는 뭔가요?

당초에는 포장을 안 하는 걸로 잡았거든요, 부지정리까지만 하고 잡석으로 까는 것으로 했는데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예산이 다소 신척산업단지로 반출하는 바람에 예산이 5천만원 정도 절감됐어요. 그것 가지고는 3분의 1정도 밖에 포장을 못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이번에 전체를 다 아스콘으로 포장을 하자, 그런 동기가 되어서 포장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해서

대개 주차장이라고 하면 포장을 하는 것 아닌가요? 당초 설계를 왜 이렇게,

당초에 재정이 부족해서 포장까지는 예산추계를 못 냈습니다. 잡석 까는 것 까지만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윤희 위원입니다. 87쪽 좀 봐주세요. 효율적인 방범용 CCTV 통합운영과 관련해서인데 3,150만원이 지금 감액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절감이 된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신팀장 유정현입니다. 이거는 계약잔액입니다. 공공운영비는 당초 신규시설비에 대해서 6% 정도를 세우게 돼 있어요, 계약하고 난 집행잔액입니다.

그러면 남은 잔액,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90쪽에 재활용 분리수거 창고 이설공사가 있는데 그거는 어디로 이설이 되는 건지요?

뒤에 예비군 중대본부 있잖아요,

예,

예비군 중대본부 그 옆에 파지장이 있는데 그게 철판으로 돼 있거든요, 미관상이라든가 또 여러모로 흐름도 이런 것이 굉장히 불편해가지고 중대본부 뒤쪽으로 이전설치 하려고 그렇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봉 위원입니다. 95쪽에 보면 증지수입이 있거든요, 그런데 당초예산에 계상안하고 왜 추경에 7,600만원 이라는 돈을 계상을 했지요?

예, 죄송한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먼저 당초에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 사항인데요, 이 사항을 올해 당초 예산에 반영을 했어야 되는 사항인데 미처 반영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7,5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계상하게 됐습니다.

염정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경제과에서 벽지노선 개설할 때 운수업계하고 벽지노선 계약을 하나요, 어떻게 다닌다는 거?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행정개선명령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노선계약이 돼야 그 손실보상금도 보조를 해주고 할 텐데 그래야 경제과에서 관리를 할 거 아니에요? 어디 어디 다니는 거 어느 정도 계약이 돼야 그 노선에 다니고 안 다니는 것을 경제과에서 관리를 해서 주민들 불편을 덜어주는 거 아닌가?

그거는 계약이라기보다는 저희들이 벽지부분을 노선을 갖다가 지정을 해서 운수업계에다가 행정개선을 명령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현재 30개 노선을 벽지노선으로 지정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애시당초 행정명령을 하면 추후 관리를 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 얘기 들어보면 회기 때마다 반복되는 얘기인데, 애시당초 다니던 노선에 걔네들이 적자가 나니까 안 다닌다는 얘기가 계속 들리더라고, 그래서 경제과에서 통제를 해줘야하는 것 아닌가 싶어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저희들이 그 부분은 분기별로 확인 나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던 홍깨부분은 예전에 10년 전에는 들어갔었다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벽지노선에는 빠져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다시 행정개선명령을 내려서 이번에 버스한대를 또 구입해서 들어가는 부분 그런데 들어가려고 구입하는 겁니다. 지금 구입 의뢰를 했는데 아직 버스가 안 나왔습니다.

홍깨도 물론 그럴 테지만 선옥도 문제가 되고 신척리 가척 홍깨간 도로개통인데 버스노선이 바뀌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신중을 기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형 위원입니다. 99쪽 하단에 민간경상보조에서 사회적 기업과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감이 됐는데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기업육성사업이 감액된 사항은 저희들이 당초에 사업선정에 1개소를 해놨었는데 금년도 신규지정된 기업이 없어서 기존예산이 삭감이 된 것이고 이것에 의해서 저희들이 충북형 예비적 사회기업육성도 같은 맥락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이번에 감이 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우리 국도비 변경내역이 도에서 내시가 내려와서 그런 사유로 감액을 하게 되겠습니다. 설명서 6페이지 7페이지에 넣어놨습니다.

사회적 기업과 관련해서 조례까지 재정하면서 상당히 육성하고 있는 상황인데, 신규지정 대상기업이 없다는 것은 정책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노력이 떨어지는 것 아닌가하는 판단을 하거든요. 어쨌든 중요한 의미를 갖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단순히 신청을 기다리기 보다는 정책적으로 만들어 나가야 될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좀 많이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102쪽 보면, 에너지절약 가족 캠프 국비사업인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건지 저도 잘 몰라서,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액국비사업이고요, 금년도 저희들이 최초로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이 연초에 책정됐던 것이 아니라 최근 이런 사업이 내려 와서 이 사업은 뭐냐하면 저희들이 1박2일 정도로 해서 1회 40명 정도 해서 전체 2회로 해서 전문위탁업체에 저희들이 위탁을 해서 에너지절약 가족 캠프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업 필요성을 보면 어린이라든가 청소년 부모 등 가족이 같이 동참을 해서 에너지절약이라든가 실천공감대를 확산하는 필요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하는데, 추경 예산이 서면 저희들이 11월에 계획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하면 청소년 수련소에서 전 업체를 통해서 해보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액국비예산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며 계속해서 부서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