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산 의원 5분자유발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옥현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작성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목적으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군 행정 전반에 대한 추진 실태를 점검하여 현실성이 떨어지고 비효율적인 업무에 대해 시정ㆍ개선토록 함은 물론 자치 입법활동 및 예산심의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군정 발전에 기여하는데 있으며 이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무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본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감사 대상기간은 2010년 10월 1일부터 2011년 10월 31일까지이며 감사기간은 제195회 무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간 본청과 사업소 등을 대상으로 감사업무 현황 청취ㆍ질의 답변 및 현장 확인 감사와 필요시 증인 증언 그리고 참고인 진술 청취를 병행 실시하여 심도있게 감사를 실시코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 숙고하여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 하시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강압적인 쌀값 하락정책 철회 및 기초농산물 국가 수매제 실시촉구 결의안 채택 의 건(정철주 의원 외 5명)

강압적인 쌀값 하락정책 철회 및 기초농산물 국가 수매제 실시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정철주 의원입니다. 정부의 강압적인 쌀값 하락정책으로 생산비마저 보장 받지 못하는 농민들에게 생산비 보장과 매년 되풀이 되는 쌀값하락 문제 해결을 조속히 촉구하는 차원에서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결의안 내용을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2010년산 비축미를 방출해 쌀값을 떨어뜨리고 이제는 2009년산 비축미까지 풀어 쌀 시장에 혼란을 일으키고 있으며 또한 64만t의 공공비축미를 저가로 방출해도 쌀값이 떨어지지 않자 농협과 RPC협의회 등에 평균 쌀 판매가격을 3%인하 하지 않으면 정책자금 지원에서 불이익을 주겠다는 협박공문까지 발송한 것은 정부의 강압적이고 실패한 식량정책을 단면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로 인해 농민들은 생산비도 보장받지 못하고 국민들은 식량에 대한 불안이 나날이 커가고 있다. 이미 식량문제를 국가가 관리하는 것은 세계의 대세이며, 최근 배추파동, 밀가루 폭등 쌀값 대란을 겪으면서 농업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높아지고 있어 무안군의회는 정부가 강압적인 쌀값하락 정책을 철회하고, 농민들에게는 생산비 보장을 국민들에게는 식량의 안정된 공급을 실현하는 기초농산물 국가 수매제를 실시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정부는 농민들에게 생산비만큼 쌀값을 보장하고 강압적인 쌀값 하락정책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식량문제의 유일한 대안인 기초농산물 국가 수매제를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농식품부는 협박용 벼 매입자금 지원계획을 당장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2011년 10월 18일 무안군의회 의원 일동

의회운영기획위원회 위원장 정길수 의원입니다. 제194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 의결한 안건들에 대하여 제안 이유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안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입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위원회 개최 요건을 회기 중 폐회 중 구분없이 본회의 의결, 의장ㆍ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및 재적위원 삼분의 일 이상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위원회 개최 요건을 완화하고 결산심사 결과 위법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규칙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7일에서 9일로 변경하려는 조례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 숙고하여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 하시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 2011년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군수제출) 6. 무안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무안군 일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군수제출) 8. 무안군 장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철주 의원 외 3명)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정철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94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행정문화복지위원회 1차 회의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해 제안이유 중심으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2011년도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무안 스포츠파크 종합계획에 의거 2차 부지를 확보하여 축구 보조경기장, 생활야구장, 테니스장 시설 등을 설치함으로써 2014년 제53회 전라남도 체육대회 및 동ㆍ하계 전지훈련 유치에 필요한 체육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몽탄면 사천리에 생활체육 게이트볼장을 조성하여 어르신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시설이 노후화 되어 교통체증 유발 등 문제점이 많은 무안 전통시장을 이전 신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 유공자를 예우하고 그분들의 명예 선양을 위하여 지원 제한 규정을 일부 삭제하여 참전 명예수당 지원 대상자를 확대하기 위한 사항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일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의 교양, 취미생활 및 사회참여 활동, 건강증진, 소득보장 등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인복지관 설치와 관리 운영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무안군 장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수 어르신들의 노후생활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 군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현실적 수당 인상을 하기 위한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질의ㆍ토의를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 숙고하여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 하시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 무안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조례안(최옥현 의원 외 2명) 10. 무안군 재난관리기금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무안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12. 무안군 농기계 이동수리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 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 무안군 새마을 소득시범지역 육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임덕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94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해 제안 이유 중심으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무안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농업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전문 인력화 등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농촌 가정 구현과 농촌사회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재난관리기금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관리기금 연간 법정 적립액에 대한 의무 예치액의 기준을 마련하고 기금의 사용 용도를 명확히 하는 등 관련 법 변경 및 개정 사항에 맞춰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농지관리위원회의 설치 근거인 농지법 제44조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무안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농기계 이동수리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기계 이동 순회 수리 업무의 기금운영 필요성이 없어 폐지하고 찾아가는 민원실 운영과 농업기계 순회 수리 업무가 합동 추진됨에 따라 현 실정에 맞게 전부개정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새마을 소득시범지역 육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농촌의 근대화를 위해 시행되었던 새마을 시범지역 선정 및 육성업무가 폐지됨에 따라 무안군 새마을 소득시범지역 육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질의ㆍ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 숙고하여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 하시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