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진 의원 5분자유발언

제217회 제2차 본회의201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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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호

문명호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 진 의원님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

김진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 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열과 성의를 다하여 심도있게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황종국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0월 14일부터 10월 17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심사경과, 제안설명의 요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 심의요지, 심사결과, 소수의견 및 당부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2011년 10월 4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고 2011년 10월 14일 고성군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10월 17일까지 심사 및 질의 답변을 마치고 10월 18일 심사보고서를 채택·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27조 규정에 따라 심의를 받기 위한 것으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의 총 규모는 2,360억 1,249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 2,308억 9,016만원 대비 51억 2,233만 7천원이 증액되었고 이중 일반회계는 2,183억 4,559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7억 4,207만 9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76억 6,689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3억 8,025만 3천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쪽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부터 14쪽 심의요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기타 특별회계는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의 소수 의견 및 당부사항으로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은 불요불급한 예산은 지양하고 군민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것임을 감안하여 조기 사업 시행으로 군민 소득에 삶의 질을 증진시키는데 차질이 없도록 집행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세입·세출 예산 편성시 연간 소요 경비 및 사업시행 방법 등은 계획성 있게 충분히 검토하고 과목과 부기경정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신중을 기할 것을 요구하면서 군민을 위한 각종 사업에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추가경정 예산의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위원님들의 의견을 업무추진에 있어 종합적으로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며 본 위원회에서 채택·의결한 대로 의원님들께서 원안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호

문명호의장

김 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고성군정발전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고성군수제출)

10시 37분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정발전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최완식입니다. 고성군정발전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행정분야가 급격히 세부화·전문화됨에 따라 군정 전반에 관하여 심의하는 군정발전위원회의 기능이 약화되고 그동안 운영해 온 고성군정발전위원회의 기능 및 역할, 운영상황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한 결과 고성군정발전위원회 존치에 따른 행·재정적 낭비가 예상되어 이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은 고성군정발전위원회조례 전부를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서 저희들이 입법예고를 2011년 8월 5일부터 8월 24일까지 20일간 한 결과 특이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고성군정발전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최영국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영국입니다. 고성군정발전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9월 16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277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군정의 발전 방안과 전략제시 및 지원과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사회 각 분야에서 활동하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로 구성, 지난 1995년 5월 18일 제정된 조례입니다. 21세기 사회는 다변화 사회구조로 전문화되어 있다고 판단되고 농어업, 주민복지 등 여러 분야에서 분야별, 기능별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재 고성군에 62개 위원회가 운영중에 있으나, 군정발전 위원회에서는 최근 5년간 운영 실적이 전혀 없는 실정으로 따라서 원래 목적을 상실한 조례로 판단되어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분야별, 기능별로 구성된 각종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으나 고성군 주민 전체에 대한 미래지향적이고 광의적인 사안에 대하여 심의 또는 협의사항 등 통합·조정할 수 있는 위원회 구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고성군정발전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성군정발전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성군정발전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고성 군관리계획 토성도시지역 신설 결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고성군수제출)

10시 41분

의사일정 제3항, 고성 군관리계획 토성도시지역 신설 결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도시과장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필

김정필경제도시과장

경제도시과장 김정필입니다. 고성 군관리계획 토성도시지역 신설 결정안에 관한 의견 청취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결주문으로는 고성 군관리계획 토성도시지역 신설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고성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제안사유로는 당초 승인된 2020 고성군기본계획상 3지역 중심 거진, 간성, 토성과 2지구 중심 현내, 죽왕으로 도시공간 구조 체계가 계획되어 있으며, 거진과 간성지역은 도시지역으로 지정·관리하고 있어 각 생활권내 지역중심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토성지역의 경우 비도시지역으로 관리하고 있어 남부설악 토성생활권의 지역중심 역할과 기능 수행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0 고성군 기본계획 일부 변경으로 지역기반산업 수산업과 주요시설 관광시설, 경동대학, 제생병원 등 입지 등에 따른 배후거점 역할 및 지원서비스 기능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토성면 소재지 일원을 도시지역으로 지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용도지역 결정 변경안입니다. 토성 도시지역을 천진, 봉포, 청간, 아야진 일원 면적 약 4.4㎢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도시계획시설 결정안입니다. 도시지역내 기반시설 도로, 공원, 청사 등을 결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군관리계획 토성도시지역 신설 결정 변경안은 첨부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경위는 금년도 1월 14일날 2020 고성군기본계획 일부변경 승인을 강원도로부터 받았습니다. 금년도 7월 17일에는 토성면 도시지역 신설 항공사진 촬영도 완료하였고 금년도 8월 30일부터 8월 31일까지 천진, 봉포, 아야진, 청간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주민설명회도 개최해서 주민의견도 수렴했습니다. 금년도 9월달에는 원주지방환경청에 환경성 검토협의 의견도 청취하였고 10월 4일에는 의원간담회시 사전에 설명드린 내용으로 결정안에 대한 설명은 첨부서류로 가름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10월 5일부터 10월 18일까지 주민공람 공고중에 있으며 의견을 받고 있는 중이고 앞으로 10월중 고성군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강원도에 신청해서 금년말까지는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의장

경제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성 군관리계획 토성도시지역 신설 결정안에 대해서 제시할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

김진의원

의장!

명호

문명호의장

김 진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

김진의원

도시계획 긋는 중에서 아파트가 들어오겠다고 진정서 온게 있나요? 진정서 들어온것에 대해서 검토를 어떻게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명호

문명호의장

과장님, 답변이 금방 되겠습니까?

정필

김정필경제도시과장

(좌석에서 “예”함)

명호

문명호의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필

김정필경제도시과장

토성 아야진 지역에 옛날부터 추진하던 아파트 건립건에 대해서 저희가 토성 지역은 전체적인 군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공람 공포 기간이고 그래서 지금 현재 정식으로 민원을 접수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검토해서 앞으로 저희가 사업 의지가 있고 아파트 건립에 필요한 지구단위 계획 변경이 들어오게 되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진

김진의원

알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의장

더 이상 의견제시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 군관리계획 토성도시지역 신설 결정안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방금 제시한 의견과 서면으로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종합하여서 집행부에 통보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고성군 공무원 일·숙직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성군수제출)

10시 47분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공무원 일·숙직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최인선입니다. 고성군 공무원 일·숙직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4시간 다양한 행정수요 발생에 따른 민원안내 및 비상상황 대처 등으로 당직근무자에 대한 근무 부담이 가중되고 그 역할이 중요시 되고 있으며, 도청 및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직원의 사기를 진작 시키고자 함에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은 일·숙직 수당 및 재택당직 수당 조정 안이 되겠습니다. 일·숙직 수당 30,000원 지급하던 것을 50,000원으로 조정하였고, 재택당직 수당은 10,000원에서 30,000원으로 조정 하였습니다. 주요내용 두 번째는 제명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관련자구 정비를 안 제3조에 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고성군 공무원 일·숙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그리고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고성군 공무원 일·숙직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의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최영국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영국입니다. 고성군 공무원 일·숙직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10월 10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281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락을 하도록 하고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살펴보면 지방공무원에 대한 일·숙직 수당은 2003년까지 정부의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획일적으로 지급하여 왔습니다. 2004년도부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보완 지침에 따라 당직근무 인력, 근무형태 등을 고려하여 실비 소요액을 산정하여 자율적으로 조례로 정한 바 있고, 2005년 7월 30일에 발령된 행정자치부 훈령 제158호에 의하면 법령의 규정에 의한 경비와 기준 경비를 제외한 경비에 대하여는 당해 자치단체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조례 또는 자체적 기준을 정하여 세출예산을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고성군 소속 공무원의 일·숙직수당을 현행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하고자 하는 것으로 다변화되는 정보화 시대에 전산장비 및 주요 데이터자료 보호, 지적도 등 주요 문건 생산증가에 따른 보호대책 마련이 적극 필요하기에 당직수당을 현실화하기 위한 조례 개정은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접경지역인 우리 지역 특성상 각종 사고 위험이 많은만큼 직원들의 정위치 근무, CCTV보강 등 신속한 연락체계 구축을 위한 당직의 중요성을 알고 공무원들은 당직근무에 보다 더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고성군 공무원 일·숙직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성군 공무원 일·숙직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

김진의원

의장!

명호

문명호의장

예. 김 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

김진의원

숙직비하고 일직비를 작년 10월부터 얘기가 나온건데 왜 지금 해야 하며, 또 시행한 날부터 지급하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함형완의원

의장!

명호

문명호의장

함형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의원

함형완 의원입니다. 고성군 공무원 일·숙직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보면 “24시간 다양한 행정 수요 발생에 따른 민원 안내 및 비상상황 대처 등으로 당직근무자에 대한 근무부담이 가중되고” 이렇게 해 놨어요. 그런데 여기 24시간 다양한 행정수요 발생에 따른 근무부담이 어떤 건지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구요. 다른 하나는 해수욕장때 일직자를 보게 되면 14명으로 되어 있어요. 숙직자는 8명으로 되어 있는데 왜 일·숙직이 14명과 8명이 근무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의장

과장님 답변 되시겠습니까?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좌석에서 “예”함)

명호

문명호의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최인선입니다. 먼저 김 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저희들 일부개정조례안이 늦은 이유는 고성군의 재정여건과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좀 늦은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개정이 되더라도 내년도 지급계획을 세운 이유는 저희들이 추가로 하게 되면 1억 3,300만원 정도가 추가로 나머지 두달간 필요한 재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저희들이 늦은 부분에 대해서는 전 직원이 내년부터 다 함께 일률 적용이 돼서 추경에 없는 재원을 추가로 마련치 않고 올해 근무를 지속코자 늦었습니다. 다음은 함형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다양한 당직근무 부담 증가는 저희들이 요즘에는 밤에도 행인들이 들어와서 고생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구요. 크게 옛날과 비교해서 개량화 하기에는 답변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당직 인원을 조금 줄은 그런 인원 가지고 열심히 근무하는 이유라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변숙직하고 당직실 근무 8명을 말씀하시는데요. 저희들 8명이 당직 근무를 안하고 4명이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고 해수욕장 근무는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이해가 안돼서 다시 한번 질의를 받겠습니다.

함형완의원

저희들한테 배부해준 여기 내용에 보게 되면 해수욕장하고 일직 14명, 숙직 8명.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의원님 그건 저희들이 모범해수욕장하고 일반 해수욕장만 일숙직이 명령이 됩니다. 다른 해수욕장은 명령이 안되고 그래서 인원 차이가 여러 명이 되겠습니다.

함형완의원

그 해수욕장이 어디어디입니까?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송지호, 화진포, 백도, 봉수대 그렇게만 나가고 있습니다.

함형완의원

한꺼번에 14명이 선다는 거예요?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1일이죠. 하루에 명령되는 인원이 그렇다는거죠.

함형완의원

4곳에 14명이 선다!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예.

함형완의원

그 다음에 4곳에 2명씩 숙직을 하나요?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함형완의원

4곳에 14명이 서게 되면, 제가 매년보게 되면 여름철 해수욕장 근무자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이걸 얘기하는데요. 해수욕장에 근무자들이 많다보니까 면사무소나 집행부내의 서비스 공백이 그만큼 생기는 거란 말이예요. 그래서 이 예산을 줄이자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하게 해수욕장 근무자들이 많은지의 여부를 판단을 해보시구요. 그러니까 매년 보게 되면 해수욕장 근무 때문에 서비스공백이 생겨서 되돌아가는 경우가 자주 있는데, 그러한 공백이 생기지 않겠금 일숙직자 조정을 해주시기 바라구요. 그리고 물론 타시군과의 형평을 고려해서 지급을 해야 하는 것은 수당을 상향조정해야 하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만 이런 제안이유 아닌 제안이유를 제안이유라해서 올리는 것은 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이유가 될려면 자치행정과장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전과 지금과의 증가된 행정수요를 객관적 근거를 가지고 설명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술수에 불과한 이런 제안이유는 두 번 다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

김진의원

의장!

명호

문명호의장

예.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

김진의원

지금 횡성 같은 경우에는 2004년 1월달부터 5만원씩 지급했습니다. 가까운 속초도 2005년부터 지급했습니다. 태백은 2005년부터 6만원씩 지급을 합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앞으로 고성 공무원에 대해서, 지금 자치행정과장님이 식구들 관리해줘야 됩니다. 내 식구들입니다. 의원들하고 싸움을 하더라도 칼을 들고 싸움을 하더라도 자기새끼 자기가 관리해줘야 됩니다. 뭐가 겁이 납니까?

명호

문명호의장

김 의원님 그것은 의결하면 되니까 과거사는 얘기하지 마시고.

김진

김진의원

그리고 간단하게 얘기할께요. 그리고 제가 수차에 걸쳐서 직원들 뱃지 붙이라고 했는데 보십시오. 군수님, 부군수님 뱃지 다 붙입니다. 외국에 나가는 한국 대표선수 왜 태극기 붙이는지 압니까?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뱃지 붙임으로서 민원 데하는 것도 틀려질거고 고성군 공무원으로서 정정당당하게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게 창피하면 그만두면 될겁니다. 도청에가도 도청 직원들 뱃지 다 붙입니다.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뱃지는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내년도 예산반영해서 제작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전직원 뱃지 착용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진

김진의원

앞으로 자치행정과장님께서 향후 직원 복지와 복리를 위해서 어떻게 할건지 계획서좀 제출해 주세요.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건 상벌하고 저희들이 별도 관리할 직원들도 자꾸 발생된다는 여론을 듣고 있습니다만.

김진

김진의원

극소수 몇사람 때문에 대다수가 욕먹는거 아닙니까? 어떤과는 그래요. “예산삭감하면 좋지요. 일안하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