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 장성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임동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조의순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성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성군이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와 용역사업에 대하여 임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근로자들의 체불임금, 체불임대료 등 분규 없는 정당한 근로대가 확보와 사업주와의 공생발전을 정착시키고, 근로자사용 및 건설기계 사용 확인 등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체불임금 신고센터 등 운영으로 노사협력을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장성군민의 화합과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동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 2. 장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영수입니다. 장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민관군경 협조체제 구축을 통하여 유사시 지역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통합방위협의회의 심의사항 및 협의회 위원을 세부적으로 지정하여 지역단위 통합방위태세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협의회 심의사항으로 민관군경 협조체계 구축을 위하여 향토예비군설치법 및 동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거 향토예비군육성지원대책으로 예비군부대 사무실 설치 운영 및 유지지원, 장비 및 물자지원, 예비군 훈련장 및 훈련시설 유지지원, 향토방위작전과 관련된 급식, 수송, 통신, 의료 및 전투시설 지원 등을 추가로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협의회 위원을 세부적으로 지정하여 통합방위태세를 확립하고자 기관명칭변경에 따라 장성교육장을 장성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변경하고, 해당 지역 국군 기무부대의 장 또는 그 부대원과 지역재향군인회장을 위원으로 그리고 제6753부대 2대대 동원과장을 예비군 담당간사로 추가하였습니다. 법적근거는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장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 3. 장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4.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충호입니다. 장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경제적이고 안전한 가스공급을 위해 천연가스 공급망 건설사업을 지원하여 기업체의 비용절감과 군민의 주거문화향상을 도모코자 합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안 제16조의 3을 신설하여 도시가스사업의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건설물에 대하여 재산세를 면제코자 합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4조이며, 입법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장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재경향우로부터 토지와 건물 기부채납 의사가 있어 이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기부채납자는 우리군 남면 출신으로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거주하는 재경향우 김달수 님입니다. 기부채납 재산은 남면 분향리 744-1번지 외 1필지 1863제곱미터 부지와 건물 2동에 138.8제곱미터이며, 추정가액은 토지공시지가 및 건물시가표준액 기준으로 1억 200만원정도입니다. 이 부동산은 김달수 님이 나고 자란 생가와 생가터입니다. 향후계획으로 기부채납한 토지와 건물을 정비하여 귀농희망자들이 귀농생활을 체험하고 안정적으로 귀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귀농인 희망의 집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 5. 장성군 문화시설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고성욱입니다. 장성군 문화시설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지난 9월 4일 부분 개관된 문화예술회관이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세부적인 규정을 마련하고, 홍길동체육관과 아카테미하우스 운영과정에서 미흡했던 점을 보완하는 등 군민들의 문화시설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정하고 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먼저 운영자문위원회 설치 운영입니다.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12명이내의 자문위원회를 설치 운영코자 신설하였으며, 문화예술회관의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과 사용시간 및 사용료를 규정하였습니다. 사용료의 가산금은 입장료를 받는 유료공연에 대해서는 관람수입의 20%를 추가징수하고, 공휴일은 20%, 일반행사는 50%의 가산금을 징수하도록 하였으며, 사용료의 감면은 국가, 전라남도, 장성군 등이 주체 주관하는 행사의 경우는 무료로 하고, 국가, 도, 군이 후원하거나 협찬하는 문화예술행사나 장성교육지원청과 관내 교육기관이 주관하는 학생들의 순수문화예술행사는 50% 감면하며, 군민이나 관내 직장 또는 단체가 주관하는 행사는 20% 감면토록 했습니다. 홍길동체육관의 사용허가 우선순위를 정하고 1회 연습 사용시간을 2시간으로 추가 규정하였으며, 아카데미하우스는 매주 월요일마다 전관 휴관하였으나 1층에 새로 마련한 열람실은 지역 인재육성을 위하여 연중무휴로 운영하고, 휴관일은 장성공공도서관과 다르게 하기 위하여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로 변경토록 하였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의 사용료 등은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의 제정을 위하여 지난 8월에 장성군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마쳤고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형근입니다. 장성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 등 5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와 주요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장성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성군이 발주하는 일정규모이상의 공사와 용역사업에 대하여 임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들의 체불임금, 체불임대료 등 분규 없는 정당한 근로대가확보와 사업자의 공생발전을 정착시키고자 제정한 것으로 근로자사용 및 건설기계 사용확인 등 공사감독의 철저를 기하고 또한, 체불임금신고센터의 운영 등을 통해 임금 및 임대료 체불로 인한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5쪽 장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민관군경 협조체제구축을 통해 유사시 지역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통합방위협의회의의 심의사항 및 협의회위원을 세부적으로 지정하여 지역단위 통합방위태세를 공고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10쪽 장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관내기업체의 에너지비용절감과 군민 주거문화 향상에 기여하는 천연가스 공급설비 건설사업에 대하여 한국가스공사가 도시가스를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소요하는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9쪽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관리계획 변경안은 기부채납 재산을 활용하여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임시주거공간을 마련하여 귀농생활에 대한 체험을 통해 우리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코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장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에 의거 군의회의 의견을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금번 재산 기부채납 등 기부문화가 우리장성군에도 확산되어 지역발전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군관리계획 변경안에 동의하는 의견을 제출하는 것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12쪽 장성군 문화시설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 개정조례안은 문화예술회관의 부분개관에 따라 적정한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세부사항을 마련하고 지금까지 홍길동체육관과 아카데미 운영상에서 드러났던 미흡한 점을 보완하는 등 이용 군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장성군 문화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하여 군민들에게 보다 양질의 문화 향유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섭 의원님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섭 의원 착석) 장성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 사항이 입찰자격을 제한한다든지 그 규정이 있는데...,

이 조례를 만듦으로써 체불 없는 임금을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것인데 임금이 나가기 전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법적으로 효력을 발휘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뺀 것 같아요.

통과하면 수정이 안 되지요.

아닙니다. 뒤에 조례안이..., 이 사항은 준공검사를 하기 전에 모든 사항을 법령근거에 의해서 서류로 만들기 때문에 그런 제재같은 것이 필요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문위원님! 이 약속을 어겼을 경우에 규약이 있을 것인데 어디에 있어요?

미비한 부분은 보류해 놨다가 다음에 다시 하도록 하십시오.

이것이 수정보완 할 문제가 아니고 집행부에서 올라오는 안은 뭐냐 하면 이안이 구속력이 없다. 법대로 해버리면 구속력이 없어서 그 다음에 제재하는 것은 법적인 효력이 없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자료를 만들 때 민주노동당에서 넘어온 것 보면 약속을 안 지켰을 때에는 군의 모든 입찰에 제한을 한다는 내용이 빠져있어요.

위원장님! 회의진행을 위해서 보완해 가지고 다음에 하는 것으로 합시다.

잠깐만요. 미비한 점은 다음에 보완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까요?

그 안건 자체는 보류가 되는 것이에요?

또 있어요.

보류가 아니라 이태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제재하지 않으면 권고사항 밖에 되지 않는다. 제재를 조례안에 넣자고 하는데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상위법이 있고 하위법이 있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잠깐만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건 안 합니까?

보류는 끝에 가서...,

이건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합니다.

의원님! 그런 부분을 알고 있으니까...,

이것이 상위법에 안 들어갔는데 보류시키고 규정에 해 놓고 다음에 올리자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아요.

제2조 제5호를 6호로 하고, 5호를 신설로 한다고 했어요. 신설내용에 보면 5가지가 신설조항에 들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다 보셨겠지만 그 내용을 잠깐 읽어볼게요. 예비군부대 사무실 설치운영 및 유지, 비용이 들어간다는 내용이지요? 예비군부대의 운영을 위한 장비 및 물자지원, 예비군훈련장 및 훈련시설 유지지원, 향토방위작전과 관련된 급식, 수송, 통신, 의료 및 전투시설지원, 예비군 대원의 사기앙양 및 민관군간의 유대강화 및 홍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이라고 5가지 항목을 다시 신설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참고로 제5항이 무엇인가요? 5항을 6항으로 한다고 했는데 5항의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5항에 있는 사항 기타협의회 위원이 제출한 안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후순위로 밀치기 위해서 5항을 6항으로 했던 것이고요.

그러니까 5항을 한번 읽어주십시오.

기타 협의회 위원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그 옆에 보시면 기타 협의회 위원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그 사항은 이제 중간으로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항을 밑으로 해서 밑에 항으로 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신설된 항목에 대해서 지금까지 예비군 지원된 사항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여기에 방금 말씀하신 것은 협의회 사항이고요. 협의회 협의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요. 저희들이 현재사실은 신설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향토예비군 장비지원이라든지 훈련지원, 부대운영비지원, 작전지원 해서 금년에는 예산이 세워져 있고 지원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 조항이 향토예비군 설치법에서 이미 설치법과 시행령에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조례에다가 구체화하기 위해서 삽입해 놓은 것이지 신설이라고 해서 기존에 없던 것을 만든 사항은 아닙니다. 상위법에 의해서 법을 구체화한 것입니다.

그런데 상위법하고 조례하고 개념의 차이가 무엇인지는 모르겠는데 여기에 보면 신설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굳이 상위법에 있는데 이런 법을 다시 신설해서 조례안을 만들어서 꼭 그렇게까지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저는 국방에 대해 지원하는 것은 동의합니다. 그러나 단, 우리군 재정이 어렵고 그러는데 군에서 조례안을 보면 거의 지금까지 지원을 약간 했거나 아니면 지원하지 않은 단체나 기관에 지원을 하겠다는 조례안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원 소위 군사시설이지만 군에서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것은 국방부 예산에서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기 문구도 보면 전투시설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물론 해석자체가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수 있지만 이런 것까지 굳이 우리군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걸 다시 과장님께서 임의적으로 문구를 만든 것인가요?

아닙니다. 향토예비군 시행령에 있는 사항을 그대로 넣은 것입니다. 저도 부의장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마는...,

전투시설이라고 하니까 너무 범위가 확대해 가지고 이 용어 하나 자체만 가지고도 그 범위 확대를 한다면 포함범위가 엄청나게 넓어요. 이걸 수정보완하면 어떤가요?

이 사항은 안 넣을 수는 있지만 이 문구를 변경하기는 어렵고요. 그리고 자치단체에서도 그런 지역향토방위를 위해서는 일정부분 부담을 해야 된다는 의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향토예비군설치법에서도 규정이 되어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앞으로 각 읍면별로 예비군 중대 있지요? 그걸 다시 새로 신설해서 지어줘야 합니다. 분명히 해 줘야 해요. 그것 뿐만 아니라 의료, 통신 우리가 의료까지 책임져야하고 이 해석범위를 놓고 보면 진짜 우리군에서 심사숙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는 통합방위협의회에서 협의할 사항입니다. 지원할 사항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협의할 사항입니다.

아니 여기 있잖아요. 예비군중대사무실 설치 있잖아요. 그리고 예비군운영을 위한 장비 및 물자지원, 예비군 훈련장도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수송, 통신, 의료는 이건 관례상 이렇게 문구가 들어가는 것 같은데 전투시설까지 지원한다고 문구가 들어가 있으면...,

전투라는 것이 군인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향토방위예비군에 관한 사항만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금 김행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재향군인회 회장을 하면서 예비군부대에 사무실이나 집기 같은 것은 군에서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또 이것은 마땅히 해 줘야 합니다. 향토방위에 관한 것은 집행부에서 해 줘야 합니다. 당연히 해 줘야 합니다. 이걸 가지고 전투시설이 방대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전투시설하고 전투시설은 전투할 때 하는 것이지 전시가 아니면 지금 필요 없는 거예요. 그때 가서 하는 것이고 또 예비군이 전투시설하는 것은 뭐냐면 호 파는 겁니다. 산에 요즘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마는 전에는 호를 파가지고 조그마한 구멍을 파서 지키고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더 큰 전투시설은 없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차상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조례안이 가결되면 방금 총무과장님께서 1년의 예산이 얼마가 세워져 있다고 하는데 이런 예산을 추측에는 얼마정도나...,

지금 여기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사실상 미미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5,4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보조금 형식으로 해서 직접 우리가 집행하는 것은 아니고요. 31사단을 통해서 보조금형태로 지원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 목적이 지역향토방위를 위한 예산이기 때문에 장성군 이 목적 외에 사용할 수가 없고요. 현재 5천만원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무슨 무대? 6735부대?

거기는 31사단 소속입니다.

31사단에서 주면 31사단에서 예산을 준다?

예산을 투명하게 사용하자는 취지도 있고...,

그러면 학교에 지원하면 학교에 직접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지원청에다가 넣어주면 거기에서 예산을 내려 보내는 것입니까?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새로 신설이 되면 내년도 예산은 어느 정도나...,

이것은 이대로 갑니다. 이 사항이 문구만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있는 것만 넣어줄 따름이지 새로 생긴 것은 아닙니다. 조례상에 들어갔다는 내용이지 없었던 사항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사업이 추진되고 그로 인해서 보조금이나 예산이 증액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 황룡 같은 곳도 예비군 사무실이 옛날 구건물이라 그것을 희망하고 있더라고요. 신설할 수 있는지 여쭤보는 것이에요.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한번 검토를 해 봐야겠지만...,

그러면 이런 예비군시설도 황룡 예비군중대에 하는 것이 아니고 31사단에 지원해서 거기에서 다시 지원하는 그런 제도인가요?

교육경비 대응투자방식 있지요. 여기도 국방부에서 일정부분 비용부담을 하고 그랬을 때 우리 부담하는 부분에 대해서 31사단에서 별도의 사업발주를 해서 추진합니다. 지금 우리예산은 그런 방식입니다.

그러면 군비가 얼마, 국방비에서 얼마 이렇게 해서 지원된다는 것이지요.

예. 여기 5,400만원에는 군비만이 아니고 도비보조금도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국비는 포함되지 않고?

국비는 대응투자방식이기 때문에 국방부에서 나온다고 봐야겠죠.

그래요. 그러면 장성군 예비군중대 사무실을 군에서 지원해가지고...,

보수는 하고 있습니다.

보수정도이지 시설을 짓거나 이런 것은...,

지붕누수 보수하는데 3건이 있었답니다. 3천만원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조례안을 보고 전투시설이니 문구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제가 질문을 한 것이지 이 자체를 부정하거나 잘못되었다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그러는데 나는 문구수정을 요구했던 것이지 이 자체를 반대한다는 것은 아니에요.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답변 석 착석) 장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취득을 남면에서 했었죠? 취득사유가 귀농인 희망의 집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임시로 귀농인한테 대여를 해 주는 거죠?

귀농사례를 보면 가장 힘든 것이 도시지역에서 살다가 시골에 정착하기 위해 농지도 있나 알아보고 집도 알아보고 그래야 하는데 연고가 없는 지역을 가면 특히 어렵다고 합니다. 숙소랄지 날마다 먼 거리를 왔다 갔다 할 수 없고 그래서 잠깐 잠깐 할 수도 있고 귀농을 한번도 안 해본 귀농인에 대해서는 한두달정도 살아보게 하면서 영농체험도 하고 농촌실정도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그런 용도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제가 이것이 조금 시원치가 않아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것을 어느 정도 앞으로 귀농인한테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못을 박아서 해야 하는데 와서 한없이 살고 안 나가면 어떻게 합니까?

장기적으로 하는 것은 금하고요.

한두달 살러 오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체험입니다.

어떻게 귀농인들이 체험하기 위해서 집으로 이사를 옵니까? 그것은 잘못된 생각인데 과장님이 또 능력 있으시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더 깊이 고민해서 세부적으로 확실하게 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뜻을 이해하겠습니까? 애매하게 귀농인의 집이라고 하면 그렇네요. 이상입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답변 석 착석) 장성군 문화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가에서 하는 것은 돈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질의하시는 겁니까?

네. 질의하겠습니다.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액감면이라고 하는데 국가, 전라남도 그런데 국가는 뺐으면 좋겠습니다. 전라남도, 장성군이 주관하는 행사에서 감면이요. 국가라고 생각하면 국가라는 것을 어디를 두고 국가라고 합니까? 저는 잘모르겠습니다.

정부죠.

교육청도 정부기관 아닙니까?

아니죠. 교육청이 어떻게 국가에요? 시서교육청은 별도로 조항이 있습니다. 국가라 함은 중앙부처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중앙부처에서 와서 하는 행사도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은 되지만 국가가 와서 행사를 하는데 사용료를 받는다는 것도...,

또 휴관일을 보니까 몇 군데 있네요. 될 수 있으면 쉬는 날은 없어야 합니다. 명절에도 쉬면 되겠습니까? 공연도 하고..,.

휴관일은 규정상 매주 월요일로 정하고 또 공휴일로 했었는데 35조 본문에 보시면 회관사용신청이 있거나 쓰고자 할 때는 개방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의 휴관일은 없다고 보면 됩니다.

조례안에다가 매주 월요일, 기타 필요시 이것은 좋아요. 그런데 법정공휴일은 뺐으면 좋겠습니다. 국군의 날...,

국군의 날은 아니죠. 법정공휴일은 1월 1일, 설, 추석, 31절, 광복절, 개천절, 석가탄신일...,

이 조항을 뺐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기타 필요시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본문에 있습니다. 본문에 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각호로 규정이 된 것이고 그 본문에 회관사용 신청이 있거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개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소장님은 얼마 안 되면 나가시는데 후배들에게 명분을 줘서는 안 됩니다. 법정공휴일 정해놓고 나중에 빌리러 가면 지금 의회니까 말 하기 좋고 법정공휴일에 부득이 써야겠다고 하면 이놈 근거에 의해서 말도 못 꺼냅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법정공휴일은 빼고 매주 월요일, 기타 필요시 넣으면 됩니다.

그것은 임 위원님이 너무...,

아닙니다. 아 다르고 어 다른데 공직이 변할라고 안 해요.

저희들이 홍길동체육관도 마찬가지입니다. 휴관일이 있는데 거의 휴관을 안 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래 부르는데 빌린다고 하면...,

문화회관을 사용하겠다고 오는데 그걸 공휴일이라고 안 된다고 하겠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고요.

기왕에 문예회관을 지었는데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더 쓸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휴관일을 빼자는 거죠.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도 임동섭 위원님 얘기에 공감이 갑니다. 저는 매주 월요일을 뺐으면 좋겠습니다. 가령 전혀 우리하고 관계없는 사람이 가서 월요일에 쓰겠다고 이야기했을 때 과연 관리소에서 월요일은 휴관한다고 이야기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이라는 것은 삭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공휴일은 저희들이 이해가 갑니다.

문예회관이란 것은 체육관이랄지 군민회관 시설하고는 다릅니다. 말하자면 공연을 하게 되면 공연 하루 전에 와서 무대장치, 음향, 조명, 각종설비를 공연에 맞춰서 해야 하고 또 공연이 끝나면 그 다음날 철수작업도 합니다. 그리고 문예회관은 분장실, 연습실, 출연자 대기실 여러 방이 있습니다. 이게 한번 사용을 하고 나면 치우고 청소하는데 엄청난 시간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주일 한번 정도는 휴관일을 정해 놓고 정비를 하는 그런 날로 삼아야 하지 않느냐? 그리고 문예회관을 9월 3일부터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여기 오기 전에 쭉 지금까지 사용한 것을 봤습니다. 44일정도 지났는데 13회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주1회 사용을 하면 굉장히 많이 사용한 편입니다. 적어도 주 1회 정도는 둬가지고 문예회관을 정비하는 날로 삼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월요일로 해 놨지만 월요일에 누가 공연을 하겠다고 하면 해야죠. 그리고 대신 화요일에 정비를 한다든지 하고 공직자들이 비양심적이지는 않습니다.

제가 노파심에서 이야기 하는데 임 위원이 말씀하신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소장님 같으신 분은 확실한 근무 소신이 있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아닌 타 지역 사람들이 와서 월요일에 쓰면 어떻겠느냐 했을 때 밑에 직원이 우리는 월요일은 휴관이라고 할 경우도 생깁니다.

그러면 다른 날을 휴관일로 해야 하기 때문에...,

매월 월요일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일주일에 1회 사용하기가 힘들어요.

다른 시군에 참고를 하셨습니까?

네, 다른 곳도 문예회관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경우가 생기면 바로 인터넷에 올립니다.

이태신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조례에 대한 것은 끝났죠?

네.

제가 조례하고 다른 방향의 이야기를 할랍니다. 노인복지회관 있죠? 거기에 물리치료실 같은 경우는 사용이 하루에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거의 사용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할랍니다. 그 노인어르신들이 회관에 갈 때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장성읍하고 너무 접근성이 떨어져서 오기가 힘들다고 숨이 벅차다고..., 그리고 회의를 한번씩 하고 끝날 때 식사를 하러가려면 한참을 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불편함이 있다고 하는데 장성문화원이 문예회관쪽으로 이전을 했죠?

네.

그래서 노인복지회관을 문화원쪽으로 주고 그 복지회관을 다문화가정을 위해서 다문화센터로 활용하면 어떻습니까? 그 쪽에 운동하러 오는 사람이나 문예회관 사용하는 사람과 관람하러 오는 사람들이 밥을 먹을 수 있는 또 음료수를 사먹을 수 있는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문화에 위탁을 해서 너희들이 영업도 해 놓고 식사도 만들어 보고 해서 다문화가족센터에 위임을 해 가지 고 운영을 한번 해 보도록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말씀하신 내용은 노인복지회관 이전문제가 따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소 자체적으로 결정할 문제는 못됩니다. 복지회관이 문화센터내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지 실질적인 것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시설입니다. 차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저도 간지 얼마 안 됐습니다마는 노인복지회관은 거의 이용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이고 시설은 이용을 안하면 고장이 나고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주민생활지원과와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군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런 회관을 건립해 놨는데 이용을 가치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다문화에서도 활용을 해서 다문화음식 같은 것도 만들어서 팔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쪽으로 협의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상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