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89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질문은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정전반에 대한 질문을 통해 군민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하고자 하기 위한 것입니다. 진행은 의원들께서 일괄 질문하시면 군수께서 일괄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으며, 질문하실 의원님의 발언 시간은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언 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질문하실 순서는 이한기 의원님, 구동수 의원님 김현철 의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이한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동수 의원입니다. 진안군을 “대한민국 제1의 생태･건강도시”로 만들기 위해 고생하시는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가족 여러분! 여러분이 있기에 진안군이 생태･건강 도시로 가는 초석이 되리라 믿습니다. 군수님께 드린 사진은 마이산에서부터 진안시가지를 이르기까지 불법 대상을 사진으로 촬영한 것입니다. 촬영 시기는 9월 15일부터 10월 11일, 12일까지 촬영한 것이니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의원은 생태･건강도시라는 진안읍 시가지를 거닐다 보면 항상 불쾌감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도로변에 불법으로 주·정차한 차량들이 많은데도 단속요원을 찾아 볼 수가 없으며, 광고물이 읍･면의 도로를 가로지르는 등 행정 광고물이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데도 단속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행정기관이 불법을 자행하고 있고,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에는 아예 손을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보니 주민들이 법을 지키겠다고 하겠습니까? 또한, 인도를 걷다 보면 인도에 상품이 진열되어 있어 차도로 보행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장애인도 차도로 다녀야 하고, 교통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데도 행정에서는 뒷짐만 지고 입으로만 외쳐대고 있으니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부터 손님이 오면 마당을 쓴다고 했습니다. 고향방문을 환영한다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쓰레기는 시가지와 골목에 산적해 있고, 도로변에 잡풀은 무성합니다. 이것이 지금 진안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경우를 일컬어 행정부재라고 합니다. 아무리 아토피 세계엑스포를 유치하겠다고 하고, 유기농벨리100, 지역인재를 육성한다고 외쳐대지만 행정에서는 기초질서에 손을 놓고 있는데 무슨 큰일을 한다고 합니까? 2011년도 세입예산을 보면 겨우 50건의 불법주정차를 단속하여 건당 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서 2백만원의 과태료수입을 올리겠다고 되어있고 이게 말이나 된다는 소리입니까. 불법주정차에 대한 2백만원이라는 과태료는 찾아볼 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불법 옥외광고물 과태료수입은 166건을 단속하여 건당 10만원씩 총 1천 6백 6십만원을 부과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불법 주정차 과태료는 10월말 현재 겨우 11건에 4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불법 옥외광고물 과태료 부과는 한번도 부과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 묻겠습니다. 앞으로 도심 불법 주·정차 단속을 어떤 방법을 갖고 해나갈 것인지 소신을 밝혀주시고 불법 옥외광고물 단속에 대한 군수님의 의지와 행정의 불법 광고물 게시행위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불법 도로 점용을 지금처럼 묵인할 것인지, 정리를 한다면 언제까지 할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동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철 의원입니다. 먼저, 진안군의 조직 진단과 신명나는 일터를 만드는 문제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공직사회가 제대로 작동해야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작금의 진안군 공직사회는 어떻습니까? 무엇보다 신명나게 일하는 분위기를 감지하기란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그리고 지역주민들을 위해 일을 찾아서 하는 공직풍토가 조성돼야 하지만 이를 감지하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는 얘깁니다. 물론 맡은 바 임무를 묵묵히 수행해 내는 공직자도 많이 있다는 사실은 차치하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현재 공직사회는 ‘관행대로’ 업무를 추진하는 수동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 듯 합니다. 공직기강 해이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를 증명하듯 지난 5월 전북도 감사결과, 공금횡령 건까지 발각되는 등 상당히 좋지 않은 성적표가 나온 바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을 이대로 방치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공직사회 문제가 비단 군청 조직 내부의 문제에 그친다면 본 의원이 해법을 찾으라는 주문을 하지 않습니다. 공직자들은 지역발전을 선도해야 하며, 지역주민의 행복전도사역을 담당해야 합니다. 이런 만큼 이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군수님께선 조직에 대한 철저한 진단을 함과 동시에 공직사회 사기 앙양책을 마련 시행해야 합니다. 특정과에 업무가 집중되다보니 뚜렷한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직자들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업무를 제대로 분장시켜줘야 합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업무분장만으론 공직사회가 활력을 찾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사기 진작책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능력에 맞는 자리배치’, ‘예측가능하고 투명한 인사원칙 수립 강력시행’, ‘논공행상(論功行賞) 확행’ 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울러 공직사회 청렴도 제고를 위한 특단의 조치도 마련돼야 한다고 봅니다. 단 한차례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받은 공무원에게 해임이상의 처분을 내리는 제도인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서울시와 완주군 등이 도입했다는 점도 참고할 만한 사항입니다. 이와 함께 인사와 관련해 철저한 실적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연공서열을 일정부분 가미하는 방안이 검토되길 바랍니다. 또 과거 시행된 바 있는 6급 주요보직에 대한 직위공모제 도입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해 군수님께 묻겠습니다. 먼저 인사원칙 및 사기진작책을 보다 명확히 수립할 용의가 있는지, 있다면 어떤 내용으로 가져갈 계획이신지, 둘째로 조직진단에 나설 용의는 있는지, 셋째로 공직자 청렴도 제고를 위한 대책을 어떻게 수립해 나갈 생각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용담호 미술관과 사진전시관·그림전시관에 대한 문제입니다. 군은 지금 용담호 미술관을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사진과 그림 전시관을 운영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위 세 가지 사업이 무리한 예산투자가 아닌지, 관광 활성화와 연계되는지, 지역주민의 문화적 욕구충족 및 지역문화 창달 등을 위해 필요한지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용담호 미술관의 경우는 방문객 수가 극히 적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물 무상임대에다 인건비 등으로 연 3천 1백만원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투자효과가 극히 미미한데도 임대료도 받지 않고 군비만 지원하는 모양새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다른 용도로의 전환임대 및 매각 등을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모정휴게소 사진전시관의 경우는 2011년도 당초예산에 리모델링비용 2억 5천 2백 5십만원이 반영됐으며, 예산이 수반된 기획전시전 연 2회 등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인건비도 챙겨줘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리모델링 비용도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리모델링이 끝난 후, 적어도 관광객들이 둘러볼 코스 내지는 지역주민들이 찾아가는 코스정도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게 잘 될까요? 우선 용담댐을 외지 관광객들이 별로 찾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만 투자되고 효율성은 극히 떨어지는 잘못된 사업으로 낙인찍힐 공산이 큽니다. 때문에 무리한 사업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용담댐 수몰 전, 중, 후의 전 과정 사진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구지 행정에서 나설 이유가 있을까요?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놓고 이제 와서 왜 딴소리냐’ 라고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바뀌었으며, 지역에 손해가 갈 것으로 예상된다면 사업추진을 재고해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러저러한 상황을 종합해보면 과연 사진전시관 리모델링 사업을 꼭 해야 하는지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이와 함께 용담댐 수몰마을 기록화(그림) 구입사업의 경우도 2011년도 예산으로 무려 1억 6천만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추가 매입한다는 게 집행부 방침입니다. 이 사업 또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됩니다. 이 또한 의회에서 예산을 이미 기승인한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많은 예산을 투입한 그림전시관이 관광객들을 끌어 모으기가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전시관 운영 관리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고가의 작품을 어떻게 유지 관리할지, 운영비는 얼마를 투입할지 등의 면에서 걱정이 앞섭니다. 군수님께 묻겠습니다. 먼저 용담호 미술관의 경우 과연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지 등을 면밀히 따져서 사업취소 등을 결정할 용의는 있는지, 둘째 사진전시관과 관련해 사진보유자와 군이 계약서를 작성 교환한 사실이 있는지, 셋째 사진전시관 사업추진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할 용의는 있는지, 그리고 관광객들이 몰리는 마이산 북부지역에 그림 및 사진전시관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선 고민을 안 해보셨는지, 넷째로 그림전시관이 과연 제대로 운영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지, 그리고 사업연기 및 축소를 선언할 용의는 있는지 등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아토피세계엑스포 개최 관련입니다. 군수님께선 2014년 아토피세계엑스포를 강행하신다는 말씀을 여러 행사장 등에서 언급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아토피사업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많은 현 상황에서 행사 강행은 다소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총사업비를 1천 705억원에서 700억원 미만으로 축소시킨 아토피프리클러스터 조성사업이 안착을 할지가 미지수란 점이 간과되고 있습니다. 아토피프리클러스터 사업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세계엑스포 행사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무엇보다 2년 6개월여 남은 행가개최 시점까지 과연 아토피 관련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겠느냐하는 점에 대해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적어도 세계대회를 치르려면 뭔가 독특하고 다양한 상품이 있어야 합니다. 세계인 그리고 국민 및 군민들에게 볼거리가 없는 싱거운 세계엑스포였다. 라는 인상을 심어준다면 생채기만 날 뿐입니다. 인프라 구축을 위한 시간이 턱없이 부족한 만큼 세계엑스포 개최 재고를 언급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행사를 강행한다고 치고, 개최장소 선택이 쉽지 않다는 점도 걱정스런 대목입니다. 현재 군이 밝히고 있는 행사장소는 마이산관광단지인데 이곳은 지금 당장부터 민간에게 토지를 분양해야 할 부지입니다. 세계대회 개최를 이유로 분양을 포기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곳은 아토피 관련 시설이 전무한 곳이란 것도 마음에 걸립니다. 그렇다고 에코에듀센터와 주거단지 그리고 아토피친화학교 등 아토피 인프라가 나름대로 구축돼 있는 정천으로 장소를 정하자니 행사 부지가 없어 추진이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러저러한 사정을 감안할 때, 2014년 아토피세계엑스포 행사 추진에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군수님께 묻겠습니다. 먼저 아토피프리클러스터 예타 통과와 아토피분야 전국 대표지역으로 자리매김 시킨 뒤 세계행사를 치렀으면 합니다. 자칫 무리한 추진으로 인해 예산낭비와 진안군 위신 하락 등으로 이어지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떤 생각이신지, 둘째로 행사를 반드시 치러야겠다면 세계 및 전 국민들에게 아토피산업을 제대로 보여줘야 합니다. 이를 위해선 아토피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돼야 하는데 이에 대한 복안은 있는지, 셋째로 부득이 행사를 강행한다 하더라도 행사장소가 마땅치 않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 세 가지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현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송영선 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동수 의원입니다. 군수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군정질문에 대한 불법에 따른 기초질서부터 지켜달라는 당부를 한다고 사전에 시나리오까지 집행부에 전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안읍 시가지 도로사업이 매년 이루어진 사업은 아닙니다. 금년부터 시행한 사업인 만큼 사전에 예고된 일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20년에 283%가 증가된 7천여대의 차량이 증가되었다고 하는데 그 또한 예고된 사항입니다. 행정에서 그런 것을 사전에 대비하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도심지를 전주 시가지나 이런 곳을 다녀보면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한 차량을 운영하고 있는데 진안군에서도 그런 차량을 구입해서 단속을 할 수는 없는지 다시 한번 답변을 듣고 싶고요. 불법 옥외광고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시가지를 한번 돌아봤습니다. 지금도 도로를 가로지른 행정 광고물이 쌍다리와 사거리에 게첨되어 있으며 너 언제 무슨 말을 하느냐는 그런 얘기 같습니다. 이게. 아무리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해도 이루어지지 않는 사항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9월말 현재까지 440건의 불법광고물을 수거하였다고 했는데 앞으로 불법광고물은 철거와 동시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는 없는지 행정 광고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볼 때 고속도로변에는 행정 광고물도 500m 이내는 설치를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우리 진안군 관내에도 광고물이 설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철거를 해야 되는데 지금도 법개정만 바라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불법도로점용에 대해서는 11월부터 강력한 행정조치를 확행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행정이 법집행을 과감하게 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당부 드리면서 우리 공직자부터 질서를 지킬 수 있도록 선도적인 역할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명쾌한 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동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현철 의원 거수) 김현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알지 못했던 사항도 나오기도 했네요. 첫 번째 질문 관련해서 사기앙양 차원에서 연공서열 관련한 문제입니다. 성실하게 묵묵하게 일하는 고참공무원들 말이죠. 이분들에 대한 배려관련해서도 군수님께서 많은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더 하위공무원 쳐다보고 있고 그 분들도 이를테면 성실하게 묵묵히 했는데 다소 능력이 떨어질 수는 있겠죠. 그런 분들은 영영 일정 계급에서 그냥 정년을 맞이하는 그런 분위기는 공직사회 사기를 저하시키는 주요 원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고민도 많이 하셔야 할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현재 최고 정점에 있는 우리 군수님과 과장급 공무원이든 계장들이든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서로 마음에 있는 얘기를 쉽게 털어놓지를 못하는 분위기, 그게 바로 서로 간에 시스템적으로 잘 돌아가지 못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소통시스템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군수님께선 어떤 노력을 기울일 것인지 간략하게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인 질문은 아니지만 6급 ? 관련해서는 도입할 의사가 있는지 그리고 공직청렴도 제고와 관련해서는 제가 볼 때는 예방적 감사기능을 아주 활성화 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감사파트에 인원을 더 늘리든지 해서 상시 예방감사기능, 누구를 잡아서 어떤 처벌을 하겠다는 게 아니고 사전에 자체에 감사기능 활성화를 할 경우에 큰 사건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청렴도 제고 관련해서 그걸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답변을 해주시고 두 번째 사진관 관련해서 요구사항이 다소 물의가 있다는 기획전시실 얼마, 인건비 얼마 이런 문제들, 거기에 따른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림 관련해서 월포휴게소는 절도우려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이를테면 몇 천만원짜리 그림이라면 그것에 대한 대비책이 과연 있는지, 그 다음에 조금 어패가 있는 부분이 사진은 수몰관련이기 때문에 용담을 벗어나선 안 된다고 하고 그림은 용담호 관련 그림이면서 또 마이산으로 가도 되는 것처럼 군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이건 조금 어패가 있는 시나리오가 아닌지 거기에 따른 말씀을 해주시고요. 아토피 세계엑스포 관련해서 선점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를테면 앞으로 향후 올해부터 해서 10여년 간을 아토피인프라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정말 앞으로 10년간 허리띠 졸라매고 단단하게 뭘 만들겠다라는 청사진을 그려서 10년 뒤에 아토피 세계엑스포 정말 그럴듯한 축제를 만들겠다. 그런 안이 정말 타당하지 않겠는가 본 의원은 판단하거든요. 군수님은 무조건 선점하고 무조건이라기보다는 아토피를 예타 관련도 있고 선점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엑스포를 통해서 뭔가 보여주겠다. 이런 말씀이신데 철저한 준비가 더 현 상태에서 우리한테 필요한 것이 아닌가 거기에 따른 군수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질의에 대하여 군수님께서는 바로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그러면 송영선 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이한기 의원님, 구동수 의원님, 김현철 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답변관련해서 세계엑스포 관련해서요. 군수님 답변을 요하는 건 아니고 정말 제고를 한번 해보겠다. 그리고 2014년 그때까지 인프라구축을 최선을 다해서 해보고 정말 이게 아니다 싶으면 않겠다라는 그런 뭔가의 여운을 주셔야지 이건 가야겠습니다. 그런 답변은 조금 그렇습니다. 군수님 답변을 요하는 건 아니고 암튼 인프라 구축, 그 다음에 아토피가 과연 우리 공직사회내부에서 과연 아토피세계엑스포를 원하고 있는지 치러야 된다고 보는지 내부의 의견도 한번 따져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철 의원님 답변을 듣는 것은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군정수행에 바쁘신 가운데도 열과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송영선 군수님께 감사드리면서 오늘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의원님들께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0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