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운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질문의 건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

이혁준 의원입니다. 제법 단풍잎이 노랗게 물들어 가고, 군위군의 친환경 선도 농업을 육성하고 억대 부자농업을 위한 소득작물 발굴에 최일선에서 노력하시는 육심교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책을 말씀하여 주시고, 고가의 옥수수 조사료 생산 수확 기계를 구입해 한우 농가에 임대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또한 농촌발전연구소가 발족되었는데 연구소에서 어떠한 농촌문제를 검토하고 있는지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윤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진 의원입니다. 평소 군위군 농업발전에 힘쓰시는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외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군위오이 특성화사업의 사업내용별 추진실적과 브랜드 개발, 오이 관련 홍보행사 내용이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각종 시범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시범사업에 대한 성과분석은 하였는지, 성과분석을 하였다면 그 결과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입니다. 급변하는 농업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새로운 농업기술 개발과 도시 근교의 이점을 살려 농업농촌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중심기관으로서 고객 맞춤형 농업의 실용화를 추진하시는 소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군위오이 특성화사업 등 각종 시범사업은 자부담 없이 전액 보조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어 주민들의 원성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2011년도 각종 시범사업 현황과 사업별 20～30% 자부담 할 수는 없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질문한 내용에 대해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정애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농업농촌의 발전과 농업인 삶의 질 향상에 끊임없는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의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박운표 의원님과 이혁준 의원님, 김윤진 의원님, 김영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문사항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운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작업 편의도구 고추수확기 공급대상자 선정방법, 금년도 공급대상자 중 고추재배를 하지 않는 농가가 있다고 하는데 관리 방법과 잘못 배부 된 편의도구의 회수방안 등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작업 노력장비 고추수확 보조장비 지원사업은 도비 1,800만원, 군비 4,200만원, 총 사업비 6,000만원으로 대당 15만원의 고추수확기 400대를 지원하였습니다. 선정요령은 2011년 농촌지도사업 실시계획에 따라 고령농가 및 여성농업인, 농업인단체 회원으로 선정하였으며, 2010년 고추재배면적을 기준으로 495㎡ 150평이상인 농가에 보급하였으며, 전년도 보급농가는 사업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고추재배를 하지 않은 농가에 대한 배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400호라는 많은 농가와 고추재배면적 대비 공급량의 부족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일부 소외된 농가가 있지 않았나 사료됩니다. 참고로 대상자별 배정내역은 부녀자 209대 52%, 고령 및 독농가 97대 25%, 농업인단체 회원 94대 23%로 400농가가 수혜를 받았습니다. 2012년에도 도비사업으로 배정 받으면 소외되는 농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상자 선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혁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기계임대사업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대책 및 고가의 옥수수 조사료 생산 수확 기계를 구입해 한우 농가에 임대할 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위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기계임대사업은 2009년도 국비 7억 5,000만원, 도비 2억 2,500만원, 군비 5억 2,500만원으로 농기계 보관창고, 교육장, 사무실 등을 신축하였으며, 현재 46종 148대의 임대농업기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011년 운영실적은 9월말 기준으로 748회 임대하여 임대료 2,299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임대사업 운영상의 문제점은 작업기 위주로 운영하기 때문에 트랙터 등 대형 농기계를 보유하지 못한 농가와 원거리 농가의 수송 이동에 따른 시간과 비용이 많아 활용도가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옥수수 조사료생산 수확기계는 작업면적 대비 고가이며 관리, 수송 등의 문제로 인해 현재 임대 농기계로 구입할 계획은 없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대책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농업인의 농기계 구입부담을 경감하고 농작업 기계화율을 높이기 위하여 전담인력과 예산을 증원하여 전문 운전요원ㆍ 다양한 임대 농업기계확보, 유료장거리 수송을 위한 트럭 등을 확보하여 농업인의 기대에 부응하는 임대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발전연구소에서 검토되고 있는 농촌 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업은 대내외적으로 FTA체결 등 여러 가지 새로운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우리지역에 맞는 특화작목 개발을 통한 농가소득 향상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 농업현장의 애로기술개발과 새소득작목 발굴로 농업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금 분과별로 발표자료를 준비하고 있으며 주요 역할은 농정시책 자문, 아이디어를 제공하며 대외적으로 지역에 필요한 국책사업을 제언하여 지역에 유치함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또한 연구위원들이 중앙 및 도 단위 농업관련 위원회에 소속 활동하고 있어 국도비 확보에 협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김윤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위오이 특성화사업의 내용별 추진실적과 브랜드 개발, 오이관련 홍보행사 개발내용, 시범사업 성과분석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위오이 특성화 사업을 사업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웰빙오이 생산단지 육성을 위해 밀기울 이용 친환경 토양소독 17개소, 연동형 비닐하우스 측고상승 2개소, 시설오이 양액재배 1개소, 시설오이 관비자동화 5개소, 시설채소 암거배수 1개소, 친환경 꼬마오이 생산단지 조성 1개소를 추진하였으며, 오이 관련 어메니티 개발 및 홍보를 위하여 오이데이 수도권 홍보행사 1회를 추진하였으며, 친환경오이생산 전문기술교육, 오이가공 상품개발 등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성화사업을 통해 군위샐러드오이, 폴리페놀 웰빙꼬마오이라는 브랜드를 개발하였고 다양하게 오이 요리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1일 성남하나로마트에서 추진한 군위오이 수도권 홍보행사에는 1만 여명이 관람하였으며, 2kg 소포장 박스 700여개가 판매되어 가시오이의 수도권 판매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무엇보다 특성화사업을 통해 군위군 오이지역협의회를 구성하여 군위오이의 새로운 활로모색과 경쟁력을 제고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종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는 신기술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수시로 평가를 하고 있으며, 매년 11월경에 분야별로 종합평가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특성화사업은 지난 7월 중앙청에서 주관한 중간 평가회에서 좋은 결과를 얻어 금년보다 예산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김영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11년도 각종 시범사업 현황과 사업별 20～30% 자부담 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농업특성화사업은 시군 여건에 맞는 3～5개의 주력 품목에 기술ㆍ교육ㆍ예산을 집중 지원하여 농업인의 소득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는 사업으로 국비 70%와 지방비 30%로 예산이 편성됩니다. 국비나 도비로 지원되는 사업은 보조내시에 의하여 보조비율이 결정되기 때문에 군에서 임의적으로 보조비율을 조정하는 것은 예산 편성 지침에 부합되며 순수 군비로 지원되는 사업은 자부담 20～30%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 각종 시범사업 현황은 서면내용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박운표 의원님, 이혁준 의원님, 김윤진 의원님, 김영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기술센터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발언대에서 보충질문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육심교 소장님, 늘 농촌 발전을 위해 최일선에서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정질문을 하기 전에 이번에 군위군 농산물 축제, 이거는 주관이 어딥니까? 지도사업은 농정과 아닙니까, 어떻게 됩니까? 환경산림과도 있고.

농산물 전시 축제는 주관이 농업기술센터 에서 했었고, 대추축제는 환경산림과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핵심은 여기 사진을 올려 놨는데 어떻게 해서 작목반은 대추작목반 연합회, 오이작목반 연합회, 경영인 이렇게 해 놨고, 주최는 군위군이라 해 놨는데 어떻게 우리 의회는 후원회로도 한번 안 들어갑니까, 이거는 우리 공무원들이 진짜 탁상행정을 한다 그 뜻입니다. 지난해 같이 그대로 했어요. 지난해도 우리 의원님들이, 군위군과 의회는 기관 대 기관 아닙니까, 서로 예우를 해 줘야지요.

미처 생각을 못 했던 부분인데 사실은….

소장님, 미처라니요, 기술센터는 그 직원이 거의 기술센터 안에서 업무를 보고 있잖습니까, 여기 과장님들 진짜 각성해야 됩니다. 맨날 구태의연하게 전자에 해 놓은 서류보고 그대로 해서 광고회사에 주고, 군수님이 항상 새로운 변화라 하잖습니까, 거기에 그치지 말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몸과 마음을 함께 합시다.

선거법에 혹시나 위배가 안 된다면은 앞으로 꼭 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거는 선거법에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답변을 들어보니까 답변을 잘 해 주셨는데 우리 군위군의 농기계 임대사업이 13억 들어갔네요?

예.

그래서 농민들한테 상당히 호응도 많이 받고 있어요. 과수원의 제초기 같은 거는 하루 임대 1만원 내지 2만원 주면은 3,000평을 하루만에 다 제초작업 할 수 있더라, 참 좋은 사업이다 라는 주민들의 그런 소리를 본 의원이 들으니까 기분이 좋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트랙터 이런 거는 고장나면은, 우리 의원님들하고 강화군 농업기술센터를 가보니까 읍면에 농기계 대리점을 상대로 지정을 해서 소형은 한 대당 수리비가 5만원, 대형 트랙터 큰 거는 10만원, 이렇게 해서 전체는 한 농가에 35만원을 예산에 계상해 가지고 보급을 하고 있더라고요. 상당히 좋은 마인드를 갖고 하시던데 거기는 농촌인구가 2만명 되더라고요. 총 6만명 중에. 우리 군은 오히려 비율을 보면 완전 농촌지역인데 거기는 기계도 132종이 있는데 아주 다양하더라고요. 여기도 보니까 ‘인력 보충과 전담인력과 예산을 증원하여’ 라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이런 거는 집행부에다가 강력하게 건의를 좀 하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기름 작업복 입고 수리를, 한 쪽에서는 기계 고치는 소리가 나야 됩니다. 용접도 하고, 그런데 우리 기술센터는 어떻습니까? 소장님?

작업기가 고장나는 거는 저희들이 수리를 해 가지고….

거기는 수리할 그만한 인력도 사실 없잖습니까, 일반 대리점 같이 전문인력이 기술센터에 있습니까?

대리점은 대형 본체를 주로 수리를 하고 저희들은 부착 작업기를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 인력을 확보를 해 가지고 원활하게 예를 들어 콩 탈곡기 한 두 대가 아니고 갑작스럽게 짧은 시간 내에 수요가 많이 폭주 하잖습니까, 그죠? 그걸 대비해 가지고 대추도 좀 늘리든지 그렇게 좀 탄력적으로 해 주시고요. 옥수수 조사료 생산기계는, 본인이 왜 자꾸 이걸 얘기하냐 하면 이게 1억 8,000만원, 2억 가량 됩니다. 지금 소보에 찰옥수수가 약 60㏊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2차 옥수수 조사료를 만들어 가지고 번식우에 먹였을 때는 기타 사료를 안 줘도 번식은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과장님 아시는 대로 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소보에 찰옥수수 작목반은 60㏊로 말씀하셨는데 60㏊ 같으면은 미국 같은 데는 한 농가 정도의 면적이 됩니다. 그러면 60㏊에 대해서 농기계 한 기종에 2억이라는 농기계를 넣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경영이 아닌가, 생산비가 들어가는 게 아닌가….

제 말씀은 그게 아니고 이 옥수수를 조사료로 만들어 가지고 번식우에 줬을 때에 다른 사료를 우리가 첨가 안해도 가능하냐 이 뜻입니다.

예,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한 대만 해도 60㏊ 다 수확해 가지고, 조사료 해 가지고 한우작목반에도 다 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선산에서 그분들이 넘어와 가지고 자기네들 말아 가지고 한 롤당 5만원씩 주고 가고 있어요. 그럼 그쪽 사람들은 어떻게 자기가 돈을 지불해서도 그 옥수수 부산물을 가져 갈려고 그러고, 우리 군에는 어떻게 고가라고 농민들한테 지원하는 걸 부정적으로 생각하십니까?

소보는 지금 고랑이 만들어지면 옥수수를 심고 있고요, 그 다음 경사지에도 옥수수를 심고 있는데 대형농기계가 들어가서 작업하기는 불합리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그 농기계가 2년, 3년 지나면 전부 외국 기종이라서 수리도 외국사람이 직접 와서 수리를 해야 되는 그런….

그러면 그 고가는 대형으로 다른 농기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외에는 저희들이 곤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계가 있는데 그거는 전부 다 트랙터 부착형입니다.

그런 것도 전부 임대를….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임대 사업장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옥수수는 없고….

그러니까 제가 옥수수에 대해서 자꾸 질문을 하는데….

옥수수는 저희들이 깊게 한번, 작업부착기도 한번 새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농업발전연구소에 예산이 얼마나 잡혔습니까, 올해는 아직까지 발족한 지가 얼마 안 되는데 예산이 있습니까?

예산을 정확하게는….

연구인들이 중앙 및 도단위 관련 위원회에 소속돼 있다는 걸, 경대 농대 교수님도 있는 걸 저도 잘 압니다. 그래서 이런 데도 예산을 좀 반영해서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나중에 연구를 하든지 이래 가지고 우리 군위군의 브랜드를 사용해 가지고 우리가 산학협력 연구를 한다든지 군위군을 좀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예산도 좀, 실질적으로 몇천만원 잡아 가지고는 안 됩니다. 과감하게 잡아 가지고 국도비 확보하는데 이만큼 주면은,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주면 10배, 20배는 받아 내야지요. 그런 각오로 업무에 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김윤진 의원님의 질문 답변에 오이 가공상품개발이 현재 추진 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떤 게 있습니까?

저희들이 오이지를 앞으로 담아서 가공을 한번 해 본다든지 저희들 나름대로 농업인들 하고 같이 가공 상품을….

오이 가공 이걸 보면 저희들이 미처 생각을 못했었는데 지금 오이가격이 하락을 하고 상품이 안 되는 걸 폐기처분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소보 내의리에 사과주스공장에서 짜고 있지요?

예.

그런 걸로 해 가지고 기계를 하나 줘 가지고 오이 작목반에 한 달 하든, 두 달 하든 그 가격이 하락될 때 전략이라 해 가지고 지금 오이 비누 있고 오이 화장품 있잖습니까, 그죠? 그걸 짜면은 회사에서 얼마든지 받아준다 그러더라고요. 실질적으로 그런 거는 얼마나 좋은 방법입니까, 앞으로 소장님, 그런 걸 한번 추진할 용의가 있습니까?

예, 의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하고 있는 내용인데 저희들이 지금 하고자 하는 일이 그쪽으로 추진을 가닥을 많이 잡고 있는데 아직은 농업인들 의견도 다 통일 시키는 것도 좀 그렇고….

그러니까 이런 거는 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으로 하나 해 가지고 농민들 전부 다 통할 것 뭐 있습니까, 1개 작목반으로 해 가지고 그 수효를 가격 하락할 때 얼마 이상 낼 때는 그분이 전부 다 전량 수매를, 지금도 군위 여기 오이를 수매해 가는 비누나 화장품 회사가 있다고 그럽니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한번 해 보자 이겁니다. 원료만 우리가 해 주면은 얼마든지 자기네들이 받아준다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그것 적극적으로, 나도 들어보니까 참 좋더라고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윤진 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김윤진 의원입니다. 아까 우리 동료 의원님이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고추 농작업 편의도구, 이것 할 적에 어느 년도를 기준으로 했습니까?

면적은 작년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신청은 보니까 6월 17일까지 받았지요?

예.

그럼 6월 17일이면 2011년도에 고추 면적이 거의 다 나왔을 건데 벌써 작년에 한 걸 가지고 올해에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런 약간의 문제점은 앞으로 보완해서….

보완이 아니고 작년에 심었던 사람이 올해는 안 심은 사람이 있습니다. 안 심은 사람한테 작년 기준으로 해서 준다는 거는 그거는 안 맞지요. 말썽이 많이 나서 더 이상은 말 안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가진 자료에는 군위 내량리에 김영태 씨라고 지원을 한 걸로 있던데, 내가 아는 사람의 김영태이고, 번지는 틀리던데 본인은 안 받았다고 그러던데 그 이야기를, 내량리에는 김영태 한 사람 밖에 없습니다. 그 관계는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지나간 이야기지마는 기술센터에서 사업 선정하는 게 조금 소홀한 점이 많은 것 같아서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시범사업은 우리 군에서 군 자체로 하는 게 몇 가지 정도 됩니까?

올해 군 자체로 하는 시범사업은 정확할지는 모르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올해 거의 38개 사업 중에서 15개 정도가 군 자체 사업이네요?

예.

아까 소장님은 국도비가 반영돼서 할 수 없이 한다 하지마는 자체사업은 우리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은 시범사업으로써 할 것 같으면은 당연히 해야 되는데 농정과에서도 하는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하면서 보조비율이 기술센터는 20%이지요, 자부담이?

예.

그래서 농민들이 기술센터에 가서 찾아보다가 없으면은 할 수 없이 농정과의 사업을 또 받고 이런 게 있는데 진짜 시범사업 같으면은 기술센터에서 하고 그 외의 사업은 농정과하고 같이, 안 그러면 부담비율도 같이 하도록….

알겠습니다.

농민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안 듣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소장님, 답변에 고생 많습니다. 동료 의원이신 김윤진 의원님이나 박운표 의원님이나 저의 생각도 똑같은 건데요.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군에서 임의적으로 보조비율을 조정하는 것은 예산 편성 지침에 부합된다 했는데 이런 모든 것, 단서조항은 없습니까, 시범사업에?

지침이 그렇게….

지침에 무조건 자부담없이 100% 라는 거는 우리가 조정을 못한다 이 말이지요?

예, 군에서 임의적으로 조정을 하면은 뒤에 정산이나 결산이 있을 때 문제점이 있고, 혹시나 문제점이 있을 때 저희들이 재조치를 취하고 다음해에 국도비를 배정받고 하는데 패널티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원래 조선사람은 공짜라 하면은 양잿물도 먹는다는 그런 얘기가 있잖습니까, 이 모든 게 100% 지원을 하다 보니까 많은 말썽이 생기고 하는데 뒤에도 보니까 100% 지원하는 게 맞네요? 자두 비가림재배라든가 이런 것도, 이거는 한 가구 지정했습니까?

예.

그러니까 안 되는 사람은 일부인한테 너무 혜택을 주는 거 아니냐, 그래서 50% 된다면은 2가구도 될 수 있는 그런 것도 되니까 앞으로는 잘 연구를 하셔 가지고 정말 많은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특히 박운표 의원님이 지적했습니다마는 실제로 고추수확기 같은 경우는 고추수확만 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밭을 매고 할 때도 필요한 그런 장비인데 그걸 꼭 100%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까? 만약에 20%를 한다면은 400대 같으면 80대가 더 농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데 실지로 100% 지원해 주니까 필요없는 사람도 다 가져가요. 누구라도 집에 처박아 놔둬도 다 받아가는 그런 실정인데 이런 것도 내년도에는 한번 연구를 하셔 가지고 자부담 어느 정도 붙어버리면, 필요없으면 그걸 신청을 안 합니다. 자부담이 20% 정도 된다면은 100% 혜택을 주는 것보다는 농민들 말썽이 좀 안 줄어들겠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간단히 우리 김윤진 의원님 말씀하신 각종 시범사업이나 보조사업에 대해 제가 보충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의원님들께서 보조사업에 대해서 이의 제기도 많이 하시고 시정 말씀을 하신데 대해서 저도 같이 공감을 하면서 지금 한미 FTA가 미국의회에서 이행 법인이 처리되고 지금 한국 국회도 비준동의안이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정부는 물론 국가간의 자유무역협정으로 실과득을 계산하며, 국익을 내세우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이 FTA가 발효 시에 최고의 피해자는 농업분야라고 생각하고, 더 경쟁력이 취약한 부분 축산분야도 굉장히 심각하다고 들었습니다. 여기에서 정부도 농업의 피해 대책에 대해서도 뚜렷한 입장을 세우지도 못하고 있어 보다 못해 국회의 농수산식품상임위원회에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열 세 가지 추가 대책도 제시하고 있지만 정부는 검토만 할 뿐 지금 미온적입니다. 지금 이렇게 되다 보니까 농민들의 마음만 타들어 가고 있는데 소장님께서는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또 우리 군위군은 농민들이 대부분이니까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품목개발과 대응 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애 부의장님의 질문에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미 FTA타결은 각국의 이익을 보기 위해서 타결이란 걸 했는데 그 품목품목에 있어서는 득실이 다를 겁니다. 그 중에 농업부분에 손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군위의 주요 작목을 보면 한우, 돼지, 사과, 오이, 자두, 대추 그리고 일부 벼가 있는 걸로 아는데 벼는 이번에 재배된 걸로 알고 있고, 오이나 토마토 이런 채소류는 그런 것하고는 별개로 지금 수송 기간이 길어서 가능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한우나 사과에 문제가 있는데 제 나름대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우는 15년에 걸쳐 관세 철폐가 돼 있어 가지고 15년간 저희들이 경쟁력을 높여야만 되는 걸로 아는데 가격 차이가 3배 정도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이로운 한우나 한우 전문 식육점을 만들어 가지고 가격 차이를 2배 정도로 하면은 한우는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걸 하면서 조사료 생산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또 부산물을 이용해서 한우를 사육하는 쪽으로 가면은 경쟁력이 높아지지 않을까 싶고, 돼지는 저희 지역에 상당히 많습니다. 돼지는 한·칠레 FTA에서도 돼지고기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 수입선이 미국 쪽에서 들어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양은 한정적이고 그 나라도 곡류 사료를 같이 먹고 있기 때문에 돼지 가격은 그다지 편차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소는 미국이나 선진국에서는 곡류를 먹지 않고 풀을 먹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소가격이 꽤 차이나는 관계에 있습니다. 사과는 또 20년에 걸쳐서 관세를 철폐하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키낮은사과나 일이 편리할 수 있도록 수종을 갱신해 나간다든지 또 기술을 좀 투입해 가지고 저희들 고유의 브랜드를 만들어서 저희들 하고 있는 폴리페놀이나 안 그러면 특정한 부위를 처리해 가지고 색다른 과일이나 이런 걸 생산해 나가면 경쟁력이 충분할 걸로 알고 있고, 자두도 지금 10년에 걸쳐서 관세 철폐를 하고 있는데 자두는 사실 단경기 작목이었는데 지금은 가을까지 굉장히 길어지는 자두가 있습니다. 자두도 10년에 걸쳐서 경쟁력을 키워 나간다면 가능할 것 같은데 앞으로 하우스 비가림시설을 했는데 아마 비가림 시설 쪽으로 가면은 경쟁은 충분히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문제는 오렌지가 수입이 되면, 오렌지 수확철이 4월, 5월입니다. 그 때 돼서 저희들 자두가 생산되면은 오렌지가 들어와서 가격이 조금 타격을 받지 않겠나 그런 걸 예상할 수 있는데 그런 것만 잘 비켜나간다면 저희들 지역에서 나오는 것도 충분히 방어해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저희들이 여기 지역에서 대규모 생산을 하지만 마늘 양파도 지금 15년 관세 철폐로 돼 있는데 마늘 같은 경우는 중국과 미국이 경쟁이 돼서 들어오면은 아마 들어오지 않을까 싶은데 마늘이나 양파 같은 거는 한 지역을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충분히 경쟁력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농업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자치단체에서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인 대책이 이뤄져야 될 것 같고, 중앙 정부 차원에서 소득 감소분에 따른 직접지불금을 지원한다든지 안 그러면 폐업을 하는 농가에 폐업 지원금을 지원한다든지 하는 쪽으로 중앙정부에서 1차적으로 경쟁력을 강화시키면서 10년간 관세 유효기간을 잘 이용해서 경쟁력을 키워 나가면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덧붙여서 한우 같은 경우는 생산이력제가 시행되고 있는데 이걸 지속적으로 잘 관리해서 미국 쇠고기가 한우로 둔갑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철저히 관리를 한다든지 지금 하고 있는 소에서 가축 분뇨를 잘 활용을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가고, 무엇보다도 군위는 상당히 대구에 근접해 있는 도시인데 도시 소비자를 잘 활용한다면은 군위 농업은 다량 소품목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무엇보도다 친환경쪽으로 생산해 나간다면은 외국에서 들어오는 것하고 크게 차별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소보에서 하는 이만봉 농가에서 하는 관광농원이라든지 부계 쪽 이런 데서 그런 종류의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총체적인 거는 공무원들이 다 같이 걱정해 나가면은 아마 충분히 대응해 나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기술센터소장님, 우리 대한민국의 농민들이 걱정하는 FTA에 대한 방안을 나름대로 굉장히 설명을 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물론 특화사업이라든지 우리 군위군이 다량 다품종 생산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이익이 될 수도 있지만 또 손해를 많이 보기 때문에 브랜드 품목을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아까 김윤진 의원님 말씀처럼 질문에 대답하신 특화사업이나 새소득사업에 심혈을 기울이신다고 했는데 사실 우리 군위군에는 단지화를 해야 되는 그런 양이 부족하기 때문에 좋은 오이를 생산하고도 우리가 브랜드를 만들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의 여러 가지 각오를 많이 들었으니까 우리 군위군민과 기술센터 직원과 전 공직자 여러분과 함께 FTA라는 무서운 경쟁력에서 살아 남을 수 있도록 많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문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상하수도환경사업소 소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상하수도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군정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을 대신하여 이혁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혁준 의원입니다. 주민에게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양질의 수돗물 공급과 생활하수, 생활폐기물, 가축 분뇨 등의 안정적이고 위생적인 처리를 위해 노력하시는 손태규 소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김정애 부의장님의 의사 진행 관계로 본 의원이 대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한 홍보미흡으로 분리수거가 잘 되지 않고 있어 군민에게 경제적 손실과 환경에 큰 장애가 올 것인데 좀더 적극적인 활동으로 여성단체, 이장협의회 등을 통한 홍보로 철저한 분리수거가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 115억원을 들여 환경매립장이 완료되어 올봄부터 매립을 하고 있는 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만 운영실태와 개선방향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생활하수 및 오수 등을 처리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생활위생여건 향상 및 생태환경 보전을 위한 읍면별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사업 추진현황과 구역 내 미포함된 주민대책 등 향후추진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12년부터 가축분뇨 해양투기 전면금지가 시행된다고 하는데 본 군에서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운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진 의원입니다. 쾌적한 환경조성과 맑은 물 공급에 수고가 많으신 환경사업소 소장님 외 직원여러분들의 수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군위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사업 및 하수관거시설사업을 동시에 완료하지 못하여 금년말 하수종말처리장 시험가동 곤란으로 시설유지관리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축산분뇨 공공처리장 설치 주변지역 마을별 지원계획 및 지원실적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입니다. 군의 깨끗한 환경을 위해 수고하시는 소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군민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여 주민생활환경 개선 및 보건위생 향상을 위한 우리군 상수도 공급현황과 미공급 지역은 얼마나 되는지를 말씀하여 주시고, 부계면의 상수도 미공급 지역은 효령면 상수도취수장에서 공급할 수는 없는지와 군위댐 용수를 활용한 통합상수도 건설계획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으며, 광역상수도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한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상하수도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환경사업소장 손태규입니다. 존경하는 조승제 의장님, 김정애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지역발전과 군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의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주민들과 밀접한 상하수도환경사업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김정애 부의장님과 박운표 의원님, 이혁준 의원님, 김윤진 의원님, 김영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하수도환경사업소 소관 질문사항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정애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쓰레기분리수거 대책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와 분리수거제도 정착을 위해 지역신문 1회, 반상회보를 다수 게재하고 음식조합 간담회 및 읍면 리장회의 시 홍보와 마을별 안내 방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기관단체와 학교, 시장 및 상가에 쓰레기종량제 관련 협조 홍보를 하고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홍보 부족의 대책으로는 전 세대를 대상으로 군수서한문 12,000부 팜플렛 40,000매를 유인하여 배부할 예정이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규에 의거 과태료 처분을 하는 등 엄격한 처벌로써 쓰레기재활용과 불법투기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박운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간이상수도 관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내 간이상수도를 사용하는 곳은 군위 2개소, 소보 28개소, 효령 1개소, 부계 14개소, 우보 6개소, 의흥 15개소, 산성 18개소, 고로 32개소로 총 116개소 5,250여명이 간이상수도를 사용하고 있으며, 지방상수도의 보급으로 이용하지 않는 간이상수도는 2008년 16개소, 2009년 16개소, 2010년 10개소, 2011년 9개소 등 총 51개소입니다. 그중 농업용으로 전환 8개소, 폐공 1개소, 비상급수용으로 1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나머지 41개소는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농업용수시설로 이용하는 방안을 관련 부서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박운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수도 관로 매설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 도로에서는 상수관로 유지보수를 위하여 가장자리에 관로를 매설하여도 동파 우려는 없으며, 마을내 도로인 경우는 일반적으로 도로중앙부에 관로를 매설하고 있으나 마을내 도로 측면에 석축이나 하수관거등으로 인하여 동결 깊이 확보가 어려워 상수관이 동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상수도관의 신설, 개보수 등 공사를 하는 경우 동결선 깊이 이하로 매설하여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재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시공·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이혁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환경관리센터 운영실태와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위군 환경관리센터는 2009년 2월 6일 착공, 2011년 3월 30일 준공하여 현재 정상 가동 중에 있습니다. 기능직공무원 2명, 환경미화원 3명이 쓰레기매립, 재활용품 분리선별, 침출수처리시설 가동 등 환경관리센터 운영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2명이 새벽 쓰레기 반입·계근 및 휴일 근무 등에 투입되어 근무인력이 부족하며, 쓰레기복토용 장비가 없어 반입되는 쓰레기를 매일 복토하지 못하고 주 2～3회 장비를 임차하여 복토하고 있어 악취·해충 등의 발생이 우려되는 현실입니다. 개선방향은 인력 및 장비를 확충하여 재활용품 선별과 악취 및 해충방제에 철저를 기하여 환경관리센터를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질문하신 읍면별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사업 추진현황 및 미포함된 주민대책 등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위읍 동·서부리 등 14개마을의 하수처리를 위하여 현재 공사중인 군위하수종말처리장 시설사업은 1,000가구에 대하여 1일 2,000톤의 하수처리에 대한 사업비 424억원의 예산으로 시행 중에 있으며, 금년 10월부터 6개월에 걸쳐 종합 시운전하고 있습니다. 군위하수종말처리장에 유입될 군위하수관거 시설사업은 4대강 본류사업에서 제외되어 국비지원이 다소 지연되고 있으나 2013년 완료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보면 모산·문덕리에 소실마을 하수관거설치사업으로 추진중인 187가구, 총 처리용량 1일 90톤의 하수관거 및 개인배수설비사업을 사업비 20억원으로 2009년에 착수하여 2012년 상반기에 완료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으나 미확보액 국비 1억 7,500만원을 포함한 2억 5,000만원에 대하여 금년내 국비를 확보하여 조기 준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군위댐 상류에 한국수자원공사와 2007년도에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고로면 양지·석산·가암리 주민 271가구, 1일 100톤의 하수처리를 위한 사업비 66억원의 양지마을 하수처리장과 고로면 괴산·인곡·낙전·학암리 주민 120가구, 총 47톤의 처리용량인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장을 사업비 35억원으로 설치를 완료하여 현재 인수인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시공중인 하수처리장이 군위하수종말처리장을 포함하여 4개소이며, 이미 준공되어 운영중인 하수처리장 7개소는 현재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향후 하수처리시설 추진계획에 대하여는 군위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효령면 장군3리, 고곡1·2·3리, 장기3리 234가구를 하수처리구역으로 하는 효령시장·고곡마을 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는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2012년 설계를 완료하여 2013년 국비 확보 후 공사를 착수할 계획이며, 하수처리시설이 없는 면소재지인 소보ㆍ효령ㆍ산성면 중 오염발생량이 가장 많은 효령면 중구1·2리, 거매리, 금매1·2리 462가구를 대상으로 한 원곡 마을하수처리시설은 2012년도 6억 5,000만원의 실시 설계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니 내년도에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현재 공사중 및 운영중인 하수처리구역 내 공공하수도에 미포함된 41가구에 대하여는 관거 연장 등을 통하여 최대한 포함될 수 있도록 검토 중에 있으나 해당주택이 저지대에 위치하고 있어 자연유하 처리방식이 곤란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구역내 미포함된 주민대책으로는 자가펌프 설치 등을 검토하고 있으나 공공요금 등 유지관리비용을 주민이 부담하여야 하는 점과 펌프 고장시 오수역류 등 피해발생이 우려되므로 현 방식대로 정화조에 의해 처리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미포함 주택들을 재조사하여 최대한 공공하수도로 처리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질문하신 2012년도 가축분뇨 해양투기 금지에 대한 우리군의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2008년부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11년 6월 착공하여 2012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미확보 예산인 국비 64억원 지원을 환경부에 건의하였으며, 2012년 예산에 전액 반영예정으로 있어 당초 계획 기간내 사업 완료토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당초 2012년부터 가축분뇨의 해양투기 금지를 전면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전국 지방자치단체별로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사업의 추진이 미진한 실정으로 해양투기 관계부처인 국토해양부, 환경부, 농림부 간의 의견 수렴을 거쳐 해양투기금지 시기를 조정 시행할 예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우리군은 계획 기간내 완료하여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김윤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위하수종말처리장 시설사업 및 하수관거 시설사업의 준공지연과 가축분뇨 공공처리장 설치 주변지역 마을별 지원계획 및 지원실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위읍 내량리 1-39번지 일원에 설치중인 군위하수 종말처리장 시설사업은 1일 처리용량 2,000톤을 2008년 7월 21일 착공하여 2012년 7월 2일 준공계획으로 국비 90억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182억원 중 금년도에 나머지 사업비 68억원 등 총사업비 전액을 확보하여 추진중입니다. 현재 기계설비를 완료하여 금년 10월 10일부터 2012년 4월 9일까지 6개월간 종합시운전을 추진 중에 있어 사업추진에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군위읍 동·서부리 등 14개리를 대상으로 총 28km, 1,000가구의 하수관거를 설치 중인 군위하수관거 시설사업은 국비 170억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242억원으로 금년까지 145억원을 확보하여 추진중이며, 4대강 본류사업에서 제외되어 부족액 97억원에 대한 국비 68억원의 지원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재 종합시운전중인 군위하수종말처리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6개월간의 시운전 중에 총 1,000가구 중 650가구, 약 1,400톤의 1일 하수처리를 위하여 각 가정별 배수설비 공사를 추진 중에 있어 시운전에는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연차별 공사를 추진하여 하수처리에 문제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또한 부족예산의 국비 확보를 위하여 중앙 및 관련부서 방문건의 등으로 조속히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 공공처리장 주변지역 마을별 지원계획 및 실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축분뇨 공공처리장 설치 주변지역인 군위읍 삽령리 지원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군위군 공고 제2007-436호에 의거 군위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의 유치지역인 군위읍 삽령리에 2008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총 20억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008년 주민지원사업 결정을 위한 타당성 조사용역 결과 육묘사업으로 최종 결정되었으며, 금년도까지 11억 8,000만원을 지원하였고, 2013년까지 잔여사업비 8억 2,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주변지역인 4개리의 지원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군 계획에 따라 삽령리 주변지역에 위치하는 4개리에 각 3억원씩 총 12억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계획에 따라 2011년까지 군비 4억원을 확보하였으며, 외량 3리는 사업계획서에 의거 진입로 확포장, 마을주차장 설치사업에 3억원을 투입하여 금년 5월 사업을 완료하였고, 외량1리는 금년도 확보된 예산 1억원과 2012년 예산 2억원을 확보하여 지원할 계획으로 있으며, 대흥1·2리는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장래 예산확보 후 지원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김영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수도 보급률과 통합 취·정수장 설치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현재 지방상수도 보급률은 평균 71%로 군위읍 99.6%, 소보면 41.8%, 효령면 99.2%, 부계면 25.8%, 우보면 85.5%, 의흥면 66.2%이며, 산성면과 고로면은 지방상수도가 공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부계면 지방상수도 공급은 금년 상반기에 대율리까지 송·배수관로, 가압장, 배수지를 설치 완료하였으나 용수부족으로 현재 창평리까지만 우선 공급하고 있으며, 나머지 지역은 효령지역 노후시설개량 등을 병행하면서 점차적으로 공급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 2011년 7월 환경부로부터 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승인이 됨에 따라 군위댐 용수를 이용하는 군위통합취정수장 설치를 위한 계획을 실시설계에 반영하여 2015년경에는 군위군 전 지역에 맑은 물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환경사업 분야에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힘껏 도와주시고 더욱더 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상하수도환경사업소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상하수도 환경사업소장은 발언대에서 보충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혁준 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소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지금 하수관거사업이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면 소재지가 우선적으로 시행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해서 마을별이 우선적으로 시행되는지 모르겠네요?

용역 설계비를 확보해 가지고 용역 설계 마친 다음에 환경부의 승인을 받고 하는 그런 행정절차 과정에서….

무슨 뜻인지는 잘 알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보도 모산·문덕에 소실마을이 그러했고, 또 앞으로 계획도 소재지가 우선적으로 돼야 되는데 효령면에 중구1리는 소재지입니다마는 장기리나 이쪽 고곡 1·2·3리 이런 거는 행정 절차상 안 맞잖느냐, 이게 소재지에 집단시설이 돼 있는데, 주민들 전부 다 거기 있는데 거기를 우선적으로 해야, 지금 거기서 오폐수가 다 흘러나오고 있는 걸로 아는데, 앞으로 계획을 좀 수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안 그래도 군위읍이 가장 먼저 돼야 되는데 지금 이제 시험가동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이건 예산 확보상에 문제가 있는지 모르지마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읍면 소재지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동네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중앙의 별 다른 계획이 없습니까?

중앙의 계획하고 신청한 순위에 의해 가지고, 원래 면소재지가 안 된 곳, 소보 송원, 효령에 중구, 산성 화본 이렇게 세 곳인데 소재지를 우선 적으로 해야 된다고는 인정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효령 시장마을하고 장기리 전체로 했을 때 공장이나, 그런 문제로 해서 우선적으로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사전에 설계 용역비를 확보해서 설계를 해 가지고 환경부의 승인을 득하고 이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우선 순위별로 전체가 결정돼 있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송원리나 소재지를 우선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어떤 지역을 먼저 하든 간에 소재지를 우선적으로 먼저 해야 된다 하는 거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예, 인정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하수처리장이 4개소가 준공됐는데 지금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데 우리 의원님들 하고 현장 사무 감사할 때 가 보니까 잘 운영되고 있던데 지금 위탁 업체가 어디입니까? 아, 됐습니다. 그거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매립장에 굴삭기를 한 대 구입하신다 했는데 굴삭기로 하시든 스키로더로 하시든 관계는 없는데 그 중장비를 운영하자면은 직원을 충원을 해야 안 됩니까?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기간제근로자 2명이 있는데 지금 3명 정도 더 확보해 가지고 5명 정도는 돼야 분리수거 하고, 직원 2명은 사무실 근무요원이고 사실상 분리수거라든지 이런 거는….

그런데 이것 굴삭기를 구입하면은 여기에 따른 자격취득이나 거기에 상응하는 자격을 가진 분을 채용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직원 중에 한 사람이 굴삭기 면허도 있고, 또 덤프트럭 그것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덤프트럭은 연중 사용이 안 되고 이래서 임차를 하거나 이런 상황이고, 굴삭기는 아직 그 직원을 배치….

예,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현장 가 보니까 기간제를 하든 계약직을 하든 빨리 인원을 충원해 가지고 분리 수거를 확실히 해서 매립할 건 매립하고, 재활용 할 건 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집행부에다가 빨리 충원을 요구해 가지고, 많은 예산을 투입했는데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소장님이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상수도 문제입니다. 지금 소보면에도 보면 원선은 동네까지 들어와 있는데 지선이 전부 다 안 돼 가지고, 빨리 지선 해 가지고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해 달라 하는데 지금 그게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은 기존의 지하수에다가 하면 석회질이 많은데 거기다가 정수처리시설을 해 줄 수 있는 거는 없습니까, 지금 의흥에 수태사 들어가는 데 거기는 지금 정수처리시설을 해 놓고 있잖습니까, 저수지 물을 거기에다가 걸러서 나오는 걸로 안 돼 있습니까.

정수처리시설도 계속하고 그 다음에 했는 데도 휠터교환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런데 처리시설도 5,000만원에서 6,000만원 그런 식으로 예산도….

원선이 들어가는 지역은 지선을 예산 확보해 가지고 그런 거는 빨리 좀 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원선이 들어왔으니까 주민들이 지선 연결하면 되는데 왜 빨리 안 해 주느냐 하는데 그거는 주민들한테 수질이 나쁘기 때문에, 그러니까 과장님 내년도 당초 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원선 가는 데는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수량도 파악하고 이래서 계속적으로, 달산2리도 했고, 현재 달산1리는 60호 정도 되는데 그것도 그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김윤진 의원입니다. 우리 하수처리장은 올해 준공이 되지요?

준공 일자가 총인처리시설 하고 관급자재 이게 늦어 가지고 올 연말에 준공 예정이라서, 내년 7월 달에 준공 예정입니다.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예산 확보는 다 됐지요?

예산 확보는 100% 돼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업을 늦췄어요?

총인 처리시설이라 해 가지고 법령이 개정 돼 가지고 지방하천에 대해서는 당초 20ppm인데 5ppm으로 낮아줬는데 거기에 대해서 기계하고 전체 새로 설계해 가지고 승인을 다시 받는 과정에서 기간이 좀 늦어졌습니다.

하수처리장을 하면 처리하는 가구가 몇 가구쯤 됩니까?

현재 당초에 1,006가구, 그런데 거기서 별도로 다시 승인을 받아서 구역 확장을 했습니다. 해서 1,286가구가 되겠습니다. 수서1리, 사직2리, 하곡 소골, 용대리 이렇게 4개마을이 더 확장이 되기 때문에, 280가구가 증됩니다.

그리고 하수관거시설 사업비는 총 242억이 소요되지요?

예.

242억 중에 지금까지 확보된 건 얼마입니까?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145억이 확보된 걸로 돼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런데 올해 당초 업무 보고자료에 보면은 116억 정도 밖에 확보 안 된 걸로 보고가 돼 있는데 그 뒤에 더 늘었습니까?

그 사이에 대구지방환경청에 건의하고 이래서 조금 늘었습니다.

그럼 29억을 더 받았습니까? 더 확보가 됐다는 말이지요?

예.

그거는 좋은 현상이고, 당초 올해 사업을 80억 정도로 하는 걸로 계획이 됐었지요?

예.

안 그래도 이 사업을 제가 먼저도 하수처리장 준공하고 관거도 거의 2년 차이 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계획상으로….

한 1년 정도라도 차이가 날 수 있도록 좀 당겨 달라고 제가 부탁까지 했는데 예산 확보는 중앙에 가서 건의해 가지고 한다 했는데 크게 노력한 게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어차피 이 처리장이 7개월 늘어지니까 그 차이는 좁아졌습니다마는 가능한 빨리 정상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분뇨처리장 주변 4개리의 지원사업은 언제까지 합니까?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개년 계획인데….

계획은 2010년부터 시설해서 4개년으로 안 돼 있습니까?

아닙니다. 2009년부터 해서 2013년까지 5년간인데 3억 8,000만원, 4억, 4억 이런 식으로 지원이 되고 2013년까지 4년간 사업비가 8억 2,000만원 정도….

전체는 그런데 대흥1·2리 하고 거기 주변영향지역 지원사업은 내 놓은 자료에 보면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4개년 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런 계획 세운 적 없습니까?

이거는 공공처리시설 주변지역 4개리고요. 앞에 말씀 드린 거는….

그거는 유치지역 지원사업이고, 내가 하는 얘기는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4개리에 4년간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지금 예산 총 12억 중에 확보는 얼마 했습니까?

4억원 했습니다. 3억은 내량 3리에 포장하고….

그래서 했는 게 4억 아닙니까?

예.

그리고 지금 남은 게 올해 빼면 2012년, 2013년 2개년 안 남았습니까, 계획대로 하면은. 그런데 아까 설명하실 때 보니까 내년에 또 2억 확보해서 올해 남은 1억 하고 해서 내년에 하겠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러면 내년에 2억을 확보해서 하면은 그 다음해는 2013년입니다. 마지막 해지요?

예.

마지막 해에는 6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작년에 2억 했고, 올해 2억 아닙니까, 예산 확보가. 올해 마지막 정리할 때 2억을 더 해서 올해 1억 남은 것 하고 정리 추경에 2억 하고 해서 한 동네에 주고, 안 그러면 1억은 내년까지 사장돼 가지고 넘어가지요?

1억을 우선적으로 사업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동네에서는 3억을 한 동네로 몽땅 주는 걸 원하는 그런 계획이니까, 1억을 줘서 뭣 합니까,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좀 무리가 가더라도 어차피 작년에 2억 하고, 올해 2억 했는데 올해 2억을 더 해서 6억을 확보하고 내년에도 3억, 또 마지막 2013년도에도 3억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2억씩 해서 내후년에 6억을 확보하려면 더 힘듭니다. 그리고 올해 2억쯤 더 하고, 내년에 3억, 2013년도에 3억을 할 수 있도록 제가 건의를 드릴게요.

그래서 올해 본 예산에도 1억밖에 확보를 못 했는데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산 확보를 최대한 당겨 가지고 계획 기간 내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순귀를 그런 식으로 조정하는 게 안 맞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1억을 사용한다 했지마는 사실 동네 3억을 주는 돈을 올해 1억 주고, 또 내년에 2억 주고 해서 사업을 할 수 없으니까 올해 3억을 다 주는 쪽으로 계획을 한번 세울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소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이혁준 의원님이 질문한 하수처리구역 내 공공하수처리장 미포함된 41가구 중에 대율리가 30가구네요? 동·남산 포함해서 30가구지요?

예.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30가구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중에 식당에 포함 안된 식당이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상가가? 지금 상가 쪽에 몇 가구가 여기 포함이 안 된 걸로 아는데 실지로 유천가든식당 같은 경우에는, 우리 주위에서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마는 일반 가구 10가구 보다도 오물이 더 배출이 됩니다. 식당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일부는 우리는 포함도 안 시켜 준다 해 가지고 더 막 버리다시피 하겠다는 그런 얘기도 한번 들은 적도 있고 한데 이거는 언제쯤 되지요, 계획은?

워낙 저지대에 있으니까 이게 자연 유화로 해서 처리가 돼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펌프로 해서 했을 때 유지관리비를 개인이 부담을 해야 되고, 그래서 연 5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오수가 역류돼 버리면….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마는 그렇다면 그 관로를 묻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30가구 상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제2석굴암 안에도 현재 이게 포함이 안 돼 있지요?

예.

그러니까 거기 이용을 얼마나 합니까, 일반 가구하고 이것 30가구 돼 있습니다마는 이걸 30가구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유지관리비용을 개인이 부담할 것이냐, 앞으로 계속 협의해서….

어떻게 하든 관로를 묻어 서, 제가 알기로는 상가 쪽이 꽤 많이 빠져 있는 걸로 아는데 이쪽으로는 지금 현재 이것 하나마나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대율동에서는. 그래서 이런 거는 어떻게든 관로를 좀 묻어 가지고 예산이 좀 들더라도 해결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질문한 것 중에 지금 효령에 용수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창평리까지만 물을 보내 주고 있는데 지금 가호리 같은 경우는 올 초부터 벌써 들어오는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효령 쪽에서 이미 누수가 많이 돼 가지고 물이 부족하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다시 기계를 설치했을 경우에 20억이 넘는다 하는데 2015년도가 돼야 군위댐 물을 먹을 수 있습니까?

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예산 문제가 수반되겠지마는 2015년까지는….

그럼 그 때까지는 대율리까지도 물을 공급 못한다는 얘기지요?

지금 효령 취·정수장에서 올라가는 데 거기 누수되고 하는 이러는 걸 누수율을 많이 잡았기 때문에 앞으로 수량이 되는 대로 계속하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누수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가호리, 춘산리, 대율리까지 다 먹는다면은 2015년도에 이게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기계 설치를 하더라도 대율리까지 공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계속적으로 확장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호리는 왜 안 보내 주나, 올 초부터 보내 준다 해 놓고 왜 약속을 안 지키나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그 때 누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약속을 한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대율리 같은 경우에도 곧 물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2015년도까지 기다릴 게 아니라 현재라도 당장 예산이 좀 들더라도 기 설치를 해 가지고 물을 공급시켜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상하수도환경사업소장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상하수도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문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2시 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보건소 소관

김윤진 의원입니다. 군민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질병예방과 건강 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소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김정애 부의장님의 의사 진행 관계로 본 의원이 대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위병원은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되어 운영 중 병원의 수지악화 등으로 응급실 운영이 잠정 폐쇄되었다고 하는데 군위병원의 응급실 운영상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이 있는지 묻겠습니다. 또한 공중보건의 경북도내 배치현황은 어떻게 되며, 우리군은 몇 명 배치되었는지, 아울러 환경부나 보건복지부에서 먹다 남은 의약품의 무분별한 폐기로 환경오염이 심각하여 매우 고심하고 있습니다. 물론 보건소에서 수거에 대한 홍보는 잘 하고 있는 걸로 알지만, 대다수 군민들은 심각성도 모르고 수거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므로 더욱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의 대책은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인 개인별, 가구별 건강문제를 확인해 주는 맞춤식 의료정보제공 현황과 만성질환자 관리를 위한 건강검사 등 주요 방문보건사업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출산률 향상을 위한 출산장려사업의 지원종류별 지원현황과 출생에 따른 지원금액은 신청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읍면에 출생신고시 일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여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 할 의지가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종기입니다. 존경하는 조승제 의장님, 김정애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항상 지역발전과 군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의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보건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김정애 부의장님과 김윤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건소 소관 질문사항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정애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군위병원의 응급실 운영상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이 있는지와 경북도내 및 우리 군에는 몇 명의 공중보건의사가 배치되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된 군위병원은 응급실 운영에 적자누적과 이용환자 감소 등으로 지난 10월 4일 지정서를 자진 반납함으로써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이 취소되었습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군위병원에는 공중보건의사가 2명씩 배치되어 병원경영에 보탬이 되었으나 의학전문대학 도입, 의대 여학생 비율증가 등으로 공중보건의사 배출이 급격히 감소되어 보건복지부에서 보건기관 중심으로 배치하고 민간병원에는 배치하지 않았으며, 공보의 배치는 경북도내총 621명, 우리 군에는 15명이 배치되어 있으며, 군위병원에는 미배치되었습니다. 이에 보건소에서는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야간과 휴일의 응급실 이용시 부계ㆍ우보ㆍ의흥ㆍ산성ㆍ고로면지역은 의성군 금성면 소재 성심병원을, 군위ㆍ소보ㆍ효령면지역은 봉양면 제남병원으로 이용토록 홍보하고 있으며, 지역 내 119안전센터에서도 인근의 병원으로 응급환자를 이송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내 응급실운영 병원 부재로 인한 주민의 불편 최소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폐·의약품의 수거에 대한 보건소의 적극적인 대책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65세이상 노인을 위해 무료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좀더 혜택을 주고 좀더 보살피는 마음으로 실시한 특별사업이나 그 이면의 큰 부작용으로 지금 질문하신 의약품의 과다보유와 오·남용으로 인해 집집마다 이름 모를 약들이 쌓여져 있는게 현실입니다. 관내 병·의원과 보건지소, 진료소, 보건소를 통해 수거에 적극 대처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하는게 현실입니다. 이에 실질적으로 주민을 위하면서 환경오염의 원인도 해결 할수 있는 대책을 강구토록 최대한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김윤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의 개인별, 가구별 건강문제에 대한 의료정보제공 현황과 만성질환자 관리를 위한 검사 등 주요 방문보건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맞춤형방문보건관리사업은 대상자의 다양한 욕구파악을 통한 맞춤형방문건강서비스로 빈곤, 질병, 장애, 고령 등의 건강위험 요인이 큰 취약계층에 정기적으로 직접 방문하여 자가 건강관리 능력 향상을 통한 건강수명 연장 및 삶의 질 증진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방문등록관리 현황에 8,640가구 9,559명으로 고혈압 1,132명, 당뇨병 378명, 정신질환자 109명, 암환자 76명, 기타 뇌졸증, 치매 등 7,864명의 대상자에게 혈압ㆍ당뇨ㆍ콜레스테롤ㆍ빈혈검사 및 운동요법을 지도교육하고 독거노인에 대한 말벗제공으로 정서적 지지를 돕고있으며, 관련 타부서에 연계의뢰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방문요구도 평가에 따른 군분류로 집중관리군, 정기관리군, 자기역량지원군으로 나누어 대상자별 적정건강관리 서비스로 집중관리군 2～4개월에 8회, 정기관리군 3～6개월에 1회, 자기역량지원군 6개월～1년에 1회 방문등록관리를 함으로써 개별맞춤형 방문보건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출산률 향상을 위한 출산장려사업의 지원현황 및 지원금액 신청에 따른 제도 정비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산률 향상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출산장려사업으로는 임산부등록관리 115명,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 99명,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46명에 1,165만원, 미숙아 의료비지원 1명에 63만 3천원, 선천성대사이상검사 64명에 128만원, 불임부부지원 8명에 341만 5천원 출산양육비 지원 등 총 10여개 사업을 하고 있으며, 출산양육비 지원은 2011년 8월말 현재 출생, 돌, 초ㆍ중ㆍ고등학교 입학생, 중학교 입학생, 셋째아이상 총 885명에게 4억 3,17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출산양육비 지원절차는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조례에 의하여 읍·면장이 지원신청서 접수후 익월 5월까지 군수에게 제출하면 보건소에서 지원대상여ㆍ부를 확인 후 지급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잘 이행되지 않고 있어서 2012년부터는 출생신고서 접수시 출산양육비 신청서를 동시에 접수하도록 읍면과의 긴밀한 업무협조체계 구축 및 적극적인 주민홍보로 민원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정애 부의장님과 김윤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건소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발언대에서 보충질문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윤진 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김윤진 의원입니다. 우리 관내 출산양육비가, 고등학교 입학생이 지금 있습니까?

고등학교 입학생은 올해 있어 가지고 줬습니다.

대상이 있어요?

예.

몇 명이나 됩니까, 고등학교 입학생이.

115명에 대해서 지급했습니다.

셋째아가 있어요?

예, 셋째아는 현재 88명에 대해 지급했습니다. 달달이 10만원씩 나가는 거는 69명이고.

그리고 올해 우리 관내 출생아 수는 12월말까지는 어느 정도 됩니까?

현재 임부가 54명입니다. 그리고 임산부 등록해 가지고 아기 낳은 인원이 115명이 등록됐는데 지금 119명 정도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말까지?

예.

작년에는 102명이었지요?

예, 작년보다는 조금 많은….

조금 늘어난 거는 장려금을 줌으로 해서 늘어났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런 영향도 조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타 시군 하고 비교해서 우리 군위군은 어떻습니까, 지원하는 게.

출산양육 지원금 같은 거는 우리 군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학생들한테 나가는 돈은 타 시군에는 거의 없습니다. 없고, 우리 군이 많이 주는 걸로 지금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소장님, 답변에 고생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군위군에 공중보건의가, 각 시군에 보면 우리 군위군이 제일 작은데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공중보건의 배치는 실질적으로 군위가 작은 게 아닙니다. 우리 보건소에는 지소에 각 1명씩, 보건소에 2명 이거는 어느 시군없이 다 똑같습니다. 그 대신에 차이나는 거는, 한방의사를 저희 군에는 3명밖에 안 둡니다. 딴 데는 6명 정도 되니까 거기서 차이가 나지, 일반 의사는 내과 의사는 지금 차이가 없습니다.

보니까 의성 같은 데는 33명이고, 군위가 15명, 청송군에도 21명이고.

청송군에는 의료원이니까 많이 배치되었고….

청도라든가 고령 같은 데도 다 20명이 넘는데 군위만 15명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응급실을 운영하는데서 공중보건의가 배치됐다면은 적자가 적었을 거고, 또 앞으로도 군위에 성누가병원이라든가 이런 쪽에 공중보건의 배치가 된다면은 아마 응급실 역할을 좀 할 수가 안 있겠나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의대생 출신이 굉장히 적어 가지고 내년에도 200명 가까이 줄어서 배출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민간 병·의원에 공중보건의 배치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 응급실 관계 때문에 저도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는 실질적으로 응급실을 운영하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래 가지고 응급 의료기관으로는 설치할 수 있는데 응급 의료기관으로 설치한다면은 휴일에는 당번 약국이 있어 가지고 처방전을 내면 약을 지을 수 있는데 야간이면 처방전 내 가지고, 약을 지을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응급의료기관으로 응급실을 운영하기에는 좀 미비한 그런 점이 있어서 지금 군위병원으로 다시 지정하는 그런 방안을 제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장비를 구입한다든지 해서 거기에 무료로 대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 법쪽에 그런 게 있나 없나 지금 검토 중에 있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게 해결이 되면은 의원님들을 모시고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면 어떻겠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부계, 우보, 의흥, 산성, 고로 같은 경우에는 의성 금성면에 가야 되고 군위, 소보 같은 경우는 제남병원 이렇게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자체로는 우리 군민들이 많은 불편을 느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거는 지금 임시방편으로, 응급실이 없으니까 저희들이 홍보를 해 가지고 119에서 이송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 어쨌든 간에 보건소에서 하든 군위병원에서 하든 응급실은 운영돼야 하니까, 제가 실질적으로 토요일날 야간에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야간이라든가 명절 때라든가 휴일 이럴 때는 앞으로 보건소에서 책임을 져 주셔야 안 되겠나 생각이 됩니다.

여러 가지 방안으로 검토해서 다음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대한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의원님 질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