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남구의회(임시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지난 9월 30일 본위원 회로 회부된 행정지원과 소관인 의사일정 제1안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과 세무과 소관인 제2안 대구광역시 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소관 부서장의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소관 부서장의 질의 답변을 듣고 난 다음 토론을 거쳐 심사의결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창조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평소 저희 행정지원과 업무에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해주시는 이명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제안 이유입니다. 고용직 공무원의 임용요건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 본 조례의 근거인 지방공무원법이 올해 5월 23일자로 개정됨에 따라서 고용직 공무원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금년 5월 23일자로 지방공무원법 [제2조] 공무원의 구분 [제3항] 제4호 고용직 공무원이라는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서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폐지 조례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습니다. 관련 법령은 3쪽에 첨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대구광역시 총무인력과에서 표준안 폐지 통보 공문이 시달된 바 있습니다. 다음 3쪽에 참고사항으로 지방공무원법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조] 공무원을 구분하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은 경력직 공무원 특수경력직 공무원 두 가지로 크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경력직 공무원은 신분이 보장되는 공무원으로써 일반직 공무원이 있습니다. 행정 토목 건축 등등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572명 중에 469명입니다. 특정직 공무원은 교육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을 말합니다. 기능직공무원은 저희 구에 89명이 재직하고 있습니다. 경력직 공무원은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고 특수경력직 공무원은 정무직 공무원 별정직 공무원 계약직 공무원 고용직 공무원 4가지로 있다가 고용직 공무원 관련 규정이 삭제되었고, 정무직 공무원은 선출직 1분이 되겠습니다. 별정직 공무원 5명, 계약직 공무원 8명이 재직중에 있습니다. 4쪽 대구광역시 공문은 별첨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쪽 현행지방 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조행정지원과장께서는 설명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병길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병길입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으로는 2011년 9월 30일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회부일자는 2011년 9월 30일 남구의회 의장이 회부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 5월 23일자로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4호] 특수경력직 공무원 중에 고용직 공무원 종류가 폐지됨에 따라 제출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참고 사항은 관계 법령으로 지방공무원법 [제2조] 다음 폐지조례안은 붙임과 따로 배부해 드린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2008년 이후 사실상 운영되지 않는 고용직 공무원 제도가 2011년 5월 23일자로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 표준안이 행정안전부로부터 공문이 시달되어 관련 규정에 따라 자치법규를 정비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 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조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대구광역시로부터 온 공문 있지요. 08년 이후 사실상 운영되지 않고 있는 고용직 공무원 제도가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폐지됨에 따라서 폐지조례안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조례안은 폐지하는 것이 맞고 적절하게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박영래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현재 우리 구에 고용직 공무원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창조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답변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반대의견이나 수정 내용을 파악하신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폐지조례안에 대해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정동준입니다. 항상 우리 지역주민을 위한 대표자와 봉사자로써 남구의 희망과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이명수 행정자치위원장님, 박영래간사님, 이정위원님, 김종숙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에 제안이유로는 주민편익 증진과 행정비용 절감을 위하여 무인민원발급 창구의 운영 시간이 연장됨에 따라 무인민원발급 수수료 감면 등 민원창구 발급 수수료와 차별화를 통하여 주민 이용에 활성화를 기여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무인민원 발급창구에 의한 증명란을 신설하여 민원창구 수수료의 33%에서 최고 50%를 감면코자 안 별표 1의 증명란 제6호를 신설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와 붙임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입법예고 기간 중에는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2쪽에 대구광역시 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 보겠습니다. 별표 1의 증명란 중 제6호 무인민원 발급창구에 의한 증명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하였습니다. 표 주민등록등초본에서 3쪽, 가족관계 등록부 교부까지 17건의 별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그리고 무인민원은 발급창구 이용 활성화 계획에 의거, 무인민원발급 창구 제증명 수수료 인하에 따른 민원정보과에서 협조 요청한 내용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9쪽입니다. 추진 근거로는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무인민원 발급창구를 이용하여 민원서류를 교부하는 경우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또한 행정안전부 민원제도과에서 6월 13일에서 6월 17까지 5일간 우리 남구 민원사무 개선 및 운영실태 확인 컨설팅 결과 8월 1일자 공문에 의하면 무인민원은 발급기를 24시간 운영하고 수수료를 인하하도록 권장하였습니다. 세부추진 계획으로 남구에는 5곳에 무인민원 발급 창구가 개설 되어있습니다. 우리 구청 민원실과 대구가톨릭 대학교 병원, 영남대학교 병원, 남구보건소, 안지랑역 이렇게 5군데 있습니다마는 구청 민원실과 가톨릭대학교 병원하고 안지랑역 민원발급 창구는 기존 24시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영남대학교 병원에는 병원 형편상 환자보호 차원에서 저녁 10시반에서 익일 5시반까지는 주민 출입이 통제 되어 있어서 밤 시간에는 무인민원 발급창구가 한 시적으로 제한 되어있습니다. 남구 보건소에서도 직원들이 당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아침 9시에서 저녁 6시까지만 무인민원 발급창구가 개설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에서 수수료 수입 현황을 보면 8월 말 현재까지 증지판매하고 인증기용 증지 수입이 7만 3,232건에 수입이 2억4,701만2,000원이 수입이 되어 있고 8월 말 현재 무인민원 발급 현황을 살펴보면 1만4,067건에 495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주민 등록증 등초본이 1만2,180건으로 86.6%를 차지하고 있고 2010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볼 때 무인민원 발급기로 이 조례가 시행된다고 보고 33%에서 50%를 감면하면 약 한 350만원 정도가 감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영남대학 병원하고 가톨릭대학 병원의 2대는 병원에서 자체 무인민원 발급기를 설치해서 구청에 기부 체납되어있고 그 외 3곳은 우리 구청예산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한 대 가격은 1,8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동준 세무과장께서는 제안 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임병길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병길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과정으로는 2011년 9월 30일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회부일자는 2011년 10월 4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무인발급창구에 의한 증명란에 제증명 발급 수수료 항목 17개를 신설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37조]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이 되겠습니다.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무인민원 발급창구의 제증명 발급 민원종류가 신설 된 것은 주민편익 증진과 민원창구 직원의 소요인력 등 비용 절감을 위해 무인민원 발급창구의 운영 시간이 연장되고 무인민원 발급 수수료를 감면하여 많은 주민들이 시간에 구애 받지 않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지며, 무인민원 발급 창구에 의한 제증명 수수료를 관내 각 행정기관의 민원창구 수수료에 비해 평균 약 33%에서 50%정도 감면하는 것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무인민원 발급창구를 이용한 민원서류 교부 시에 타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고 무인민원 발급창구를 이용하여 교부할 수 있는 민원종류는 행안부장관이 결정 고시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에서 민원사무 개선 및 운영실태 확인 컨설팅 결과, 무인민원 발급기 운영을 24시간으로 연장하는 반면에 수수료는 인하 하도록 권장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무인민원 발급 운영시간이 24시간 운영하는 곳은 총 5대 중에 구청민원실, 대구가톨릭 대학교 병원은 기 운영하고 있고 안지랑역 무인민원 발급창구는 2011년 8월부터 기존 05시 30분에서 24시까지 발급 하는 것을 24시간으로 연장운행하고 있으며 본 조례 개정 시행 이후에는 관례 모든 무인민원 발급창구에 대해서 제증명 수수료 인하를 시행하여 민원창구 발급 수수료의 50%로 낮추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증명별 수수료 인하 금액은 세무과장님이 제안 설명한 10페이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참고 사항으로 무인민원 발급 수수료 수입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에는 1만5,028건에 금액은 514만4,000원이 징수되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에는 1만9,506건에 717만4,000원이 징수 되었고, 2011년 8월 현재 1만4,067건에 495만4,000원이 징수된 실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 개정시행으로 지역주민들의 낮 시간 바쁜 일손을 감안하여 야간 늦게까지 자유롭게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고 저렴한 수수료 지급으로 편리하게 발급할 수 있는 반면에 수수료 수입은 감소하겠으나 주민 편의성 제고와 구청 및 동 주민센터의 민원창구 직원의 업무량 감소로 인하여 인건비 등 제반 창구 민원 소요비용을 절감할 수 있겠습니다. 대구시에서는 2010년도에 중구, 수성구에서 본 개정안과 동일 요금 징수로 기 시행 중이며, 그 밖에 구군에서도 본 조례 개정을 위한 준비 단계에 있고 수수료 조정 금액은 전국적 통일 된 기준 요금으로 책정하도록 유도 하고 있으나 해당 부서에서는 조례개정 내용에 대한 대구민 홍보와 무인민원 발급 수수료 기준요금의 변경사항 등에 대하여 주민 불편이 없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래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세무과 업무 파악 다 하셨습니까?

예.

영대병원하고 가톨릭병원하고는 병원 측에서 기부하는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지요.

예.

지금 무인민원 발급기 이용율이 계속 늘어나지요.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용은 늘어나는데 보건소는 6시가 되면 직원들이 퇴근하기 때문은 밤 시간에 이용을 못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민원은 없습니까?

별다른 민원은 없었습니다.

우리 남구에서 상징성 있는 보건소인데 하절기에 시간을 조금 연장하는 방법을 연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 하고 협의를 해서 퇴근 시간 후에라도 지역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권장을 하겠습니다.

병원 두 군데는 병원 자체에서 설치 했고 나머지는 구 예산으로 했는데 어쨌든 우리 구민들이 이용하는데 편리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는데 보건소는 문 닫아 버리면 주위 주민들이 멀리 가야 하니까 하절기 때 만큼이라도 세무과장님이 보건행정과장님과 의견을 잘 나눠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위원입니다. 세무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업무도 잘 파악하셨다니까 참 좋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민원창구 직원의 소요인력 등 비용경감을 위해서 무인민원발급 창구에 운영시간이 연장되고 무인민원발급 수수료를 감면하여 주민에게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써 아주 적절하고 수수료 감면은 당장에는 감면이 되어 손해를 보는 것 같으나 우수 인력이 민원창구에서 보는 것보다 무인민원 발급창구로 이관됨에 따라앞으로 장래를 봐서는 업무효과가 아주 많다고 생각되고. IT시대에 맞게 적절하게 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예. 적절하게 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요즘 바쁜 생활속에서 민원업무를 보려면 힘 드는데 언제든지 무인민원 발급기를 이용하는 것이 정말 좋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영래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현재 길가에 어디든지 보면 현금자동인출기가 있습니다. 그런 것 처럼 남구 보건소 옆에 지구대 파견대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CCTV를 볼 수 있도록 만들고 현재 무인민원 발급기를 내놓은 곳에 별도 문을 하나 넣어놓고 CCTV도 해놓으면 우리 남구 구민뿐만 아니라 대구시민 누구라도 편리하게 24시간 민원 발급을 받으면 좋지 않겠냐는 생각을 가집니다. 서로 의논을 하셔서 그렇게 추진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원발급기가 우리구에 총 5대인데 앞으로 더 증가시킬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5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추세를 봐가면서 영남대학교 도시철도 1호선 이라든지 서부정류장 관문시장 지하철역 이라든지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필요하면 단계적으로 검토를 하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서부정류장 관문시장 부근이 남구에서 유동인구가 제일 많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무인민원 발급은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가야 효능을 발휘하는데 계획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우선순위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각종 민원서류 발급에 최선을 다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조금 늦은 감이 있으나 주민을 위해서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정동준 세무과장께서는 답변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의결 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 의견이나 수정 내용을 파악하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에 대해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