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송군의회 발언
박태자 의원 발언
보섭
남보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3회 청송군의회 임시회 제2차 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차 감사특별위원회에서 말씀드린 대로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한 감사계획서 초안을 동료위원님 여러분께 기 배부해 드렸습니다. 감사계획서 초안에 대해서는 박태자 간사님께서 설명을 하시겠습니다. 박태자 간사님! 감사계획서 초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자
박태자위원
감사특별위원회 간사 박태자 입니다. 지난 10월 17일 감사특별위원회 1차 회의를 마치고 위원장님과 함께 협의하여 작성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초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제18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와 같이 제2차 차 정례회 기간 중 11월 28일 부터 12월 6일까지 9일간이며 주요 감사대상 사무는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 현황, 2011년도 세입 및 예산 집행 현황, 2010년도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2012년도 예산심사 및 의정활동에 필요한 사항,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입니다. 감사대상기관은 8 개 읍면 및 본청 기획감사실을 비롯한 11개 실과와 직속기관인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 문화체육시설사업소 까지 모두 14개 실과원소이며 지방공사인 청송사과 유통공사도 감사대상 기관이 되겠습니다. 감사특별위원회는 위원장으로 남보섭 위원이 간사로는 본 위원이며 그리고 황유석 위원을 비롯한 위원 4명 등 모두 6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회사무과 김종현 사무과장 외 직원 9명을 감사보조로 구성하였습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입니다. 감사일정은 부서별 업무량 등을 감안하여 서면과 같이 작성하였으며 감사 장소는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하도록 하였습니다. 증인 및 참고인의 출석 범위를 말씀드리면 군수를 비롯한 각 실과원소장 및 읍면장과 지방공사 사장이 되겠으며 필요시 감사특별위원회 의결로 참고인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 방법은 감사대상 기관의 운영전반에 관한 현황청취, 자료 제출요구,정책질의, 현장 또는 문서 확인의 방법으로 실시합니다. 다만 현지 확인의 통보 및 보고, 서류 제출, 관계인의 출석 증언 등에 관한 요구는 의장을 경유하여 해야 하며 위원장이 늦어도 해당 일의 3일 전까지 의장에게 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상단의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사항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감사결과의 처리는 본회의 의결로 처리되며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은 시정을 요구하고 해당 부서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집행부로 이송하여 처리토록 하겠으며 감사결과를 이송 받은 단체장은 시정요구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군 의회에 보고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 시 유의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대상 기관의 서류 및 자료제출과 관련한 행정사항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초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섭
남보섭위원장
예. 박태자 간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감사계획서 초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감사계획서는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보고․서류 제출 및 증인 등의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보고 서류 제출 및 증인 등의 출석 요구서 안은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제출 받아 작성한 것으로서 박태자 간사님께서 설명을 하시겠습니다. 박태자 간사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자
박태자위원
박태자 위원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하여 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 제출하신 자료에 의거 작성한 보고․서류제출 및 증인 등의 출석요구서 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자료 2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총 98건으로 이 중 실과원소 공통사항은 12건이며 나머지 소관별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먼저 본청 소관으로 기획감사실은 민선5기 군수 공약사항 추진상황 외 11건, 주민생활지원과는 장애인 복지시설 및 단체 지원현황 외 6건, 총무과는 직원 휴양시설 운영실적 외 6건이고 재무과는 이자수입현황 및 운영성과 외 4건, 문화관광과는 숙박휴양거점사업 민자유치 대책 외 4건, 친환경농정과는 농업인 단체별 운영비 지원내역 외 11건 입니다. 그리고 환경산림과는 생활폐기물처리 장기종합대책 외 7건, 건설재난관리과는 성덕댐 주변 지원 사업 추진현황 외 4건, 지역개발과는 낙동강 수계관리기금 운용현황 외 3건 이며 새마을경제과는 진보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추진현황 외 3건, 민원봉사과는 도로명 주소사업 추진현황 입니다. 다음은 직속기관인 보건의료원은 진료현황 외 4건, 농업기술센터는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현황 외 6건이며 읍․면 사항은 각종공사 수의계약 현황 외 1건, 지방공사 사항은 청송사과 유통공사 사업계획 외 1건입니다. 끝으로 21페이지에서 22 페이지 증인명단과 출석일시 및 장소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서류제출 및 증인 등의 출석요구서 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섭
남보섭위원장
박태자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자 간사님께서 설명하신 보고․ 서류 제출 및 증인 등의 출석 요구서 안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 등 모두 생략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호위원
(거수)
보섭
남보섭위원장
예. 이광호위원님!
이광호위원
예. 지역개발과에 1건이 빠졌는데 저가 1건을 더 추가를 하고 싶은데 가능하겠습니까?
보섭
남보섭위원장
예. 내용이...
이광호위원
지역개발과 상수도 부분에 제가 하나 추가를 하려고 합니다.
보섭
남보섭위원장
예. 자료를...
이광호위원
예. 자료를 전문위원 있는데 제출하겠습니다. 1건을 추가로 해가지고...
경탁
강경탁위원
저도 이야기 했는 것이 서너 건 빠져 있는데 담당계장 있는데 했는 부분인데 그것도 같이 추가하도록...
보섭
남보섭위원장
예. 이광호 위원님과 강경탁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을 추가해서 우리가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에 대해서는 이걸로 상정시키고 추가로 하신 것은 다음에 우리가 본회의 상정 전에 추가시키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가결해도 이의가 없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고․서류 제출 및 증인 등의 출석 요구서는 지방자치법 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님을 경유하여 집행부에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11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정례회에서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가 좀 더 알차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참고자료 수집, 주민 의견 수렴 등 감사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