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구 의원 발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조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5,000원…….

잘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용대 건설방재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윤영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도시복지위원회 배문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우리 과 관련 조례 일부 개정안을 제안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법인 주차장법 개정으로 인한 현행 조례 운용상 미비점을 보안하기 위해 전반적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공영주차장, 인근 주차장, 부설 주차장의 설치 비용, 노외주차장 무상 사용권, 무상 사용 공영노외주차장에 관한 용어를 정의하고 노상 및 노외주차장 주차 요금 미납 등에 대한 차량에 대해 4배의 가산금 부과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또한 주차요금 미납 차량에 대해 지방세 체납 처분에 의한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고 장애인 전용 주차장 설치 기준 등을 구체화하며 부설 주차장에 설치 의무 면제 요건을 신설하였습니다. 부설 주차장의 설치 비용 산정 기준을 정하고 공영주차장 주관 주차 시간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 주차수요 여건을 고려하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중 1급지에 전통 시장 주변을 추가 하였습니다. 기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의 조문을 개정, 규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참고 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과 같으며 관계 법령은 주차장법,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교통약자와 이용, 이동편의 증진법,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 평가에 관한 법률, 한국은행법,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참고하였습니다. 예산 조치 사항으로는 예산 별도 조치가 필요 없습니다. 입법 예고는 2011년 8월 22일부터 2011년 9월 14일까지 입법 예고를 한 결과, 의견 제출 내용이 부설 주차장 설치 의무 면제 요건 중에서 교차로 접근부 50m 이내의 간선도로를 30m 이내로 기준을 강화하고 부설 주차장 설치 비용 산정 중에 토지가액 산정 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필요시 감정 평가 업자의 6개월 이내의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을 실 거래가를 적용한 산정 금액으로 설치 비용을 상향 조정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검토한 결과 우리 구 주차 여건을 감안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 면제 요건을 강화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면제 시 부설 주차장 설치 비용 산정 기준은 해당 시설물 소유주의 비용부담 측면을 고려하여 감정 평가사가 6개월 이내 감정 평가한 산술 평균가액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실 거래가를 적용한 산정금액은 미반영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신구 대비표에 의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1조 2]입니다. 이 조례에서 공영 주차장과 인근 주차장, 부설 주차장에 설치 비용, 노외주차장 무상 사용권, 무상 사용 공영 노외주차장에 대하여 정의를 하였습니다. 주차장법에서는 주차장과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부설 주차장 이 법만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서 구체적인 용어 정의를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2조]가 되겠습니다. [제2조 3항] 주차 요금 1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도록 현행에 되어있던 것을 주차 요금의 4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제3조]가 되겠습니다. [5항, 6항]을 신설하였는데 그 관리 수탁자는 주차요금 등을 내지 아니한 자에 대한 주차요금 등의 징수를 구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그 징수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또 [제6항], 제5항에 따라 구청장은 공영주차장 관리 수탁자로부터 위임 받은 공영 주차요금 및 가산금 징수액의 100분의 50을 징수 및 체납 처분의 경비로 징수할 수 있다고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조례 [제14조]는 이미 주차장법 전문 개정 시에 본 내용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삭제를 하였습니다. [제16조 제1항]에 보면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 주차장 주차 대수의 3%를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으로 구분 설치하여야 한다고 3%를 명시하였습니다. 그 관련 법에는 2에서 4%까지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조례에서 3%로 확정하여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제2항]에는 장애인 전용 주차장 세부 설치 기준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설치 기준에 정한다고 법령을 개정하였습니다. 18쪽 주차장 설치 의무 면제 등이 되겠습니다. 1, 2항은 현행과 같고, 3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영 [제8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교통의 혼잡을 가중할 우려가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소는 왕복 6차로 이상의 교차로 접근부에서 30m 이내의 간선 도로와 주차장 출입구가 접하는 곳으로 한다고 신설하였습니다. [제19조의 2] 부설 주차장에 설치 비용 산정 기준이 되겠습니다. 부설 주차장 설치 비용 산정 기준은 노외주차장 무상 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에 부설 주차장의 설치 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고 안을 제출하였습니다.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 구획 1면당 설치 비용에 설치 의무가 면제된 부설 주차장 설치 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무상 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 구역 1면당 설치비용은 해당 노외주차장 중 주차에 사용되는 총 설치비용 토지 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 설치비용을 총 주차 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우리 공시지가에 따르며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금액으로 산술 평균하며, 해당 건축물 소유주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1인을 선정할 수 있도록 통례적으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4. 건축비는 노외주차장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는 해당 노외주차장 준공 후 1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 발표하는 생산자 물가지수로 보정하여 산정하는 것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제2항]에 노외주차장 무상 사용권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에 부설 주차장의 설치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 방법을 제시하였습니다. 1호, 2호, 3호, 4호는 면제된 부설 주차장 설치비용 산정 기준과 유사하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4조] 위탁경비 징수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앞에 우리 조례에 했기 때문에 [제24조]는 삭제를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별표 1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운영 시간을 지금 현 조례에는 4월에서 10월, 11월에서 3월 이렇게 시간을 달리 했는데 지금은 주간은 8시 반부터 오후 6시 30분으로 하고 나머지 시간은 야근으로 한다고 일관되게 명시를 하였습니다. 또 ‘3’의 급지 구분에 있어서 우리 남구가 3차 순환선내에 다 해당이 되며 그래서 1급지는 3차 순환선내만 되어 있던 것을 3차 순환선내 및 재래시장 주변으로 이렇게 추가를 하였습니다. 또 별표 5 ‘가’에 장애인 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써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등록증을 소지한 자의 ‘장애인 수첩 소지자’ 이 내용을 관련법에 의해서 개정안을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나’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령 시행령에 따라서 고엽제 환자 등을 추가 하였습니다. ‘다’에서 ‘바’는 현행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는 주차장법에 따른 세부적인 운영기준을 조례로 정하여서 원활한 주차장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윤영애 교통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유환동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환동 전문위원입니다.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11년 9월 30일부로 남구의회 의장이 회부하였습니다. 개정 사유 및 주요 골자는 의안번호 제63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련 법령과 근거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법 예고는 2011년 8월 22일부터 2011년 9월 14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의견 수렴 내용과 부서 검토 의견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예산 수반 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주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주차장 용어를 순화하고 주차 요금 미납차량에 대한 체납 절차 조항을 신설했으며 미납요금의 원활한 징수를 위하여 주차장 운영 방법을 개선하고 장애인 전용 주차장 확보기준을 구체화했으며 건축물 부설 주차장의 설치가 곤란할 경우 주차장 설치 의무를 면제하여 주차장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청에 납부하고 건축 행위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저촉이 없이 시기 적절한 조치라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유환동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할 순서입니다. 윤영애 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동료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봉수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중구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른 데는 아직…….

예, 하지만 다른 시도에는 많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변의 공영주차장이 시에서나 구청에서 조성한 공영주차장인 경우에는 공영주차장에다가 의무 면제 대수만큼 주차권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 해결을 하도록 하고 그 외에는 의무 면제에 따른 비용을 우리 구청에 납부를 하면 저희들이 그 납부금액을 별도 관리해서 주차장 조성에 적극적으로 예산을 집행한다는 의미인데요, 현재 5년 이상 기계식 주차장 설치는 건축법에 따라 설치는 되어 있는데 대부분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 이용하는 건축물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예, 고장 나 있고 정기적인 점검은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점검은 받는데, 실제 기계식 주차장을 활용하는 건축물은 거의 없거든요. 이래서 행정규제기본법이라든지 이런 데서 규제 정비 차원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주차장법 전문도 2010년도에 전문을 개정해서 기계식 주차 장치가 노후 고장인 경우에 사용이 거의 불가능 하면서 어차피 교통 수요는 유발이 다 되어있는 상태에서 그 건물도 기계식 주차장을 못쓰고 이러니까 전문을 주차장법에서 개정을 하고 또 시행령도 따라서 5년 이상 기계식 주차장이 이제 설치되어서 노후 고장난 건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설치 의무 면제를 하도록 그 규정을 조례에서 정하도록 2010년도에 전문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차 수요라든지 주민 불만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우려는 합니다만 현실적으로 볼 때 이미 그 건물은 주차장으로 이용을 못하고 있는 건물이 대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저희들도 그런 고민은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 개정 사항 중에 이제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 면제조항 신설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좀 신중히 접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또 시행 되더라도 문제점이 발생할 때는 주민 불편을 좀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교통과에서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애 교통과장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