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임시회 제6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 그동안의 심사를 바탕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계수조정 실시와 또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하겠습니다. 우선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로부터 일괄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11년도 제1회 일반,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김학수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한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김학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상용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로과 소관 2011년 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8쪽입니다. 도로과 총 세입예산으로는 1회 추경 46억 8273만 8000원보다 2203만 8000원이 증액된 47억 47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주요 내용에 대하여 예산서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부담금은 도로굴착 부담금 증가로 1500만원이 증액된 1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변상금 및 위약금은 국․공유재산 무단점유변상금 부과 증가로 437만원이 증액된 543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태료는 건설기획관리법 과태료 외에 3개 분야의 과태료 증가로 266만 8000원이 증가된 11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28쪽입니다. 도로과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으로는 1회 추경 90억 1172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나 열악한 구 재정을 감안해서 예산 절약차원에서 26억 9226만 900원이 감액된 63억 194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설비 중 부평4동 433-57번지 토지 보상은 도로개설 사업시행자인 인천광역시에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돼서 2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십정동 205-4번지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결과 토지매입소유권을 확보하고자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부개서초교 인근 경인철도지하보도 설치비는 사업시기를 고려해서 30억을 삭감하였습니다. 예산서 228입니다. 재료비는 염화칼슘 등 설해대책 자재구입비로 1억 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배상금은 십정동 182-188번지 외 1필지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판결 결과에 따라서 도로사용료 지불을 위해 1180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는 자체 현장교육으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120만원을 삭감하였고 공공운영비는 전기요금이 63% 인상돼서 가로등 설치 증가 및 기타 사업비로 939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29쪽입니다. 관내 일원 보안등수신기 교체공사비는 예산집행 잔액을 127만 7000원을 삭감하였고 친환경 고효율 도로조명 교체사업 시설비도 예산 집행잔액 366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2011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학수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태 도시경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한 주요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이병태입니다. 도시경관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80쪽, 사업명세 설명서 33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경관과 제2회 추경예산 세입예산은 1건으로 제1회 추경예산안 대비 5000만원을 증액한 총 6억 451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세입예산의 증액 요인으로는 시민게시대 게첩대행수수료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한 것으로 이는 금년 3월 30일부터 시민게시대를 옥외광고물 관리조례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부평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관리에 따른 수입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234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건은 1건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604만원이 감액된 11억 35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로는 공익근무요원 8명 보상금에 대하여 평균 결원율이 약 2명 발생에 따라서 감액비 604만원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도시경관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태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익찬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한 주요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전익찬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일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상용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82쪽, 예산안 설명서 34쪽의 세입․세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십정동 송전선로 지중화사업 설계용역비로 구비 4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축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세출 예산은 예산안 237쪽, 설명서 155쪽이며 총 12억 5792만원으로 2011년도 예산액에 비해 12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증액된 부분 1건으로 예산안 235쪽 설명서, 155쪽에 있는 건축사 업무 수수료가 2325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감액부분 5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잘못된 행정서비스에 대한 보상금 30만원을 조정하였습니다. 불법건축물 철거 지게차와 화물차 임대비를 50% 줄여 50만 원에 맞춰 조정하였으며 156쪽 월액여비는 상시출장자가 2명이 감소함에 따라 24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교육 책자 제작비에 대해서 제작부수를 감소시켜서 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안 239쪽 재건축 안전진단 용역비를 4561만 2000원으로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잔액 538만 800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건축과 2011년도 제2회 추경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익찬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철현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손철현입니다. 제174회 부평구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상용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재생과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45쪽으로 도시재생과 2011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2011년도 당초 예산이 85억 1192만 9000원이 계상되었으나 972만원이 삭감된 58억 220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택재개발 등 정비사업 일반운영비 금액이 당초 1054만원에서 건축허가 제한을 위한 신문 공고료를 각 구역별로 공고하지 않고 통합하여 공고함으로써 220만원 예산 절감하여 834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도시계획관리운영 일반운영비 금액이 당초 1640만원에서 도시계획 입안을 위한 신문공고료 예산조정 및 도시계획위원회 개최에 따른 불참자에 대한 수당 반납으로 인하여 622만원이 삭감되어 총 1018만원으로 계상되었으며 토지구획정리사업 일반운영비 금액이 당초 1260만원에서 구획정비사업 체비지 현황측량 미 실시로 인한 130만원 삭감된 총 113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도시재생과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철현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영경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한 주요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민영경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3쪽입니다. 지적과 세입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700만원이 증가한 5억 219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증액 계상된 원인으로는 도로명주소 안내책자 제작을 위한 시비보조금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도로명 안내책자 제작을 위한 사업인 시비보조금은 지난 7월 중 기 교부되어 8월에 발주가 완료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49쪽입니다. 금번 지적과 세출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8593만원이 감액 계상된 총 5억 4152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증가된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0쪽 중간부분에 도로명주소 안내책자 제작비로 시비보조금 1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향후 도로명주소 안내도책자 및 행정등록 안내도를 제작하여 12월 중 관내 주민 및 기관에 배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감소된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0쪽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부동산거래신고 공익근무요원이 제대 후 2개월 동안 미 배치되어 미 집행액 50만원을, 도로명주소 관련 공익근무요원 1명이 타부서로 재배치되어 243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0쪽 하단 공공운영비 등기우편요금 예산 조정으로 1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금년 상반기 중 도로명주소 고지․고시를 위하여 각종 주민센터와 통장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방문고지율이 당초 예상했던 60% 보다 상향한 89%를 달성하여 이에 대한 등기우편요금을 절감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2011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영경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계환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한 주요 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계환입니다. 교통행정과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제2회 추경예산안 세입예산은 1회 추경 때 보고드린 내용에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254쪽, 설명서 167쪽입니다. 교통행정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은 제1회 추경 15억 2053만 8000원에서 346만원을 감액한 15억 1707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삼산실내교통교육장 관리와 관련해서 전기안전관리와 승강기 점검에 따른 대행용역비 5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공익근무요원이 소집 해제된 후에 신병 배치가 지연되는 바람에 공백기간 동안 집행되지 않은 봉급과 식비, 교통비 등 2명분에 대해서 공백기간에 따라 각각 119만원과 28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계환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전길환 주차지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한 주요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지도과장 전길환입니다. 먼저 86쪽이 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견인 및 보관료 수입입니다. 당초에 6억이었습니만 1억 5000이 감액된 4억 5000으로 했습니다. 이것을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2009년도에는 5억 3400이 됐습니다만 2010년도에는 4억 5000, 금년에 추경을 4억 5000으로 잡았습니다만 아마 4억 내지 4억 5000이 조금 덜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258쪽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불법주정차 견인보관료 대행수수료입니다만 수입 받은 것을 견인업체에 그대로 지불해 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64쪽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 32억에서 1억 8363만 8000원이 증액된 33억 806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집행잔액과 초과수익금 원인으로 변경됐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68쪽이 되겠습니다. 401-01 시설비에 공영주차장 관리시스템 설치예산 삭감이 2억이 됐습니다만 이것은 당초에 백운 남부1차와 삼산 해돋이 무인 플랫 2개소를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백운 남부1차는 월정액으로 했고 삼산 해돋이는 인력으로 하는 관계로 취소되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2억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월액여비는 주차단속원 부분이 당초에 4명이었습니다만 인사발령으로 인해서 5명으로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월액여비가 증액됐다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420만원이 증액됐습니다마는 이것은 CCTV안내소가 우리 부평구에 21개소가 설치가 됐습니다. 그러나 그전에는 안내판이 없었습니다만 시 감사에 의해서 안내판이 설치돼야 한다, 그래서 이번에 21개소 각 개소당 20만원씩 해서 42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 2000만원은 당초에 물티슈라든가 논슬립매트, 또 주정차과태료 홍보안내문을 제작해서 배부를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금년에 삭감한 관계로 2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다음에 인건비라든가 또는 직무수행 활동비 이것도 아까와 같이 직원이 4명에서 5명으로 증액된 관계로 약간씩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주차지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길환 주차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2회 일반,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석 위원님!

장정석입니다. 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도로과에서 설명한 KT에서 20억 특별교부금 10억을 지금 전용을 한다고 삭감했다고 하는데 그게 법적으로 하자가 없나요? 10억은 다 아는 대로 국회의원이 특별교부금을 거기다 쓰라고 내려준 돈으로 알고 있는데 그 돈을 삭감을 했다가 쓰고 또 우리가 나중에 새로 세워서 쓰면 된다고 해도 경직성 경비를 전용해도 법적 하자는 없는지?

저희가 예산팀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서 상정을 하게 된 겁니다. 전혀 하자가 없습니다.

그럼 KT에서 20억을 내준 것도 물론 자기들이 푸르지오아파트를 분양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필요에 의해서 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 전용해서 월급 준다면 도로 달라면 어떡해?

이미 저희가 세입으로 잡힌 거기 때문에요 내년 연초에 다시 세워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예산팀하고 합의가 됐습니다.

KT하고 관계없을 것 같은데.

네. 관계없습니다.

국비가 국회의원이 특별교부금을 목을 지정해서 내려 보낸 걸 전용해도 혹시 나중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정석 위원님! 이도재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도재 위원입니다. 김학수 도로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도로과장 김학수입니다.

228페이지 예산서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토지매입비 부평4동 433-57번지에 토지구획정리 사업에 따른 비용을 구에서 지불하려고 했던 것이 애초 그렇게 계획이 됐었는데 시에서 지불한다는 겁니까?

예. 저희가 이것 1972년에 토지구획 정비사업하면서 감보율에 따라서 청산된 도로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사전에 조사를 하다보니까 구획정리사업을 한 쪽에서 보상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서는 삭감을 시키게 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것을 보상을 하게 되면 유사사례가 주변에 조사를 해보니까 수십 건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보상해야 될 부분이 아니다라고 판단된 것입니다.

그런데 연초에는 당초 예상을 못 하셨어요?

당초에는 이게 1필지만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가 이것을 처리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유사한 토지가 여러 군데에서 발생됐기 때문에 비용이 20억 내지 30억이 추가로 발생할 걸로 예상해서 이것은 저희가.

아니, 그런데 여러 가지가 이렇게 난재돼 있지만 일단은 2000만원 당초 예산 세웠던 것이 부평4동에 관련해가지고 예산을 세웠던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1필지에 대해서만 세웠던 겁니다.

그렇죠! 1필지에 대해서 부평4동에 관련된 구획정리사업에 따른 예산비용을 구에서 2000만원 정했었는데 왜 그때는 몰랐었어요? 도시계획 구획정비법에.

자료를 ’72년도 자료를 찾다보니까, 옛날 자료를.

그리고 그 밑에 1억 2000 증액을 하셨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부당이득금 소송판결에 따라 법원의 대체집행 결정된 토지로서 신속히 매입하여 소유권을 이전하고자 함”,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이 부분은 기존에 현재 도로로 쓰고 있는 부지인데요. 우리가 도로개설을 하면서 2009년에 보상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토지 소유자가 보상금이 적다는 이유로 수령을 거부했던 사항입니다.

위치가 어디입니까?

위치는 지금 제가 여기서 설명드리기는 뭐하고.

아니, 그 근처.

상정초등학교 앞입니다. 바로 앞이오.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네, 현재 도로로 하고 있는 거를 본인들이 되찾겠다고 해서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되찾아가라.” 그런데 실제 현행도로이기 때문에 그거를 막지를 못 하니까 이것을 저희 시에서 그때 당시에 8000만원 정도 예산을 계상했었는데 지금 시가로 1억 2000 정도 들여서 다시 재매설을 하면.

몇 미터도로예요?

8미터도로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29페이지 공공운영비에 관련해가지고 가로등 전기요금 부족분에 대해서 증액 요청하신 거죠?

기존에 세웠던 것은 기준이 작년도 전기요금 기준이기 때문에 올해 6.3%가 2011년 8월 1일 인상이 됐습니다.

전기요금이?

예. 증액분입니다.

거기에 따른 증액분입니까! 가로등, 보안등 부평역광장?

네, 전부 다 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로등 전기요금 기본요금 해가지고 1173만원대 있고 그 밑에 똑같은 목으로 1854만 9000원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건 가로등 틀리고 보안등 틀리고 용도가 틀리기 때문에 계상한 겁니다.

아니, “가로등전기요금(기본요금)”, 그 밑에 또 목으로 가로등전기요금 아, 사용요금! 알겠습니다. 이상이고요. 건축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238쪽이오. 사무관리비에 따른 건축허가 현장조사 검사에 660만원을 증액하셨는데 건축허가를 구에서 내주고 현장에 가는데 누가 갑니까? 그 이후에.

건축사가 가고 있습니다.

이게 건축사가 가는 비용입니까?

준공 때 가는 사항하고요.

아니, 그러니까 준공 때 그 밑에고 그 위에 것.

현장조사하는 내용입니다. 허가 전에 현장을 조사하는데 건축법 27조 규정에 의해가지고 자격을 가진 건축사한테 위임이 돼있습니다. 현장조사를 하는 것에 대한 수수료.

지정된 감리사가 가는 출장비용이라고 보면 됩니까?

예.

그 밑에는 사업승인 조사도 마찬가지고, 그 비용이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239쪽 재건축 안전진단 용역집행 잔액 그래 가지고 삭감하셨는데 재건축 안전진단을 받으려면 노후화 검사를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노후화 검사가 어떻게 되는지 세부적으로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가지고 노후도 40% 이상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에 의해서 보수자격을 가진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가지고 안전진단 전문기관으로 등록된 기관이 있습니다.

안전진단 전문기관이 있다고요?

예, 있습니다. 거기에다 의뢰해서 하면 보수를 해서 사용하는 것이 나은지 아니면 재건축하는 것으로 해야 될 것인지 하는 판단이 나옵니다. 여기에 대한 안전진단비용입니다.

안전진단 점검기관이 인천시에 몇 군데나 됩니까?

제가 파악하기는 인천시에서 2군데하고요 저희가 시특법에 의한 관리업체다 해서 정부기관에 의뢰를 합니다. 아마 ……고양시측에, 건교부 산하기관이 남아있습니다.

안전진단 요구를 하려면 전문업체에다가 우리가 부평구에서도 용역을 줘야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노후화진단을 받으려면 건축한 지 20년 이상 된 건물이라고 알고 있는데 20년 이상 되면 무조건 노후화된 건물로 지정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20년 이상 됐더라도 건축물이나 구조 강도를 조사해서 20년이 넘었더라도 건축물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없고 건축 강도면이라든지 이런데서 이상이 없을 때는 노후화로 판단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20년 넘은 건물에 한해서.

기본적으로 20년으로 다들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준공연도가 ’84년도 이전에 준공된 것들은 기본적으로 20년, 그 이후에는 기본 22년에 준공연도 해서 산정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층수별로 5층 이상이 되면 20년이 아니고 22년 이렇게 해서 산정하는 기준이 있는데요. 그 결과에 의해서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비용 대비 따졌을 때 재건축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을 때에 다음 절차인 정비구역 지정하고 조합설립하고 이런 절차를 이행하게 됩니다.

재건축이나 재개발하고 같이 적용이 되는데 주택 같은 경우에는 기본이 20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노후화 된 건물이 40% 이상이 됐을 때 재건축․재개발대상이 되는데 내년 2월 21일 이후에는 60%로 된다고 했죠? 지난번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 2월 20일 이후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구도심에 대해서 60% 이상이 나올 확률이 보편적으로 봤을 적에 어떻다고 봅니까? 60% 보편적으로 구도심을 봤을 때 노후화 검사결과가 60% 이상 되는 대상이 많다고 생각됩니까? 없다고 생각됩니까? 조사내용을 예측을 한다면.

글쎄요, 어떻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는데요. 일단 저희가 판단할 때는 육안으로 봤을 때 낙후된 구역이라든가 이것을 선정을 해가지고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게 되니까 어떻게 딱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직 60% 검사가 안 되어 있죠? 해본 적이 없잖아요, 지금요?

예.

40%는 거의 다 나옵니까? 대상이 노후화 안전진단 검사를 하면 일반적으로 거의 다 나오죠? 40%는.

지금 의뢰를 한 것 중에는 거의 나오기는 했는데요.

거의 다 나오죠? 지역이. 대상 지역은 거의 다 나온다. 그런데 60%로 했을 때는 대상에서 빠질 수도 있고 포함될 수도 있고 그런 사항이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도재 위원님!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병태 도시경관과장님께서 몸이 많이 편찮으셔서 병원진료를 가게 됐습니다. 저한테 양해 말씀을 했고요. 그래서 오늘 도시경관과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응답은 이상국 도시경관팀장이 대신하겠습니다. 몸이 불편하기 때문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김유순 위원님!

김유순 위원입니다. 도시경관과를 질문하려고 했더니 경관과장님이 몸이 안 좋으시다고 하셨네요. 그러면 팀장님께서 아시는 데까지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시경관과 세입부분에 보면요 지금 이게 2회 추경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시민게시대 게첩 대행수수료 5000만원을 기정에는 하나도 안 잡았다가 2회 추경에 이 게첩 대행수수료는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게시대에 붙일 때 구에서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세입으로 잡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2회 추경에다가 기정에 하나도 안 세웠다가 2회 추경에 세입으로 잡은 이유가 있나요?

마이크를 사용해 주세요.

시설공단하고 얘기가 잘 안 돼서 늦어졌다는 말씀이시죠?

네. 도시재생과장 손철현입니다.

도시계획운영과 관련해서 일반운영비에 보면 “신문공고 미 실시에 따른 예산절감” 이렇게 돼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으로만 보면 신문공고 미 실시에 따른 예산절감이다 이러면 이거 100% 절감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면 표기를 하려면 몇 번 공고를 내려다가 한 번 공고만 내고 두 번은 예산절감으로 안 냈다든지 이 설명이 그렇게 해야 적절하지 않나! 지금 이 설명으로 봐서는 100% 삭감해야 되잖아요? 실시를 안 했으니까.

올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신문 공고할 게 4회 기준 정도로 잡았는데요. 일반 재개발하고 공고 성격이 조금 작은 공고이다 보니까 일반 주택재개발공고 1회 할 경우에 220만원씩 듭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은 소규모 면적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110만원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올해 10월 5일 한 번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 번 할 예정으로 돼 있어서 나머지 440만원을 삭감하고 220만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110만원 한 번 집행했습니다. 연말에 한 번 정도 집행할 계획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러게요, 과장님! 표기가 잘못 됐다고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순 위원님! 임지훈 위원님!

도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도로과장 김학수입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몇 가지 확인되지 않은 부분 제가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28쪽 보시면 십정동 205번지 늘평안교회 토지매입 1억 2000만원 그리고 하단에 보면 십정동 182번지 도로사용 부당이익금 배상금 1180만 8000원, 이렇게 나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둘 다 부당이익금 반환소송과 관련해서 나온 거거든요. 교회부지는 지금 매입을 하고 도로부지는 매입을 하지 않고 배상금을 준 거란 말이에요. 그 차이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먼저 십정동 182-188번지 외 1필지는 인천 천주교재단에 소송을 2009년도에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존에 도시계획된 도로가 아니고 늘상 우리가 사용하는 통상의 도로로 소송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게 소송 결과가 2010년 12월 7일 확정판결이 났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자나 사용료를 납입하라 이렇게 판결이 됐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계상을 해서, 올 연말까지 계상해서 1108만원이 계상된 거고요. 그 뒤에 늘평안교회 건은 도로개설을 하면서 보상계획을 세웠다가 당사자가 매각을 거부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사건 자체가 상이한 사건입니다.

사안은 틀리네요?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182번지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매입하실 의향은 있으신가요?

그 부분은 면적이 지금 소송을 제기한 면적 외에도 여러 가지 계획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부분이 아시겠지만 저희 부평구에 너무 많이 산재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당장 어느 일정한 지역을 매입을 하게 되면 예산이 너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일단 사용료로 해서 매년 지출을 하고 사업시기가 도래됐을 때 저희가 매입하는 걸로 계획을 잡은 것입니다.

소송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사용료는 계속해서 나가야 되죠?

매년 한 1200만 원 정도 지출됩니다.

지금 구민들이 구의 재산을 무단 사용하는 것도 있고 또 지금처럼 우리 구에서 주민들의 재산을 사용하는 것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거 혹시 파악은 해 보셨나요? 민감한 사항이지만.

저희가 도로부지 외에 다른 국․공유지도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너무 건수나 이런 게 많아서 연차적으로 정비는 하고 있습니다만 인력이나 이런 걸 감안해서 면적이나 이런 부분이 상대적으로 많이 점유했거나 이런 불법시설물이 있는 걸 위주로 해서 찾아내고 있습니다. 세원을 찾아내서 세입에서도 우리가 증가요인이 발생하고 또 지금처럼 세출에서도 이런 사용료에 대한 소송이 걸리기 때문에 상호 이런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입하고 세출 비교를 봤을 때 어느 정도 되는가요?

지금 현재로는 세입이 1년에 연간 사용료나 기타로 해서 20억 정도 잡혀 있고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7～8가지 종류가 있겠지만 토지에 대한 것은 6억 정도 그리고 사용료나 기타 연간 이게 나가는 거는 저희가 늘상 연간 7건 내지 10건 정도가 소송이 걸려서 그것에 따른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상호간에 서로 피해가 없도록 유념해 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 도로보수를 위한 염화칼슘과 모래구입비 1억 5000만원 이렇게 편성돼 있네요?

염화칼슘은 1억이고요. 모래가 800만 원입니다. 1억 80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작년에 저희가 구입을 해서 약 400톤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겨울에 부족되는 한 400톤 정도를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확보하고자 예산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추경에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연초에는 당초 예산에 작년도 거를 예년도 거로 쓰고 있기 때문에 다음해 3월까지 염화칼슘이나 이런 소요량을 얼마인지 파악을 해서 추경에 반영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매년 이렇게 추경에 반영시키나요?

왜냐하면 당초 예산에는 이미 확보를 해서 그해 겨울 거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연간 다음해 3월까지 쓰는 양은 재고량를 파악해서 추경에 세우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재난관리기금에서도 예방을 위해서는 사용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그 부분은 제가 아직 죄송합니다만 파악 못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재난관리기금에서 염화칼슘 구입할 수 있는지 재난부서하고 협의를 해보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재난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혀 사용을 안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확인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지훈 위원님! 김상재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상재 위원입니다. 도로과장님한테 임지훈 위원님이 물어본 거에 대해서 추가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세출서 146쪽에 보면 재료비 있잖아요, 염화칼슘. 그게 올해도 이상기후로 인해가지고 눈이 많이 온다고 하는데 400톤을 추가분으로 설해대책이 가능한지 답변 좀 해 주세요.

지금 현재 400톤 외에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게 400톤 정도 되기 때문에 총 보유량은 800톤 정도 되고요. 모래는 406톤 보유하고 있어서 전년도에는 667톤을 보유하고 있다가 사용한 거기 때문에 충분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염화칼슘이 없어서 계속 구입하러 다니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 적은 없습니다. 작년에 685톤을 가지고 사용을 해서 현재 보유되고 있는 게 한 400톤 정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정해 놓으셨네? 이거 앞으로는 사전에 검토 좀 잘해 주셔가지고.

죄송합니다. 단위가 좀 미스가 있었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도시재생과장 손철현입니다.

이거 하나 물어볼게요. 세출서 159쪽에 보면 맨 밑에 체비지 현황측량 등 기초조사비를 왜 안 하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체비지 현황측량은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이렇게 했습니다. 2009년도에는 7필지를 했고요 2010년도에는 9필지를 했었는데요. 올해 2년간에 걸쳐서 했기 때문에 현재 측량할 필지가 없어서 삭감을 시키게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추후에 측량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시비로 보조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 보조받은 잔액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구비로 세워진 13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주차과장님!

예. 주차지도과장 전길환입니다.

세출서 171쪽에 맨 밑에 불법주․정차 단속차량 감소로 인한 견인차량 감소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그게 당초에 6억 예산을 했습니다만 1억 5000이 감액된 4억 5000으로 2008년도, 2009년도에는 5억 4000여 만원의 불법주정차 과태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 4억 54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4억 5000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제 목표는 4억 5000이 아니라 4억 정도의, 4억 5000보다 더 낮게 계도 위주로 할 계획입니다.

계도 위주로?

네.

지금 단속 먼젓번에 제가.

갈산초교.

그쪽하고 부개동하고 다녀와 보셨어요?

네.

제가 자료 요청한 것도 있는데 각 단속반 실적 보고하고.

네. 2010년 10월부터 2011년 9월까지.

실적보고서 그거 왜 아직 제출 안 하시죠?

가지고 왔습니다. 드린 줄 알았더니 미처 못 챙겼습니다.

그리고 부개동 495-10번지 일원 이건 제가 자료를 드릴 테니까 이런 식으로 해요. 이러한 걸 바로바로 조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돼야지 그런 부분이 안 되면 안 된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면서 추가적인 얘기는 제가 개인적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후종 위원님 질의하실 거 있으시면 하시죠?

저는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아니, 거의 다 하셨습니다.

이후종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십정동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 5 대 5 매칭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설계비용으로 시에서 4억 2500 내려오고 구에서도 4억 2500을 잡은 거죠?

예.

설계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신다고 보십니까?

지금 예정치고요. 지금 본설계는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송전탑 이설한 것에 대한 준공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이 되면 본격적으로 이사업에 대해서 서로 협의를 해서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래 가지고 한전이 우리 시에 준공접수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그 전에 매칭비율을 한전이 50%, 시에서 25%, 구에서 25%, 이렇게 일반적으로 우리 회의할 때 잡아놓고 사업을 진행하는 거죠? 한전에서 50%를 대라.

저희가 요구를 했죠.

그렇게 요구를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한전에서는 아직 특별한 답이 없잖아요? 지금 현재 설계비용 같은 경우도 저희 시와 구가 급해서 일단 돈을 내놓은 거고, 사업비를 좀 내놓은 거고 한전에서는 아직 연락이 없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한전에 예전에 한 번 혹시나 하고 보내서 답변을 받은 게 송전탑이 한 번 이설을 하면 한전 법규상 10년 이전에는 다시 이설을 한다든가 지중화를 한다든가 이런 사업을 할 수가 없다. 그렇게 제가 답변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한전 조례에 그렇게 법규에 나와 있다고. 알고 계세요?

아직 검토를 못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돼 있죠! 그런데 지금 20가구 이하가 보면 다세대라든가 빌라라든가 5층짜리 아파트 오래된 건물들이 부평구 같은 경우는 구도심이라서 사실 가장 취약한 데가 거기거든요. 우리가 사실 가장 어려운 쪽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게 저 개인적으로는 맞다고 보는데 사실 몇 천 세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자기가 수선충당금이라는 게 있어서 그분들 돈으로 해도 충분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돈을 가져간 걸 보면 대부분, 물론 기간이나 이런 게 있어서 점수 배열이 있겠지만 대부분 500세대 이상 되는 그런 아파트에서 거의 가져가셨더라고요, 보니까. 맞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수시로 그런 말씀을 해 주셔서 업무 파악을 하는 중에 저도 그것을 동감을 했기 때문에요 모법에서는 사업승인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서 그 아파트에 대해서 지원하도록 모법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법 외의 실제 사정을 감안하고 했을 때에 방안이 있겠다 해가지고 검토는 끝났기 때문에요 개정을 통해서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착수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런데 제가 계속 그쪽으로 담당자하고 통화할 때는 안 된다, 안 된다 그래가지고 만들었다가 다시 지금 그래서 제가 건설교통부 질의 핵심내용, 인천광역시 질의 핵심내용을 지금 다른 데 어떻게 했나, 그 법을 피해서! 그러니까 또, 그거 받아보셨어요?

받아봤고요. 사실 서구나 이런 데 개정할 때.

남동구.

사실 제가 그때 실무 팀장으로 있었는데 조금 무리하다는 과정도 있기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여러 가지 현황 파악하고 해서 제가 여기 부임하고서도 제일 먼저 파악되는 업무가 그것이기 때문에 바로 착수해서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그것을 개정을 한 번 해보려고 하니까 주택법 43조 8항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회신이 된 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자분 물론 고생하시는데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후종 위원님! 유용균 위원님, 질의하실 거 없으십니까?

잠깐만, 건축과장님한테 추경과 관련되지 않은 질문인데요.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아니, 건축과장님이 아니라 도로과장님한테.

예. 도로과장 김학수입니다.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보통 소방차가 다닐 수 있는 4미터를 확보해야지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죠?

그 관계는 건축과…….

건축과장님,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형적인 여건에 따라서 예외규정은 있습니다.

예외규정이 뭡니까? 4미터를 확보하지 않아도 되는.

그게 이제 막다른 도로규정에 의해가지고 막다른 도로의 길이가 10미터일 경우에는 6미터, 10미터 이상 35미터 미만일 경우에는 3미터, 그 이상일 때는 6미터 이렇게 확보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거리마다 막다른 골목으로서.

골목의 길이에 따라서 폭이 결정됩니다.

그리고 이제 도로과장님한테 다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도로사용 승낙을 받잖아요. 도시는 그럴 일이 없지만 약간 벗어나면 도로사용 승낙을 받아가지고 건축행위를 하게 되면 건축허가를 해서 건축행위를 해서 살고 있는데 그게 매매나 상속이나 해서 상대자가 사망해서 소유권 이전이 됐을 적에 그게 영원한 겁니까? 아니면 한시적인 겁니까?

권리승계가 됩니다.

권리승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도로가 사유지인데 사용하고 있는 도로로써 예전에 도로사용 승낙을 구두로 해서 도로를 닦아서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은 증거가 없죠, 구두로 했으니까. 그래서 봤을 적에 다시 소유권 이전해서 다른 사람이 권리주장을 해서 도로를 막는다, 이랬을 때 현행법으로 그게 저촉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현행법상은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도로는 막을 수는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우리가 보상이라든가 이런 거는 따질 수 있어도 기존에 사용하는 도로를 주인이 바뀌었다고 해서 통행을 막거나 그럴 수는 없습니다.

구두로 했더라도?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도재 위원님! 임지훈 위원님!

자료 요청할게요. 도로과장님, 한전에서 우리 도로 점용을 지금 하고 있죠?

예.

도로점용사용료에 대해서 최근 3년 정도 것 자료 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비중이 어느 정도 됩니까? 한전에서 참고로.

저희가 정확한 금액이나 이런 건 파악이 안 되고요. 금방 나오겠지만 그렇게 많은 양의 금액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인상이 어느 정도 있었죠? 요 근래 들어서. 인상폭이 있었습니까? 사용료에 대해서.

사용료에 대한 인상폭이요?

네.

그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 종결에 앞서서요 제174회 임시회 업무보고랑 추경에 관련돼서 많이 고생하셨는데 우리 이종호 도시관리국장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멘트를 해 주시고요.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검토와 질문을 해 주신 데 대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2회 추경은 저희 집행부에서도 아주 불요불급한 예산들만 상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모쪼록 원안대로 통과가 돼서 예산을 반영해 주신다고 하면 꼭 필요한 곳에 쓰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로과, 도시경관과, 건축과, 도시재생과, 지적과, 교통행정과, 주차지도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의 심사과정을 바탕으로 바람직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계수조정을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합리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