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승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경제지원과장 이호남입니다. 경제지원과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안 52쪽이 되겠습니다. 당초 4억 8,383만 5,000원에서 6억 9,500만 원이 증가한 11억 8,283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입안은 행안부 특별교부세가 지원됨에 따라 부평깡시장 공영주차장 신축에 5억, 부평종합시장 다목적광장 조성사업에 2억을 편성하였으며 시비보조금으로 가내시되었던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지원비가 시에서 직접 지원됨에 따라 시비 100만 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안이 되겠습니다. 147쪽이 되겠습니다. 제1회 추경 12억 3,899만 7,000원에서 1억 4,359만 원이 증가한 13억 8,258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출안은 국제교류추진여비 등에 수출통상촉진단과의 사업연계에 따른 예산삭감으로 2,500만 원을 삭감 조치하였으며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으로 부평종합시장 다목적광장 조성에 2억을 편성하였으며 무역사절단 파견에 따른 집행잔액 등 2,400만 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이상 경제지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재룡입니다. 복지정책과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하여 1,725만 9,000원이 증액된 48억 8,135만 5,000원으로 상정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2쪽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관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복지관 수탁선정위원회 회의수당 49만 원은 7월 22일 삼산종합사회복지관 수탁선정회의 종료 후 예산부기 변경으로 기 지급하여 예산 삭감 상정하였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중식비는 종합사회복지관 소속 공익근무요원이 연가사용 등으로 잔액분이 발생하였습니다. 중식비 잔액예상분은 300만 원을 예산 감액 상정하였습니다. 다음 보험단체 등 지원사업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사회적수혜금 참전유공자 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은 홍보효과 등으로 인해 신청자가 증가하여 1,08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 부평전투승전기념비 관리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평전투의 승전을 기념하기 위한 전적관리 업무가 전기, 상하수도요금을 절약하여 1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3쪽 부서운영기본경비입니다. 부서운영 필수경비 부족분에 대하여 예산부서의 협조를 받아 급양비는 288만 9,000원, 출장비는 576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2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고 예산절감분에 대해서는 감액 상정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보장과장 국희정입니다. 사회보장과 2011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은 국시비보조사업 변경내시 사항을 반영하여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54쪽 세입사항입니다. 세입은 제1회 추경 대비 0.07%인 국시비보조금 4,425만 1,000원이 감소한 601억 9,335만 8,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상세 세입내역으로는 국비보조금으로 자활근로사업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은 변경내시된 국비 5,000만 원과 329만 7,000원을 각각 감액계상하였으며 희망키움통장사업은 변경내시된 3,752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은 국시비보조 매칭사업비인 자활근로사업비 388만 9,000원,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비 70만 6,000원이 감액변경내시되어 반영하였고 희망키움통장사업비 291만 9,000원이 증액변경내시되어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전액 시비보조사업인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장려수당 370만 원을 감액하고 시비, 구비 50 대 50인 기초수급자 교복지원예산 2,310만 원이 감액변경내시되어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수급자 교복지원은 2011년도에 동복은 1인당 20만 원, 하복은 1인당 10만 원 지원 집행잔액으로 중학교 신입생 551명과 고등학교 신입생 755명 등 총 1,306명을 지원한 사업으로 사업종료에 따른 집행잔액을 1,310만 원 감액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9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0.1%인 6,847만 4,000원이 감소한 613억 7,753만 1,000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상세 세출내역으로는 기초수급자 교복지원사업 사업종료에 따른 집행잔액 4,6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은 22개 동 주민센터의 환경정비사업과 동주민센터 및 구청사회복지업무 복지도우미 참여확대로 증액 변경내시된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60쪽이 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저소득층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활기반을 조성하는 민간위탁사업으로 인건비 및 사업비 지원으로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9,555만 5,000원을 감액변경내시된 사항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으며 전액 시비사업인 지역자활센터종사자 장려수당은 370만 원을 감액변경내시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희망키움통장사업은 참여인원의 증가에 따른 사업확대로 변경내시된 4,169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가사간병 등 재가서비스가 필요한 수혜자에게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변경내시에 따른 47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보장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윤동환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예산서 55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당초 예산 595억 4,452만 8,000원에서 1,754만 4,000원이 감액된 594억 7,69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1억 1,545만 원이 감액되었고 시비보조금은 4,790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서 56쪽입니다. 사업별 변동분은 1,000만 원 이상 변경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드림스타트 운영비가 2,500만 원,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4,214만 2,000원, 보육시설 미이용 양육지원비 6,8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문화가족자녀 이중언어사업비 568만 8,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증감사항으로는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6,222만 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1,966만 8,000원,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지원비 3,173만 3,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보육정보센터 운영비 2,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예산서 165쪽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 727억 5,925만 8,000원에서 9,151만 9,000원이 감액된 726억 6,81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1억 1,231만 2,000원 감액, 기금은 813만 8,000원이 감액, 시비보조금은 4,790만 6,000원이 증액, 국비는 2,397만 5,000원을 감액하여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별 변경사항으로는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잔액으로 423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가정폭력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이 150만 원,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비 부족분 214만 3,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66쪽이 되겠습니다.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종사자 장려수당 165만 원, 일본군 위안부 사망으로 인해서 생활안정자금 지원금 90만 원, 다문화가족자녀 이중언어사업비는 상반기 미실시로 인하여 남은 잔액 812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예산서 167쪽이 되겠습니다. 한부모가정 중고생 교복비 800만 원 감액과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및 프로그램비 부족분 6,449만 8,000원, 장애아동 입양양육비 226만 4,000원, 양육수당 124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서 168쪽입니다. 입양 및 가족위탁아동 심리치료비 2,940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드림스타트 운영비는 추진시기 미도래로 인하여 일반수용비 및 프로그램비 2,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예산서 169쪽입니다. 보육시설 차량운행비 363만 5,000원,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7,024만 3,000원, 보육시설 미이용양육비는 변경내시로 1억 1,333만 3,000원이 감액되었으며 보육정보센터 운영비 시비보조로 2,400만 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2011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권오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이재승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노인장애인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예산안 58쪽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세입규모는 8억 397만 3,000원이 증액된 총 634억 6,553만 2,000원으로 세외수입은 530만 원이 증액된 630만 원이며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5억 7,746만 2,000원 증액된 343억 6,233만 2,000원이고 시비보조금은 2억 2,121만 1,000원이 증액된 260억 2,690만 원으로 603억 8,92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예산안 59쪽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장애인전용주차 위반과태료를 부과하여 징수하는 사항으로 금년도분 130만 원을 증액시켰으며 지난연도분 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은 시비변경내시에 따라 장애인자녀 학비 등 2개 사업에 대한 부족분 270만 1,000원을 증액하였고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지원 외 4개 사업에 2억 4,618만 4,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시행에 따른 8억 2,094만 5,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도 시비변경내시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 등 2개 사업에 대한 부족분 2,460만 9,000원을 증액시켰고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 외 6개 사업에 1억 5,523만 1,000원을 감액시켰으며 국비매칭비율에 의한 장애인 활동지원 시행비 3억 5,183만 3,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은 예산안 175쪽, 사업명세설명서 130쪽이 되겠습니다. 세출규모는 7억 8,521만 8,000원이 증액된 703억 5,954만 5,000원으로 국비는 5억 7,746만 2,000원이 증액된 343억 6,233만 2,000원으로 세입 국비보조금 규모와 같으며 시비도 2억 2,121만 1,000원 증액된 260억 2,690만 원으로 세입 시비보조 규모와 같습니다. 구비는 2,345만 5,000원이 감액된 99억 7,03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10월 5일부터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장애인 활동보조에 관한 지침에 의해 추진해왔던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지원은 중단되고 서비스가 확대된 장애인 활동지원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지원비 1억 3,364만 5,000원을 삭감하고 장애인활동 지원제도비 11억 7,277만 3,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중증장애인 자립체험홈 운영비는 자립생활 체험홈 주택구입의 어려움으로 사업기간이 단축됨에 따라 500만 원을 삭감하였고 장애인등록진단비는 국시비내시액 변경으로 116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예산안 176쪽, 사업명세설명서 104쪽입니다. 본예산 편성 당시의 대상자는 종사자 등의 변동에 따라 장애인 자녀학비 지원비 333만 7,000원과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 2,27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아동 재활치료비 8,436만 2,000원과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비 390만 원은 국시비보조 내역 변경에 의해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안 177쪽, 사업명세설명서 105쪽 하단입니다. 명절맞이 장애인시설 위문금과 장애인의날 시설수용원생 위문금 집행잔액 66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비 중 지적장애인 거주시설인 예림원의 식당 등을 증축하려던 계획을 3층 프로그램실을 제외한 대수선으로 계획변경하면서 발생된 1억 8,6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끝으로 예산안 178쪽, 사업명세설명서 106쪽 하단입니다. 개인노인운영신고시설 운영비는 구료 양로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종사자 인건비로 인건비가 인상됨에 따라 252만 원을 증액하였고 우리동네환경지킴이사업비 3,000만 원과 노인인력활용지원사업비 3,000만 원은 우리동네환경지킴이 인건비로 부족하여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였으나 임금지급 및 시기가 맞지 않아 우선적으로 예산 변경하여 지급하고 매칭비율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노인복지시설 명절맞이 위문금 140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삭감시켰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금번 2회 추경예산안은 대부분 국시비 변경내시된 예산을 반영한 예산안으로 노인복지과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재곤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예, 복지정책과장 조재룡입니다.

152쪽 보면 단체지원, 보훈단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부족분,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자 위로금 지급 1,080만 원이 증액됐어요.

예, 증액됐습니다.

아까 설명에도 보면 홍보가 많이 돼서 증액됐다는데 몇 분이나 늘었지요?

저희가 금년 7월부터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면서 당초 예산에 1개월에 3,000명 정도가 수혜받을 것으로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급하다 보니까 3,000명이 넘고 지금 현재 3,020명에서 3,025명까지 신청자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 계상하다 보니까 3,000명으로 하다 보면 예산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조금 늘렸습니다. 지금 좀전에도 말씀드렸지만 3,000명을 계상했는데 지금 신청되는 분들이 3,020명에서 3,025명 사이로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분들이 갑자기 늘은 건 아닐 거고 전입이 많아서 그런가요?

그런 경우도 있고요 만 65세 이상을 지급하다 보니까 만 나이로 65세 참전유공자, 6ㆍ25나 베트남 참전이기 때문에 한 달이 지나다 보면 생년월일이 한 달 늦은 사람들이 또 지급대상자로 되기 때문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은 더 늘어나겠네요, 그렇지요? 생년월일 바뀌면.

예.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사회보장과장님하고 여성가족과장님 동시에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예, 사회보장과장 국희정입니다.

보면 감액된 것 중에 159쪽입니다. 기초수급자 교복지원 해서 4,620만 원이 감액됐고요 여성가족과에 보면 여성가족과는 167쪽 상단입니다. 한부모가족 중고생교육비 변경내시 해서 800만 원이 감액됐어요. 교복인데 과가 달리 지급하지요?

이것은 기초수급자 자녀 신입생에 대한 교복지원사항으로 시비보조사업입니다. 시비, 구비 50 대 50으로 하는 사항으로 학기 초 3월과 6월에 조사를 하고 신청받아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총 1,306명에게 동복은 20만 원, 하복은 10만 원 지원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이 종료돼서 잔액을 삭감하게 된,

이게 학생수 같은 건 미리 다 나왔는데 왜 이렇게 감액이 되지요? 예상을 못 하고 예산을 많이 잡아놓은 것 아닙니까? 이렇게 큰액수 4,000만 원 넘게 감액되는 것은 문제 있지 않아요? 애초부터 계획을 세우실 때 인원수를 정확하게, 이건 갑자기 생년월일이 바뀌어서 복지정책과처럼 되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말, 그러니까 전년도 말쯤에 기초수요조사를 하는데요 그 사항이 신년도가 되었을 때 전입사항도 있고 그다음에 새로 수급자로 지정된 사항도 있고 해서 인원이 증가될 수도 있고 또 감소가 될 수가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많은 금액이 불용액으로 남지 않도록 수요조사를 철저히 해서 정확하게,

좀 수요조사가 잘못된 것 같아요. 4,600만 원 정도가 감액됐다면 문제가 있고요, 여성가족과장님, 167쪽에 한부모가족 여기도 감액이 됐어요, 교복이. 예상이 됐어야 되는데 여기는 또 왜 이렇게 됐지요?

한부모가족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서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이것도 사회보장과와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본예산 편성할 때 그런 변동분에 대해서 조금 여유 있게 편성하는 경향이 약간 있고요 또 전출이랄까 한부모가족에서 탈락이 되는 부분도 가끔 있고 약간 변동사항이 있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내년에 보다 정확하게 추계하겠습니다.

그리고 교복사업이라면 어차피 복지차원에서 한 부서에서 집중관리하면 어떨까 하는데 두 분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내용이 다릅니까?

예. 법 자체가 다릅니다. 한부모가정은 우리 여성가족과 파트 업무가 되고요 기초수급 관련 자녀는 사회보장과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업무가 달라도 총괄 지원해주는 교복은 예산 이쪽으로 넘겨주어서 같이 가능하지 않나요?

그런 식으로 안 되겠습니다.

내용이 완전히 다릅니까?

예.

제가 볼 때는 같은 예산을 구청에서 지원해 주는 건데 과가 다르면,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김재곤 위원님 말씀하신 교복비에 더불어서 학습비는 1,800만 원이 늘었거든요. 학습비는 늘었는데 거기는 물가가 올라서 그래요, 일정한 학습비 지원해 주는 제도가 일정하게 돼 있지 않나요?

학습비는 1인당 9만 원씩인데 분기마다 지원해 주고요 교복비는 10만 원씩 반기별로 지원해 주는데 대부분 본예산 편성할 때 이 국시비보조는 이건 시비가 50%입니다만 내시식으로 일방적으로 사실 하는 경향도 있긴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사전에 추계작업으로 정확히 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금액이 조금 다르게,

분기별로 9만 원씩 고정적으로 지원한다 이거지요?

예.

그래서 정확하게 통계가 안 되고 지금 1,80만 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질문드린 거고요 그리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해서 900만 원 삭감하고 300만 원만 하는데 위안부가 지난번에 다 돌아가신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300만 원 이미 지원하고 난 금액을 추경에 올린 겁니까, 아니면,

당초 월 10만 원씩 지원이니까 100만 원 이상이고 이분이 3월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0 만 원 지원해 주고 나머지 잔액 90만 원을 이번에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미 끝난 사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삭감이 돼서 남은 잔액이 아니어서, 또 한 가지는 입양수수료 있지요, 167쪽에. 입양수수료가 조금 올랐는데 수수료가 오른 겁니까, 아니면 입양하는 사람들이 늘은 겁니까?

입양을 하게 되면 입양기관에 저희들이 수수료 지급합니다. 보통 260만 원에서 기초생계비 하는데 이것은 우리 부평구 관내가 아니라 이 시설이 우리 부평구 소재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부족하기 때문에 시에서 변경내시 돼서,

그러니까 수수료가 오른 거예요 아니면,

수수료가 오른 건 아닙니다.

수요가 늘은 거예요?

당초에 예산이 조금 부족하게 편성이 됐습니다.

입양을 많이 해야 되는데 수수료가 오른 것인지 입양수요가 늘은 것인지, 수요가 늘었다면 참 좋은 현상 같은데 애초에 돈을 조금 계상을 적게 했다는 말씀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복지정책과장님, 간단하게 한 번 하겠는데 다른 부서에서는 업무추진비를 대부분 다 삭감하고 많이 줄였는데 업무추진비가 다시 조금 늘었는데,

저희가 금년 2월 23일 조직개편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우리 복지정책과로 되고 일자리기획단이 분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자리기획단으로 예산을 이체해 주는 과정에서 전산에 한 번만 입력해야 될 것을 두 번을 입력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일자리기획단에 한 1,000원만 이체해 주면 될 것을 2,000만 원이 빠져나간 경우입니다, 저희가 착오를 일으켜서. 그래서 착오를 일으켰던 부족분에 대해서 예산부서에 얘기해서 다시 바로잡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 업무추진비는 전부다 삭감이 됐는데 왜 또 올라왔나 싶었는데 착오로 인해서 다시 계상한 거란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재 위원입니다. 방금 회의 전에도 우리 위원장님께서 고인이 되신 엄창호 생활경제팀장 애도하는 마음으로 고인의 명복을 함께 빕시다 말씀해 주셨는데 참 본 위원도 엄창호 팀장하고 정을 많이 나누었던 입장에서 마음이 굉장히 오늘, 어제부터 그 충격적인 말씀 듣고 저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하신 여러 위원님께서 마음이 굉장히 슬프시리라 알고 있습니다. 함께 명복을 빌고 경제지원과장님 간단하게, 하여튼 과장님 건강 항상 잘 챙기십시오. 그리고 이번에 충격적인 일로 인해서 경제지원과의 여러 직원들 사기도 매우 저하되었으리라 믿습니다. 하여튼 마음을 추스르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정책사업비로 145쪽 세출예산 증액된 부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맨위 상단 우리 구비가 증액된 거지요?

지난 6월에 행안부장관이 우리 시장을 방문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부평시장에 다목적광장을 조성해 달라는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특별교부세가 교부돼서 우리 구비를 확보한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 권오훈입니다.

176쪽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 그래서 증액이 되셨지요?

예.

증액사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가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인원이 당초에 비해서 증가된 분이 그것에 대해서 조정한 것입니다.

인원이 증가돼서 수당으로 증액되셨다 그런 말씀인가요?

예.

178쪽에 사회복지보조금으로 3,000만 원 증액하셨지요?

우리동네환경지킴이,

예. 그래서 보면 노인 인력활용 지원사업예산 조정에서 3,000만 원 증액하셨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위에 보시면 우리동네환경지킴이사업과 노인인력활용지원사업 예산이 한쪽은 3,000만 원이 증가되고 한 쪽은 3,000만 원이 감액되는 사항입니다. 사유는 저희가 노인일자리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8월경에 임금지급을 해야 되는데 1회 추경에 우리가 넣었지만 딜레이가 됐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임금은 줘야 되는데 예산 편성이 안 됐고 그래서 예산을 전용해서 노인일자리사업 예산을 준용해서 9월 초에 지급했습니다, 노인일자리 환경녹지사업 인건비로. 그래서 이중으로 드는 바람에 조정해 주기 위해서 환경지킴이사업에 있는 3,000만 원을 삭감하고 다시 노인일자리사업으로 3,000만 원을 증액한 사항입니다.

예. 목을 변경했다는,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황기웅 위원입니다. 경제지원과장님,

예, 경제지원과장 이호남입니다.

148쪽에 민간경상보조금 보면 무역사절단 파견 집행잔액이 2,000만 원 정도 하고요 해외박람회 참가 지원집행잔액이 400만 원이 돼 있어요, 잔액이. 무역사절단 어디로 파견됐었지요?

지금 11월에 인도로 파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획이에요?

예.

그럼 가지도 않았는데 잔액이,

저희가 무역진흥공사하고 같이 사업을 하는데 지금 돈 들어간 게 400만 원이 덜 들어갔기 때문에 잔액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번에 추경에 삭감조치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예, 노인장애인과장 권오훈입니다.

177쪽에 보면 명절맞이 장애인시설 위문하셨지요? 여긴 50인 이상이라고 그랬는데 50인 이상 된 데만 갑니까?

50인 이하도 있고요 주로 집행잔액이 생긴 부분들이 50인 이상 세세항목에서 생겨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안 갔지요?

추석이랑 설에 갔다 오고,

추석에 갔어요? 어디로 가셨어요? 방문지.

주로 장애인시설이면,

추석날 어디를 가셨냐고요? 몇 군데 가셨어요?

추석날은 안 가고요 그 전에 저희가 위문금에 대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상품권 구입을 해서,

명절날 안 가고,

그 전날,

그러니까 명절맞이?

예, 그렇습니다.

명절맞이. 추석날이 아니라 추석을 전후로,

예.

몇 군데 가셨다고요?

장애인생활시설이 5군데가 있는데요 그 5군데에 대해서 저희가 위문을 했습니다.

생활시설이 큰 데는 다른 단체에서도 많이 오잖아요, 위문을. 적은 데도 신경 쓰시고 그러시지 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금옥입니다. 경제지원과장님,

경제지원과장 이호남입니다.

147쪽에 보면 아까 설명하셨을 때 수출통상촉진단 좀 생소한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저희가 민선5기 해서 그전에 무역사절단이라는 용어 쓰던 것을 용어를 수출통상촉진단으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내용은 기업체들이 해외에 나가서 시장판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생소해서, 152쪽에 아까 김재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추가질의하겠는데요 그러면 참전용사분들이 늘어서 예산이 증액됐다고 하셨는데 내년에는 추가될 인원은 몇 분이나,

저희가 당초에는 3,000명이었고요 지금 현재로 신청한 분들 평균을 해보니까 3,020명에서 3,025명이 됐고요 매달 늘어납니다. 만 65세가 되다 보니까 지금 46년 10월생들이 대상이고요 다음 달에는 11월, 또 연말되면 47년생 되시는 분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계속 늘어납니다. 그리고 또 제가 보니까 베트남전쟁이 1964년부터 73년까지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53년생 되신 분까지도 베트남전쟁에 참전한 것으로 생각이 되면 53년 되시는 분들까지 계속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6ㆍ25 전쟁에 참전하신 분들은 지금 80세가 넘으셨기 때문에 죄송한 말씀이지만 줄어드는 편이고 베트남 참전은 계속 늘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3,020명에서 25명을 잡고 있는데 내년 가면 한 3,040명에서 3,050명 잡아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인원이 많다 보니까 예산도 많이 들겠네요. 그리고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이 나가는 것으로 돼 있는데 지원이 얼마씩 되지요?

그것도 참전명예수당 대상자하고 똑같습니다. 65세 대상이고요 시에서는 20만 원, 저희 구에서는 15만 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15만 원이요?

예.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럼 1년에 보통 몇 분이나 신청되나요?

저희가 1개월에 7명 정도가 사망하시는 것으로 예상했었는데요 지금 이것도 평균을 잡다 보니까 한 10분 정도, 10분에서 11명 정도가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이번에 조금더 증액계상을 했습니다.

몰라서도 신청 못 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저희가 계속 홍보하고 안내문도 보내드리고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사회보장과장님,

예, 사회보장과장 국희정입니다.

희망키움통장이라고 있는데 제가 이해 부분이 안 돼서 그러는데 설명 좀 해주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희망키움통장사업은요 일하는 수급자에 탈빈곤과 탈수급을 위한 자산형성을 하는데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취업수급자의 총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 60% 이상인 가구, 특례가구 시설수급자 중 소득여건 충족자가 해당되겠으며 지원내용으로는 근로소득 장려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월 100만 원 수입 사용가구를 대상으로 한다면 최저생계비 60%를 제외한 금액, 그러니까 소득에서 최저생계비 60%를 제외한 금액에 105%를 곱해서 그 금액이 근로소득 자문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게 월 5만 원 하고 10만 원을 자기가 적립하는 것을 선택하면 거기에 맞는 매칭금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가령 본인이 10만 원 적립하면 거기서도 10만 원 적립해 줍니다. 그래서 이것을 3년 동안 계속 적립해서 나중에 3년이 지나고 찾아갈 수 있는 자활할 수 있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그 돈이 한 3개 합치면 거의 한 1,000만 원 이상 정도 됩니다.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벗어날 경우에는요?

그러니까 3년 이내에 탈수급할 때는 전액을 다 받아가는, 그다음에 중간에 중도포기했을 때는 본인이 적립한 금액만 찾아갈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럼 전체대상자 중에서 얼마 정도 이런 분들이 되지요? 얼마나 차지,

저희가 34가구 정도 돼 있습니다.

몇 가구 중에서요?

121가구 중에 34가구가 돼 있습니다. 탈수급해서 나갔습니다.

상당히 높은,

예.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과장님,

예, 여성가족과장 윤동환입니다.

169쪽에 보면 보육시설 차량비 지원이 있는데 많이 삭감이 됐어요.

보육시설 차량운영비는 장애인 전담 보육시설에만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 내시 내려올 때 금액이 좀 많이 내려왔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1개 보육시설에만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매월 얼마씩 지원해 주고 있지요?

2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월 20만 원씩이요?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춘우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김해성 경제복지국장한테 다음 다음달 12월이면 2012년도 예산을 우리가 다루게 되는데요, 그렇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본예산을 우리가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본예산이 나오면 지금 경제복지국 소관이 지금 보니까 복지정책과, 경제지원과도 역시 마찬가지고 여성가족과, 노인장애인과, 사회복지 전부 다 국시비가 굉장히 많지요?

그렇습니다.

매칭 우리 구비를 세우게 된단 말이야.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툭하면 예산을 세우는데 예산이 자꾸 변경되는 거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추경예산을 다루는데도 툭하면 국시비변경내시로 해서 자꾸 예산이 변경이 돼. 감액이 됐다, 늘어났다, 줄었다가, 또 다른 데서 했다가 저쪽에 위로 올라갔다, 밑으로 붙였다가. 그래서 국시비변경내시라는 그런 것 때문에 경제복지국 산하에 있는 과들이 예산이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런 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초에 국가나 시에서 사업을 계상했다가 변경되는 경우에 변경내시가 증가되거나 감소되거나,

아니 그것은 아는데 수시로 추경예산만 다룰 때 되면 왔다 갔다 한단 말이야, 지금.

추경은 정리추경일 때에 우리가 집행잔액,

그렇지. 잔액 정리하는 거야 쓰고 남은 거 정리하는 거야 정리추경 때 하는 거지만 지금 2회 추경 아닙니까? 1회 추경에서도 그랬고 2회 추경에서도 그랬고 정리추경할 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있는 것 잔액분은 다 반환시켜야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부는 반환이 아니라 국시비 중에 매칭해서 그 중에 인건비로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렇지요?

예.

인건비로 들어가 있지요? 내년 예산이 문제예요. 지금 한 71억 정도를 매꿔놔야지 공무원인건비 상승을 내가 대충 얘기 들어보니까 한 50억 정도 더 늘어난다는 얘기야. 그렇게 됐을 때 지금 내가 국시비 변경내시 가지고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를 판단하시라고. 자꾸 변동이 된다. 변동이 돼서 이렇게 어쩔 수 없이 한다. 답변이 그 답변이 맞겠지요. 맞겠지만 본예산을 세우고 난 뒤에 철두철미하게 세워야지. 추경이라는 건 특별한 데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는 1회, 2회, 심지어 3회, 4회 추경까지 갈 때도 있고 그런 경우가 생기잖아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이 저희들이 겪고 있는 큰 애로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들도 이런 점에 대해서 자꾸 기회 날 때마다 분야별로 상급기관에 시나 중앙부처에 저희들 사항을 충분히 설명드리면서 변경이 되도록이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사업을 추진해 달라고 건의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런 애로를 이춘우 위원님께서도 충분히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은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명쾌한 답을 받지 못해서 서운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곤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저번에 회의수당이 얼마 잡혔다고 했지요? 업무보고하실 때.

1,460만 원이요.

1,460만 원이었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했어요. 요청했더니 감사 때 말씀드려야 되지만 미리 예산을 세울 때 내년도 예산을 참고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실무협의체가 있고 대표협의체가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대표협의체만 보니까 29분이 계시네요. 참석률을 봤더니 3월에 18분, 그다음 6월 8일에 15분, 그다음 10월 6일에 17분, 출석률이 상당히 저조해요. 왜 이러시지요? 대표협의체면 상당히 중요한 기구인데 왜 이렇게 인원만 많이 해놓으시고 이렇게 저조한지,

대표협의체 위원님들 중에 대학교 교수님도 계시고 복지시설의 관장님, 또 각계의 전문가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날짜를 잡다보니까 의외로 협의체 개최하는 날 바쁘신 일정이 많이 계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대표협의체 회의 상정한 회의안건이 매우 중요하다. 꼭 참석해 주십사 하고 직접 방문도 하고 전화도 드리고 그 내용도 설명했지만 꼭 오신다고 하시고 당일날 또 무슨 일이 생겨서 못 오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거예요. 과장님이 다 파악하고 계시는데 이걸, 물론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많이 됐겠지만 본 위원이 28분 중에 파악해 봤더니 3분은 전혀 참석을 안 하셨어요. 자료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3분은 전혀 참석도 안 하시고 자리만 지키신 거고 나머지 7분은 보니까 딱 한 번만 참석했어요. 이렇게 중요한 회의를 위원들만 많이 모셔놓고 예산에 회의비를 많이 잡아놓으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개선을 요하고요, 그다음 감사 때 말씀드려야 되겠지만 싸인이 다르신 분이 두 분이나 계시네요, 싸인이. 어떤 분은 한문으로 하고 한글로 해놓고 싸인이 다른 분이에요. 물론 다 수당이 나가는 돈이지만 이런 것도 주무과장님 철저하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싸인 다른 분 두 분을 이름을 거명하기는 인격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다들 훌륭하신 분이네요. 이 두 분에 대한 것은 나중에 실무자하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왜 싸인이 다른가? 이건 수당이 변칙적으로 나가는 게 아닌가 의구심이 생겨서 질의드립니다. 이건 제가 감사 때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할까요? 순철운 위원입니다. 국장님,

경제복지국장 김해성입니다.

존경하는 이춘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저는 우리 위원님들이 오늘 우리 경제복지국 각 부서의 예산심의를 하면서 보니까 경제복지국 소관 부서에 대해서 애정과 관심이 참 많다. 참 부드럽게 예산심의를 하고 있어요. 본 위원도 역시 마찬가지고. 다만 조금 전에 이춘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변동된 게 너무 많다. 물론 변동사유야 다 있겠지요. 있는데 물론 추경, 우리 경제복지국 소관 부서에 세출예산을 보면 거의 다 감액이에요. 보면 주민생활과 밀접한 부분들, 장애인이라든가 어르신들이라든가 한부모가족이라든가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이런 예산들을 우리가 다루고 있는데 거의 다 감액이란 말이에요. 저는 오히려 모자라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런 세출예산은 좀 모자라야 된다. 물론 사유가 있을 거예요, 조금씩은. 대표적인 것을 보면 노인장애인과에 보면 장애인시설 기능보강사업 변경내시해서 1억 8,600만 원이 줄었어요. 물론 이제 국시비예산이라도 우리 국민예산이니까 잘 집행해야 되겠지요. 하지만 좀 너무 빡빡하게 예산집행을 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래서 이런 사회복지에 관련된 예산들은 집행잔액으로 너무 많이 남아서는 안 되겠다. 본 위원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총괄적으로 답변 한 번 해주시지요.

복지정책 분야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질의해 주신데 대해서 국장으로서 많은 책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대로 변경내시라는 게 참 일관성 있게 하면 최일선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저희들로서는 정말 일관성 있게 모든 사업을 추진하고 일반서민들한테 국민들한테 직접적으로 피부적으로 와닿는 그런 거라서 변화 없이 신뢰를 제고한다는 측면에서도 변경은 결코 좋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춘우 위원님께서도 질의에 답변드렸듯이 이런 국가에서나 시에서 사업이 불가피하게 변경됨으로 인해서 또는 예산의 축소나 증액으로 인해서 저희들도 많은 여러 가지 애로를 느끼고 있고 또 손철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감액된 부분이 있고 오히려 증액돼야 되는 그런 부분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염려해 주시는 것처럼 감액이 불가피한 것은 저희들이 배정된 예산에 대해서 집행을 충분히 하지 않은 부분은 거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최대한 예산이 배정된 국시비보조금에 대해서는 집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되는 것이 저희들 임무라고 생각이 들고 따라서 그런 부분보다는 이제 위에서 사업이 아까 말씀드린 예산의 변동이라든지 축소라든지 이렇게 불가피한 사정으로 변경된 것에 대한 결과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두 분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변경내시의 최소화를 기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변경내시 그 부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가령 하나의 사례를 들면 물품을 하나 사더라도 장애인 관련 물품 같은 것 사주는 것 있잖아요. 내가 정확하게 그 품목별로는 다 기억 못 하고 있지만 그런 것을 하나 사주더라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를 들어서 질 높은 것 있으면 우리가 정한 금액은 1만 원이라고 그러지만 1만 원짜리보다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1만 1,000원짜리가 이분들이 사용하고 그러는데 불편함이 없겠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집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유도리 있게.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 변경내시 이런 것은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잖아요. 그래서 세출예산 물론 우리가 수요예측을 잘못하는 경우도 있고 인원파악을 잘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그렇지만 적어도 각 부서에서도 예산부서에 예산요구를 할 때는 수요예측을 해서 파악을 해서 요구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요구하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청장님 결재를 해서 예산이 편성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의회에서 심의하고 의회에서 승인하면 예산이 집행되는 거고. 그렇지만 보통 보면 추경이 물론 감추경도 있겠지요. 감추경도 있겠지만 추경에서 이렇게 많이 삭감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건 조금 이해가 덜 가는 부분이다.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많은 생각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적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족했거나 미흡했거나 잘못된 집행내역이 다시 있나 꼼꼼히 살펴보고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보장과하고 여성가족과하고 해당되는 사항인데 교복비 관련해서 말씀들 나왔었잖아요. 누가 답변하시겠어요? 사회보장과장님이 답변하시겠어요? 교복비와 관련해서.

예, 사회보장과장입니다.

반분기별로 1년에 두 번이지요? 1년에 두 번 교복지원을 한다고 그랬지요?

예. 그러니까 동복, 하복.

예. 하복 10만 원, 동복 20만 원. 재학생, 신입생 공히 다 포함해서 하는 거지요?

아닙니다. 신입생,

신입생에 한해서만? 그럼 신입생에 한해서만 한다고 그러면 반분기별로 10만 원, 20만 원이니까 1년으로 따지면 20만 원, 40만 원이네요. 그렇지요?

아닙니다. 1년에 30만 원, 동복이 20만 원이고 하복이 10만 원.

1년에?

1인당 1년에 30만 원.

그러면 우리 교복비가 얼마지요?

제가 알기로는 동복이 20만 원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화점에서 사는 비용이요.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수요판단을,

25만 원 정도.

백화점에서 보통 25만 원 합니까? 그러면 이 지원비가 일반 시중가격을 얘기하는 것인지 지금 교복도 보면 공동구매들 많이 하시잖아요. 일반시중가를 얘기하는 것인지 공동구매를 얘기하는 것인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시중가격을 중간치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평균.

중간치로 우리가 임의로 이렇게 산정을 했어요?

그것은 저희가 산정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시하고 구비,

구비도 매칭 들어가는 거니까. 무작정 시비 내려준다 그래도 우리가 저기한 건 아니잖아요. 우리도 협의 안 해요?

지급기준을 시에서 정해서 저희랑 같이 매칭사업을 하는 거지요.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게 각종 시민단체라든가 학부모회, 학교운영위원회 이런 데 다 공동구매를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교복 공동구매 캠페인을 벌여서 그게 지금 인천시 전역으로 다, 인천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가는 추세다 이거지요. 그러면 공동구매했을 때 가격은 얼마인지 아세요?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공동구매했을 때 교복의 질하고 일반시중에서 백화점이나 이런 데서 파는 교복의 질하고 틀린 게 하나도 없다는 거지, 떨어지는 게 질적으로. 그러면 교복을 입다 보면 상의 같은 건 괜찮아요, 상의 같은 경우는. 상의 같은 경우는 괜찮은데 하의는 잘 헤어져요. 그러면 하의 같은 경우에 좀 공동구매를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한두 번씩 더 바꿔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앞으로 어떤 계획을 검토해 볼 의향은 있는지,

이건 시비매칭사업이니까 그 사항을 저희가 시에 한 번 의견을 전달해서 쉽게 말해서 지금 손철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하의는 잘 헤지고 하니까 하의를 두 벌 한다든가 그런 쪽으로 예산 편성한다든가 건의 한 번 해보겠습니다.

왜냐면 시보다는 우리 구가 작은 단위기 때문에 그런 부분 정책을 입안하고 이런 분들이 더 잘 알 거라고. 그러면 이게 제가 볼 때 틀림없이 공동구매가격은 아닐 거란 말이지요, 이게. 시에서 그런 부분을 홍보해야 된다는 것이지. 모자라면 더 저기하는 것이고,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건의 한 번 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우리 의견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에게 양해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위원회 위원장님께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또 오늘 회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진행을 하실 수가 없어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순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강순화 위원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일반, 각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질의 답변과 계수조정 시간에 위원님들간 심도 있는 검토와 협의한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찬성을 제안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강순화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찬성 의견이 있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계시는바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강순화 위원입니다. 지난 목요일과 오늘까지 위원님들간 심도 있는 검토와 의견교환을 통해 협의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인천광역시부평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비전기획단, 기획조정실, 법무감사실, 일자리기획단, 자치행정국, 경제복지국 산하 각 과와 동주민센터 그리고 부평구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각종 사업의 합법성 및 적법성 여부를 확인하고 의회에 부여된 행정감사권을 충실히 수행함은 물론 구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감사기간은 2011년 11월 28일부터 9일간으로 하고 감사실시대상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인 구본청, 비전기획단 등 15개 부서, 22개 동주민센터, 부평구 시설관리공단으로 하였습니다. 감사대상기간은 2010년 10월부터 2011년 9월 말까지 1년간으로 하며 감사반은 행정복지위원장의 총지휘로 1개 반 8분으로 편성하였으며 감사장소는 3층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로 하였습니다. 감사실시요령은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작성하는 것으로 하며 수감자료는 2011년 11월 8일 18시까지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수감자료 요구는 공통사항으로 행사실비보상금 지출내역 등 18건, 비전기획단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현황 등 4건, 기획조정실 주요투자사업의 재정관련법 절차이행 사항 등 23건, 법무감사실 공무원비리와 관련된 문책현황 등 4건, 일자리기획단 공공근로 추진실적 등 2건, 자치행정국 소관 총무과 구내식당 운영실태 등 12건, 자치행정과 자치단체간 교류현황 등 26건, 재무과 수의계약 현황 및 공개경쟁입찰 현황 등 18건, 세무1과 정기분에 누락된 수시분 부과내역 등 15건, 세무2과 최근 3년간 지방세 세목별 부과징수 현황 등 11건, 민원여권과 우편물발송 현황 등 6건이며 다음은 경제복지국 소관 경제지원과 농지취득 자격 및 농지원부관리현황 등 21건, 복지정책과 푸드뱅크 지원내역 및 지도점검 현황 1건, 사회보장과 부평한사랑 추진실적 등 10건, 여성가족과 한부모가족지원 현황 등 11건, 노인장애인과 사회복지시설 현황 등 22건이며 부평구시설관리공단 자본금 집행현황 등 14건, 동주민센터는 각종 행사참여 보상금 집행내역 등 15건으로 총 233건을 수감자료로 요구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1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을 제안합니다.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강순화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을 동의해 주셨습니다. 본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동의안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강순화 위원님이 제안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강순화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제와 오늘 심사한 추경예산 안건에 대한 계수정리와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리된 심사보고서는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채택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 자구수정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리된 계획서는 의장에게 제출하여 본회의에 승인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174회 임시회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이재승 박창재 강순화 김재곤 손철운 이소헌 이춘우 한금옥 황기웅 출석전문위원 배형진 출석공무원 경제복지국장 김해성 경제지원과장 이호남 복지정책과장 조재룡 사회보장과장 국희정 여성가족과장 윤동환 노인장애인과장 권오훈 시 설관리공단 이사장 신진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