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진 의원 발언

전문위원 정경원입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 10월 11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10월 12일에 회부되었고 2011년 10월 13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전통상업보전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이 같은 날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규석입니다. 포항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사무자동화의 발달과 일반직공무원의 정보화 역량 향상에 따라서 지방 사무직렬 기능직의 인력개편을 위한『지방공무원 임용령』이 지난 8월 24일 날 시행됨에 따라서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 전환을 위하여 정원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정원의 총수는 현재 1,960명에서 변동 없는 1,960명 그대로 되겠습니다. 직종별·직급별 조정인원은 일반직 1,555명에서 1,577명으로 22명이 증가가 되겠고 이에 따라 기능직 334명이 312명으로 22명 감소가 되겠습니다.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조정은 일반직은 4·5·6·7급은 변동이 없고 8급은 증가가 0.5%, 9급 감소가 0.5% 되겠습니다. 다음 2쪽 되겠습니다. 기능직은 상대에 따라서 6급은 4.5% 이내로, 7급은 13.5% 이내로, 8급은 20% 이내, 9급은 34% 이내, 10급은 28% 이상으로 조정되겠습니다. 다음 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조정은 일반직은 총계 22명이 증가가 되겠고 기능직은 22명이 감소가 되겠습니다. 증감은 본청, 의회, 직속기관 등 증감되는 그 부서에 그대로 증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드는 소요경비는 전체 기능9급의 일반직 8급부터 포함해서 전체 1억 8,400여만 원이 증가가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근거는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사무기능직개편을 위한 조직·인사 처리지침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준상입니다. 포항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무자동화로 업무영역이 축소된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 전환을 위해 정원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총 정원수는 1,960명으로 변동이 없으나 일반직 정원이 현행 1,555명에서 1,577명으로 22명 늘어나고 기능직 정원이 현행 334명에서 312명으로 22명 감소되는 것입니다. 직급별로 조정되는 정원책정 기준을 보면 조례안의 주요내용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반직은 9급이 0.5% 감소한 반면 8급이 0.5% 증가하고 기능직은 10급이 5% 감소한 반면 8·9급이 각각 2%씩 증가하고 6·7급이 각각 0.5%씩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추가적인 인건비 소요경비는 약 1억 8,400만 원으로 예상되며, 본 조례 개정으로 기능직공무원의 사기진작은 물론 탄력적인 인력운영으로 시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강화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1년 8월 24일부터 시행된 「지방공무원 임용령」부칙 제2조에서는 기능10급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공무원에 대해 기능9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하여야 한다는 강제 규정이 있고 부칙 제3조에서는 기능10급 폐지에 따른 채용시험에 관한 특례를 정하고 있으며, 부칙 제4조에서는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 조정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을 통한 임용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마을평생학습과장 이계영입니다. 포항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민원편의 증대 및 행정능률 향상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포항시 민원콜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2조부터 제4조까지는 민원콜센터를 정의하고 명칭과 위치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5조에는 콜센터가 수행하여야 할 기능을 규정하며 제6조에는 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7조에는 콜센터 운영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직접 설치하거나 전문업체에 임차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관련법규는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이며 예산은 2012년 당초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2011년 3월 18일부터 4월 6일까지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유사한 조례 운영은 서울, 경기, 인천 등에서, 천안하고 여러 군데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은 다음 페이지부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준상입니다. 8쪽 포항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전화, 인터넷 등으로 접수되는 단순 반복되는 민원을 신속·정확하게 응대함으로써 민원편의를 증대하고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민원콜센터를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5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그동안 비교견학 등을 거쳐 타당성과 효과성을 파악한 바 현행 2 - 3단계의 전화연결 및 담당자 부재 등으로 제기된 민원불편 사항을 원시스템 체계로 개선함으로써 민원의 신속한 처리는 물론 이를 통한 주민편의 제공, 담당공무원의 업무집중도 향상 등의 효과가 기대되는 본 조례의 제정 타당성은 있다고 사료되나 기존 교환 공무원의 배치 문제와 상담요원의 교육·운영방법 등에 대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 하고 본 조례 제정과 함께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민원콜센터 설치·운영”을 추가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조 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포항시가 할 콜 번호를 몇 번으로 할 예정입니까?

270-8282로 지금 쓰고 있는 번호로.

1577-8282 이것은 해당이 안 되지요? 1577은 전국적으로 타 도시에는 1577은 뭡니까?

그게 대도시만 된다 해서 1577은.

대도시.

예. 광역시.

상담인력은 몇 명 할 예정입니까?

지금 현재 계획은 11명 할 계획입니다.

충원합니까?

위탁주고 하면서 점차 늘여가고 민간위탁 갔을 때.

위탁입니까? 자체입니까?

지금 현재 민간위탁 하고자 합니다.

예정입니까?

예.

입찰을 합니까?

예, 조례 되면 내년에 입찰.

조례 되면. 언제부터 시행할 예정입니까?

조례를 해 주시면 내년에 예산 되고, 조례가 먼저 되고 해야지, 되고 그다음 예산 해서 내년에.

과장님으로서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예, 성공할 수 있습니다.

자신 있습니까?

네, 자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검토의견대로 철저한 준비를 당부 드립니다.

예.

할 수 있겠지요?

예,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교환원이 몇 분계시지요?

여섯 분 있습니다.

여섯 분요.

현재 상담 전직, 전부 교환원 6명인데요, 6명을 지금 상담요원으로 쓰고 있습니다.

여섯 분을 상담, 당초에 세 분 아니었습니까?

이 콜센터 전부 안 되기 때문에 전직 교환했던 분들을 다 같이 모아놨습니다. 모아서 상담에 임하고 있습니다.

새로 인원을 뽑으신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원래 시에 있던 교환원하고 구청에 가있던 교환원들을 다 합했습니다.

아, 구청 교환원과.

예.

구청 교환원이 몇 분 계셨어요?

전부 총 합해서 6명이 있습니다.

본청에는 원래 세 분 계셨다가.

예, 세 분 있었고, 예.

아, 그래요? 그러면 민간위탁을 주면 몇 분이 한다는 거예요?

원래 데이터베이스 DB 구축해서 하면 11명이 적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섯 분이 할 수 있는 일을 좀 더 늘여서…….

지금은, 박경열 위원님, 지금 현재는 교환, 거의 전화를 80% 돌려주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상담을 본격적으로 하게 되면 11명이 하는 게 적당하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이렇게 성공할 자신 있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그게 이용수가 적다 그러면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상담에 대한 어떤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돼 있으니까 부분에 대해서 성공인지 아닌지는 집행부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민이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좀 우려되는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1년이 지나고 내년에 이 문제를 가지고 다시 과장님께 제가 질문을 하고 만약에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 의회에서 책임추궁이 있을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염두에 두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위탁을 주게 되면 인원 여섯 분이 결국에는 또 이렇게 남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한 한두 분 같으면 이해 가는데 여섯 분이라 그러면 이 분들에 대한 어떻게 처리할 예정인지.

그것은 인사부서에서 하기는 하겠지만 지금 현재 기능직으로 돼 있는 정규직공무원이기 때문에 다른 데 가서 맨 공무원하고 같이 배치해서 일하면 된다고.

그 문제가 아니라, 그렇잖아요, 여섯 분은 기존의 일을 하시던 분 이외, 또 민간위탁을 주지 않습니까? 이런 거지요, 이제. 지금 부서를 민간위탁을 줘버리면 공무원들이 남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렇다 그러면 하나를 경제통상과를 아예 민간위탁을 줬다, 그러면 인원이 열 분이 남는다, 열 분에 대한 것을 그냥 이렇게 다른 부서에 막 집어넣어서 이렇게 그게 과연 경제성이 있느냐는 문제지요.

그 중에 세 분은 이미 다른 일을 하고 있던 사람이었거든요, 민원실이라든가 다른 부서에 배치돼서 다른 일을 하고 있던 사람을 여기에다가 일단 배치를 했기 때문에 다른 일을 하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그 하던 일이니, 평생을 하던 일이니까 그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정규직공무원이고 또 여기에서 저희가 의견을 묻겠습니다. 여기 민간위탁 가도 민간위탁 되신 숫자에 파견을 할 수도 있는 방법도 있고 하니까, 위원님 지금 현재 포항시 정원이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니지만 조금 모자라는 상황이고, 그래서 하는 대로 이 분들을 그냥 소외시키거나 이러지는 않고 또 정원 내에서 아마 관리가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화상담만 하는 게 아니고 전화 왔을 때 백-콜 서비스라 해서 전화하신 분에게 다시 전화해서 상담을 이어드리고 또 문자로 오면 문자 쌍방향 서비스를 또 해 드리는 이런 시스템…….

아,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년 지난 후에 평가에 분명히 하겠다.

인력에 대해서도.

그다음에 인력부분은 또 그렇습니다. 근무조건을 이렇게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가는 것은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 지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분들하고 상담 잘 하셔 갖고 배치가 잘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예, 그분들의 의견을 존중해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과장님이 전공하지 않는, 전공하지 않았던 부분을 일방적으로 시킨다 그러면 할 수 있겠습니까? 보건소 소장을 일반행정직으로 이렇게 보내면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듯이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유념해서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들이 전문성을 기를 수 있도록금 보완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조진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에 있듯이 민원콜센터를 민간위탁을 주기 위해서는 우리 민간위탁 조례가 개정돼야 되지요?

예, 여기 조례 되고 그 민간위탁 조례에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이게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안에 부칙에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개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적으로 돼 있네요? 부칙에 넣으면 되도록. 그러면 1건에 끝나잖아요. 다시 또 민간위탁 조례 개정안 올릴 필요 없이.

아, 예, 예.

이것은 수정하는 게 좋겠지요?

예, 수정.

이따 수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진 위원입니다. 포항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6조에서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본 조례 부칙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을 신설하여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별표 민간위탁사무 중 부서명칭이 새마을봉사과로 돼 있는 것을 새마을평생학습과로 수정하고 같은 난 위탁사무명에 4. 민원콜센터 설치 운영을 추가할 것을 동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승환입니다. 포항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재 운영 중인 포항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에서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규정, 마일리지제도, 이벤트 행사 시 시상금품 지급기준을 현실성 있게 개선하고 현행 조례 일부 조항을 변경된 상위법령과 일치시키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되는 주요내용은 관련 상위법령인 「전자정부법」 일부 조항이 명칭과 조항변경에 따라서 시 조례 제8조, 9조, 13조의 일부 조항을 개정하고 시민들이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자료의 관리조항을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해서 제6조의 일부 조항을 변경 및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잦은 부서명칭 변경으로 인해서 외국어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부서를 업무단위로 조항을 일부 변경하였고요, 그다음에 시 홈페이지를 소극적으로 이용하시는 네티즌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유인하기 위해서 조례 제13조의3제2항에 별표1인 마일리지 부여와 차감기준을 일부 개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 홈페이지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적극적으로 동참하시는 시민들을 위해서 제13조의3제5항에 있는 별표2인 이벤트 행사 시 시상금품 지급기준을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법령용어 순화를 위해서 각각 조항들을 약간약간 개정을 하였습니다. 관련법령은 자치단체 인터넷운영에 관한 조례 표준안과 전자정부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안은 따로 붙임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박준상입니다. 보고서 9쪽입니다. 포항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련 상위법령의 조항 및 명칭 변경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에 있어 용어를 순화시키며 특정종교를 찬양·비방하거나 포교할 목적의 글을 삭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외국어 홈페이지 관리 부서를 국제협력업무부서로 조정하며 그동안 홈페이지의 마일리지와 이벤트행사 운영결과 나타난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 권경옥입니다.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과메기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과메기 산업화 가공단지 조성 사업비로 구룡포 항만부지에 과메기 가공공장 및 냉동창고를 건립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며, 해도동의 노인인구가 2011년 9월 현재 2,459명으로 전체 주민의 10.5%로써 타 동에 비해 노인인구 비율이 높고 독거노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어 노인복지관을 건립하여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과메기 가공공장 및 냉동창고 건립입니다. 남구 구룡포읍 구룡포리 954-13번지 외 2필지에 국비 60억 7,200만 원, 도비 18억 2,200만 원, 시비 42억 5,000만 원 총 사업비 121억 4,400만 원으로 2012년 12월까지 건축연면적 5,394㎡로 지상4층 규모의 냉동창고와 가공공장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해도 노인복지회관 건립입니다. 위치는 남구 해도동 89-17번지 외 7필지입니다. 총 사업비 45억 원이며, 부지매입비를 1,447.7㎡의 부지를 15억 원에 부지매입을 하고 건축연면적 1,653㎡에 지상2층 규모로 건축비 30억 원을 들여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2쪽 하단과 3쪽의 관련법규, 4쪽의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총괄표, 5쪽의 취득대상 재산목록표, 6쪽에서 8쪽 위치도 및 조감도는 서면을 참조하여 주시고 어려운 어민경제 활성화와 노인복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준상입니다. 10쪽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검토의견입니다. 과메기 가공공장 및 냉동창고 건립 건은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구룡포리 954-13번지 외 2필지의 국토해양부 토지에 121억 4,400만 원의 사업비로 건축연면적 5,394㎡의 과메기 가공공장 및 냉동창고를 건립하기 위한 것으로 과메기 생산의 안정적인 원료 확보는 물론 과메기의 사계절 식품화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되며, 해도 노인복지관 건립 건은 포항시 남구 해도동 89-17번지 외 7필지 부지를 15억 원에 매입하여 30억 원의 건축비로 노인복지관을 건립하기 위한 것으로 복지관 건립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해도지역 노인복지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사료되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규정하는 예산편성 전 사전절차를 소홀히 한 점에 대해서는 추후 이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뒤에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님 계십니까?

예, 거기 한번 좀 질의를 좀 할 부분이 있어 가지고요. 이번에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해도동에서 요구한 부지신청 이번에 요구한 내용이 1,826㎡입니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부지면적이 1,447㎡로 축소됐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사유는 뭐 어떤 사유입니까?

당초에 저희들 계획에 위원님들 알아듣기 쉽게 평수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예.

445평이 계상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번에 해도동에 올라온 것은 555평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당초 계획에 맞추다 보니까 지금 이 평수가 438평 되는데 7평 차이가 좀 납니다. 나는데, 그리고 앞에 지금 그 2필지를 저희들이 좀 줄였는데 그 2필지는 지금 상가건물로서 2층과 3층 상가건물입니다. 그러나 구태여 그, 그게 한 100평 정도 되는데 117평입니다. 그 비싼 시비를 들여서 그거까지를 꼭 확보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빼고도 충분한 면적이 나오기 때문에 2필지를 제외시켰습니다.

그리고 부지 당초 예산이 15억이 책정되어 있었는데요, 증액요구가 없었습니까?

예,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예.

그렇습니까?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2009년도 9월에 예결특위에서 부기변경입니다, 주민복지관에서 노인복지관으로 바뀌었습니다, 그지요? 변경됐습니다.

예,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신청할 때 또 부기변경 요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노인복지에서 주민복지관으로 변경요구 신청은 없었는지 있었는지, 있었으면 어떤 내용인지.

저희들한테 그런 정식적으로 요구가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서로 대화하거나 서로 만남의 장소에서 이야기는 없었습니까?

아니요, 거기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일을 추진하는데 저희들은 다른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일단 이 노인복지회관 부지기 때문에 저희들은 노인복지회관을 짓는 데 목적을 두고 일하는 거지 뭐 다른 건 생각할 수도 없고, 또 그런 주문이 들어온다 해도 그렇게 저희들 업무에서는 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덧붙여서 또 한 말씀드리면요, 우리 해도동 노인복지회관이 뜨거운 감자입니다. 지금 추진과정, 부지선정 등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은 충돌이 일어난 사안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해 가지고 추진이 좀 매끄럽게 확실하게 되도록 그렇게 부탁을 올리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노동과장 김진택입니다. 포항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를「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이나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현행 500m 이내에서 1km 이내로 확대하고 그 유효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대형유통업과 중소유통업의 상생·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한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를「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이나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 에서 “1킬로미터 이내”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요건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의 유효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쪽에 다음 관련법령입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의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관련법령입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포항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500미터"를 "1킬로미터"로 한다. 부칙은 제1조(시행령) 이 조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통상업보존구역 확대에 따른 개설등록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11조의 개정 규정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에 관한 조례를 시행하는 당시 해당 전통상업 보존구역에서 대규모점포 등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고 있는 자는 제13조제1항에 따라 개설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3조(유효기간) 제9조제7호·제8호,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개정 규정은 2015년 11월 23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준상입니다. 13쪽, 포항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11년 6월 30일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전통시장이나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업가의 경계로부터 현행 500m 이내에서 1km 이내로 확대하고 그 유효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대형유통업과 중소유통법의 상생·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의 입점제한 강화로 지역 영세상권을 보호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조 위원입니다. 국회 어느 위원회에서 언제 통과된 사항입니까?

6월 30일부로 개정 시행되었습니다. 올해 2011년 6월 30일부로 개정 시행된 사항입니다.

국회에 정식으로 통과되었지요?

예.

한.미FTA가 미국서 의회에서 통과되었고, 한국은 아직 인준이 안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FTA가 만약에 양 국가 간에 한미간에 결정되어서 월마트가 포항에 들어오면 대한민국에 진출했을 때 500m에서 1,000m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해당됩니다.

할 수 있습니까?

해당 됩니다.

국제법 위반 안 되겠습니까?

1km이내에는 우리 지역에 조례가 규정하는......

맞아요, 맞는데, 한국법은 그렇고, 국제법에 위반된다 얘기가 들리는데 알고 있습니까?

국제법 관련은 제가 현재 알지 못 합니다만 저희들 생각에는 준대형 기업형 슈퍼마켓이라 그러면 우리가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검토해 보세요. 어떻든 영세업체가 우리 보호해야 되는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제한이 있으면 제한을 해 주시고, 백화점이라든가 대형마트에 요즘 언론에 수수료 많이 받는다 이 한 번 조사해 봤습니까? 우리 포항시도 여기에 한 번 검토 해 봤습니까?

카드 수수료 같은 것 말입니까?

카드뿐만 아니고, 거기에 그러니까 협력업체, 농산품을 이렇게 거기에서 입점이 수수료를 많이 낸다 이거지요.

입점해서 장사하는 데 대한 대형백화점......

백화점 같은 데.

입점하는 사람이 세를 많이 낸다 이런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그것 조사 좀, 우리 포항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별다른 문제점으로 보고된 게 없어서 저희들이 조사는 안 해 봤습니다만 앞으로 조사를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호할 수 있는 것은 보호 좀 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