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하현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울산광역시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안과 울산광역시장이 제출한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210호)

하현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210호 울산광역시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하현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이채석입니다. 의안번호 제210호 울산광역시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이채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기 전에 관련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은도서관은 사무의 성격상 주민과 굉장히 밀접한 밀착행정에 해당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표적인 기초단체의 업무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기초단체의 사무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할 수밖에 없었고 많은 걱정을 했습니다마는 다행히 제안자인 하현숙 의원님과 사전 협의와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져서 만족할만한 내용으로 조정이 다 되었습니다. 저희들서는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습니다.

최문규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무 위원.

예.

대표도서관조례를 보면 지원센터업무가 있습니다. 거기 대표도서관이 곧 시행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도서관에서 지원센터업무를 같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작은도서관의 어떤 특성화나 그리고 작은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그런 세부적인 업무는 지원센터에서 이루어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대표발의를 해 주신 김종무 위원님의 지적에 감사를 드리고요. 저도 지원센터를 대표도서관에서 끌어안지 못하면 규칙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행규칙을 통해서 지원센터의 역할이나 업무에 대해서 규정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원센터의 활동에 의해서 작은도서관이 크게 활성화될 수 있는…….

감사합니다.

천병태 위원님.

천병태 위원입니다. 작년에 울산시 자체 작은도서관 예산편성이 5000만 원이었죠?

예, 맞습니다.

그전에는 얼마였습니까? 연 예산편성이.

작은도서관…….

울산시 자체 시비, 국가에서 내려오는 작은도서관 예산 말고 시비만 얼마였습니까? 그전에.

작년까지는 없었던 걸로…….

없었죠. 작년에 최초 5000만원이었죠?

예.

16개 광역시·도 단체별로 작은도서관 예산편성이 울산시가 거의 꼴지 수준이라는 것 알고 계시죠? 이를 테면 전북이라든가 이런 데는 문화관광부와 함께 작은도서관 예산을 확보하여 상당히 작은도서관을 많이 지원하고 또는 설립하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연차적으로 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확대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울산시에 작은도서관 예산이 연, 그것도 작년에 최초로 5000만 원이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시, 구·군 기초자치단체 위주로 해서 작은도서관이 지원이 되고 있었고 광역단위에서는 타 시·도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시·도별 차이는 있겠지만 그다지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원이 본격화 된 것은 오래 되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도와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연차적으로 확대를 하면…….

작은도서관을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려면 기초자치단체에서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는 것이 효율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작은도서관을 설치를 확대하고 그 운영을 효율적으로 도와주기 위해서는 울산시에서 이런 작은도서관에 대한 명확한 정책을 가지고 추진을 해야만이 기초자치단체에서 활성화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작년에 그것도 최초로 5000만 원 의 시비를 책정했다는 것은 작은도서관에 대한 정책이 너무 미흡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가 타 시·도에도 도서관 특히 작은도서관 현황을 보면 그다지 서울이라든지 경기를 제외하고는 저희와 큰 차이는 실질적인 차이는 없다고 현재 액수적으로는 그런 판단이 들고 최근부터 광역시단위에서 그다음에 도 단위에서…….

액수 파악한 것 가져와 보십시오. 전라북도 한번 보십시오. 전남, 전북.

전남이 2500만 원, 전북이 5억 2000만 원입니다.

전북이 5억 2000…….

큰거는 그런데 없는 데는 부산이나 인천, 충북은 지원이 아예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적은 데도 좀 많이 있네요. 광주도 우리보다 적고 전남도 그렇고 경북도 우리보다 적고 그렇습니다. 좀 많은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고 중간쯤은 되네요. 보니까.

작년에 최초 투입액이 5000만 원 투입했고요. 아니 경기도 보십시오. 11억 원 아닙니까?

경기도는 그렇죠. 경기도 하고 서울은 좀 많습니다. 그 외에는 그렇게 썩 많은 데가 별로 없습니다.

경남, 경남 한번 보십시오.

경남 1억 6700만원, 경북은 3000만 원입니다.

3000만 원도 물론 있죠.

많은 것만 이야기하면 안 되죠. 적은 것도 이야기해야죠. 맨날 많은 것만 이야기하면 그것도 안 그렇습니까?

울산시는 문화관광부에서 지원되는 예산확보도 굉장히 낮잖아요. 전국적으로 봤을 때.

지금 예산확보율을 말씀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울산시의 지원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울산시 예산확보율도 그렇고 울산시 지원도 좀 더 좋은 것을 따라가셔야지 나쁜 사례를 가지고 자꾸 이야기하십니까?

그게 나쁜 사례가 됩니까?

11억 원 예산이나 전북에 5억 2000만 원 예산 이런 좋은 사례는 말씀안 하시고 작은도서관은, 울산시장 공약도 작은도서관을 많이 확충하겠다 이렇게 공약도 하고 그랬잖아요.

현재 작은도서관의 경우에는 구·군하고 역할분담도 필요하기 때문에.

작은도서관은 아까 모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근본적으로 기초단체가 주가 되는 사무들인데 그러면 지원이라는 것이 그냥 많이 주는 것이 무조건 좋은 사례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남들 형편 좋은 데에서 많이 주는 것 갖고 그냥 많이 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것이 좋다 그럼 다 많이 주면 좋죠. 이것뿐이 아닙니다. 다른 것도 다 많이 주면 좋죠. 그렇게 이야기하면 다 많이 줘야죠. 그럴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울산시가 작은도서관, 다른 것에 비유하자는 것이 아니고 울산시가 작은도서관의 정책을 좀더 효율적으로 추진을 해서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도서관을 체감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정책이 작은도서관 정책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작년에 유일하게 단 한번 5000만 원 예산 투입한 것이 너무 적다, 향후에 이것을 적극적으로 작은도서관 정책을 펼쳐서 주민들에게 피부에 와 닿는 이런 정책을 펼칠 의향이 없느냐, 예산을 더 투입할 의향이 없습니까?

앞으로 예산형편이 되는 대로 계속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례도 되었고 하니까요.

울산시의 예산형편이 조 단위가 이미 충분히 넘었는데 5000만 원 이게 말이 됩니까?

금년도 사례를 가지고 말씀하시면 안 되겠죠.

금년도 유일한 사례입니다. 유이도 아니고요.

그것이 지금 우리조례를 하는데 조례가 되면 좀 달라질 것이라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 그렇게 되기를 되도록 해달라는 이야기는 하셔야지 지금 과거를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도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추궁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조례를 만드는데 조례와 관련되어서 조례심의를 하는데 그러면 이 조례의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도 울산시가 계속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느냐 그러한 질의를 하신다면 전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렇게 답변하십시오. 앞으로 조례가 만들어졌으니까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정책수립과 예산투입을 그렇게 앞으로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 조례가 이제 만들어졌으니까 예산의 허용 범위 내에서 지원을 계속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을 하셔야지 지원을 무슨 확대합니까? 의결권은 우리가 있는데. 이상입니다.

박영철 위원님.

박영철 위원입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에 의해서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작은도서관을 설치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작은도서관에 기부자는 소득세라든지 법인은 법인세 등 세제혜택이 있는데 혹시 울산에 그런 예가 있는지 혹시 파악된 것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하현숙 의원님도 좋고 집행부의 협력관님도 좋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직 저희들이 파악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전부다 우리 관에 의존하는 그런 형태네요, 그죠?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타 지역에는 아마 작은도서관이 기부자도 소득세라든지 그다음 법인같은 경우에도 기부를 하는 그런 사례가 더러 있거든요. 그런 것도 조금 유도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요. 또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그리고 문화단체 등과도 연계를 해서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지금 조례만 정해 놓는다고 해서 활성화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운영자와 봉사자의 인건비, 관리비 그리고 신간서적을 수시로 계속 보충을 해야 되는 그런 예산도 많이 수반되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조례가 제정되었다고 가정했을 때 사후 점검과 감독도 잘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도서관법 시행령,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는 타 지역에 작은도서관의 문제점도 실제로 발생은 되고 있습니다. 신간서적이 제때 보충이 안 됨으로 해서 그게 잘 운영이 안 된다든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하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시라든지 구에서 지원이 되면 거기에 철저한 관리감독도 잘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근에 타시·도에서부터 마찬가지지만 작은도서관부분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증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민들의 요구도 높아지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관련한 규정이라든지 관련한 좋은 사례라든지 이런 부분은 계속 업무연찬을 해서 작은도서관이 좋은 방향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규정에 의해서 설치가 되고 운영되고 있는 형식적인 그런 데도 더러 있기 때문에 형식적인 운영이 되지 않도록 다른 데 사례를 잘 파악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영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병길 위원 하실 이야기 없으세요?

없습니다.

대표발의하신 하현숙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기획관리실장과 협력관 두 분에게 말씀을 같이 공동으로 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꼭 필요한 어떤 작은도서관지원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서 손쉽게 가까운 곳에서 책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좋은 점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원조례안에도 나와 있다시피 운영체계라든지 예산운영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은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나 군수가 정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작은도서관 운영은 구청장, 군수가 한다고 봐도 맞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런데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의원들이 평소에 지역활동을 하다보면 작은도서관을 많이 접할 수도 있고 또 행사에 참석해 달라 해서 가볼 수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질적이고 적극적으로 지원이나 이런 체계가 안 되다 보니까 작은도서관이 도서관이라는 작은도서관 형태는 갖추어져 있지만 운영 자체가 이렇게 소극적이거나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쪽으로 못가고 있어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는데 지원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들이 획기적으로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시에서는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에 대한 조화와 균형을 잘 맞추도록 해 주시고, 특히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작은도서관 지원센터에 보면 공공기관이나 법인단체에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위탁받은 공공기관이나 법인단체에서 본래의 목적과 시민들의 욕구에 부응하는 그런 작은도서관으로 될 수 있는지 하는 부분을 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할 때나 또는 구청장, 군수가 따로 운영체계나 예산운영 개선방안을 정할 때 세심히 좀 보살펴 주도록 그렇게 시가 큰집이니까 많은 지도를 해 주시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10호 울산광역시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최문규입니다. 의안번호 제203호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최문규 기획관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이채석입니다. 의안번호 제203호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이채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이 조례안을 보니까 참 대단히 바람직한 일이고 특히 기능직공무원들에게는 사기진작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항인데 그럼 우리가 현재 385명이 있는데 여기에 나온 대로 하면 365명을 해서 20명을 만약에 올해 채용을 해서 일반직으로 전환을 시키면, 정규직으로 전환을 시키면 명년도에 그러니까 2013년도에 가면 올해 했는 20명에다가 2012년 당해연도에 그 기능직 자연적으로 감소한 인원을 플러스해서 그 인원을 다시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그다음에 가면 그 전환한 인원이 만약에 23명이였다면 거기에서 또 당해연도에 감소한 인원을 플러스해서 또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이렇게 나가겠다 이 말이죠? 없어질 때까지.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정 연도를 정해서 자연감소인원이 많이 발생하면 빨리 기능직공무원이 다 없어질 수 있고 그다음 자연감소가 없어지면 385명이 20% 범위 내에서 20명씩 이렇게 차차 넘어가면서 5년이 가든 7년이 가든 10년이 가면 기능직은 다 없어지는 것입니까?

기능직 중에서 모든 직렬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사무직렬만 해당됩니다.

아, 사무직렬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무직렬만 해당되기 때문에 사무직렬은 일정기간이 지나면 5년 지나면 일반직렬로 전부다 전환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대신 나머지 기술직렬들은 아직까지 계획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일반 행정사무보조를 하시는 분, 우리 사무실에 배치되어서 일반행정사무를 하시는 공무원들은 이렇게 전환의 대상이 되고 그다음 예를 들면 기능직 보일러 그다음에 기타 운전 또는 다른 특수 어떤 기술을 가지고 하는 직렬은 안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385명 중에서 일반 행정사무에 종사하는 직원하고 그다음 기술직 기능하고는 몇 명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사무직렬이 385명 중에서 100명입니다. 나머지는 기술직렬이 되겠습니다. 토목·건축·통신·운전·선박·항해 이런 분야가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통신·건축·운전 이런 사람들 일반직과 같은 대우를 받고 있잖아요.

일은 거의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중에서 특수한 기능 업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수처리라든가 상수도 이런 분야는 그쪽 기계관리하는 그것만 하는 분야가 많고 전기 같은 것 이런 것이 그렇고 선박 같은 것은 행정 선박 운전하거나 아니면 기관을 관리하거나 그것은 그대로 딱 고정되어 있는 그런 일만 하는 경우가 대부분 많습니다. 사무직렬의 경우에는 여기 저기 부서를 이동해서 하기도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

소위말해서 불법어업 단속하는 관공서를 보면 1등항해사, 기관사 이렇게 있거든. 그 사람들이 기능직인데 그분들도 실질적으로 보면 기능직 8등급, 9등급, 7등급이니까 그 7등급은 일반행정직 7급과 똑같은 대우를 받고 보수를 받고 있고 8등급은 8급과 똑같은 대우를 받고 있고 다 받고 있잖아요. 맞죠?

처우는 같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의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행정사무 보는 사람은 부르는 호칭만 바뀌는 거지 대우는 일반직하고 똑같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면 되죠?

똑같다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거의 같습니다. 기준은 맞춰서 했습니다.

답변 중에 혹시 수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년 동안에 다 전환되는 것이 아니고 3년 동안 60% 그러니까 1년에 매년 20%씩 하고 플러스 자연감소로 인한, 3년 동안 해 보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실태를 봐서 다시 어떻게 할지 방향은 행안부에서 다시 정해져 올 것입니다.

그럼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기술기능직을 제외하고 일반 행정사무를 하시는 분 100명은 이렇게 일반직으로 전환해 가면서 신규로 다시 일반 행정사무보조하는 기능직을 다시 채용할 계획은 없죠?

없습니다.

없죠? 전부 정규로 뽑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사실 그동안 기능직 직렬에서 상당히 요구가 많았고 내부적으로 갈등요인이 되었던 부분인데 상당부분 해소가 될 것 같고 단지 일반직의 경우에 그러면 처음에 시험을 쳐서 들어올 때부터도 기능직으로 들어 왔고 일반직으로 들어 왔는데 그런 차이가 일정 근무하면서 같아지는 것이 맞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우리 공무원노조내부에서 자연스럽게 좀 조정이 되어서 정리가 안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바람직한 일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3호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아까 자료 요구한 것 의결해 주십시오.

산회 선포해 놓고 해도 되겠죠?

산회 선포하면 회의규칙에 안 맞다 그러니까…….

산회 선포해 놓고 해도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1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