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미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시정에 관한 질문 답변은 덕풍2동 구청사 활용방안, 사립노인 요양원 지도 감독 추진 상황, 일자리 사업 추진 상황, 구시가지 주차 문제 해결방안, 현안사업 1·2부지 추진상황에 대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방미숙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덕풍2동 구청사 활용 방안에 대하여 일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안녕하십니까? 방미숙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하남시 발전과 행복한 하남을 만들기 위하여 수고하시는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덕풍2동 구청사 활용 방안과 관련하여 시정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덕풍2동 구청사는 1991년에 건축되어서 약 15년 동안 동청사로 사용하다가 2006년 6월 덕풍2동 주민센터 이전 후 주민자치센터 주산반 프로그램을 운영해 오다가 그마저도 폐강이 되어 흉물스럽게 방치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1년 5월 3일 덕풍2동 구청서 철거소송에서 패소하여 항소심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덕풍2동 구청사 방치 사례는 2011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되었듯이 패소 원인으로 동사무소로서의 역할을 거의 상실한 점이 판결 요지에 나타나 있는 바, 동 주민센터의 일부 기능을 구청사로 이전하거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주민센터 기능 유지가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소송에서 패소 시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을 지급해야 하며 덕풍2동 주민들이 경로잔치나 불우이웃 김장 담그기 등 어려운 이웃돕기 등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공간이 사라집니다. 고문변호사 자문 및 패소 원인 분석 등 책임 있는 소송 수행으로 상급심에서는 반드시 승소하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방치되어 있는 덕풍2동 구청사 활용방안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덕풍2동 구청사 관련 소송 1심, 패소 판결 원인 분석 결과 및 상급심에서 승소하기 위한 대책에 대하여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본 의원이 생각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토지주와 협의를 통해서 시에서 매입하는 방법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몇 년째 거론되는 질문으로 성의 있고 소신 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라

홍미라의장

방미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방미숙 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이규옥입니다. 방미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덕풍2동 구청사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방치되어 있는 덕풍2동 구청사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0-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덕풍2동 구청사는 1990년 2월 현 토지소유자 임재호 등으로부터 198평방미터 60평을 증여받았고 연접한 토지 333평방미터 100평을 사용 승낙 받아 1991년 6월 13일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연면적 489평방미터를 신축하여 사용해 오다가 2006년 6월 20일 덕풍2동 현 청사를 건립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구청사는 현재 덕풍2동 단체에서 김장 담그기, 덕풍노인단체, 바자회, 주민자치 프로그램 등 주민 복합 용도로 사용하고 있으나 그나마 주민자치 프로그램인 주산반은 인원이 적어 현재는 폐지하는 등 이용 실적은 미미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으로 동청사 전체 면적 160평 중 시유지로 증여 받은 60평을 제외한 사용 승낙된 100평에 건축된 건물은 철거 및 토지 인도 소송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덕풍2동 구청사에 대하여는 현재 항소심이 진행되므로 법원 판결 결과 및 주민 여론 등을 고려하여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10-2쪽으로 소송1심 패소 판결 원인 분석 결과 및 상급심에서 승소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0년 9월 17일 토지 소유자인 임재호가 건물 등 철거 소송을 제기하였으면 1심 판결 내용으로는 사용 승낙된 토지에 건축된 건물 및 구조물 등 312.3평방미터를 철거 후 토지를 인도하고 토지 지료 3,420만 3,980원 및 2010년 10월 12일부터 2011년 5월 3일까지는 연 5%를 그 다음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과 2010년 9월 17일부터 임야 인도 완료일까지 2만 64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은 패소 원인 분석입니다. 덕풍2동이 2006년 6월 30일 동청사를 신축하여 이전 후 구청사 건물은 동 주민자치센터로서의 역할은 거의 상실하였으며 사용 승낙일 1990년 2월 이후 20년이 경과하도록 무상으로 사용해온 점, 원심은 원고가 과연 아무런 조건 없이 무상 사용 승낙을 무기한으로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볼 때 이러한 내용으로 무상 사용 승인한다는 것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부과되지 않는 이상 상식 밖의 일이라고 판단하며 신축하는 동안에 한해 무상사용 승인으로 해석한 점이 패소의 원인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승소 대책입니다. 1심 판결에 대하여 2011년 6월 20일 서울 고등법원에 항소 접수를 하였으며 법무법인 하나로로 교체 선임하여 2011년 7월 26일에 이어 2011년 9월 28일 2차에 걸쳐 준비 서면을 제출하였고 2011년 10월 20일 내일 항소심 1차 변론에 적극 대응할 계획입니다. 또한 구청사 신축 당시에 재산관리 담당자였던 관재계장에게 토지 사용 승낙서는 덕풍2동 청사를 신축하는 동안 건축을 위한 편의적 조치로만 사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동 청사를 신축한 목적으로 승낙 받았다는 확인서를 받아 항소심에 제출하였으며 그 외에도 2007년부터 행정안전부의 정부시책 변경으로 동사무소가 단순하게 등본이나 인감만 발급하는 곳이 아닌 주민의 복지, 문화, 고용, 생활체육 등 주민생활 서비스를 주민 맞춤형으로 전환하여 기존의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로 통합 운영 되며 이번 덕풍2동 구청사는 덕풍2동 제2주민자치센터로 지정하여 경로잔치, 김장행사, 바자회 준비 등으로 활용한 바 있음을 주장하는 등 항소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미숙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 10월 20일이 항소 날짜지요?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계속해서 하나로법인 백광수 변호사님이 하시나요?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국장

1심에서 패소해 가지고 2심 때 하나로로 바꿨습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그러니까 하나로법인에서 백광수 변호사님이 하고 계신 거지요?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제가 덕풍2동 구청사 문제로 행정감사나 시정질문에서 계속해서 질문을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제가 왜 이런 질문을 계속해서 드리는지 이유를 알고 계세요?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국장

일단 구청사가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의원님이 그런 것에 포인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지금 국장님 흉물스럽게 계속 방치돼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흉물스러운 것은 물론이고 우리 과에서 전혀 활용 방안을 찾아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 건물이 국장님 건물이라고 생각하면 국장님께서 절대로 소홀하게 몇 년째 놔둘 것이라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야말로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 재산으로 만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국장

제가 활용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찾아서 금년도에는 예산을 반영해서 의원님들이 당초 예산에도 반영해 주셨습니다만 보수해서 주민자치 프로그램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사용하려고 했었는데 일단 법원 판결 이후에 그 액션을 취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이 돼서 일단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항소에서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에 대한 액션을 취하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견적을 뽑아보려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견적이 1,700만원 정도 나와서 그 견적을 어떤 프로그램을 하려고 하다가 항소심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보류했어요. 그런데 그런 사항을 보면 제가 볼 때는 이미 항소심에서 질 것이라고 생각해서, 항소심에 지게 되면 그 예산이 없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안 하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국장

네.

미숙

방미숙의원

그런 대책도 일단 잘못 됐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제가 이런 부분에서 계속 지적을 하느냐고 질문을 드렸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집중적으로 계속 질문을 드리지 않으면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 계속 미루고 지금도 이런 상황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제가 생각되거든요. 이렇게 계속 해서 질문을 하고 추궁하기 때문에 이런 항소심까지 왔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국장

당초 예산에 덕풍2동과 관련된 예산이 약 8,000만원이 반영돼 있습니다. 그런데 8,000만원 가지고 과연 수리해서 사용을 했을 경우에 법원 판결에 패소를 했을 경우에는 8,000만원이라는 돈이 그냥 날아가는 돈이 되는 상황이고 그와 관련돼 가지고 일단 1심의 패소 원인이 동사무소의 주기능이 어디냐 이것을 패소 원인 분석을 한 결과 주 기능이 이전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동사무소 기능을 상실했다는 법원 판단이었기 때문에, 대신 2심에서는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시 관재계장이나 그런 사람 확인서를 받아 가지고 제출했고 또 지금 동사무소로 사용하고 있는 김장 담그기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사항 사진까지 항소심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법원 판결 여부에 따라서 이 예산을 투입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판단할 사항인 것 같고요. 또 이와는 별도로 시에서 다른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시에서 다른 방안을 강구하는 부분을 제가 조금 이따 질문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며칠 전에 3～4일 정도 됐어요. 거기서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르신들 생일 잔치를, 독거노인 생일 잔치를 해 드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 새마을 부녀회 쪽에서 잔치를 해주고 있었는데 그 분들이 너무 큰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재판에 거의 진다고 생각하셔서 이게 없어지면 우리는 어디서 이런 봉사를, 그 분들이 정말 순수하게 봉사를 하는 부분인데 우리는 어디 가서 이런 봉사를 하느냐 그렇게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국장님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주민들한테 구청사 부분이 예를 들어 없어진다고 생각해서 거기에 대한 여론 조사를 들어보시고 하셨어요?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국장

여론 조사는 들어본 사항이 없고요. 일단 법원 판결도 전에 이것을 지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논란을 제기하는 것보다는 일단 법원에 승소하게끔 최대한으로 승소 대책에 만전을 기하고요. 그 이후에 패소했을, 만약에 패소했을 경우에는 봉사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한다든지 그런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그리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그 행정감사 이후에 주민센터 프로그램으로 어떤 조치를 바로 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꼭 항소에서 이길 것이라고 답변을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거의 이긴다는 보장에 대한 말씀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재판에서 예를 들어서 패소했을 경우 그 건물을 매입해서 어떤 계획이 있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혹시 국장님 알고 계세요?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국장

그 내용은 그전부터 제기됐던 사항입니다. 이번만 제기됐던 사항이 아니라, 다만 예산이 문제였었는데 그 위치가 서울에서 하남시 들어오는 최대 관문이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가 그린벨트 지역인데 그 지역을 전부 매입해서 공원화 시키면 하남시의 새로운 이미지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주장은 많이 나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것을 공원화 시키는 게 어떠냐 동청사와 관련 없이 그 전체를 공원화 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공원화 하는 부분은 조금 이따 질문을 드릴 거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구청사 안에서만, 구청사 부분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구청사를 매입해서 어떤 활용 방안을 하겠다고 이번 항소에서 졌을 경우 그런 계획을 또 세웠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국장

그 필지에 대해서는 종전부터 그 분한테 우리한테 팔아라, 우리가 사겠다고 타진을 여러 번 했었습니다만 여태까지 거부가 됐던 사항입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그럼 그 분들하고 그 이전에는 어떤 해결책에 대해서 의논을 해보신 적은 없으신 것이고 우리 쪽의 생각이신 거지요?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국장

네.

미숙

방미숙의원

그럼 그런 뜻이 시장님도 같은 뜻이에요?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그럼 구청사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반복되는 질문이라 질문 드리지 않고 국장님 지금 말씀하신, 제가 사진 하나씩 나누어 드렸어요. 나누어 드렸는데 황산에서 들어오다 보면 사실 덕풍 파출소 맞은 편 앞쪽이 사실상 하남시 입구예요. 그런데 그전부터 많은 민원이, 여기가 굉장히 지저분해서 하남시 얼굴로 정말 창피하다는 그런 얘기를 국장님도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이 물론 민원도 많지만 앞으로 우리시가 많은 발전을 하고 또 하남유니온스퀘어가 들어오다 보면 외부에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외국사람들도 우리 지역을 많이 찾을 것이라 생각이 돼요. 그럼 이 상태로 방치를 한다면 절대로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계획을 세워서 이 앞부분과 구청사 부분을 공원화 시켜서 할 계획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국장

종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종전부터 제기됐던 사항으로서 이번에 예산이 확보만 된다면 지금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시에서도 방침이 또 그것을 전부 매입해서 공원화 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미숙

방미숙의원

그런 방침이 있다니까 제가 들으니까 기분도 좋고요. 그런데 사실 이런 방침이 제가 여기저기에서 물어봤는데 전에는 이런 방침을 세웠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사실 우선 순위 사업 때문에 계속 밀려서 지금까지 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국장님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물론 시장님께서도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리라 생각하고 또 뜻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에 밀리지 않고 우선적으로 입구를 정비화 시켜서 정말 우리 하남시 얼굴이고 이미지인데 도시 공원을 만들어서 또 외부에서 우리시가 발전하는 외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많이 노력해 주시고요. 이런 부분이 국장님 의지 가지고 하시면, 국장님 의지만 가지고도 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시장님 의지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전체적인 부분이 시장님 의견과 국장님 의견이 일치되는 부분이에요?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국장

제 전결로 하는 사항은 아니고 시에서 방침이 되면 시장님의 결심을 받아서 하는 사항이고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종전에는 이것을 하겠다고 방침 결정을 받아서 시행한 적은 없고 주위에서 여기를 공원화 시키면 좋겠다는 여론이 많이 있었고 이번에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시행하게 될 것입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이런 부분은 시장님 의지가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하남 시민 전체가 바라는 상황이고 그래서 국장님 이하 많은 분들이 의지를 가지고 꼭 실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번 20일 항소심인데 하루밖에 안 남았지요?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국장

네.

미숙

방미숙의원

하루밖에 안 남았는데 이번에 꼭 항소심에서 이기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국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이현심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답변을 듣다 보니까 의문 나는 점이 두 가지가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방금 얘기 나왔던 공원화 계획 부분이요. 이 부분에 구청사 포함되는 것인가요?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국장

그럼요.

현심

이현심의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 임재호 씨를 비롯한 원고하고 접촉과정에서 매입 의사를 밝혔지만 매입의사가 없다고 거절을 당하셨잖아요?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국장

종전에는 임재호 씨가 아니라 임재표 씨, 그 분하고 했었는데 이번에 임재호 씨가 소송을 제기한 사항인데요. 하여튼 도시계획에 의해서 도시계획으로 시설을 설치해서 만약에 나중에 협의가 안 된다고 그러면 공탁해서 하는 방법까지도 강구를 해야지요.

현심

이현심의원

그러면 지금…….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국장

협의매수를 기본으로 하는데 협의 매수가 안 될 경우에는 공탁하는 방법으로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공원화 계획이 언제 나온 거예요? 왜냐 하면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구청사 문제가 제기된 게 하루이틀이 아니고 입구에 대한 공원화 문제도 하루이틀 제기된 게 아니었는데 이제야 나온 게 조금 안타깝기도 하고 조금 늦지 않았나 그동안 재판 과정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민원, 수많은 요구들 이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많은 시간 동안 소모적으로 진행이 됐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국장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원화 해야 된다는 의견은 여러 가지 종전부터 제기가 많이 돼 왔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다만 예산이 문제가 됐던 사항인데 내년도에는 예산을 확보할 충분한 능력이 있는 것 같아서 건의를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뭐 하지만 시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방침을 받았습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내년도에 용역 예산을 계상하는 것인가요?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국장

네, 당연히 의원님들과 상의를 해야겠지요.

현심

이현심의원

그러면 구청사 부지까지 포함된다고 그랬는데 부지만 포함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 건물 활용 방안은 어떻게 갖고 계신 거예요?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자세하게 공원화 도시계획에 의해서 되면 그때 가서 건물을 철거하고 다른 건물을 세운다든지 그것은 그때 가서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알겠습니다. 아까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주변 여론이나 아니면 주민들 의견이 충분히 포함시키는 과정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책임지고 공원화 계획을 세우실 때 그런 부분들이, 구시가지에서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덕풍2동 주변에서 무엇인지 그리고 주민들이 가장 요구가 높은 것이 무엇인지 그 위치에 맞는 역할이 무엇인지 충분히 포함시켜서 그런 수렴 절차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요. 이것은 승소대책 우리 여기 나온 것을 보니까 동청사가 기능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우리 승소대책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답변을 듣다 보니까 거의 그런 것에 대한 얘기보다는 패소했을 때의 가능성을 훨씬 많이 염두에 두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지금 동청사 승소에 대한 대책인데 패소의 가능성을 먼저 두고 얘기하신 것도 저는 문제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바로 내일 항소심, 1심이겠지요. 항소심 1차 재판이 진행될 텐데 우리가 어떤 것을 가지고 항소심을 할 것인지 지금 아무 것도 진행이, 다만 동청사 기능이라기보다는 그냥 김장 담그기나 단체들 중심의 행사 위주의 운영 방안을 가지고 과연 항소심에 승소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의구심이 듭니다.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국장

하여튼 1심의 판결 내용이 동사무소의 주기능이 어떤 것이냐, 주기능을 상실했다고 판단해서 패소가 된 사항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때 당시에 담당 계장이었던 사람한테 가서 이것은 동 청사를 신축할 때까지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영구적으로 사용 승낙을 받았다는 확인서를 받아서 제출했고요. 그 다음에는 여태까지 일부 사용하고 있는 사진 등을 제출해서 이것은 제2의 청사로 활용하고 있다, 지금은 동사무소 기능이 인감증명이나 주민등록동본만 떼 주는 기능이 아니다, 2005년도인가 그때부터 행안부에서 주민자치센터 기능으로 전환했기 때문에 제2의 주민자치센터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담당 변호사로 하여금 그렇게 항소심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앞에 나왔던 단체회의, 김장 담그기, 독거노인 생일 잔치 이런 것들을 증거물로 내셨다는 거지요?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국장

네, 그런 행사 사진을 제출했고 또 확인서도 받아서 제출했고,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물론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동청사 기능이 2007년 행안부 지침 이후로 많이 바뀐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지속적이고 일상적인 활동이 진행됐을 때 사실 동청사 기능, 소위 말하는 주민자치센터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전에 계속 진행됐던 주산반 수업이 폐지되면서 사실 일정 부분 이런 행사 위주의 것들로만 보기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거든요.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1심에서 판결이 과연 주산반을 그때까지 계속 했을 경우에 동사무소로 기능을 인정해 주느냐 1심의 판결 내용은 주 기능이 이전을 했다, 그러니까 동사무소의 기능을 상실했다고 판단한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2심 항소심에서는 그것을 번복할 수 있는 주장을 저희가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알겠습니다. 이 재판과 더불어서 공원화 계획까지 세우고 계신다고 하니까 환영할만한 일이고요. 다만 이런 결론을 내기까지 너무나 오랜 시간 소모적인 논쟁이 있었던 것 때문에 좀 아쉬움을 감출 수가 없고 패소를 염두에 두지 마시고 승소를 염두에 두시고 최선을 다해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국장

일단 패소를 하게 되면 3,000 몇 백만원에 대한 세금을 또 그 사람한테 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승소를 해서, 공원화를 하더라도 승소하는 것으로 항소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이상입니다.

미라

홍미라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국장님 그런데 항소심에서 패소하면 바로 건물 철거해야 되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국장

일단 항소심 판결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것은 토지 소유자하고 협의를 해야지요.

미라

홍미라의장

그러니까 패소하면 철거를 해야 되고 그래서 어쨌든 도시계획 공원으로 설정한다 하더라도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패소하면 바로 대법원에 상고하실 거죠? 그래야지 시간을 벌어서 어떻게 여러 가지 정리를 할 것 아니에요? 거의 패소가 확실시 되는 것 같은데요.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국장

항소심은 아직 진행, 1심도 변론을 안 했기 때문에 항소심 진행하는 과정을 보겠습니다. 내일이 1심 변론 기일이니까, 하여튼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장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국장

네.

미라

홍미라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덕풍2동 구청사 활용 방안에 대한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실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이현심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립노인요양원 지도 감독 추진상황에 대하여 일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현심 의원입니다. 사립노인요양원 설립현황 및 지도 감독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남시의 사립노인요양원이 우후죽순으로 생기고 있습니다 노령화 시대를 반영한 사태라고 보여집니다 민간시설이라고 해도 내용적으로는 공공복지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으며 국가 재정에 많은 부분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시설에서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일례로 한 요양원에서는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물로 인한 민원과 시설들로 인한 민원이 제기되기도 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로 분류되는 노인요양원에 대한 시의 지도 감독내용과 앞으로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초이동285번지에 노유자 시설이 초이동 주민들의 수많은 집단 민원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행 법상 건축허가를 금할 수 없으나 지금처럼 집단민원이 예상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주민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주민 과정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필요한 갈등과 혹시 모를 건축주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초이동285번지 노유자 시설 허가 과정과 진행현황 그리고 이후 집단 민원 발생에 대한 방지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라

홍미라의장

이현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지원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현심 의원 질문에 대하여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양홍준주민지원국장

주민지원국장입니다. 이현심 의원님께서 질의하실 사립노인요양원 지도 감독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사립노인요양원은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의료복지 시설이며 노인장기요양법에 따라서 지정된 장기요양 기관으로 노인성 질환 등으로 가정 내 부양이 어려운 노인들을 입소 보호하는 생활 시설에 해당되겠습니다. 2007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 시행으로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 노인 인구는 1만4,500여명이며 요양이 필요한 노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인정 대상인 784명으로 노인 인구의 약 5.4%에 해당되겠습니다. 우리 시 노인요양시설은 17개소로 10인 이상 수용이 가능한 노인요양시설이 10개소, 10미만의 노인요양 공동생활시설이 7개소이며 505명을 수용할 수 있으며 현재 입소 인원은 454명입니다.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우리 시 지도 감독은 노인복지법 제42조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1조를 근거로 해서 허위 부당 청구액 개연성이 높은 시설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합동으로 연 2회 정기 점검을 실시하며 요양서비스의 적정 여부를 파악하고 요양급여 부당 청구 등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 신고 등으로 사회적 문제가 야기된 시설에 대하여는 수시 점검을 통해서 시설에 운영 질서를 바로 잡고 있습니다. 2011년 노인요양시설 지도 감독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관내 요양시설 17개소에 해빙기와 여름철을 대비한 시설물 안전 점검과 급식 실태 등 위생 점검을 보건소, 소방서와 합동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합동으로 3차에 걸쳐 현지 조사를 실시하여 요양 시설 5개소에 대한 인력 배치 부적정, 요양급여 부당 청구 등에 대하여 적발하고 과태료 및 지정 취소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지난 5월 시설 종사자 중에서 노인 학대 의심이 신고된 포도나무 실버타운 노인요양원 공동생활시설에 대하여 경기 남부 노인보호전문 기관과 합동으로 현지 조사를 실시하여 정서적 학대 및 방임에 따른 경고 조치를 실시하였습니다 8월 민원이 야기된 언약 사랑나눔요양원에 대하여 2차례 출장해서 급식 위생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식재료 보관 및 식단 작성 등에 대한 시정 및 조치 종사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 2010년부터 지속적인 지도 점검으로 1개소에 대하여 과태료부과 3개소에 대하여 경고 조치, 4개소에 대하여 지정 취소, 3개소에 영업정지 처분을 하였습니다. 향후 시설물 관리 화재예방조치 등 동절기 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노인복지법 시행 규칙에 따른 시설 운영 기준 준수 여부와 노인장기요양보호법에 따른 인력 배치 등 서비스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지도 감독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국 소관 사립요양원 지도 감독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장

주민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심 의원께서는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17개소에 입소 현원이 454명인데요 이분들 개개인에 대한 의견수렴이나 이런 것을 들어 보신 것은 없으시죠 실제로 시설에 대한 점검만 나가시는 거잖아요.

홍준

양홍준주민지원국장

그렇죠 대부분이 시설 점검을 나가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민원이 발생됐을 때는 장기요양 대상자 어르신 한 분 한 분의 의견을 들어야 되겠죠 사실상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은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점검을 나간 요양원에 중에 한 부분, 제가 민원을 제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사립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맞지 않은 음식물들 유통기한이 지난 것뿐만 아니라 거의 예를 들어서 야채 같은 경우 녹아서 흐물거리는 이런 야채들을 받아다가 조리하고 먹이고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가 됐었는데 실제로 관에서 지도 점검을 나갔을 때 그런 것들을 다 발견하기는 좀 힘듭니다. 그래서 교육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이게 일회성 교육이거나 아니면 어쩌다 한번 나가는 이런 점검으로써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특히나 이것이 사회적 문제로 될 수 있는 게 지금 17개이지만 국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굉장히 많은 곳에서 요양원을 지으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시가 1년에 한 차례 두 차례 점검을 나가겠습니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러한 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아니면 이거에 대한 담당자 그리고 전문가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하고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홍준

양홍준주민지원국장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 공무원이 법 집행에 법 쪽으로만 하게 되면 그런 세세한 것까지 할 수 없겠죠 그런데 지금 마인드를 요구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복지 담당 공무원들이 그러한 마인드로 지금 말씀하신 사항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대로 시설물 관리 기준이나 또 인력 기준이나 급여 기준에 적정히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정기적이고 수시적으로 관계 기관과 합동 점검을 수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알겠습니다. 이후에는 다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게 노인복지법이나 노인장기요양법에 의해서 진행이 됩니다 우리 시의 조례는 아직 없죠?

홍준

양홍준주민지원국장

네.

현심

이현심의원

이 조례가 이 뿐만 아니라 이것을 구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시행 규칙도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홍준

양홍준주민지원국장

지금…….

현심

이현심의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후에 결론에서도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인데 실제로 세워지고 난 이후에 민원 뿐만 아니라 세워지기 전에 민원도 있습니다 제가 질문했던 내용 중에 초이동 285번지에 대한 민원을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런 대규모의 비록 민간 시설이지만 공공복지 개념을 닫고 있는 복지 시설들이 세워질 때는 주민들의 의견수렴이 사실은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형식적으로 설문지 몇 장 돌려서 의견수렴 했습니다가 아니라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뒷받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이 반드시 우리 시 조례로 제정되어야 되고 마찬가지로 지금 점검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구체적으로 우리 시 조례에 규칙에 담아내야지만 이런 것이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질문이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준

양홍준주민지원국장

지금 사실 노인복지법에는 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 제한적인 것은 없습니다 적정한 시설 기준과 인력을 가지고 운영 기준에 맞춰서 시설 신고를 했을 경우 법에서는 복지 시설을 각 기관이나 지자체에서는 보장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과 양립되고 충돌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거든요 그런 데서 지방행정의 적절한 묘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사실 노인복지법에서는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할 수 있다로 돼 있습니다 서류를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지도감독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말씀대로 우리 지자체 문제입니다 바로 대면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지자체 시설이고요 우리 시의 노인분들께서 들어가는 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국장님 말씀하신 묘수가 어떤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게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그 피해는 그대로 상대적 약자인 개개인 노인들에게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노인 학대에 대한 조례까지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 조례를 준용해서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이런 것들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 그냥 묘수라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이게 구체적인 안을 마련하셔서 진행시켰으면 좋겠습니다.

홍준

양홍준주민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그리고 초이동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답변도 국장님이 하시는 건가요?

홍준

양홍준주민지원국장

건축허가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 이후에 시설 신고에 관한 문제가 저희 소관이고 건축허가에 관한 문제는 타 부서의 소관이 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그러면 사립노인요양원 지도감독에 대한 보충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주민지원국장님은 좌석으로 돌아가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사립노인요양원 초이동 건과 관련해서는 도시건설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홍종

유홍종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유홍종입니다. 이현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초일동 노유자 시설 허가 과정과 진행현황 그 이후에 민원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허가 현황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초일동285번지이고 건물 용도는 노유자 시설중 아동 관련 시설로 허가가 놨습니다 규모는 지하 1층에 지상 3층으로 연면적 1,194.84평방미터가 되겠고 2011년 3월 28일 허가가 되어서 4월 29일에 착공한바 있습니다. 현재 진행상황은 허가를 4월 29일 착공해서 신축하던 중에 2011년 6월 30일 초일동 주민 이용일 등 111명이 되겠습니다 민원을 제기했는데 아동 관련 시설 중에서 노인복지시설로 변경하여야 한다는 건축주의 발언을 근거로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민원 내용을 보게 되면 공사 중지와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건축주의 각서를 요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건축주의 본 민원사항을 통보한바 있고 현재는 건축주가 공사를 중단한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처리계획입니다 현재로서는 신축공사가 중단이 돼 있는 상태이고요 건축주와 주민과의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결론은 안 나 있는 상태지만 따라서 시에서는 어떤 행위 신청이 들어온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적극적으로 주민들과 건축주와 중재를 통해서 민원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장

이현심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우리 시의 입장은 어떤 건가요 그거는 건축자와 주민들 사이의 의견이고요 우리 시에서는 어떤 입장인가요.

홍종

유홍종도시건설국장

저희 시에서는 1차적으로 합법성을 따져 봐야 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주민이 일단은 111명이라는 다수 민원을 제기했기 때문에 다수 민원도 민원이고 건축주도 민원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양측이 어느 정도 최대공약수를 찾을 수 있는 민원 해결 쪽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공사도 중단돼 있는 상태이고 건축주가 여러 방면으로 민원인들을 만나서 해결하려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쪽에서 안 만나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만나서 대화를 통해서 어떤 해결점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 법적으로 허용되는 시설을 무조건 막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양측이 어느 정도 양보하고 협의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여기서 민원과 민원이 충동 했을 때는 사실은 어느 한 쪽의 손을 들어 주게 되더라고요 대부분의 민원이 그렇듯이 이후에는 합의하기까지 과정에서 쉽지 않은 과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 역할은 사실 시가 일정 부분 역할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시정 질문 처음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집단 민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사안 노인요양원 시설은 앞으로 우리 시에서 뜨거운 감자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주민들 제안처럼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있는 그런 곳에만 허가해 준다든가 여러 가지 안들이 나오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에서 주민들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수렴할 수 있는 그런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홍종

유홍종도시건설국장

사실은 노령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상태에서 사실 자치단체나 공공기관에서 이 시설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런 입장이 아니라는 것을 의원님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이 사업 자체가 요양원이나 이런 사업 자체가 어떻게 보면 권장되어야 되는데 또 어떻게 보면 그게 혐오 시설이라고 분류하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주민들은 일단은 반발하는 그런 상태이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부 제한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건축법 시행령에서 허용된 시설을 갖다가 어떤 지구단위라든가 이런 데에서 제한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은 일부 지금 말씀하신대로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데만 허용한다든지 아니면 커터제를 허용한다든지 이런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했을 때 또 노인분들이 갈 수 있는 것이 제한되는 그런 현상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더 신중히 검토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단순히 제한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여태까지는 제한할 생각조차 없었잖아요 그렇죠?

홍종

유홍종도시건설국장

현재까지는…….

현심

이현심의원

이거를 무슨 조건을 준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들어오면,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시에서는 법적으로 제한이 없으면 그냥 허가를 내 주는 이러한 상황이죠.

홍종

유홍종도시건설국장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제가 건축 심의 위원입니다. 그런데 건축심의에서 건축물을 가지고 심의할 때도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나 아니면 교통영향평가를 받습니다 하지만 그 규모 이하의 건물에 대해서도 저희가 심의 위원들이 그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따집니다. 이 건물이 세워졌을 때 과연 교통흐름이 어떨 것인가 법적으로 조건이 기준선에 달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조건을 따지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변과 더불어 살아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더 그렇고요. 일례로 신장시장 옆에 건물 재건축 들어가죠 아시죠?

홍종

유홍종도시건설국장

네.

현심

이현심의원

거기서 저도 마찬가지이고 다른 건축 심의 위원들이 우려했던 부분이 교통 부분이었습니다 가뜩이나 교통혼잡되는 부분인데 수 백호를 갖춘 오피스텔이 들어선다고 한다면 이 교통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래서 반려했고요 그런 부분이 반영된 설계안이 다시 재심의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국장님도 계셨잖아요 그렇죠?

홍종

유홍종도시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이 당연히 포함되어서 심의 과정이나 아니면 허가 과정에서 그런 주민들 의견을 듣거나 아니면 주변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숙고해서 허가가 나가야 되는 것이 맞는 거거든요 그거 또한 행정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양 국장님이 계셨을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부분들은 단순하게 개인의 의견이나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고 저 사안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는 즉흥적인 것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집단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그런 것들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홍종

유홍종도시건설국장

지금 말씀하신 신장시장 재건축 문제에서 교통 문제를 말씀하셨는데요.

현심

이현심의원

교통 문제는 일례이고요.

홍종

유홍종도시건설국장

그거는 건축 심의 대상이기 때문에 건축 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사항이고요 또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하고 그렇지 않은 수많은 건축허가를 주민 여론을 들어서 인허가를 한다든가 그렇게 한다면 그거는 또 다른 제한이 되는 것이고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민여론을 들어서 인허가를 할 수는 없다고 보고요 방법이 있다면 제가 아까도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커터제를 한다든지 지역별로 인구에 비례해서 커터제를 한다든지 아니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미터 이상 아니면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토지라든지 이렇게 제한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지만 집단 민원을 우려해서 그러니까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그거를 건축허가에 반영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제한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국장님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 고충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 시설이 발단된 것이지만 이 시설이 그냥 개인 공장이거나 개인 시설이면 사실은 이렇게 고민할 필요도 없고요 시정 질문에 넣을 필요도 없습니다 공공복지의 개념을 담고 공공의 개념으로 가야 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더더욱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주민 의견이 왜 중요하느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마을입니다 초이동 같은 경우는 특히 좁은 마을이고요 마을의 개념은 많은 부분에서 공동체 개념을 담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마을의 주민들을 무시하고 시설을 짓거나 운영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건축주 자체도 마찬가지이고요 더군다나 이 시설 자체가 노유자 시설로 허가를 득했을 때 조건이 뭐였습니까 아동 관련 시설이었습니다 물론 법적으로 용도 변경할 수 있어요 그런데 허가 자체가 아동복지시설로 허가가 나온 상황에서 이거는 건축주의 변심으로 인해서 노인요양시설로 바뀐다 그거 자체도 제가 보기에는 모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모든지 다 물론 자본주의 사회에서 개인 사유 재산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한다면 공공복지의 개념이나 공동체 개념에서 본다면 그런 부분에서는 일정 부분 제한을 두고 그리고 그거에 근거해서 행정을 펴는 것도 시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홍종

유홍종도시건설국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자꾸 민원을 말씀하시는 건데 민원을 가지고 허가를 제한하기는 어렵고요.

현심

이현심의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자고 하는 거죠.

홍종

유홍종도시건설국장

그러니까 상위법에서 제한할 수 없는 것을 저희가 민원 때문에 허가를 제한하기는 어렵고요 저희가 허가 이후에…….

현심

이현심의원

제한하자는 의미가 아니고요 저희가 주민참여 조례도 만들었잖아요?

홍종

유홍종도시건설국장

네.

현심

이현심의원

물론 이거는 시에서 정책 사업이나 큰 사업들을 할 때 주민 의견을 듣고 그거를 제도적으로 보장하자는 것이고요 이거는 또한 민간 시설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민간시설로 보기에는 규모면이나 내용적으로 봤을 때 그냥 개인 시설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 거에 있어서 일정 규모 이상이나 아니면 내용적으로 공공의 개념을 담는 시설의 사업에 있어서 이거를 제한을 두자는 것이 아니라 주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담자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홍종

유홍종도시건설국장

하여튼 제가 볼 때는 허가 이후에 운영 과정에서 사용 승인 이전에 운영 과정에서 민원을 원만히 해결해서 사용 승인을 신청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운영해야지 허가 당시에는 제한하기는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그러면 똑같은 문제들이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장님…….

홍종

유홍종도시건설국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미라

홍미라의장

부시장님 보충 답변하실 거 있으십니까?

홍종

유홍종도시건설국장

제가 말씀드린 게 그러니까 지금 아동 관련 시설 같은 경우는 커터제가 돼 있지 않습니까 노인복지시설은 아직 그런 게 안 돼 있어요 그런 걸 검토한다든지 어떤 도로라든가 이런 거……. 그런데 사실상 20미터, 우리 하남시에서 노유자 시설을 지을 수 있는 데는 그린벨트 우선 해제 취락 지역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 20미터를 제한한다 그러면 한 군데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건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필요한 시설을 하지 말라고 제한하는 것 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너무 과도한 제한도 어려운 것이고 최소한의 제한을 하되 민원이 해소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실제로 향후 계획에서 그런 답변을 주셨어요. 아직은 노인복지시설로의 변경 신청은 없다고 답변을 주셨고요 혹시 변경 신청을 할 때는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하겠다 이렇게 하신 게 맞는 거죠.

홍종

유홍종도시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하지만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주민 의견 수렴해서 하겠다고 하지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허가가 날 수밖에 없다는 것도 또한 국장님 아까 말씀이었거든요.

홍종

유홍종도시건설국장

법적으로 문제 없는데요 현재 공사 중단한 것이 민원 때문에 중단돼 있습니다 지금 몇 개월째 4～5개월째 중단돼 있는 상태이고요 이렇게 보면 건축주도 막대한 손해를 보고 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중단하고 있는 겁니다 법적으로 보면 계속해서 짓더라도 관계는 없습니다 사실은 하지만 주민들 의견을 좀 수렴하라고 저희가 권장했기 때문에 건축주도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가 법만 따지는 게 법을 떠나서 주민이 우선이니까 주민 의견을 좀 들어서 진행해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그리고 제가 처음에 시정 질문 했던 부분에도 있던 것처럼 불필요한 갈등 불필요한 시간 소모 손실까지도 사실 굉장히 많이 우려가 되고 있잖아요.

홍종

유홍종도시건설국장

네.

현심

이현심의원

지금 이 사안으로만 끝나면 물론 좋겠습니다 그래서 원만하게 해결되면 좋겠지만 이후에는 이런 부분들이 또 불거질 가능성이 매우 큰데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때도 이미 허가 나가고 난 뒤에 집단 민원 들어오면 그 이후에 그러면 우리 시가 합의점을 찾겠다 이렇게 이게 계속 반복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입니다.

홍종

유홍종도시건설국장

그러니까 제가 반복되는 답변인 것 같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우선 해제 취락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에 허용 용도를 제한한다든가 무조건 노유자 시설이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어떤 예를 들어서 도로라든지 아니면 개소수라든지 이렇게 제한을 하는 방법밖에 없지 그거를 전면적으로 저희가 제한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전면적으로 제한하자는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그건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아서 다시 바로 잡고요.

홍종

유홍종도시건설국장

네.

현심

이현심의원

그런 부분이 아니라 시에서 앞으로 수많은 사업들이 진행되고 하남시 도시 자체가 지도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많이 바뀌고 있고 개발제한구역은 앞으로도,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일부분 일부분 해제되는 거 이제는 안 할지 모르겠지만 많은 부분에서 해제 계획이고 용역 중에 또 있습니다 집단 계획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했을 때 거기에서 수많은 시설들이 들어올 거라고 예상되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히려 행정력 낭비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좋은 선례를 남기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지금처럼 하면 이거는 협의점을 찾아서 진행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후에 있어서도 과연 이렇게 원만한, 지금도 원만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협의점을 찾아서 과연 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 지금 단정을 짓고 계신 거거든요 커터제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노인요양시설 뿐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런 대규모 시설에 대한 부분들인데 우리가 용역을 줄 때도 어떤 사업을 진행할 때 용역을 줄 때도 주민의 견 수렴에 대해서는 누차 우리 의회에서도 얘기했던 부분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홍종

유홍종도시건설국장

그러니까 어떤 공공사업을 하면서는 사전에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물론 이 사업이…….

현심

이현심의원

같은 얘기가 반복되니까요 공공사업이 아닙니다.

홍종

유홍종도시건설국장

네.

현심

이현심의원

건축법 상으로도 그렇고 그런데 내용적으로는 공공사업이에요, 공공복지시설이에요 내용적으로…….

홍종

유홍종도시건설국장

물론 내용적으로는 그런데 저희는 인허가를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사전에 민원을 해결해 가지고 와야만 해결해 준다고 제한했을 때 그거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불허가 처분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현심

이현심의원

불허가 처분이 아니고요 그러면 건축주로 하여금 사전에 이런 시설에 대한 주민들 의견 수렴을 들을 수 있는 과정을 최소한의 절차라도 갖게 한다든가 방법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결국 지금 공사 중단돼서 손실을 보는 것은 건축주잖아요 지금 현실에서…….

홍종

유홍종도시건설국장

물론 그렇습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열어놓고 가자는 거고요 계속 같은 말이 반복되니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고충 그리고 이하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고충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소모적인 행정력 낭비 그리고 시간 낭비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좀더 제도나 조례상도 마찬가지고요 제도를 좀더 열어 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거에 대해서 좀더 국장님께서 다각도로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현재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초이동285번지 노유자 관련 시설 허가 과정에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 과정에서 이것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모든 자리를 마련하고 해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

유홍종도시건설국장

하여튼 적극적인 중재를 통해서 해결될 수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이상입니다.

미라

홍미라의장

본 건과 관련해서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국장님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원칙적으로 노유자의 아동 관련 시설로 나갔거든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홍종

유홍종도시건설국장

네.

미라

홍미라의장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은 마찬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차치하고라도 기본 원칙을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변경에 관한 것을 논의할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미 또 요양원에 대한 변경을 하겠다는 것을 건축을 허가하는 부서의 검토 의견이나 여러 부분을 무시하는 거예요 허가는 다른 시설로 나가고 그거를 짓기도 전에 다른 용도 변경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원칙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

유홍종도시건설국장

용도 변경이 아니고요 노유자 시설로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아동시설이나 노인시설이나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나갔기 때문에…….

미라

홍미라의장

괄호 치고 아동 관련 시설이죠?

현심

이현심의원

조건부로 그렇게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종

유홍종도시건설국장

조건부로 나갔는데요 그거는 사용승인 들어올 때……. 지금 용도 변경을 말씀하셔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 사항은 기재 사항 변경도 아니고요 사실상 시설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 그거의 차이지 다른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 처음에 나갈 때 아동 관련 시설로 나간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동 관련 시설로 계속해서, 준공해서도 사용하도록 하라고 권장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저희가 어떤 용도변경 그런 쪽으로 유도하는 것도 아니고 또 민원을 해결하라고 중재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미라

홍미라의장

그러면 건물 용도에 맞게 시설을 검토해서 허가가 나갔기 때문에 허가 당시에 허가된 조건대로 그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사립 노인요양원 지도 감독 추진상황에 대한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현심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자리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일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현심

이현심의원

안녕하세요? 이현심 의원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시정 질문으로 인하여 노고가 많으신 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하남시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현황에 대한 시정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남시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의욕적으로 행정을 펼치고 있으며 일정 부분 성과를 도출해 내는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장애인, 여성, 청년, 노인 등 풀어내야 될 과제가 산적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일자리 창출 사업은 단기적인 실적 중심 사업으로 진행되기 보다는 장기적으로 보다 다양하고 높은 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장기적 과제와 계획을 가져야 합니다. 여성직업능력개발 교육 등이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모범적인 사례를 널리 대중화 시킬 필요가 또한 있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계층보다 취약한 장애인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또한 부족합니다 노인일자리, 청년 일자리 모두 마찬가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의 정책과 계획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라

홍미라의장

이현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지원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현심 의원 질문에 대하여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양홍준주민지원국장

이현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 시 사회적 약자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시의 정책과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에 사회적 약자 또는 취약계층이라고 하면 장애인, 여성, 청년, 노인, 저소득계층 등 상대적으로 취업에 애로를 겪는 계층으로서 이분들에 취업을 위한 지원은 개인의 원만한 경제활동과 함께 지역사회의 안정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봅니다. 먼저 그간의 계층별 추진상황에 대하여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인 어르신 일자리 사업은 하남 실버인력뱅크와 시 직영 공익형 일자리사업 등 14개 직종의 취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 구직을 위해서 여성전문능력개발 교육을 추진하고 있고 장애인 일자리 추진을 위해서는 장애인 행정도우미사업, 장애인 복지 일자리사업, 장애인 고용 장려금지원, 직업재활센터 운영 등에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 실업자 취업지원사업으로는 청년 일자리사업, 인턴 사업, 맞춤형 취업 프로그램인 청년 뉴딜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계층에 대한 일자리사업과 자활근로사업으로는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사업, 자활근로사업 등을 전개하고 있고 아울러 사회적 취약 계층을 통합한 원스톱 통합 일자리 지원 서비스를 구축하고 있는 일자리센터에서 구인 구직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위에서 보고 드린 각종 사업 추진을 통해서 금년도에는 시의 재정 지원을 통한 취약계층 직장 일자리 창출에 1,012명이 참여하였고 일자리센터를 통한 관내 업체 증 근로현장에 933명의 취업을 알선하였으며 1,337명에 대하여 장·단기 취업지원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였거나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일자리창출사업에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기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더욱 공고히 함은 물론 특히 저소득 계층의 자활근로사업 강화를 위해서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확대 자활사업 참여자 자격증 취득을 위한 취업능력향상 프로그램을 확충하고 자활센터사업 확대를 위한 사업장과 시설 확충을 지원하며 고용노동부에 취업 성공 패키지에 적극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노인 어르신 일자리사업은 인력뱅크사업 중 인력 파견형 일자리 수요를 적극적으로 발굴에 힘쓰고 은퇴자 취업 적용 능력 배양을 위한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장애인 일자리사업은 고용노동부에 장애인 희망프로젝트와 장애인 바리스타 카페 개소 운영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여성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전문 교육으로는 세무, 회계 분야와 복지 분야에 심야 교육 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운영 중인 일자리센터와 각종 취업 프로그램 운영 내실화를 위해서 그간의 고객 및 이용자를 통한 설문조사와 벤치마킹을 통한 개선 방안을 찾아 발전적으로 운영하고 청년 실업자에 대하여는 행정 인턴 사업과 청년 일자리 사업은 물론 특히 청년 뉴딜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또는 실업자의 일자리 제공 사업은 공공근로사업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재정 지원의 확대 모색과 우리 시 기업인 협의회와 아이테코 경영자 협의회와 우리 시 일자리센터와의 정기적인 구인 구직 프로그램을 정착 시키고 중·장년 재취업 프로그램과 계층별 단기 취업 프로그램 운영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예비 사업적 사업에 내실 운영을 위하여 선진 사례 벤치마킹과 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일자리 창출 추진 사업과 연계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현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답변 드렸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장

주민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심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구체적인 답변 감사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업 진행 현황을 말씀하시고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제가 정작 물어 보고 싶은 부분에 대한 부분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그것에 대해서 보충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 IMF 이후에 그리고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 굉장히 경제가 불안하면서 많은 실업자들이 늘고 있고요 하남시 또한 불명예스럽게도 전국 실업률 1위를 달성한 아주 치욕스러운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하남시가 그런 부분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매우 애를 쓰고 계신 것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를 내고 계시고요 하지만 그렇게 보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입니다. 특히나 우리가 창출하는 일자리의 많은 부분이 소위 얘기하는 최저 임금 수준을 받는 저소득, 저임금일자리가 대부분이고요 물론 실적으로 수많은 1,000여명이 넘는 분들에 대한 일자리를 창출했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이게 소위 말하는 하루 벌여 하루 먹고 사는 수준 이상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정 질문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성 일자리, 여성 교육 부분에서 굉장히 좋은 사례라고 보여지거든요 교육을 통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우리 시가 가져야 되는 방향성이 아닌가 특수 계층에 대해서는 그렇고요 장애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바리스타 얘기 하셨지만 제가 작년 그리고 올해 업무보고 때나 감사 때도 말씀드린 겁니다 실제로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되는 것인데 일정 부분 계속 수당 지급하는 것으로는 전혀 자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 시 정책이 아직은 좀 미흡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바리스타 부분에서도 계속 계획만 세우지 마시고 구체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노인 부분도 마찬가지이고 실버 인력뱅크도 한달에 20만원, 40만원 수당처럼 지급되는 이런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는데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시니어 교육 우리 하남시도 시작했죠 시니어 교육들이 필요하고 그거를 통해서 자립할 수 있는 충분히 자립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분들을 발굴해서 그런 교육들을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벤치마킹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구체적으로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홍준

양홍준주민지원국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올 봄인가요 남양주도 다녀오셨다 그러시는데 우리 시가 여러 가지로 많은 지금 보고 드린대로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 시 여건상, 우리 시민들의 여건상 지금 아이테코에 400여 기업체가 지금 입주하고 많은 인력을 지금 뽑고는 있는데 사실 거기서 요구하는 구인 수준이 우리 시 일자리센터에 신청하고 있는 인력의 수준과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주로 오시는 분들이 우리는 간단한 노무를 요하는 일자리를 신청하시는데 지금 아이테코에서 요구하시는 인력은 굉장히 고 기술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일자리센터에서 이번에 시에서 해 드린 분은 89명밖에 안 돼요 지금 현재 약 3,500여명이 아이테코에서 일하고 계신데 우리 일자리센터에서 창출해 낸 인력은 9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겹이, 우선 우리 인력 추진을 높여야 되겠다 말씀대로 또 교육 수준을 그걸 하기 위해서는 직업교육을 활성화 시켜야 되겠다 이런 말씀으로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성 교육 또 재취업 교육, 장년 교육 이런 것을 발굴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러기 위해서 벤치마킹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벤치마킹은 저희가 인근 시·군이나 또는 이러한 노무 분야에 또는 취업 분야에 우수 시·군을 찾아서 저희가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부천시를 추천해 드리고 싶고요.

홍준

양홍준주민지원국장

네.

현심

이현심의원

부천시 같은 경우 지금 정확하게 명칭이 기억 안 나는데 일자리센터랑 비슷한 개념의 센터가 중심이 되어서 일을 하는데 민간협력이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일자리들을 만들고 장애인 일자리 부분에서도 실제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프로그램들을 잘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벤치마킹을 잘 하셔서 우리 시에서 뭔가 현실적이면서도 획기적인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홍준

양홍준주민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바리스타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지금 장애인 반하고 성광학교에서 나오는 학생하고 지금 아마 제빵하고 바리스타 교육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학생들과 연계해서 하여튼 내년에 개설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이상입니다.

미라

홍미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과 관련해서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일자리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현심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구시가지 주차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하여 일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현심

이현심의원

안녕하세요? 이현심 의원입니다. 참고로 구시가지라는 표현보다는 기존 시가지라는 표현을 요구하셔서 기존 시가지라고 질문을 바뀌겠습니다. 기존 시가지 주차 문제 해결 방안을 위한 시정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시가지 주차 문제가 매우 심각한 것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라 생각합니다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더더욱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물론 기존 시가지의 경우 재개발 등의 상황으로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차 문제로 인한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 그것을 풀기 위한 행정 낭비 갈등 비용 등 많은 문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일례로 한 달 전쯤 주차 문제로 인한 시비가 불거져 결국은 경찰까지 출동한 일이 벌어졌던 적이 있습니다 작게 보면 개인의 문제로 치부해 버릴 수 있지만 기존 시가지 주차 문제는 결코 개인의 문제로 풀 수 없습니다 시가 적극적으로 행정에 나서지 않는다면 결코 해결되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덕풍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주차 문제를 연계해 해결할 수 있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강구하고 있으신지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진척이 더딘 재개발 사업에 얽매어 주차 문제를 언제까지 손놓고 있어야 하는지 그거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 그것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라

홍미라의장

이현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개발사업단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현심 의원 질문에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정

이계정개발사업단장

개발사업단장 이계정입니다. 이현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기존 시가지 주차 문제 중 덕풍공원조성과 연계한 주차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기존에 있는 공원주차장에 대해서 잠깐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에 조성된 덕풍동 산 51-2번지 일원 덕풍공원 공영주차장은 대지 면적 2,549제곱미터의 지상 2층, 지상 3층 규모로 주차 면수가 129면으로 운영 중이나 주차장의 포화 상태로 현재 150여명의 주민이 순번을 대기하고 있는 실정으로 추가적인 주차 공간 확보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시에서 덕풍동 일원 주민의 주차 문제를 다소나마 해소하고자 덕풍공원 일부를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여 덕풍공원 제2공영주차장 설치를 이번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덕풍공원 제2공영주차장이라는 부분은 정식 명칭은 아니고 가칭입니다 현재 공영주차장을 1이라고 보고 추가로 할 계획인 것을 제2공영주차장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이번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덕풍동 산56-8번지에 대지면적 3,500제곱미터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건축 연면적 약 6,000제곱미터를 계획하고 있으며 주차면수는 200면 정도가 확보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업비는 총 80억 정도를 투입하여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부지 선정은 현재 공원녹지과에서 추진 중인 덕풍공원조성사업계획에 부합하여 인근 단독 주택지에 운전자들의 접근성 등을 심도 있게 고려하여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사업비의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2012년 1월 지방재정투융자심사 실시계획을 발주하여 사업대상지 및 시설규모를 확정하고 7월에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실시계획인가 후 9월에 공사 착공 2013년 9월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존 덕풍1동 시가지 주차 문제는 2020하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연계 주차장법 및 하남시 주차장 조례 등에 의하여 주차 공간을 확보하도록 주거환경정비계획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장기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덕풍공원 제2공영주차장이 완공되면 현재 운영 중인 공영주차장의 부족한 주차 시설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진행 중인 덕풍공원조성사업과 연계하여 공원을 찾는 시민들에게 쾌적한 주거 공간을 제공하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덕풍공원 주차장 문제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장

개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심 의원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덕풍공원 계획 안에 주차장부지를 포함 시켜서 진행 시킨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계정

이계정개발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이게 공사 준공이 2013년 9월이라는 말씀이시고요.

계정

이계정개발사업단장

네.

현심

이현심의원

이게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긍이 가고 환영할 일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제2공영주차장만으로 과연 기존 시가지의 주차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제가 시정 질문 두 번째에서는 재개발 문제와 연결해서 사실 주차 문제가 많이 벌어졌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면 제2공영 주차장으로도 해결되지 않은 나머지 주차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그것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정

이계정개발사업단장

이현심 의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그 부분은 부서별 업무 구분은 있습니다. 우리가 개발사업을 하면서 시장님 공약사업 위주로 하다 보니까 주차장 확충이나 확보 같은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개발사업단에서 이 계획을 추진하지만 기존 시가지에 있는 전체적인 주차 문제는 우리가 아까 기 보고대로 2020 하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의해서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시면 그 부서에서 답변 드리는 게 더 확실하게 드릴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장

그러면 우리 개발사업단장님 좌석으로 돌아가 주시고요 도시건설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거죠.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

유홍종도시건설국장

이현심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도 답답합니다 정말 답답한 게 사실입니다. 지금 개발사업단에서 답변 드렸던 제2공영주차장도 덕풍공원 사업비로 토지를 매입했기 때문에 80억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중복 결정해서 지하에다 하는 거기 때문에 위에는 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고 밑에는 주차장으로 중복 결정을 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사실 지금 6개 재개발지구가 진행되고 있고요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4개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사업성 때문에 또 용적률도 230%밖에 안 되고 허용용도는 250%지만 이렇다 보니까 사업성이 없어서 지지부진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도 구시가지에 살고 있지만 그렇다 그래서 공영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토지를 매입해서 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정말이지 땅 값이 제가 볼 때 주차면 1면 조성하는데 토지용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약 5,400만원 정도 되는 저희가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과연 우리 재정이 할 수 있겠는가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궁여지책으로 지금 제1주차장을 하고 있는 것인데 정말이지 이게 장기적으로 해소는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사설 주차장을 저희가 운영하기도 또 주차요금이 문제가 되고 그런 실정입니다 정말……. 여기서 제가 어떤 결론적으로 답변 드리기가 상당히 곤란한 것은 사실입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제가 사진을 봤는데요 위치도를 주셨잖아요 덕풍공원 제1공영주차장 바로 옆이에요 사실은 그러면 기존 시가지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공원 용도도 포함돼 있는 거죠 그렇죠?

홍종

유홍종도시건설국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오히려 필요한 곳은 조금, 거기가 있는 곳이 2동 쪽 가까운 곳에……. 예를 들어서 덕풍초등학교 지하라든가 이전부터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덕풍초등학교 지하를 높이가 있기 때문에 지하화 해서 주차장을 하자는 얘기들은 기존부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추진이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면서 추진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방법을 찾으려고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못 찾을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조금 더 쉬운 길을 찾다보니까 예산상의 문제도 물론 있겠지만 쉬운 길을 찾다보니까 제2공영주차장 물론 필요합니다 여기도 굉장히 필요하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달 전에 경찰차가 온 곳도 여기랑 별로 멀지 않은 곳이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2공영주차장은 공영주차장으로 놔둔다 하더라도 2동과 3동 사이에 이쪽에 있는 주차 문제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사실 딜레마이거든요 그쪽에 사시는 분들이 백이면 백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 물어본다면 다 주차 문제라고 얘기들 하십니다. 이게 과연 예산 문제로만 치부해서 그냥 손놓고 있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좀 예산이 들더라도 방법을 찾아서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홍종

유홍종도시건설국장

대안으로 말씀하셨던 초등학교 운동장을 지하화 해서 하는 것 이것도 시에서 검토했던 사항입니다 사실은 검토했던 사항인데 학교와 학부모들이 절대 반대해서 사실 그것도 추진이 불가했던 것이고요 방안을 찾기는 찾아야 되는데 사실은 저희가 지금은……. 제가 여기서 어떻게 하겠다 말씀드리기가 정말로 이거는 좀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또 지금 지지부진하지만 행위제한하고 지금 일부 구역 지정까지 다 돼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어떤 데 토지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한다는 것도 사실상 어렵습니다 사실은 덕풍공원에 도시계획도로 저희가 다시 재추진하는 것도 거기 공원조성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지만 사실 그게 여태까지 추진 안 됐던 것도 재개발 때문에 저희가 미뤄졌던 거거든요. 그래서 주차난이 심각한 것은 저희도 공감하면서도 정말 많은 고민은 하고 있는데 아직 특별한 대책을 여기서 답변 드리기가 곤란한 게 사실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어려움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래도 방법을 찾으면 없다고는 얘기 못하겠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오히려 덕풍시장 주차장 규모를 확대한다든가 아니면 공영주차장으로 일부분은 덕풍시장에서 관리하지만 규모를 확대해서 한다든가 물론 이게 시연 가능성이 있는지는 면밀하게 검토를 물론 해 봐야 됩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하기 까지는 굉장히 많은 고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KT부지 부분에 있어서 일정 부분 우리 시와 협력해서 주차 탑을 쌓는다든가 굉장히 방법들은 다양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고민을 한다면…….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이게 딱 전제 조건이 재개발부지이기 때문에 안 돼 지구단위계획이기 때문에 안 돼 이게 먼저 출발선이 되어진다면 사실은 방법이 나오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구체적인 고민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부지를 보고 그런 부분에서 부탁을 드리고요.

홍종

유홍종도시건설국장

네.

현심

이현심의원

또 하나는 아까 덕풍2동 구청사 부분하면서 공원화 계획 나왔었잖아요 사실 연동해서 주차 문제도 같이 연동해서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그것도 같이 염두에 두시고 같이 고민해서 방법을 찾아 주실 것을 아주 간곡하게 드리겠습니다.

홍종

유홍종도시건설국장

덕풍2동 청사 말씀하시는 건가요.

현심

이현심의원

네.

홍종

유홍종도시건설국장

네, 알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진짜 다시 한 번 당부 부탁드리면 정말 적극적으로 고민하셔서 방법을 찾아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종

유홍종도시건설국장

네,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장

본 건과 관련해서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기존 시가지 주차문제 해결 방안에 대한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방미숙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현안사업1·2부지 추진상황에 대하여 일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미숙 의원님 질문 일단 하시고 답변은 그렇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미숙

방미숙의원

안녕하세요? 방미숙 의원입니다. 우리 하남도시개발공사가 시행하는 현안2부지 사업은 우리 하남시의 미래가 달려 있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먼저 신장동 지역현안사업2부지에는 수도권 최대 규모의 복합쇼핑물 하남 유니온스퀘어가 2015년까지 9,000여억을 들여 쇼핑과 레저 엔터테인먼트 결합된 초대형 복합 쇼핑몰이 건립될 예정입니다. 하남 유니온스퀘어는 올림픽도로와 서울 외곽 순환도로 등을 통해 서울 강남 등 인근 지역에서 승용차로 20～30분 내에 접근이 가능한 만큼 교통요충지에 위치하고 인천공항과도 멀지 않아 중국, 일본 등의 외국인들이 많이 찾아올 것으로 전망되는 좋은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파주 및 여주 프리미엄 아울렛과 상권을 두고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파주 및 여주와의 차별화 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정확하고 철저한 사업 추진으로 국내 최고의 복합쇼핑몰을 건립하여 하남 시민의 고용 증대와 아울러 관광객 증가로 지역경제활성화는 물론 도시 브랜드 가치 상승에 크게 기여하리라 바라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역현안사업1·2부지는 현재까지 사업 진행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토지주들에 대한 토지보상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현안2부지 감정평가 결과 기일이 22일로 알고 있습니다. 미사지구 같은 경우에는 LH에서 감정평가 용역을 줄 때 30% 미만으로 하라는 지침을 내려주고 감정평가사들이 그 지침에 의하여 저평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안2부지 감정평가용역도 몇 % 미만으로 하라는 가이드라인을 정해준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들을 많이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대책위에서도 그러한 것 때문에 저평가되어 보상이 적게 나올까 걱정이 많습니다 저평가 지침을 내렸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이주자 택지 공급은 법적으로 하게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배치 도면을 보면 이주자 택지는 신장고등학교와 신장중학교 사이에 있는데 여기는 학교보건법상에 의해 상업 시설이 들어가기 어려운 곳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도 이곳에는 학교가 바로 옆에 있어 예를 들어 노래방 같은 영업을 못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주자 택지를 유니온스퀘어 부지 옆으로 옮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도 국장님 생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장

방미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이현심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립노인요양원 지도 감독 추진상황에 대하여 일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현심 의원입니다. 사립노인요양원 설립현황 및 지도 감독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남시의 사립노인요양원이 우후죽순으로 생기고 있습니다 노령화 시대를 반영한 사태라고 보여집니다 민간시설이라고 해도 내용적으로는 공공복지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으며 국가 재정에 많은 부분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시설에서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일례로 한 요양원에서는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물로 인한 민원과 시설들로 인한 민원이 제기되기도 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로 분류되는 노인요양원에 대한 시의 지도 감독내용과 앞으로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초이동285번지에 노유자 시설이 초이동 주민들의 수많은 집단 민원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행 법상 건축허가를 금할 수 없으나 지금처럼 집단민원이 예상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주민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주민 과정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필요한 갈등과 혹시 모를 건축주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초이동285번지 노유자 시설 허가 과정과 진행현황 그리고 이후 집단 민원 발생에 대한 방지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라

홍미라의장

이현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지원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현심 의원 질문에 대하여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양홍준주민지원국장

주민지원국장입니다. 이현심 의원님께서 질의하실 사립노인요양원 지도 감독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사립노인요양원은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의료복지 시설이며 노인장기요양법에 따라서 지정된 장기요양 기관으로 노인성 질환 등으로 가정 내 부양이 어려운 노인들을 입소 보호하는 생활 시설에 해당되겠습니다. 2007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 시행으로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 노인 인구는 1만4,500여명이며 요양이 필요한 노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인정 대상인 784명으로 노인 인구의 약 5.4%에 해당되겠습니다. 우리 시 노인요양시설은 17개소로 10인 이상 수용이 가능한 노인요양시설이 10개소, 10미만의 노인요양 공동생활시설이 7개소이며 505명을 수용할 수 있으며 현재 입소 인원은 454명입니다.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우리 시 지도 감독은 노인복지법 제42조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1조를 근거로 해서 허위 부당 청구액 개연성이 높은 시설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합동으로 연 2회 정기 점검을 실시하며 요양서비스의 적정 여부를 파악하고 요양급여 부당 청구 등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 신고 등으로 사회적 문제가 야기된 시설에 대하여는 수시 점검을 통해서 시설에 운영 질서를 바로 잡고 있습니다. 2011년 노인요양시설 지도 감독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관내 요양시설 17개소에 해빙기와 여름철을 대비한 시설물 안전 점검과 급식 실태 등 위생 점검을 보건소, 소방서와 합동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합동으로 3차에 걸쳐 현지 조사를 실시하여 요양 시설 5개소에 대한 인력 배치 부적정, 요양급여 부당 청구 등에 대하여 적발하고 과태료 및 지정 취소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지난 5월 시설 종사자 중에서 노인 학대 의심이 신고된 포도나무 실버타운 노인요양원 공동생활시설에 대하여 경기 남부 노인보호전문 기관과 합동으로 현지 조사를 실시하여 정서적 학대 및 방임에 따른 경고 조치를 실시하였습니다 8월 민원이 야기된 언약 사랑나눔요양원에 대하여 2차례 출장해서 급식 위생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식재료 보관 및 식단 작성 등에 대한 시정 및 조치 종사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 2010년부터 지속적인 지도 점검으로 1개소에 대하여 과태료부과 3개소에 대하여 경고 조치, 4개소에 대하여 지정 취소, 3개소에 영업정지 처분을 하였습니다. 향후 시설물 관리 화재예방조치 등 동절기 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노인복지법 시행 규칙에 따른 시설 운영 기준 준수 여부와 노인장기요양보호법에 따른 인력 배치 등 서비스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지도 감독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국 소관 사립요양원 지도 감독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장

주민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심 의원께서는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17개소에 입소 현원이 454명인데요 이분들 개개인에 대한 의견수렴이나 이런 것을 들어 보신 것은 없으시죠 실제로 시설에 대한 점검만 나가시는 거잖아요.

홍준

양홍준주민지원국장

그렇죠 대부분이 시설 점검을 나가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민원이 발생됐을 때는 장기요양 대상자 어르신 한 분 한 분의 의견을 들어야 되겠죠 사실상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은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점검을 나간 요양원에 중에 한 부분, 제가 민원을 제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사립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맞지 않은 음식물들 유통기한이 지난 것뿐만 아니라 거의 예를 들어서 야채 같은 경우 녹아서 흐물거리는 이런 야채들을 받아다가 조리하고 먹이고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가 됐었는데 실제로 관에서 지도 점검을 나갔을 때 그런 것들을 다 발견하기는 좀 힘듭니다. 그래서 교육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이게 일회성 교육이거나 아니면 어쩌다 한번 나가는 이런 점검으로써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특히나 이것이 사회적 문제로 될 수 있는 게 지금 17개이지만 국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굉장히 많은 곳에서 요양원을 지으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시가 1년에 한 차례 두 차례 점검을 나가겠습니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러한 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아니면 이거에 대한 담당자 그리고 전문가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하고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홍준

양홍준주민지원국장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 공무원이 법 집행에 법 쪽으로만 하게 되면 그런 세세한 것까지 할 수 없겠죠 그런데 지금 마인드를 요구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복지 담당 공무원들이 그러한 마인드로 지금 말씀하신 사항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대로 시설물 관리 기준이나 또 인력 기준이나 급여 기준에 적정히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정기적이고 수시적으로 관계 기관과 합동 점검을 수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알겠습니다. 이후에는 다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게 노인복지법이나 노인장기요양법에 의해서 진행이 됩니다 우리 시의 조례는 아직 없죠?

홍준

양홍준주민지원국장

네.

현심

이현심의원

이 조례가 이 뿐만 아니라 이것을 구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시행 규칙도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홍준

양홍준주민지원국장

지금…….

현심

이현심의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후에 결론에서도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인데 실제로 세워지고 난 이후에 민원 뿐만 아니라 세워지기 전에 민원도 있습니다 제가 질문했던 내용 중에 초이동 285번지에 대한 민원을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런 대규모의 비록 민간 시설이지만 공공복지 개념을 닫고 있는 복지 시설들이 세워질 때는 주민들의 의견수렴이 사실은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형식적으로 설문지 몇 장 돌려서 의견수렴 했습니다가 아니라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뒷받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이 반드시 우리 시 조례로 제정되어야 되고 마찬가지로 지금 점검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구체적으로 우리 시 조례에 규칙에 담아내야지만 이런 것이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질문이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준

양홍준주민지원국장

지금 사실 노인복지법에는 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 제한적인 것은 없습니다 적정한 시설 기준과 인력을 가지고 운영 기준에 맞춰서 시설 신고를 했을 경우 법에서는 복지 시설을 각 기관이나 지자체에서는 보장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과 양립되고 충돌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거든요 그런 데서 지방행정의 적절한 묘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사실 노인복지법에서는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할 수 있다로 돼 있습니다 서류를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지도감독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말씀대로 우리 지자체 문제입니다 바로 대면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지자체 시설이고요 우리 시의 노인분들께서 들어가는 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국장님 말씀하신 묘수가 어떤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게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그 피해는 그대로 상대적 약자인 개개인 노인들에게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노인 학대에 대한 조례까지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 조례를 준용해서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이런 것들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 그냥 묘수라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이게 구체적인 안을 마련하셔서 진행시켰으면 좋겠습니다.

홍준

양홍준주민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그리고 초이동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답변도 국장님이 하시는 건가요?

홍준

양홍준주민지원국장

건축허가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 이후에 시설 신고에 관한 문제가 저희 소관이고 건축허가에 관한 문제는 타 부서의 소관이 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그러면 사립노인요양원 지도감독에 대한 보충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주민지원국장님은 좌석으로 돌아가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사립노인요양원 초이동 건과 관련해서는 도시건설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홍종

유홍종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유홍종입니다. 이현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초일동 노유자 시설 허가 과정과 진행현황 그 이후에 민원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허가 현황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초일동285번지이고 건물 용도는 노유자 시설중 아동 관련 시설로 허가가 놨습니다 규모는 지하 1층에 지상 3층으로 연면적 1,194.84평방미터가 되겠고 2011년 3월 28일 허가가 되어서 4월 29일에 착공한바 있습니다. 현재 진행상황은 허가를 4월 29일 착공해서 신축하던 중에 2011년 6월 30일 초일동 주민 이용일 등 111명이 되겠습니다 민원을 제기했는데 아동 관련 시설 중에서 노인복지시설로 변경하여야 한다는 건축주의 발언을 근거로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민원 내용을 보게 되면 공사 중지와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건축주의 각서를 요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건축주의 본 민원사항을 통보한바 있고 현재는 건축주가 공사를 중단한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처리계획입니다 현재로서는 신축공사가 중단이 돼 있는 상태이고요 건축주와 주민과의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결론은 안 나 있는 상태지만 따라서 시에서는 어떤 행위 신청이 들어온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적극적으로 주민들과 건축주와 중재를 통해서 민원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장

이현심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우리 시의 입장은 어떤 건가요 그거는 건축자와 주민들 사이의 의견이고요 우리 시에서는 어떤 입장인가요.

홍종

유홍종도시건설국장

저희 시에서는 1차적으로 합법성을 따져 봐야 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주민이 일단은 111명이라는 다수 민원을 제기했기 때문에 다수 민원도 민원이고 건축주도 민원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양측이 어느 정도 최대공약수를 찾을 수 있는 민원 해결 쪽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공사도 중단돼 있는 상태이고 건축주가 여러 방면으로 민원인들을 만나서 해결하려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쪽에서 안 만나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만나서 대화를 통해서 어떤 해결점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 법적으로 허용되는 시설을 무조건 막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양측이 어느 정도 양보하고 협의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여기서 민원과 민원이 충동 했을 때는 사실은 어느 한 쪽의 손을 들어 주게 되더라고요 대부분의 민원이 그렇듯이 이후에는 합의하기까지 과정에서 쉽지 않은 과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 역할은 사실 시가 일정 부분 역할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시정 질문 처음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집단 민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사안 노인요양원 시설은 앞으로 우리 시에서 뜨거운 감자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주민들 제안처럼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있는 그런 곳에만 허가해 준다든가 여러 가지 안들이 나오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에서 주민들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수렴할 수 있는 그런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홍종

유홍종도시건설국장

사실은 노령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상태에서 사실 자치단체나 공공기관에서 이 시설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런 입장이 아니라는 것을 의원님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이 사업 자체가 요양원이나 이런 사업 자체가 어떻게 보면 권장되어야 되는데 또 어떻게 보면 그게 혐오 시설이라고 분류하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주민들은 일단은 반발하는 그런 상태이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부 제한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건축법 시행령에서 허용된 시설을 갖다가 어떤 지구단위라든가 이런 데에서 제한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은 일부 지금 말씀하신대로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데만 허용한다든지 아니면 커터제를 허용한다든지 이런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했을 때 또 노인분들이 갈 수 있는 것이 제한되는 그런 현상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더 신중히 검토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단순히 제한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여태까지는 제한할 생각조차 없었잖아요 그렇죠?

홍종

유홍종도시건설국장

현재까지는…….

현심

이현심의원

이거를 무슨 조건을 준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들어오면,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시에서는 법적으로 제한이 없으면 그냥 허가를 내 주는 이러한 상황이죠.

홍종

유홍종도시건설국장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제가 건축 심의 위원입니다. 그런데 건축심의에서 건축물을 가지고 심의할 때도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나 아니면 교통영향평가를 받습니다 하지만 그 규모 이하의 건물에 대해서도 저희가 심의 위원들이 그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따집니다. 이 건물이 세워졌을 때 과연 교통흐름이 어떨 것인가 법적으로 조건이 기준선에 달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조건을 따지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변과 더불어 살아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더 그렇고요. 일례로 신장시장 옆에 건물 재건축 들어가죠 아시죠?

홍종

유홍종도시건설국장

네.

현심

이현심의원

거기서 저도 마찬가지이고 다른 건축 심의 위원들이 우려했던 부분이 교통 부분이었습니다 가뜩이나 교통혼잡되는 부분인데 수 백호를 갖춘 오피스텔이 들어선다고 한다면 이 교통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래서 반려했고요 그런 부분이 반영된 설계안이 다시 재심의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국장님도 계셨잖아요 그렇죠?

홍종

유홍종도시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이 당연히 포함되어서 심의 과정이나 아니면 허가 과정에서 그런 주민들 의견을 듣거나 아니면 주변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숙고해서 허가가 나가야 되는 것이 맞는 거거든요 그거 또한 행정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양 국장님이 계셨을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부분들은 단순하게 개인의 의견이나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고 저 사안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는 즉흥적인 것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집단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그런 것들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홍종

유홍종도시건설국장

지금 말씀하신 신장시장 재건축 문제에서 교통 문제를 말씀하셨는데요.

현심

이현심의원

교통 문제는 일례이고요.

홍종

유홍종도시건설국장

그거는 건축 심의 대상이기 때문에 건축 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사항이고요 또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하고 그렇지 않은 수많은 건축허가를 주민 여론을 들어서 인허가를 한다든가 그렇게 한다면 그거는 또 다른 제한이 되는 것이고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민여론을 들어서 인허가를 할 수는 없다고 보고요 방법이 있다면 제가 아까도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커터제를 한다든지 지역별로 인구에 비례해서 커터제를 한다든지 아니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미터 이상 아니면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토지라든지 이렇게 제한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지만 집단 민원을 우려해서 그러니까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그거를 건축허가에 반영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제한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국장님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 고충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 시설이 발단된 것이지만 이 시설이 그냥 개인 공장이거나 개인 시설이면 사실은 이렇게 고민할 필요도 없고요 시정 질문에 넣을 필요도 없습니다 공공복지의 개념을 담고 공공의 개념으로 가야 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더더욱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주민 의견이 왜 중요하느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마을입니다 초이동 같은 경우는 특히 좁은 마을이고요 마을의 개념은 많은 부분에서 공동체 개념을 담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마을의 주민들을 무시하고 시설을 짓거나 운영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건축주 자체도 마찬가지이고요 더군다나 이 시설 자체가 노유자 시설로 허가를 득했을 때 조건이 뭐였습니까 아동 관련 시설이었습니다 물론 법적으로 용도 변경할 수 있어요 그런데 허가 자체가 아동복지시설로 허가가 나온 상황에서 이거는 건축주의 변심으로 인해서 노인요양시설로 바뀐다 그거 자체도 제가 보기에는 모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모든지 다 물론 자본주의 사회에서 개인 사유 재산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한다면 공공복지의 개념이나 공동체 개념에서 본다면 그런 부분에서는 일정 부분 제한을 두고 그리고 그거에 근거해서 행정을 펴는 것도 시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홍종

유홍종도시건설국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자꾸 민원을 말씀하시는 건데 민원을 가지고 허가를 제한하기는 어렵고요.

현심

이현심의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자고 하는 거죠.

홍종

유홍종도시건설국장

그러니까 상위법에서 제한할 수 없는 것을 저희가 민원 때문에 허가를 제한하기는 어렵고요 저희가 허가 이후에…….

현심

이현심의원

제한하자는 의미가 아니고요 저희가 주민참여 조례도 만들었잖아요?

홍종

유홍종도시건설국장

네.

현심

이현심의원

물론 이거는 시에서 정책 사업이나 큰 사업들을 할 때 주민 의견을 듣고 그거를 제도적으로 보장하자는 것이고요 이거는 또한 민간 시설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민간시설로 보기에는 규모면이나 내용적으로 봤을 때 그냥 개인 시설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 거에 있어서 일정 규모 이상이나 아니면 내용적으로 공공의 개념을 담는 시설의 사업에 있어서 이거를 제한을 두자는 것이 아니라 주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담자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홍종

유홍종도시건설국장

하여튼 제가 볼 때는 허가 이후에 운영 과정에서 사용 승인 이전에 운영 과정에서 민원을 원만히 해결해서 사용 승인을 신청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운영해야지 허가 당시에는 제한하기는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그러면 똑같은 문제들이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장님…….

홍종

유홍종도시건설국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미라

홍미라의장

부시장님 보충 답변하실 거 있으십니까?

홍종

유홍종도시건설국장

제가 말씀드린 게 그러니까 지금 아동 관련 시설 같은 경우는 커터제가 돼 있지 않습니까 노인복지시설은 아직 그런 게 안 돼 있어요 그런 걸 검토한다든지 어떤 도로라든가 이런 거……. 그런데 사실상 20미터, 우리 하남시에서 노유자 시설을 지을 수 있는 데는 그린벨트 우선 해제 취락 지역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 20미터를 제한한다 그러면 한 군데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건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필요한 시설을 하지 말라고 제한하는 것 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너무 과도한 제한도 어려운 것이고 최소한의 제한을 하되 민원이 해소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실제로 향후 계획에서 그런 답변을 주셨어요. 아직은 노인복지시설로의 변경 신청은 없다고 답변을 주셨고요 혹시 변경 신청을 할 때는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하겠다 이렇게 하신 게 맞는 거죠.

홍종

유홍종도시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하지만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주민 의견 수렴해서 하겠다고 하지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허가가 날 수밖에 없다는 것도 또한 국장님 아까 말씀이었거든요.

홍종

유홍종도시건설국장

법적으로 문제 없는데요 현재 공사 중단한 것이 민원 때문에 중단돼 있습니다 지금 몇 개월째 4～5개월째 중단돼 있는 상태이고요 이렇게 보면 건축주도 막대한 손해를 보고 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중단하고 있는 겁니다 법적으로 보면 계속해서 짓더라도 관계는 없습니다 사실은 하지만 주민들 의견을 좀 수렴하라고 저희가 권장했기 때문에 건축주도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가 법만 따지는 게 법을 떠나서 주민이 우선이니까 주민 의견을 좀 들어서 진행해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그리고 제가 처음에 시정 질문 했던 부분에도 있던 것처럼 불필요한 갈등 불필요한 시간 소모 손실까지도 사실 굉장히 많이 우려가 되고 있잖아요.

홍종

유홍종도시건설국장

네.

현심

이현심의원

지금 이 사안으로만 끝나면 물론 좋겠습니다 그래서 원만하게 해결되면 좋겠지만 이후에는 이런 부분들이 또 불거질 가능성이 매우 큰데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때도 이미 허가 나가고 난 뒤에 집단 민원 들어오면 그 이후에 그러면 우리 시가 합의점을 찾겠다 이렇게 이게 계속 반복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입니다.

홍종

유홍종도시건설국장

그러니까 제가 반복되는 답변인 것 같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우선 해제 취락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에 허용 용도를 제한한다든가 무조건 노유자 시설이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어떤 예를 들어서 도로라든지 아니면 개소수라든지 이렇게 제한을 하는 방법밖에 없지 그거를 전면적으로 저희가 제한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전면적으로 제한하자는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그건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아서 다시 바로 잡고요.

홍종

유홍종도시건설국장

네.

현심

이현심의원

그런 부분이 아니라 시에서 앞으로 수많은 사업들이 진행되고 하남시 도시 자체가 지도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많이 바뀌고 있고 개발제한구역은 앞으로도,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일부분 일부분 해제되는 거 이제는 안 할지 모르겠지만 많은 부분에서 해제 계획이고 용역 중에 또 있습니다 집단 계획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했을 때 거기에서 수많은 시설들이 들어올 거라고 예상되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히려 행정력 낭비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좋은 선례를 남기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지금처럼 하면 이거는 협의점을 찾아서 진행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후에 있어서도 과연 이렇게 원만한, 지금도 원만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협의점을 찾아서 과연 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 지금 단정을 짓고 계신 거거든요 커터제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노인요양시설 뿐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런 대규모 시설에 대한 부분들인데 우리가 용역을 줄 때도 어떤 사업을 진행할 때 용역을 줄 때도 주민의 견 수렴에 대해서는 누차 우리 의회에서도 얘기했던 부분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홍종

유홍종도시건설국장

그러니까 어떤 공공사업을 하면서는 사전에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물론 이 사업이…….

현심

이현심의원

같은 얘기가 반복되니까요 공공사업이 아닙니다.

홍종

유홍종도시건설국장

네.

현심

이현심의원

건축법 상으로도 그렇고 그런데 내용적으로는 공공사업이에요, 공공복지시설이에요 내용적으로…….

홍종

유홍종도시건설국장

물론 내용적으로는 그런데 저희는 인허가를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사전에 민원을 해결해 가지고 와야만 해결해 준다고 제한했을 때 그거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불허가 처분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현심

이현심의원

불허가 처분이 아니고요 그러면 건축주로 하여금 사전에 이런 시설에 대한 주민들 의견 수렴을 들을 수 있는 과정을 최소한의 절차라도 갖게 한다든가 방법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결국 지금 공사 중단돼서 손실을 보는 것은 건축주잖아요 지금 현실에서…….

홍종

유홍종도시건설국장

물론 그렇습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열어놓고 가자는 거고요 계속 같은 말이 반복되니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고충 그리고 이하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고충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소모적인 행정력 낭비 그리고 시간 낭비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좀더 제도나 조례상도 마찬가지고요 제도를 좀더 열어 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거에 대해서 좀더 국장님께서 다각도로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현재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초이동285번지 노유자 관련 시설 허가 과정에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 과정에서 이것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모든 자리를 마련하고 해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

유홍종도시건설국장

하여튼 적극적인 중재를 통해서 해결될 수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이상입니다.

미라

홍미라의장

본 건과 관련해서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국장님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원칙적으로 노유자의 아동 관련 시설로 나갔거든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홍종

유홍종도시건설국장

네.

미라

홍미라의장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은 마찬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차치하고라도 기본 원칙을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변경에 관한 것을 논의할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미 또 요양원에 대한 변경을 하겠다는 것을 건축을 허가하는 부서의 검토 의견이나 여러 부분을 무시하는 거예요 허가는 다른 시설로 나가고 그거를 짓기도 전에 다른 용도 변경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원칙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

유홍종도시건설국장

용도 변경이 아니고요 노유자 시설로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아동시설이나 노인시설이나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나갔기 때문에…….

미라

홍미라의장

괄호 치고 아동 관련 시설이죠?

현심

이현심의원

조건부로 그렇게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종

유홍종도시건설국장

조건부로 나갔는데요 그거는 사용승인 들어올 때……. 지금 용도 변경을 말씀하셔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 사항은 기재 사항 변경도 아니고요 사실상 시설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 그거의 차이지 다른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 처음에 나갈 때 아동 관련 시설로 나간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동 관련 시설로 계속해서, 준공해서도 사용하도록 하라고 권장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저희가 어떤 용도변경 그런 쪽으로 유도하는 것도 아니고 또 민원을 해결하라고 중재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미라

홍미라의장

그러면 건물 용도에 맞게 시설을 검토해서 허가가 나갔기 때문에 허가 당시에 허가된 조건대로 그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사립 노인요양원 지도 감독 추진상황에 대한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현심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자리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일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현심

이현심의원

안녕하세요? 이현심 의원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시정 질문으로 인하여 노고가 많으신 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하남시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현황에 대한 시정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남시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의욕적으로 행정을 펼치고 있으며 일정 부분 성과를 도출해 내는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장애인, 여성, 청년, 노인 등 풀어내야 될 과제가 산적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일자리 창출 사업은 단기적인 실적 중심 사업으로 진행되기 보다는 장기적으로 보다 다양하고 높은 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장기적 과제와 계획을 가져야 합니다. 여성직업능력개발 교육 등이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모범적인 사례를 널리 대중화 시킬 필요가 또한 있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계층보다 취약한 장애인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또한 부족합니다 노인일자리, 청년 일자리 모두 마찬가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의 정책과 계획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라

홍미라의장

이현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지원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현심 의원 질문에 대하여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양홍준주민지원국장

이현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 시 사회적 약자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시의 정책과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에 사회적 약자 또는 취약계층이라고 하면 장애인, 여성, 청년, 노인, 저소득계층 등 상대적으로 취업에 애로를 겪는 계층으로서 이분들에 취업을 위한 지원은 개인의 원만한 경제활동과 함께 지역사회의 안정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봅니다. 먼저 그간의 계층별 추진상황에 대하여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인 어르신 일자리 사업은 하남 실버인력뱅크와 시 직영 공익형 일자리사업 등 14개 직종의 취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 구직을 위해서 여성전문능력개발 교육을 추진하고 있고 장애인 일자리 추진을 위해서는 장애인 행정도우미사업, 장애인 복지 일자리사업, 장애인 고용 장려금지원, 직업재활센터 운영 등에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 실업자 취업지원사업으로는 청년 일자리사업, 인턴 사업, 맞춤형 취업 프로그램인 청년 뉴딜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계층에 대한 일자리사업과 자활근로사업으로는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사업, 자활근로사업 등을 전개하고 있고 아울러 사회적 취약 계층을 통합한 원스톱 통합 일자리 지원 서비스를 구축하고 있는 일자리센터에서 구인 구직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위에서 보고 드린 각종 사업 추진을 통해서 금년도에는 시의 재정 지원을 통한 취약계층 직장 일자리 창출에 1,012명이 참여하였고 일자리센터를 통한 관내 업체 증 근로현장에 933명의 취업을 알선하였으며 1,337명에 대하여 장·단기 취업지원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였거나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일자리창출사업에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기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더욱 공고히 함은 물론 특히 저소득 계층의 자활근로사업 강화를 위해서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확대 자활사업 참여자 자격증 취득을 위한 취업능력향상 프로그램을 확충하고 자활센터사업 확대를 위한 사업장과 시설 확충을 지원하며 고용노동부에 취업 성공 패키지에 적극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노인 어르신 일자리사업은 인력뱅크사업 중 인력 파견형 일자리 수요를 적극적으로 발굴에 힘쓰고 은퇴자 취업 적용 능력 배양을 위한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장애인 일자리사업은 고용노동부에 장애인 희망프로젝트와 장애인 바리스타 카페 개소 운영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여성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전문 교육으로는 세무, 회계 분야와 복지 분야에 심야 교육 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운영 중인 일자리센터와 각종 취업 프로그램 운영 내실화를 위해서 그간의 고객 및 이용자를 통한 설문조사와 벤치마킹을 통한 개선 방안을 찾아 발전적으로 운영하고 청년 실업자에 대하여는 행정 인턴 사업과 청년 일자리 사업은 물론 특히 청년 뉴딜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또는 실업자의 일자리 제공 사업은 공공근로사업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재정 지원의 확대 모색과 우리 시 기업인 협의회와 아이테코 경영자 협의회와 우리 시 일자리센터와의 정기적인 구인 구직 프로그램을 정착 시키고 중·장년 재취업 프로그램과 계층별 단기 취업 프로그램 운영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예비 사업적 사업에 내실 운영을 위하여 선진 사례 벤치마킹과 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일자리 창출 추진 사업과 연계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현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답변 드렸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장

주민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심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구체적인 답변 감사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업 진행 현황을 말씀하시고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제가 정작 물어 보고 싶은 부분에 대한 부분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그것에 대해서 보충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 IMF 이후에 그리고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 굉장히 경제가 불안하면서 많은 실업자들이 늘고 있고요 하남시 또한 불명예스럽게도 전국 실업률 1위를 달성한 아주 치욕스러운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하남시가 그런 부분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매우 애를 쓰고 계신 것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를 내고 계시고요 하지만 그렇게 보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입니다. 특히나 우리가 창출하는 일자리의 많은 부분이 소위 얘기하는 최저 임금 수준을 받는 저소득, 저임금일자리가 대부분이고요 물론 실적으로 수많은 1,000여명이 넘는 분들에 대한 일자리를 창출했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이게 소위 말하는 하루 벌여 하루 먹고 사는 수준 이상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정 질문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성 일자리, 여성 교육 부분에서 굉장히 좋은 사례라고 보여지거든요 교육을 통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우리 시가 가져야 되는 방향성이 아닌가 특수 계층에 대해서는 그렇고요 장애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바리스타 얘기 하셨지만 제가 작년 그리고 올해 업무보고 때나 감사 때도 말씀드린 겁니다 실제로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되는 것인데 일정 부분 계속 수당 지급하는 것으로는 전혀 자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 시 정책이 아직은 좀 미흡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바리스타 부분에서도 계속 계획만 세우지 마시고 구체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노인 부분도 마찬가지이고 실버 인력뱅크도 한달에 20만원, 40만원 수당처럼 지급되는 이런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는데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시니어 교육 우리 하남시도 시작했죠 시니어 교육들이 필요하고 그거를 통해서 자립할 수 있는 충분히 자립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분들을 발굴해서 그런 교육들을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벤치마킹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구체적으로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홍준

양홍준주민지원국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올 봄인가요 남양주도 다녀오셨다 그러시는데 우리 시가 여러 가지로 많은 지금 보고 드린대로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 시 여건상, 우리 시민들의 여건상 지금 아이테코에 400여 기업체가 지금 입주하고 많은 인력을 지금 뽑고는 있는데 사실 거기서 요구하는 구인 수준이 우리 시 일자리센터에 신청하고 있는 인력의 수준과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주로 오시는 분들이 우리는 간단한 노무를 요하는 일자리를 신청하시는데 지금 아이테코에서 요구하시는 인력은 굉장히 고 기술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일자리센터에서 이번에 시에서 해 드린 분은 89명밖에 안 돼요 지금 현재 약 3,500여명이 아이테코에서 일하고 계신데 우리 일자리센터에서 창출해 낸 인력은 9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겹이, 우선 우리 인력 추진을 높여야 되겠다 말씀대로 또 교육 수준을 그걸 하기 위해서는 직업교육을 활성화 시켜야 되겠다 이런 말씀으로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성 교육 또 재취업 교육, 장년 교육 이런 것을 발굴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러기 위해서 벤치마킹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벤치마킹은 저희가 인근 시·군이나 또는 이러한 노무 분야에 또는 취업 분야에 우수 시·군을 찾아서 저희가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부천시를 추천해 드리고 싶고요.

홍준

양홍준주민지원국장

네.

현심

이현심의원

부천시 같은 경우 지금 정확하게 명칭이 기억 안 나는데 일자리센터랑 비슷한 개념의 센터가 중심이 되어서 일을 하는데 민간협력이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일자리들을 만들고 장애인 일자리 부분에서도 실제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프로그램들을 잘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벤치마킹을 잘 하셔서 우리 시에서 뭔가 현실적이면서도 획기적인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홍준

양홍준주민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바리스타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지금 장애인 반하고 성광학교에서 나오는 학생하고 지금 아마 제빵하고 바리스타 교육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학생들과 연계해서 하여튼 내년에 개설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이상입니다.

미라

홍미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과 관련해서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일자리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현심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구시가지 주차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하여 일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현심

이현심의원

안녕하세요? 이현심 의원입니다. 참고로 구시가지라는 표현보다는 기존 시가지라는 표현을 요구하셔서 기존 시가지라고 질문을 바뀌겠습니다. 기존 시가지 주차 문제 해결 방안을 위한 시정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시가지 주차 문제가 매우 심각한 것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라 생각합니다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더더욱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물론 기존 시가지의 경우 재개발 등의 상황으로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차 문제로 인한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 그것을 풀기 위한 행정 낭비 갈등 비용 등 많은 문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일례로 한 달 전쯤 주차 문제로 인한 시비가 불거져 결국은 경찰까지 출동한 일이 벌어졌던 적이 있습니다 작게 보면 개인의 문제로 치부해 버릴 수 있지만 기존 시가지 주차 문제는 결코 개인의 문제로 풀 수 없습니다 시가 적극적으로 행정에 나서지 않는다면 결코 해결되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덕풍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주차 문제를 연계해 해결할 수 있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강구하고 있으신지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진척이 더딘 재개발 사업에 얽매어 주차 문제를 언제까지 손놓고 있어야 하는지 그거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 그것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라

홍미라의장

이현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개발사업단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현심 의원 질문에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정

이계정개발사업단장

개발사업단장 이계정입니다. 이현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기존 시가지 주차 문제 중 덕풍공원조성과 연계한 주차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기존에 있는 공원주차장에 대해서 잠깐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에 조성된 덕풍동 산 51-2번지 일원 덕풍공원 공영주차장은 대지 면적 2,549제곱미터의 지상 2층, 지상 3층 규모로 주차 면수가 129면으로 운영 중이나 주차장의 포화 상태로 현재 150여명의 주민이 순번을 대기하고 있는 실정으로 추가적인 주차 공간 확보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시에서 덕풍동 일원 주민의 주차 문제를 다소나마 해소하고자 덕풍공원 일부를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여 덕풍공원 제2공영주차장 설치를 이번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덕풍공원 제2공영주차장이라는 부분은 정식 명칭은 아니고 가칭입니다 현재 공영주차장을 1이라고 보고 추가로 할 계획인 것을 제2공영주차장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이번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덕풍동 산56-8번지에 대지면적 3,500제곱미터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건축 연면적 약 6,000제곱미터를 계획하고 있으며 주차면수는 200면 정도가 확보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업비는 총 80억 정도를 투입하여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부지 선정은 현재 공원녹지과에서 추진 중인 덕풍공원조성사업계획에 부합하여 인근 단독 주택지에 운전자들의 접근성 등을 심도 있게 고려하여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사업비의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2012년 1월 지방재정투융자심사 실시계획을 발주하여 사업대상지 및 시설규모를 확정하고 7월에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실시계획인가 후 9월에 공사 착공 2013년 9월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존 덕풍1동 시가지 주차 문제는 2020하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연계 주차장법 및 하남시 주차장 조례 등에 의하여 주차 공간을 확보하도록 주거환경정비계획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장기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덕풍공원 제2공영주차장이 완공되면 현재 운영 중인 공영주차장의 부족한 주차 시설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진행 중인 덕풍공원조성사업과 연계하여 공원을 찾는 시민들에게 쾌적한 주거 공간을 제공하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덕풍공원 주차장 문제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장

개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심 의원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덕풍공원 계획 안에 주차장부지를 포함 시켜서 진행 시킨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계정

이계정개발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이게 공사 준공이 2013년 9월이라는 말씀이시고요.

계정

이계정개발사업단장

네.

현심

이현심의원

이게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긍이 가고 환영할 일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제2공영주차장만으로 과연 기존 시가지의 주차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제가 시정 질문 두 번째에서는 재개발 문제와 연결해서 사실 주차 문제가 많이 벌어졌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면 제2공영 주차장으로도 해결되지 않은 나머지 주차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그것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정

이계정개발사업단장

이현심 의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그 부분은 부서별 업무 구분은 있습니다. 우리가 개발사업을 하면서 시장님 공약사업 위주로 하다 보니까 주차장 확충이나 확보 같은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개발사업단에서 이 계획을 추진하지만 기존 시가지에 있는 전체적인 주차 문제는 우리가 아까 기 보고대로 2020 하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의해서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시면 그 부서에서 답변 드리는 게 더 확실하게 드릴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장

그러면 우리 개발사업단장님 좌석으로 돌아가 주시고요 도시건설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거죠.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

유홍종도시건설국장

이현심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도 답답합니다 정말 답답한 게 사실입니다. 지금 개발사업단에서 답변 드렸던 제2공영주차장도 덕풍공원 사업비로 토지를 매입했기 때문에 80억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중복 결정해서 지하에다 하는 거기 때문에 위에는 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고 밑에는 주차장으로 중복 결정을 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사실 지금 6개 재개발지구가 진행되고 있고요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4개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사업성 때문에 또 용적률도 230%밖에 안 되고 허용용도는 250%지만 이렇다 보니까 사업성이 없어서 지지부진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도 구시가지에 살고 있지만 그렇다 그래서 공영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토지를 매입해서 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정말이지 땅 값이 제가 볼 때 주차면 1면 조성하는데 토지용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약 5,400만원 정도 되는 저희가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과연 우리 재정이 할 수 있겠는가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궁여지책으로 지금 제1주차장을 하고 있는 것인데 정말이지 이게 장기적으로 해소는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사설 주차장을 저희가 운영하기도 또 주차요금이 문제가 되고 그런 실정입니다 정말……. 여기서 제가 어떤 결론적으로 답변 드리기가 상당히 곤란한 것은 사실입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제가 사진을 봤는데요 위치도를 주셨잖아요 덕풍공원 제1공영주차장 바로 옆이에요 사실은 그러면 기존 시가지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공원 용도도 포함돼 있는 거죠 그렇죠?

홍종

유홍종도시건설국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오히려 필요한 곳은 조금, 거기가 있는 곳이 2동 쪽 가까운 곳에……. 예를 들어서 덕풍초등학교 지하라든가 이전부터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덕풍초등학교 지하를 높이가 있기 때문에 지하화 해서 주차장을 하자는 얘기들은 기존부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추진이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면서 추진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방법을 찾으려고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못 찾을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조금 더 쉬운 길을 찾다보니까 예산상의 문제도 물론 있겠지만 쉬운 길을 찾다보니까 제2공영주차장 물론 필요합니다 여기도 굉장히 필요하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달 전에 경찰차가 온 곳도 여기랑 별로 멀지 않은 곳이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2공영주차장은 공영주차장으로 놔둔다 하더라도 2동과 3동 사이에 이쪽에 있는 주차 문제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사실 딜레마이거든요 그쪽에 사시는 분들이 백이면 백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 물어본다면 다 주차 문제라고 얘기들 하십니다. 이게 과연 예산 문제로만 치부해서 그냥 손놓고 있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좀 예산이 들더라도 방법을 찾아서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홍종

유홍종도시건설국장

대안으로 말씀하셨던 초등학교 운동장을 지하화 해서 하는 것 이것도 시에서 검토했던 사항입니다 사실은 검토했던 사항인데 학교와 학부모들이 절대 반대해서 사실 그것도 추진이 불가했던 것이고요 방안을 찾기는 찾아야 되는데 사실은 저희가 지금은……. 제가 여기서 어떻게 하겠다 말씀드리기가 정말로 이거는 좀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또 지금 지지부진하지만 행위제한하고 지금 일부 구역 지정까지 다 돼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어떤 데 토지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한다는 것도 사실상 어렵습니다 사실은 덕풍공원에 도시계획도로 저희가 다시 재추진하는 것도 거기 공원조성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지만 사실 그게 여태까지 추진 안 됐던 것도 재개발 때문에 저희가 미뤄졌던 거거든요. 그래서 주차난이 심각한 것은 저희도 공감하면서도 정말 많은 고민은 하고 있는데 아직 특별한 대책을 여기서 답변 드리기가 곤란한 게 사실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어려움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래도 방법을 찾으면 없다고는 얘기 못하겠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오히려 덕풍시장 주차장 규모를 확대한다든가 아니면 공영주차장으로 일부분은 덕풍시장에서 관리하지만 규모를 확대해서 한다든가 물론 이게 시연 가능성이 있는지는 면밀하게 검토를 물론 해 봐야 됩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하기 까지는 굉장히 많은 고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KT부지 부분에 있어서 일정 부분 우리 시와 협력해서 주차 탑을 쌓는다든가 굉장히 방법들은 다양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고민을 한다면…….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이게 딱 전제 조건이 재개발부지이기 때문에 안 돼 지구단위계획이기 때문에 안 돼 이게 먼저 출발선이 되어진다면 사실은 방법이 나오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구체적인 고민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부지를 보고 그런 부분에서 부탁을 드리고요.

홍종

유홍종도시건설국장

네.

현심

이현심의원

또 하나는 아까 덕풍2동 구청사 부분하면서 공원화 계획 나왔었잖아요 사실 연동해서 주차 문제도 같이 연동해서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그것도 같이 염두에 두시고 같이 고민해서 방법을 찾아 주실 것을 아주 간곡하게 드리겠습니다.

홍종

유홍종도시건설국장

덕풍2동 청사 말씀하시는 건가요.

현심

이현심의원

네.

홍종

유홍종도시건설국장

네, 알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진짜 다시 한 번 당부 부탁드리면 정말 적극적으로 고민하셔서 방법을 찾아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종

유홍종도시건설국장

네,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장

본 건과 관련해서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기존 시가지 주차문제 해결 방안에 대한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방미숙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현안사업1·2부지 추진상황에 대하여 일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미숙 의원님 질문 일단 하시고 답변은 그렇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미숙

방미숙의원

안녕하세요? 방미숙 의원입니다. 우리 하남도시개발공사가 시행하는 현안2부지 사업은 우리 하남시의 미래가 달려 있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먼저 신장동 지역현안사업2부지에는 수도권 최대 규모의 복합쇼핑물 하남 유니온스퀘어가 2015년까지 9,000여억을 들여 쇼핑과 레저 엔터테인먼트 결합된 초대형 복합 쇼핑몰이 건립될 예정입니다. 하남 유니온스퀘어는 올림픽도로와 서울 외곽 순환도로 등을 통해 서울 강남 등 인근 지역에서 승용차로 20～30분 내에 접근이 가능한 만큼 교통요충지에 위치하고 인천공항과도 멀지 않아 중국, 일본 등의 외국인들이 많이 찾아올 것으로 전망되는 좋은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파주 및 여주 프리미엄 아울렛과 상권을 두고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파주 및 여주와의 차별화 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정확하고 철저한 사업 추진으로 국내 최고의 복합쇼핑몰을 건립하여 하남 시민의 고용 증대와 아울러 관광객 증가로 지역경제활성화는 물론 도시 브랜드 가치 상승에 크게 기여하리라 바라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역현안사업1·2부지는 현재까지 사업 진행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토지주들에 대한 토지보상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현안2부지 감정평가 결과 기일이 22일로 알고 있습니다. 미사지구 같은 경우에는 LH에서 감정평가 용역을 줄 때 30% 미만으로 하라는 지침을 내려주고 감정평가사들이 그 지침에 의하여 저평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안2부지 감정평가용역도 몇 % 미만으로 하라는 가이드라인을 정해준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들을 많이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대책위에서도 그러한 것 때문에 저평가되어 보상이 적게 나올까 걱정이 많습니다 저평가 지침을 내렸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이주자 택지 공급은 법적으로 하게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배치 도면을 보면 이주자 택지는 신장고등학교와 신장중학교 사이에 있는데 여기는 학교보건법상에 의해 상업 시설이 들어가기 어려운 곳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도 이곳에는 학교가 바로 옆에 있어 예를 들어 노래방 같은 영업을 못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주자 택지를 유니온스퀘어 부지 옆으로 옮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도 국장님 생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장

방미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이현심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립노인요양원 지도 감독 추진상황에 대하여 일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현심 의원입니다. 사립노인요양원 설립현황 및 지도 감독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남시의 사립노인요양원이 우후죽순으로 생기고 있습니다 노령화 시대를 반영한 사태라고 보여집니다 민간시설이라고 해도 내용적으로는 공공복지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으며 국가 재정에 많은 부분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시설에서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일례로 한 요양원에서는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물로 인한 민원과 시설들로 인한 민원이 제기되기도 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로 분류되는 노인요양원에 대한 시의 지도 감독내용과 앞으로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초이동285번지에 노유자 시설이 초이동 주민들의 수많은 집단 민원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행 법상 건축허가를 금할 수 없으나 지금처럼 집단민원이 예상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주민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주민 과정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필요한 갈등과 혹시 모를 건축주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초이동285번지 노유자 시설 허가 과정과 진행현황 그리고 이후 집단 민원 발생에 대한 방지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라

홍미라의장

이현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지원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현심 의원 질문에 대하여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양홍준주민지원국장

주민지원국장입니다. 이현심 의원님께서 질의하실 사립노인요양원 지도 감독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사립노인요양원은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의료복지 시설이며 노인장기요양법에 따라서 지정된 장기요양 기관으로 노인성 질환 등으로 가정 내 부양이 어려운 노인들을 입소 보호하는 생활 시설에 해당되겠습니다. 2007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 시행으로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 노인 인구는 1만4,500여명이며 요양이 필요한 노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인정 대상인 784명으로 노인 인구의 약 5.4%에 해당되겠습니다. 우리 시 노인요양시설은 17개소로 10인 이상 수용이 가능한 노인요양시설이 10개소, 10미만의 노인요양 공동생활시설이 7개소이며 505명을 수용할 수 있으며 현재 입소 인원은 454명입니다.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우리 시 지도 감독은 노인복지법 제42조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1조를 근거로 해서 허위 부당 청구액 개연성이 높은 시설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합동으로 연 2회 정기 점검을 실시하며 요양서비스의 적정 여부를 파악하고 요양급여 부당 청구 등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 신고 등으로 사회적 문제가 야기된 시설에 대하여는 수시 점검을 통해서 시설에 운영 질서를 바로 잡고 있습니다. 2011년 노인요양시설 지도 감독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관내 요양시설 17개소에 해빙기와 여름철을 대비한 시설물 안전 점검과 급식 실태 등 위생 점검을 보건소, 소방서와 합동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합동으로 3차에 걸쳐 현지 조사를 실시하여 요양 시설 5개소에 대한 인력 배치 부적정, 요양급여 부당 청구 등에 대하여 적발하고 과태료 및 지정 취소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지난 5월 시설 종사자 중에서 노인 학대 의심이 신고된 포도나무 실버타운 노인요양원 공동생활시설에 대하여 경기 남부 노인보호전문 기관과 합동으로 현지 조사를 실시하여 정서적 학대 및 방임에 따른 경고 조치를 실시하였습니다 8월 민원이 야기된 언약 사랑나눔요양원에 대하여 2차례 출장해서 급식 위생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식재료 보관 및 식단 작성 등에 대한 시정 및 조치 종사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 2010년부터 지속적인 지도 점검으로 1개소에 대하여 과태료부과 3개소에 대하여 경고 조치, 4개소에 대하여 지정 취소, 3개소에 영업정지 처분을 하였습니다. 향후 시설물 관리 화재예방조치 등 동절기 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노인복지법 시행 규칙에 따른 시설 운영 기준 준수 여부와 노인장기요양보호법에 따른 인력 배치 등 서비스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지도 감독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국 소관 사립요양원 지도 감독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장

주민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심 의원께서는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17개소에 입소 현원이 454명인데요 이분들 개개인에 대한 의견수렴이나 이런 것을 들어 보신 것은 없으시죠 실제로 시설에 대한 점검만 나가시는 거잖아요.

홍준

양홍준주민지원국장

그렇죠 대부분이 시설 점검을 나가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민원이 발생됐을 때는 장기요양 대상자 어르신 한 분 한 분의 의견을 들어야 되겠죠 사실상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은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점검을 나간 요양원에 중에 한 부분, 제가 민원을 제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사립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맞지 않은 음식물들 유통기한이 지난 것뿐만 아니라 거의 예를 들어서 야채 같은 경우 녹아서 흐물거리는 이런 야채들을 받아다가 조리하고 먹이고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가 됐었는데 실제로 관에서 지도 점검을 나갔을 때 그런 것들을 다 발견하기는 좀 힘듭니다. 그래서 교육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이게 일회성 교육이거나 아니면 어쩌다 한번 나가는 이런 점검으로써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특히나 이것이 사회적 문제로 될 수 있는 게 지금 17개이지만 국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굉장히 많은 곳에서 요양원을 지으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시가 1년에 한 차례 두 차례 점검을 나가겠습니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러한 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아니면 이거에 대한 담당자 그리고 전문가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하고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홍준

양홍준주민지원국장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 공무원이 법 집행에 법 쪽으로만 하게 되면 그런 세세한 것까지 할 수 없겠죠 그런데 지금 마인드를 요구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복지 담당 공무원들이 그러한 마인드로 지금 말씀하신 사항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대로 시설물 관리 기준이나 또 인력 기준이나 급여 기준에 적정히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정기적이고 수시적으로 관계 기관과 합동 점검을 수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알겠습니다. 이후에는 다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게 노인복지법이나 노인장기요양법에 의해서 진행이 됩니다 우리 시의 조례는 아직 없죠?

홍준

양홍준주민지원국장

네.

현심

이현심의원

이 조례가 이 뿐만 아니라 이것을 구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시행 규칙도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홍준

양홍준주민지원국장

지금…….

현심

이현심의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후에 결론에서도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인데 실제로 세워지고 난 이후에 민원 뿐만 아니라 세워지기 전에 민원도 있습니다 제가 질문했던 내용 중에 초이동 285번지에 대한 민원을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런 대규모의 비록 민간 시설이지만 공공복지 개념을 닫고 있는 복지 시설들이 세워질 때는 주민들의 의견수렴이 사실은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형식적으로 설문지 몇 장 돌려서 의견수렴 했습니다가 아니라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뒷받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이 반드시 우리 시 조례로 제정되어야 되고 마찬가지로 지금 점검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구체적으로 우리 시 조례에 규칙에 담아내야지만 이런 것이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질문이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준

양홍준주민지원국장

지금 사실 노인복지법에는 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 제한적인 것은 없습니다 적정한 시설 기준과 인력을 가지고 운영 기준에 맞춰서 시설 신고를 했을 경우 법에서는 복지 시설을 각 기관이나 지자체에서는 보장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과 양립되고 충돌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거든요 그런 데서 지방행정의 적절한 묘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사실 노인복지법에서는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할 수 있다로 돼 있습니다 서류를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지도감독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말씀대로 우리 지자체 문제입니다 바로 대면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지자체 시설이고요 우리 시의 노인분들께서 들어가는 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국장님 말씀하신 묘수가 어떤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게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그 피해는 그대로 상대적 약자인 개개인 노인들에게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노인 학대에 대한 조례까지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 조례를 준용해서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이런 것들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 그냥 묘수라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이게 구체적인 안을 마련하셔서 진행시켰으면 좋겠습니다.

홍준

양홍준주민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그리고 초이동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답변도 국장님이 하시는 건가요?

홍준

양홍준주민지원국장

건축허가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 이후에 시설 신고에 관한 문제가 저희 소관이고 건축허가에 관한 문제는 타 부서의 소관이 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그러면 사립노인요양원 지도감독에 대한 보충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주민지원국장님은 좌석으로 돌아가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사립노인요양원 초이동 건과 관련해서는 도시건설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홍종

유홍종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유홍종입니다. 이현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초일동 노유자 시설 허가 과정과 진행현황 그 이후에 민원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허가 현황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초일동285번지이고 건물 용도는 노유자 시설중 아동 관련 시설로 허가가 놨습니다 규모는 지하 1층에 지상 3층으로 연면적 1,194.84평방미터가 되겠고 2011년 3월 28일 허가가 되어서 4월 29일에 착공한바 있습니다. 현재 진행상황은 허가를 4월 29일 착공해서 신축하던 중에 2011년 6월 30일 초일동 주민 이용일 등 111명이 되겠습니다 민원을 제기했는데 아동 관련 시설 중에서 노인복지시설로 변경하여야 한다는 건축주의 발언을 근거로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민원 내용을 보게 되면 공사 중지와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건축주의 각서를 요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건축주의 본 민원사항을 통보한바 있고 현재는 건축주가 공사를 중단한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처리계획입니다 현재로서는 신축공사가 중단이 돼 있는 상태이고요 건축주와 주민과의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결론은 안 나 있는 상태지만 따라서 시에서는 어떤 행위 신청이 들어온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적극적으로 주민들과 건축주와 중재를 통해서 민원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장

이현심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우리 시의 입장은 어떤 건가요 그거는 건축자와 주민들 사이의 의견이고요 우리 시에서는 어떤 입장인가요.

홍종

유홍종도시건설국장

저희 시에서는 1차적으로 합법성을 따져 봐야 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주민이 일단은 111명이라는 다수 민원을 제기했기 때문에 다수 민원도 민원이고 건축주도 민원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양측이 어느 정도 최대공약수를 찾을 수 있는 민원 해결 쪽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공사도 중단돼 있는 상태이고 건축주가 여러 방면으로 민원인들을 만나서 해결하려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쪽에서 안 만나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만나서 대화를 통해서 어떤 해결점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 법적으로 허용되는 시설을 무조건 막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양측이 어느 정도 양보하고 협의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여기서 민원과 민원이 충동 했을 때는 사실은 어느 한 쪽의 손을 들어 주게 되더라고요 대부분의 민원이 그렇듯이 이후에는 합의하기까지 과정에서 쉽지 않은 과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 역할은 사실 시가 일정 부분 역할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시정 질문 처음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집단 민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사안 노인요양원 시설은 앞으로 우리 시에서 뜨거운 감자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주민들 제안처럼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있는 그런 곳에만 허가해 준다든가 여러 가지 안들이 나오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에서 주민들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수렴할 수 있는 그런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홍종

유홍종도시건설국장

사실은 노령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상태에서 사실 자치단체나 공공기관에서 이 시설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런 입장이 아니라는 것을 의원님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이 사업 자체가 요양원이나 이런 사업 자체가 어떻게 보면 권장되어야 되는데 또 어떻게 보면 그게 혐오 시설이라고 분류하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주민들은 일단은 반발하는 그런 상태이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부 제한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건축법 시행령에서 허용된 시설을 갖다가 어떤 지구단위라든가 이런 데에서 제한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은 일부 지금 말씀하신대로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데만 허용한다든지 아니면 커터제를 허용한다든지 이런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했을 때 또 노인분들이 갈 수 있는 것이 제한되는 그런 현상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더 신중히 검토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단순히 제한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여태까지는 제한할 생각조차 없었잖아요 그렇죠?

홍종

유홍종도시건설국장

현재까지는…….

현심

이현심의원

이거를 무슨 조건을 준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들어오면,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시에서는 법적으로 제한이 없으면 그냥 허가를 내 주는 이러한 상황이죠.

홍종

유홍종도시건설국장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제가 건축 심의 위원입니다. 그런데 건축심의에서 건축물을 가지고 심의할 때도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나 아니면 교통영향평가를 받습니다 하지만 그 규모 이하의 건물에 대해서도 저희가 심의 위원들이 그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따집니다. 이 건물이 세워졌을 때 과연 교통흐름이 어떨 것인가 법적으로 조건이 기준선에 달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조건을 따지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변과 더불어 살아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더 그렇고요. 일례로 신장시장 옆에 건물 재건축 들어가죠 아시죠?

홍종

유홍종도시건설국장

네.

현심

이현심의원

거기서 저도 마찬가지이고 다른 건축 심의 위원들이 우려했던 부분이 교통 부분이었습니다 가뜩이나 교통혼잡되는 부분인데 수 백호를 갖춘 오피스텔이 들어선다고 한다면 이 교통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래서 반려했고요 그런 부분이 반영된 설계안이 다시 재심의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국장님도 계셨잖아요 그렇죠?

홍종

유홍종도시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이 당연히 포함되어서 심의 과정이나 아니면 허가 과정에서 그런 주민들 의견을 듣거나 아니면 주변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숙고해서 허가가 나가야 되는 것이 맞는 거거든요 그거 또한 행정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양 국장님이 계셨을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부분들은 단순하게 개인의 의견이나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고 저 사안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는 즉흥적인 것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집단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그런 것들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홍종

유홍종도시건설국장

지금 말씀하신 신장시장 재건축 문제에서 교통 문제를 말씀하셨는데요.

현심

이현심의원

교통 문제는 일례이고요.

홍종

유홍종도시건설국장

그거는 건축 심의 대상이기 때문에 건축 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사항이고요 또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하고 그렇지 않은 수많은 건축허가를 주민 여론을 들어서 인허가를 한다든가 그렇게 한다면 그거는 또 다른 제한이 되는 것이고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민여론을 들어서 인허가를 할 수는 없다고 보고요 방법이 있다면 제가 아까도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커터제를 한다든지 지역별로 인구에 비례해서 커터제를 한다든지 아니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미터 이상 아니면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토지라든지 이렇게 제한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지만 집단 민원을 우려해서 그러니까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그거를 건축허가에 반영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제한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국장님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 고충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 시설이 발단된 것이지만 이 시설이 그냥 개인 공장이거나 개인 시설이면 사실은 이렇게 고민할 필요도 없고요 시정 질문에 넣을 필요도 없습니다 공공복지의 개념을 담고 공공의 개념으로 가야 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더더욱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주민 의견이 왜 중요하느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마을입니다 초이동 같은 경우는 특히 좁은 마을이고요 마을의 개념은 많은 부분에서 공동체 개념을 담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마을의 주민들을 무시하고 시설을 짓거나 운영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건축주 자체도 마찬가지이고요 더군다나 이 시설 자체가 노유자 시설로 허가를 득했을 때 조건이 뭐였습니까 아동 관련 시설이었습니다 물론 법적으로 용도 변경할 수 있어요 그런데 허가 자체가 아동복지시설로 허가가 나온 상황에서 이거는 건축주의 변심으로 인해서 노인요양시설로 바뀐다 그거 자체도 제가 보기에는 모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모든지 다 물론 자본주의 사회에서 개인 사유 재산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한다면 공공복지의 개념이나 공동체 개념에서 본다면 그런 부분에서는 일정 부분 제한을 두고 그리고 그거에 근거해서 행정을 펴는 것도 시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홍종

유홍종도시건설국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자꾸 민원을 말씀하시는 건데 민원을 가지고 허가를 제한하기는 어렵고요.

현심

이현심의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자고 하는 거죠.

홍종

유홍종도시건설국장

그러니까 상위법에서 제한할 수 없는 것을 저희가 민원 때문에 허가를 제한하기는 어렵고요 저희가 허가 이후에…….

현심

이현심의원

제한하자는 의미가 아니고요 저희가 주민참여 조례도 만들었잖아요?

홍종

유홍종도시건설국장

네.

현심

이현심의원

물론 이거는 시에서 정책 사업이나 큰 사업들을 할 때 주민 의견을 듣고 그거를 제도적으로 보장하자는 것이고요 이거는 또한 민간 시설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민간시설로 보기에는 규모면이나 내용적으로 봤을 때 그냥 개인 시설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 거에 있어서 일정 규모 이상이나 아니면 내용적으로 공공의 개념을 담는 시설의 사업에 있어서 이거를 제한을 두자는 것이 아니라 주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담자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홍종

유홍종도시건설국장

하여튼 제가 볼 때는 허가 이후에 운영 과정에서 사용 승인 이전에 운영 과정에서 민원을 원만히 해결해서 사용 승인을 신청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운영해야지 허가 당시에는 제한하기는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그러면 똑같은 문제들이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장님…….

홍종

유홍종도시건설국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미라

홍미라의장

부시장님 보충 답변하실 거 있으십니까?

홍종

유홍종도시건설국장

제가 말씀드린 게 그러니까 지금 아동 관련 시설 같은 경우는 커터제가 돼 있지 않습니까 노인복지시설은 아직 그런 게 안 돼 있어요 그런 걸 검토한다든지 어떤 도로라든가 이런 거……. 그런데 사실상 20미터, 우리 하남시에서 노유자 시설을 지을 수 있는 데는 그린벨트 우선 해제 취락 지역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 20미터를 제한한다 그러면 한 군데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건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필요한 시설을 하지 말라고 제한하는 것 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너무 과도한 제한도 어려운 것이고 최소한의 제한을 하되 민원이 해소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실제로 향후 계획에서 그런 답변을 주셨어요. 아직은 노인복지시설로의 변경 신청은 없다고 답변을 주셨고요 혹시 변경 신청을 할 때는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하겠다 이렇게 하신 게 맞는 거죠.

홍종

유홍종도시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하지만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주민 의견 수렴해서 하겠다고 하지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허가가 날 수밖에 없다는 것도 또한 국장님 아까 말씀이었거든요.

홍종

유홍종도시건설국장

법적으로 문제 없는데요 현재 공사 중단한 것이 민원 때문에 중단돼 있습니다 지금 몇 개월째 4～5개월째 중단돼 있는 상태이고요 이렇게 보면 건축주도 막대한 손해를 보고 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중단하고 있는 겁니다 법적으로 보면 계속해서 짓더라도 관계는 없습니다 사실은 하지만 주민들 의견을 좀 수렴하라고 저희가 권장했기 때문에 건축주도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가 법만 따지는 게 법을 떠나서 주민이 우선이니까 주민 의견을 좀 들어서 진행해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그리고 제가 처음에 시정 질문 했던 부분에도 있던 것처럼 불필요한 갈등 불필요한 시간 소모 손실까지도 사실 굉장히 많이 우려가 되고 있잖아요.

홍종

유홍종도시건설국장

네.

현심

이현심의원

지금 이 사안으로만 끝나면 물론 좋겠습니다 그래서 원만하게 해결되면 좋겠지만 이후에는 이런 부분들이 또 불거질 가능성이 매우 큰데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때도 이미 허가 나가고 난 뒤에 집단 민원 들어오면 그 이후에 그러면 우리 시가 합의점을 찾겠다 이렇게 이게 계속 반복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입니다.

홍종

유홍종도시건설국장

그러니까 제가 반복되는 답변인 것 같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우선 해제 취락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에 허용 용도를 제한한다든가 무조건 노유자 시설이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어떤 예를 들어서 도로라든지 아니면 개소수라든지 이렇게 제한을 하는 방법밖에 없지 그거를 전면적으로 저희가 제한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전면적으로 제한하자는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그건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아서 다시 바로 잡고요.

홍종

유홍종도시건설국장

네.

현심

이현심의원

그런 부분이 아니라 시에서 앞으로 수많은 사업들이 진행되고 하남시 도시 자체가 지도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많이 바뀌고 있고 개발제한구역은 앞으로도,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일부분 일부분 해제되는 거 이제는 안 할지 모르겠지만 많은 부분에서 해제 계획이고 용역 중에 또 있습니다 집단 계획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했을 때 거기에서 수많은 시설들이 들어올 거라고 예상되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히려 행정력 낭비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좋은 선례를 남기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지금처럼 하면 이거는 협의점을 찾아서 진행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후에 있어서도 과연 이렇게 원만한, 지금도 원만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협의점을 찾아서 과연 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 지금 단정을 짓고 계신 거거든요 커터제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노인요양시설 뿐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런 대규모 시설에 대한 부분들인데 우리가 용역을 줄 때도 어떤 사업을 진행할 때 용역을 줄 때도 주민의 견 수렴에 대해서는 누차 우리 의회에서도 얘기했던 부분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홍종

유홍종도시건설국장

그러니까 어떤 공공사업을 하면서는 사전에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물론 이 사업이…….

현심

이현심의원

같은 얘기가 반복되니까요 공공사업이 아닙니다.

홍종

유홍종도시건설국장

네.

현심

이현심의원

건축법 상으로도 그렇고 그런데 내용적으로는 공공사업이에요, 공공복지시설이에요 내용적으로…….

홍종

유홍종도시건설국장

물론 내용적으로는 그런데 저희는 인허가를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사전에 민원을 해결해 가지고 와야만 해결해 준다고 제한했을 때 그거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불허가 처분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현심

이현심의원

불허가 처분이 아니고요 그러면 건축주로 하여금 사전에 이런 시설에 대한 주민들 의견 수렴을 들을 수 있는 과정을 최소한의 절차라도 갖게 한다든가 방법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결국 지금 공사 중단돼서 손실을 보는 것은 건축주잖아요 지금 현실에서…….

홍종

유홍종도시건설국장

물론 그렇습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열어놓고 가자는 거고요 계속 같은 말이 반복되니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고충 그리고 이하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고충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소모적인 행정력 낭비 그리고 시간 낭비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좀더 제도나 조례상도 마찬가지고요 제도를 좀더 열어 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거에 대해서 좀더 국장님께서 다각도로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현재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초이동285번지 노유자 관련 시설 허가 과정에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 과정에서 이것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모든 자리를 마련하고 해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

유홍종도시건설국장

하여튼 적극적인 중재를 통해서 해결될 수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이상입니다.

미라

홍미라의장

본 건과 관련해서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국장님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원칙적으로 노유자의 아동 관련 시설로 나갔거든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홍종

유홍종도시건설국장

네.

미라

홍미라의장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은 마찬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차치하고라도 기본 원칙을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변경에 관한 것을 논의할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미 또 요양원에 대한 변경을 하겠다는 것을 건축을 허가하는 부서의 검토 의견이나 여러 부분을 무시하는 거예요 허가는 다른 시설로 나가고 그거를 짓기도 전에 다른 용도 변경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원칙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

유홍종도시건설국장

용도 변경이 아니고요 노유자 시설로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아동시설이나 노인시설이나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나갔기 때문에…….

미라

홍미라의장

괄호 치고 아동 관련 시설이죠?

현심

이현심의원

조건부로 그렇게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종

유홍종도시건설국장

조건부로 나갔는데요 그거는 사용승인 들어올 때……. 지금 용도 변경을 말씀하셔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 사항은 기재 사항 변경도 아니고요 사실상 시설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 그거의 차이지 다른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 처음에 나갈 때 아동 관련 시설로 나간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동 관련 시설로 계속해서, 준공해서도 사용하도록 하라고 권장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저희가 어떤 용도변경 그런 쪽으로 유도하는 것도 아니고 또 민원을 해결하라고 중재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미라

홍미라의장

그러면 건물 용도에 맞게 시설을 검토해서 허가가 나갔기 때문에 허가 당시에 허가된 조건대로 그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사립 노인요양원 지도 감독 추진상황에 대한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현심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자리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일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현심

이현심의원

안녕하세요? 이현심 의원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시정 질문으로 인하여 노고가 많으신 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하남시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현황에 대한 시정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남시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의욕적으로 행정을 펼치고 있으며 일정 부분 성과를 도출해 내는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장애인, 여성, 청년, 노인 등 풀어내야 될 과제가 산적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일자리 창출 사업은 단기적인 실적 중심 사업으로 진행되기 보다는 장기적으로 보다 다양하고 높은 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장기적 과제와 계획을 가져야 합니다. 여성직업능력개발 교육 등이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모범적인 사례를 널리 대중화 시킬 필요가 또한 있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계층보다 취약한 장애인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또한 부족합니다 노인일자리, 청년 일자리 모두 마찬가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의 정책과 계획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라

홍미라의장

이현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지원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현심 의원 질문에 대하여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양홍준주민지원국장

이현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 시 사회적 약자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시의 정책과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에 사회적 약자 또는 취약계층이라고 하면 장애인, 여성, 청년, 노인, 저소득계층 등 상대적으로 취업에 애로를 겪는 계층으로서 이분들에 취업을 위한 지원은 개인의 원만한 경제활동과 함께 지역사회의 안정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봅니다. 먼저 그간의 계층별 추진상황에 대하여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인 어르신 일자리 사업은 하남 실버인력뱅크와 시 직영 공익형 일자리사업 등 14개 직종의 취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 구직을 위해서 여성전문능력개발 교육을 추진하고 있고 장애인 일자리 추진을 위해서는 장애인 행정도우미사업, 장애인 복지 일자리사업, 장애인 고용 장려금지원, 직업재활센터 운영 등에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 실업자 취업지원사업으로는 청년 일자리사업, 인턴 사업, 맞춤형 취업 프로그램인 청년 뉴딜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계층에 대한 일자리사업과 자활근로사업으로는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사업, 자활근로사업 등을 전개하고 있고 아울러 사회적 취약 계층을 통합한 원스톱 통합 일자리 지원 서비스를 구축하고 있는 일자리센터에서 구인 구직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위에서 보고 드린 각종 사업 추진을 통해서 금년도에는 시의 재정 지원을 통한 취약계층 직장 일자리 창출에 1,012명이 참여하였고 일자리센터를 통한 관내 업체 증 근로현장에 933명의 취업을 알선하였으며 1,337명에 대하여 장·단기 취업지원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였거나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일자리창출사업에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기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더욱 공고히 함은 물론 특히 저소득 계층의 자활근로사업 강화를 위해서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확대 자활사업 참여자 자격증 취득을 위한 취업능력향상 프로그램을 확충하고 자활센터사업 확대를 위한 사업장과 시설 확충을 지원하며 고용노동부에 취업 성공 패키지에 적극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노인 어르신 일자리사업은 인력뱅크사업 중 인력 파견형 일자리 수요를 적극적으로 발굴에 힘쓰고 은퇴자 취업 적용 능력 배양을 위한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장애인 일자리사업은 고용노동부에 장애인 희망프로젝트와 장애인 바리스타 카페 개소 운영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여성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전문 교육으로는 세무, 회계 분야와 복지 분야에 심야 교육 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운영 중인 일자리센터와 각종 취업 프로그램 운영 내실화를 위해서 그간의 고객 및 이용자를 통한 설문조사와 벤치마킹을 통한 개선 방안을 찾아 발전적으로 운영하고 청년 실업자에 대하여는 행정 인턴 사업과 청년 일자리 사업은 물론 특히 청년 뉴딜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또는 실업자의 일자리 제공 사업은 공공근로사업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재정 지원의 확대 모색과 우리 시 기업인 협의회와 아이테코 경영자 협의회와 우리 시 일자리센터와의 정기적인 구인 구직 프로그램을 정착 시키고 중·장년 재취업 프로그램과 계층별 단기 취업 프로그램 운영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예비 사업적 사업에 내실 운영을 위하여 선진 사례 벤치마킹과 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일자리 창출 추진 사업과 연계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현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답변 드렸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장

주민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심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구체적인 답변 감사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업 진행 현황을 말씀하시고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제가 정작 물어 보고 싶은 부분에 대한 부분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그것에 대해서 보충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 IMF 이후에 그리고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 굉장히 경제가 불안하면서 많은 실업자들이 늘고 있고요 하남시 또한 불명예스럽게도 전국 실업률 1위를 달성한 아주 치욕스러운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하남시가 그런 부분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매우 애를 쓰고 계신 것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를 내고 계시고요 하지만 그렇게 보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입니다. 특히나 우리가 창출하는 일자리의 많은 부분이 소위 얘기하는 최저 임금 수준을 받는 저소득, 저임금일자리가 대부분이고요 물론 실적으로 수많은 1,000여명이 넘는 분들에 대한 일자리를 창출했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이게 소위 말하는 하루 벌여 하루 먹고 사는 수준 이상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정 질문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성 일자리, 여성 교육 부분에서 굉장히 좋은 사례라고 보여지거든요 교육을 통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우리 시가 가져야 되는 방향성이 아닌가 특수 계층에 대해서는 그렇고요 장애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바리스타 얘기 하셨지만 제가 작년 그리고 올해 업무보고 때나 감사 때도 말씀드린 겁니다 실제로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되는 것인데 일정 부분 계속 수당 지급하는 것으로는 전혀 자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 시 정책이 아직은 좀 미흡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바리스타 부분에서도 계속 계획만 세우지 마시고 구체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노인 부분도 마찬가지이고 실버 인력뱅크도 한달에 20만원, 40만원 수당처럼 지급되는 이런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는데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시니어 교육 우리 하남시도 시작했죠 시니어 교육들이 필요하고 그거를 통해서 자립할 수 있는 충분히 자립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분들을 발굴해서 그런 교육들을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벤치마킹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구체적으로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홍준

양홍준주민지원국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올 봄인가요 남양주도 다녀오셨다 그러시는데 우리 시가 여러 가지로 많은 지금 보고 드린대로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 시 여건상, 우리 시민들의 여건상 지금 아이테코에 400여 기업체가 지금 입주하고 많은 인력을 지금 뽑고는 있는데 사실 거기서 요구하는 구인 수준이 우리 시 일자리센터에 신청하고 있는 인력의 수준과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주로 오시는 분들이 우리는 간단한 노무를 요하는 일자리를 신청하시는데 지금 아이테코에서 요구하시는 인력은 굉장히 고 기술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일자리센터에서 이번에 시에서 해 드린 분은 89명밖에 안 돼요 지금 현재 약 3,500여명이 아이테코에서 일하고 계신데 우리 일자리센터에서 창출해 낸 인력은 9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겹이, 우선 우리 인력 추진을 높여야 되겠다 말씀대로 또 교육 수준을 그걸 하기 위해서는 직업교육을 활성화 시켜야 되겠다 이런 말씀으로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성 교육 또 재취업 교육, 장년 교육 이런 것을 발굴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러기 위해서 벤치마킹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벤치마킹은 저희가 인근 시·군이나 또는 이러한 노무 분야에 또는 취업 분야에 우수 시·군을 찾아서 저희가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부천시를 추천해 드리고 싶고요.

홍준

양홍준주민지원국장

네.

현심

이현심의원

부천시 같은 경우 지금 정확하게 명칭이 기억 안 나는데 일자리센터랑 비슷한 개념의 센터가 중심이 되어서 일을 하는데 민간협력이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일자리들을 만들고 장애인 일자리 부분에서도 실제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프로그램들을 잘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벤치마킹을 잘 하셔서 우리 시에서 뭔가 현실적이면서도 획기적인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홍준

양홍준주민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바리스타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지금 장애인 반하고 성광학교에서 나오는 학생하고 지금 아마 제빵하고 바리스타 교육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학생들과 연계해서 하여튼 내년에 개설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이상입니다.

미라

홍미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과 관련해서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일자리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현심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구시가지 주차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하여 일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현심

이현심의원

안녕하세요? 이현심 의원입니다. 참고로 구시가지라는 표현보다는 기존 시가지라는 표현을 요구하셔서 기존 시가지라고 질문을 바뀌겠습니다. 기존 시가지 주차 문제 해결 방안을 위한 시정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시가지 주차 문제가 매우 심각한 것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라 생각합니다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더더욱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물론 기존 시가지의 경우 재개발 등의 상황으로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차 문제로 인한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 그것을 풀기 위한 행정 낭비 갈등 비용 등 많은 문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일례로 한 달 전쯤 주차 문제로 인한 시비가 불거져 결국은 경찰까지 출동한 일이 벌어졌던 적이 있습니다 작게 보면 개인의 문제로 치부해 버릴 수 있지만 기존 시가지 주차 문제는 결코 개인의 문제로 풀 수 없습니다 시가 적극적으로 행정에 나서지 않는다면 결코 해결되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덕풍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주차 문제를 연계해 해결할 수 있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강구하고 있으신지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진척이 더딘 재개발 사업에 얽매어 주차 문제를 언제까지 손놓고 있어야 하는지 그거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 그것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라

홍미라의장

이현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개발사업단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현심 의원 질문에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정

이계정개발사업단장

개발사업단장 이계정입니다. 이현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기존 시가지 주차 문제 중 덕풍공원조성과 연계한 주차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기존에 있는 공원주차장에 대해서 잠깐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에 조성된 덕풍동 산 51-2번지 일원 덕풍공원 공영주차장은 대지 면적 2,549제곱미터의 지상 2층, 지상 3층 규모로 주차 면수가 129면으로 운영 중이나 주차장의 포화 상태로 현재 150여명의 주민이 순번을 대기하고 있는 실정으로 추가적인 주차 공간 확보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시에서 덕풍동 일원 주민의 주차 문제를 다소나마 해소하고자 덕풍공원 일부를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여 덕풍공원 제2공영주차장 설치를 이번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덕풍공원 제2공영주차장이라는 부분은 정식 명칭은 아니고 가칭입니다 현재 공영주차장을 1이라고 보고 추가로 할 계획인 것을 제2공영주차장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이번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덕풍동 산56-8번지에 대지면적 3,500제곱미터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건축 연면적 약 6,000제곱미터를 계획하고 있으며 주차면수는 200면 정도가 확보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업비는 총 80억 정도를 투입하여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부지 선정은 현재 공원녹지과에서 추진 중인 덕풍공원조성사업계획에 부합하여 인근 단독 주택지에 운전자들의 접근성 등을 심도 있게 고려하여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사업비의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2012년 1월 지방재정투융자심사 실시계획을 발주하여 사업대상지 및 시설규모를 확정하고 7월에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실시계획인가 후 9월에 공사 착공 2013년 9월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존 덕풍1동 시가지 주차 문제는 2020하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연계 주차장법 및 하남시 주차장 조례 등에 의하여 주차 공간을 확보하도록 주거환경정비계획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장기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덕풍공원 제2공영주차장이 완공되면 현재 운영 중인 공영주차장의 부족한 주차 시설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진행 중인 덕풍공원조성사업과 연계하여 공원을 찾는 시민들에게 쾌적한 주거 공간을 제공하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덕풍공원 주차장 문제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장

개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심 의원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덕풍공원 계획 안에 주차장부지를 포함 시켜서 진행 시킨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계정

이계정개발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이게 공사 준공이 2013년 9월이라는 말씀이시고요.

계정

이계정개발사업단장

네.

현심

이현심의원

이게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긍이 가고 환영할 일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제2공영주차장만으로 과연 기존 시가지의 주차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제가 시정 질문 두 번째에서는 재개발 문제와 연결해서 사실 주차 문제가 많이 벌어졌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면 제2공영 주차장으로도 해결되지 않은 나머지 주차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그것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정

이계정개발사업단장

이현심 의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그 부분은 부서별 업무 구분은 있습니다. 우리가 개발사업을 하면서 시장님 공약사업 위주로 하다 보니까 주차장 확충이나 확보 같은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개발사업단에서 이 계획을 추진하지만 기존 시가지에 있는 전체적인 주차 문제는 우리가 아까 기 보고대로 2020 하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의해서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시면 그 부서에서 답변 드리는 게 더 확실하게 드릴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장

그러면 우리 개발사업단장님 좌석으로 돌아가 주시고요 도시건설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거죠.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

유홍종도시건설국장

이현심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도 답답합니다 정말 답답한 게 사실입니다. 지금 개발사업단에서 답변 드렸던 제2공영주차장도 덕풍공원 사업비로 토지를 매입했기 때문에 80억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중복 결정해서 지하에다 하는 거기 때문에 위에는 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고 밑에는 주차장으로 중복 결정을 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사실 지금 6개 재개발지구가 진행되고 있고요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4개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사업성 때문에 또 용적률도 230%밖에 안 되고 허용용도는 250%지만 이렇다 보니까 사업성이 없어서 지지부진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도 구시가지에 살고 있지만 그렇다 그래서 공영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토지를 매입해서 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정말이지 땅 값이 제가 볼 때 주차면 1면 조성하는데 토지용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약 5,400만원 정도 되는 저희가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과연 우리 재정이 할 수 있겠는가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궁여지책으로 지금 제1주차장을 하고 있는 것인데 정말이지 이게 장기적으로 해소는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사설 주차장을 저희가 운영하기도 또 주차요금이 문제가 되고 그런 실정입니다 정말……. 여기서 제가 어떤 결론적으로 답변 드리기가 상당히 곤란한 것은 사실입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제가 사진을 봤는데요 위치도를 주셨잖아요 덕풍공원 제1공영주차장 바로 옆이에요 사실은 그러면 기존 시가지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공원 용도도 포함돼 있는 거죠 그렇죠?

홍종

유홍종도시건설국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오히려 필요한 곳은 조금, 거기가 있는 곳이 2동 쪽 가까운 곳에……. 예를 들어서 덕풍초등학교 지하라든가 이전부터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덕풍초등학교 지하를 높이가 있기 때문에 지하화 해서 주차장을 하자는 얘기들은 기존부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추진이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면서 추진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방법을 찾으려고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못 찾을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조금 더 쉬운 길을 찾다보니까 예산상의 문제도 물론 있겠지만 쉬운 길을 찾다보니까 제2공영주차장 물론 필요합니다 여기도 굉장히 필요하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달 전에 경찰차가 온 곳도 여기랑 별로 멀지 않은 곳이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2공영주차장은 공영주차장으로 놔둔다 하더라도 2동과 3동 사이에 이쪽에 있는 주차 문제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사실 딜레마이거든요 그쪽에 사시는 분들이 백이면 백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 물어본다면 다 주차 문제라고 얘기들 하십니다. 이게 과연 예산 문제로만 치부해서 그냥 손놓고 있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좀 예산이 들더라도 방법을 찾아서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홍종

유홍종도시건설국장

대안으로 말씀하셨던 초등학교 운동장을 지하화 해서 하는 것 이것도 시에서 검토했던 사항입니다 사실은 검토했던 사항인데 학교와 학부모들이 절대 반대해서 사실 그것도 추진이 불가했던 것이고요 방안을 찾기는 찾아야 되는데 사실은 저희가 지금은……. 제가 여기서 어떻게 하겠다 말씀드리기가 정말로 이거는 좀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또 지금 지지부진하지만 행위제한하고 지금 일부 구역 지정까지 다 돼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어떤 데 토지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한다는 것도 사실상 어렵습니다 사실은 덕풍공원에 도시계획도로 저희가 다시 재추진하는 것도 거기 공원조성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지만 사실 그게 여태까지 추진 안 됐던 것도 재개발 때문에 저희가 미뤄졌던 거거든요. 그래서 주차난이 심각한 것은 저희도 공감하면서도 정말 많은 고민은 하고 있는데 아직 특별한 대책을 여기서 답변 드리기가 곤란한 게 사실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어려움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래도 방법을 찾으면 없다고는 얘기 못하겠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오히려 덕풍시장 주차장 규모를 확대한다든가 아니면 공영주차장으로 일부분은 덕풍시장에서 관리하지만 규모를 확대해서 한다든가 물론 이게 시연 가능성이 있는지는 면밀하게 검토를 물론 해 봐야 됩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하기 까지는 굉장히 많은 고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KT부지 부분에 있어서 일정 부분 우리 시와 협력해서 주차 탑을 쌓는다든가 굉장히 방법들은 다양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고민을 한다면…….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이게 딱 전제 조건이 재개발부지이기 때문에 안 돼 지구단위계획이기 때문에 안 돼 이게 먼저 출발선이 되어진다면 사실은 방법이 나오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구체적인 고민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부지를 보고 그런 부분에서 부탁을 드리고요.

홍종

유홍종도시건설국장

네.

현심

이현심의원

또 하나는 아까 덕풍2동 구청사 부분하면서 공원화 계획 나왔었잖아요 사실 연동해서 주차 문제도 같이 연동해서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그것도 같이 염두에 두시고 같이 고민해서 방법을 찾아 주실 것을 아주 간곡하게 드리겠습니다.

홍종

유홍종도시건설국장

덕풍2동 청사 말씀하시는 건가요.

현심

이현심의원

네.

홍종

유홍종도시건설국장

네, 알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진짜 다시 한 번 당부 부탁드리면 정말 적극적으로 고민하셔서 방법을 찾아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종

유홍종도시건설국장

네,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장

본 건과 관련해서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기존 시가지 주차문제 해결 방안에 대한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방미숙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현안사업1·2부지 추진상황에 대하여 일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미숙 의원님 질문 일단 하시고 답변은 그렇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미숙

방미숙의원

안녕하세요? 방미숙 의원입니다. 우리 하남도시개발공사가 시행하는 현안2부지 사업은 우리 하남시의 미래가 달려 있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먼저 신장동 지역현안사업2부지에는 수도권 최대 규모의 복합쇼핑물 하남 유니온스퀘어가 2015년까지 9,000여억을 들여 쇼핑과 레저 엔터테인먼트 결합된 초대형 복합 쇼핑몰이 건립될 예정입니다. 하남 유니온스퀘어는 올림픽도로와 서울 외곽 순환도로 등을 통해 서울 강남 등 인근 지역에서 승용차로 20～30분 내에 접근이 가능한 만큼 교통요충지에 위치하고 인천공항과도 멀지 않아 중국, 일본 등의 외국인들이 많이 찾아올 것으로 전망되는 좋은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파주 및 여주 프리미엄 아울렛과 상권을 두고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파주 및 여주와의 차별화 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정확하고 철저한 사업 추진으로 국내 최고의 복합쇼핑몰을 건립하여 하남 시민의 고용 증대와 아울러 관광객 증가로 지역경제활성화는 물론 도시 브랜드 가치 상승에 크게 기여하리라 바라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역현안사업1·2부지는 현재까지 사업 진행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토지주들에 대한 토지보상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현안2부지 감정평가 결과 기일이 22일로 알고 있습니다. 미사지구 같은 경우에는 LH에서 감정평가 용역을 줄 때 30% 미만으로 하라는 지침을 내려주고 감정평가사들이 그 지침에 의하여 저평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안2부지 감정평가용역도 몇 % 미만으로 하라는 가이드라인을 정해준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들을 많이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대책위에서도 그러한 것 때문에 저평가되어 보상이 적게 나올까 걱정이 많습니다 저평가 지침을 내렸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이주자 택지 공급은 법적으로 하게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배치 도면을 보면 이주자 택지는 신장고등학교와 신장중학교 사이에 있는데 여기는 학교보건법상에 의해 상업 시설이 들어가기 어려운 곳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도 이곳에는 학교가 바로 옆에 있어 예를 들어 노래방 같은 영업을 못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주자 택지를 유니온스퀘어 부지 옆으로 옮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도 국장님 생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장

방미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개발사업단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방미숙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일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정

이계정개발사업단장

개발사업단장 이계정입니다. 하남시 지역현안 1,2부지 추진상황에 관계하여 방미숙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사업진행상황과 향후 추진계획, 주민대책위원회 보상 및 대응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안 1부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안 1부지는 소송을 통하여 이전에 잠정 확정된 풍산동 공영사 부지 등 약 156,000m² 약 47,000평에 대하여 공동주택 및 첨단산업용지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4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으로는 2009년 5월에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지난 8월 30일 경기도에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사업구역지정 및 사업계획안을 경기도에 신청하였고 사업시행을 위해 2010년 3월 민간사업자 제안공모를 하였으며 2011년 8월 하남시 도시개발공사와 대우건설 등으로 이루어진 특수목적법인인 하남 마블링씨티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경기도에 신청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안에 대하여 금년 11월 중으로 승인되면 사업자 지정과 더불어 바로 보상절차에 이행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며 2012년 상반기까지 모든 인허가를 완료하고 하반기부터 사업을 착수하여 2014년 부지조성을, 2015년 5월까지는 주택건설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현안2부지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신바와 같이 신장동과 창우동 일대 57,000m² 약 172,000평에 대해 주택용지 및 물류유통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물류유통단지에는 하남 유니언스퀘어가 입지할 계획으로 약 5,700억의 사업비가 소요될 예정이며 2014년 말까지 부지조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상황으로는 2010년 2월에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올해 4월 19일 경기도로부터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사업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승인을 득하였고 7월에 보상계획을 공고하여 9월 29일 1차 보상협의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현재는 토지보상을 위한 감정평가가 진행 중에 있으며 사업시행을 위한 실시계획인가 신청서에 대하여는 관계 기관과 청내 관련부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10월 중에 실시계획인가서를 경기도에 신청하여 금년 중으로 승인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며 2012년 상반기부터는 사업에 착수하여 2014년까지 부지조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민대책위에 대한 토지보상 및 대응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안사업 1부지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보상절차가 진행되지 않아 구체적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입니다. 그동안 현 시세를 반영한 보상가격 책정 등 충분한 보상액이 지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도 향후 감정평가 등 토지보상 진행시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하여 보상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남시 도시개발공사는 물론 본 사업의 시행을 위해 설립된 하남 마블링 씨티주식회사와도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현안2부지는 앞서 설명 드린바와 같이 현재 감정평가와 함께 보상협의회도 지속적으로 진행 중에 있으며 주민대책위에서 요구한 상황과 1차 보상협의회 개최 시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인 도시개발공사를 통해 충분한 협의가 진행되도록 수시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주 중으로, 계획은 11월 21일 예정입니다. 제 2차 보상협의회를 개최하여 주민대책위원회 추가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며 이주자택지 위치 조정을 포함하여 개발계획 변경을 요구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린벨트해제조건과 관계 법규 등에 저촉이 없는 범위 내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감정평가와 관계된 사항에 대해서는 하남시는 관련 법규에 따라 공명정대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인 도시개발공사에 지시한바 있으며 평가와 관련한 가드라인 제시나 압력을 행사한 사실은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지난 9월 29일 개최된 제1차 보상협의회 시에도 보상협의 위원에게 충분히 설명을 하였으며 위원들 또한 이를 인정하여 진행하고 있는 사항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방미숙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현안1,2부지 추진상황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장

개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방미숙 의원께서는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단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일단은 저평가지침을 내리지 않았다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사실 저희 미사지구 때문에 보상받고 하는 부분 때문에 미사지구분들이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본 상태잖아요.

계정

이계정개발사업단장

네.

미숙

방미숙의원

그리고 그 부분 때문에 현안2부지도 미사지구처럼 저평가로 보상이 될 거 같은 주민들 생각으로 많이 우려점이 있는데 그런 부분으로 데모도 하고 그런 거 단장님 알고 계시잖아요.

계정

이계정개발사업단장

네.

미숙

방미숙의원

그런데 시장님께서 데모하시는 분들한테 미사지구보다 최소한 20% 이상 보상해 줄 거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분들은 거기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커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정

이계정개발사업단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상평가가 우리 공익을 위한 토지평가되는 보상가격법률에 의해서 평가가 되는 거지 일부 사람들이 시장님이 미사지구보다 20% 이상 평가를 하겠다고 말씀하신 적은 없다고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 보고드린대로 시행자가 2개 감정업체와 주민이 추천한 1개 감정업체인 3개 업체가 평균으로, 우리가 말하는 공특법에 의해서 평가를 하는 부분이지 어떤 개인이 많이 줘라 적게 줘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요. 그래서 아까 일괄답변에서 드렸듯이 시는 사업시행자인 도시개발공사에다가 공특법에 의해서 정당한 보상을 줄 수 있도록 충분하게 허락을 지시한 바 있고 1차 보상협의회에서도 충분히 주민들하고 이 사항에 대해서 협의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방미숙 부의장님 말씀하신 미사지구보다 20% 이상 더 준다, 그 이야기는 와전이 된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제가 직접 시장님한테 들은 부분은 아니지만 지금 현안2부지 쪽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시장님을 하셨다고 해서 대책위 쪽에서 그분들 이야기도 있고 현안2부지 주민들께서 좀 전에 말씀드린 부분처럼 굉장히 기대를 하고. 사실 미사지구는 보상가가 적어도 굉장히 피해보는 상황이잖아요. 그 부분처럼 될 거 같으니까 데모도 하는 상황이라. 그런데 20%는 아니더라도 단장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협상을 잘 하셔서 보상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늘 말하는 정당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정

이계정개발사업단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그리고 제가 아까 근생용지 이주자택지에서 설명을 드리다가 제가 신장고등학교에서 신평중학교인데 신장중학교로 잘못 말씀드린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은 정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 이주자택지 쪽에 신장고등학교 사이에 근생지역이 들어오는 부분인데 근생지역이라는 게 상업지역으로 가서 영업을 할 수 있지만 또 제한된 부분이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제한된 부분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신 분도 굉장히 그 부분도 우려가 많은 상태에요. 그러면 거기 계신 분들은 유니언스퀘어 부지 옆으로 옮겨달라는 그런 제안이잖아요. 단장님은 그런 계획이나 그런 의지가 있으신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정

이계정개발사업단장

그 부분도 우리가 수시로 주민대책위하고 협의하는 사항이고 1차 보상협의회에서도 나왔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안2부지는 일단 개발계획을 해제 시 토지이용계획을 갖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기본적인 골격은 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들이 우려하시는 부분도 우리가 충분히 인정을 해서 현재 이주자택지를 아까 말씀하신 학교 옆에다 그러면 학교보건법 그런 부분인거 같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사업시행자인 도시개발공사에서도 과연 주민들의 요구를 어떻게 수렴할 수 있는가 부분을 현재 고민 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컴퍼스로 200m 돌려 보니까 그 안에 잡히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근생용지에서 그런 사업이 불가능하다고 우리도 판단돼서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는 미사대로 안에 해달라는 여러 가지 이야기는 나올 수 있는데 그것은 관계 법규나 우리가 토지이용계획 또 개발제한구역 해제조건 모든 것을 지금 현재 감안해서 이주자택지를 변경해야 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주민들의 보상대책협의하고 사업시행자인 도시개발공사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방법으로 지금 현재 최종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방미숙 부의장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나 그분들하는 것도 충분히 알고 있으니까 그것은 계획이 변경해서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계획변경을 포함한 모든 계획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보니까 토지계획이용안은 나와 있는 상태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들이…….

계정

이계정개발사업단장

변경이 가능한 부분은 최대한 수렴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사실 시민들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 안 해서 문제되는 부분이 많은데 이 부분은 좀 의견들을 많이 존중하셔서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드릴 게 저희가 영농생활권은 주로 하우스 농사지으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도시개발공사에서 내년 4월까지 농사를 마무리 해달라는 이야기가 있다고 들려요. 그런데 사실 농사짓는 부분들은 봄에서 6월까지가 수확을 많이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주로 상추나 오이, 가지 그런 부분을 수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2달 기간동안 그분들은 많은 피해를 보는데 6월까지 연장할 계획은 없으신지.

계정

이계정개발사업단장

그 부분도 방미숙의원님이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부분이고 그것이 주민대책위원회 조성희 위원님인가 한 번 거론한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원론적인 이야기로 했을 때 사업인정고시 이후 경작에 대해서는 농업보존손실보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요구가 아까 말하는 보상 관계가 원칙을 설명드렸고 우리가 그 사업부지를 개발할 때 영농부분에, 그러니까 사업부지 조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연차적으로 해서 아까 말씀하신 그 수확 시기는 좀 조정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거에 하나 확실하게 그분들하고도 말씀을 한 게 보상부분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시기를 부지조성에 사업부분을 조정해서 영농에 최대한 불편이 없는 범위까지는 우리가 고려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상황입니다. 그래서 방미숙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상황은 여기서 우리가 해준다 안 해준다는 부분을 떠나서 잘 해결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6월까지 가능하다는 말씀으로 제가 듣고요.

계정

이계정개발사업단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사실 농사짓는 부분들은 생계를 유지하는 부분이라 2달 사실 연장한다고 사업에 큰 차질이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협상을 잘하셔서 6월까지 농사지을 수 있는 부분을 배려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안2부지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업들 관계로 해서 단장님께 마지막으로 부탁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현안2부지사업은 우리 하남발전의 초석이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그 사업들로 인해서 시민들이 많은 관심도 있고 또 지켜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하남시 발전사업으로 인해서 사실 피해보는 주민들이 많아요 보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로. 그분들의 희망을 담보로 해서 사업이 돼서는 안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그분들에게 토지보상부터 지장물보상 그리고 이주자택지까지 여러 가지 보상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협상을 잘 하셔서 저희 하남에 사업도 많지만 일단은 시민들에게 피해가 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을 많이 고려하셔서 최대한으로 노력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정

이계정개발사업단장

네,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장

본 건과 관련해서 김승용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단장님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현안사업 1, 2부지에서 몇 가지만 본 의원이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현안사업 1부지에서 2011년 5월 18일 날 SPC우선협상 대상자로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됐습니다.

계정

이계정개발사업단장

네.

승용

김승용의원

6월 16일 날 대우건설 컨소시엄과 SPC협약 체결하셨어요. 맞죠?

계정

이계정개발사업단장

네, 맞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그런데 대우건설이라는 회사가 지금 법정관리 들어가 있죠?

계정

이계정개발사업단장

네.

승용

김승용의원

그런데 굉장히 우수한 건설회사도 많고 그런데 굳이 우리 하남시가 법정관리 들어간 대우건설하고 이러한 컨소시엄을 맺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주시기 바랍니다.

계정

이계정개발사업단장

의원님한테 한 가지 양해를 구하고 싶은 상황이 그 부분이 물론 모르는 시정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질의할 수 있고 저는 답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의 그런 사업자 지정이나 대우 컨소시엄 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도시개발공사 소관일 수 있는데 제가 아는 범위 몇 가지…….

승용

김승용의원

아는 범위까지만 말씀해 주시고.

계정

이계정개발사업단장

네, 일단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개발공사 사업시행자 공고를 해서 제가 알기로는 대우건설이 컨소시엄으로 해서 아까 말씀하신 한국산업은행과 대우증권 그 다음에 리딩투자증권이 컨소시엄으로 해서 들어왔고 또한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까 말한 대우 컨소시엄 1개 업체가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시행자 요건에 맞아 가지고 현 대우건설 컨소시엄을 SPC 사업대상자로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승용

김승용의원

네, 본 의원이 왜 이 문제를 지금 단장님한테 질의하냐면 그 당시에 몇 개 회사가 입찰에 응했습니까?

계정

이계정개발사업단장

처음에는 일단 우리가 사업설명회 때 20억인가 27개사가 일단 설명회 참석을 했는데 최종적으로 들어온 것은 대우 컨소시엄 1개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모든 업체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분명히 사업을 하면 소득이 발생돼야 되고 이익금이 창출돼야 되는데 다른 메이저급에서는 제1현안사업부지 어떤 적정성이라든가 사업을 해서 이윤추구가 안 되기 때문에 다른 회사는 다 빠지고 법정관리 들어가 있는 대우건설이 여기 참여 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단장님 알고 계신 내용 있습니까?

계정

이계정개발사업단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종 사업시행자로 들어오는 건 개인이니까 이윤의 문제가 있고 그거 나름대로 계산을 해서 들어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현안1부지가 사업성이 없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다른 메이저급 건설회사가 사업성이 없어 들어 왔는지 또 아니면 다른 계획에서 들어왔는지 또 그 상황은 개인사정이니까 파악할 수 없지만 아까 말씀하신대로 대우건설에서 아까 산업은행과 대우증권에 컨소시엄으로 해서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도시개발공사 직원들하고 같이 협의가 결과 나름대로 피를 끌어 올 수 있는 회사가 대우건설이라고 판단이 됐고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현안1부지에서 충분한 사업성이나 그게 있다고 해서 들어온 거지 아까 말하는 지금 법정관리업체기 때문에 다른 메이저급 회사는 안 들어오고 대우건설이 들어왔다고 그렇게 말씀은 드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이게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사업을 함에 있어서 그래도 저희 하남시에 현안사업 1부지는 유망한 어떤 업체가 참여해 가지고 들어왔으면 좋았는데 좀 아쉬운 점이 있고 선정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발견됐기 때문에 지적한 상황인데 앞으로 단장님께서는 2007년부터 사업기간이 2014년이니까 좀 더 이 회사에 대해서 심도 있게 상의하시고 우리 시민이 좋은 아파트가 건설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계정

이계정개발사업단장

지금 김승용 의원님이 우려하는 상황 갖고 도시개발공사에 전달해서 1부지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네, 다음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현안사업2부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안사업 2부지 감평사 선정과정에서 저희 시에서 논란이 됐었죠.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정

이계정개발사업단장

아까도 자꾸만 우리가 도시개발과하고 개발사업단에서 있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도시개발공사가 이게 법인은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00% 투자한 우리 공기업이지만 거기도 별도 법인인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업시행자가 감정평가나 업체나 뭐든 하는 것은 순수한 도시개발공사 소관은 맞습니다. 그게 부분이고 우리 시청에 관련 부서는 우리 도시개발공사나 각종 공사를 지원하고 협의할 수 있는 부서고 또 지도감독부서는 다른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감정평가업체 선정했을 때 저도 거기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1차를 샀다가 조금 문제가 있다는 여론에 의해서 다시 업체가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말하는 업체선정에 큰 문제가 있던 것은 아닙니다. 자꾸만 이것을 제가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 없는 부분이 도시개발공사 소관인데 의원님도 알다시피 아까 방미숙 부의장님도 했지만 미사지구가 평가업체가 선정이 되면서 보상가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추가로 설명을 안 드려도 되고요.

승용

김승용의원

단장님.

계정

이계정개발사업단장

네.

승용

김승용의원

단장님께서 그러면 이 감평사 선정문제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거 같고 답변내용이 본 의원의 질의하고 많이 벗어나는 거 같은데 본 의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감평사선정에서 우리 시가 정확하고 투명하게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감평사를 한 번 설정하면 원래 끝나는 건데 두 번째 가서 결정이 된 상황이죠?

계정

이계정개발사업단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미사지구에 감정업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로 했을 때 주민들의 요구상황이 그 미사지구 감정업체를 아까 말씀하신대로 저평가니 뭐니 해서 못 믿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는 시나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주민들에게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그런 미사지구가 안 한 업체로 해서 평가를 하면 주민들이 공정성과 모든 것을 담보할 수 있다고 해서 그 업체가 선정됨으로 해서 아까 말씀하신 업체선정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최종 목표가 정당한 보상과 평가를 위해서 그 업체를 도시개발공사에서 다시 아까 말씀한 재선정하는 문제까지 거론하면서 정당하게 보상을 하기 위한 업체를 선정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잘 알겠고요 왜 본 의원이 감평사의 중요성을 강조하냐면요 아까 방미숙 의원님도 질의하셨지만 사실 미사지구 같은 경우에 감평사 선정이 어느 쪽은 잘 됐고 어느 쪽은 잘못되어 가지고 시민들의 원성이 자자한 곳입니다. 우리 단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감평사 선정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감평사선정은 정말 시가 어떤 지구단위계획을 한다든가 이런 개발을 한다든가 했을 때 감평사선정 만큼은 정말 시민들의 뜻 많이 반영이 되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사지구 같은 경우에는 반영이 안 된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감평사선정의 중요성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단장님도 인정하시죠?

계정

이계정개발사업단장

네,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현안1부지 감정평가를 아까 말씀하신 그런 절차를 거쳐서 공정하게 선정했다고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자, 그러면 다음에 2현안사업부지에 저희가 지난번 행정감사를 통하든가 또 제가 지난번 행정감사 때 도시개발공사에 많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2현안사업부지에 저희가 아파트를 건설하죠?

계정

이계정개발사업단장

네. 아파트 및…….

승용

김승용의원

2,800세대를 건설하죠?

계정

이계정개발사업단장

네.

승용

김승용의원

거기에 용적률을, 이 문제는 이 현안사업부지는 곧바로 사업이 시행되기 때문에 조만간에 지금 정확히 확정된 용적률 몇 %의 아파트를 짓기로 결정됐습니까?

계정

이계정개발사업단장

잠깐만, 지분 외의 것 때문에 제가 자료를 보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장

담당 팀장님이나 과장님 나오셨나요?

계정

이계정개발사업단장

숫자 관계라 그것은 추후에 김승용 의원님한테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장

팀장님 준비되셨나요? 담당 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 성명 대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헌

최용헌도시개발팀장

도시개발팀장 최용헌입니다. 김승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용적률문제는 지금 현재 개발계획까지만 되어 있고요 그래서 개발계획상 200%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실시계획인가서류를 만들고 있습니다. 실시계획인가서에 구체적인 용적률을 표기로 해서 인허가를 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정확한 용적률이 나와 있는 것은 아니고 계획개발 실시계획이 승인되면 최종 용적률이 확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네, 팀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 주세요.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냐면요 행정감사장에서도 지적한 부분이지만 용적률을 200% 이하대로 만약에 저희가 건설했을 때 과연 사업이 누구를 위한 사업인지 참 의심스럽거든요. 잘 아시다시피 재개발, 재건축 모든 문제에 있어서 땅은 한정되어 있지만 용적률 200% 이하로 아파트 건설한다는 것은 사실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사건입니다. 최하 250%대는 지어가지고 경기도에서도 지난번에 최철규 도의원이 250%대까지 인센티브까지 해서 250%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200% 이하대로 아파트를 건설한다고 했을 때에는 저희 시민들이 또 아파트 입주하는 사람들의 가중한 부담이 될 것이고 아무래도 좀 올라가야 되는데 용적률이 너무 낮다 보면 도시 앞쪽에는 다른 아파트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저층의 아파트가 될 것이고 단장님도 잘 아실 겁니다. 풍산지구 보십시오 타 지역에 비해서 용적률 굉장히 낮게 해놔서 10층대로 해놔 가지고 정말 죽음의 도시를 만들어 놨거든요. 이 용적률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기 단장님뿐만 아니라 팀장님들 국토부하고 충분한 협의를 더 거쳐서라도 이 용적률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우리 부시장님한테 부탁합니다. 검토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200% 지어가지고 과연 하남시에 소득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정

이계정개발사업단장

지금 김승용 의원님 말씀하신 그 사항도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풍산지구 예를 들어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풍산지구가 고층아파트였으면 더 좋았다고도 생각하지만도 또 우리가 저층아파트 15층 이하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5층에서 12층도 있고 하다보니까 또 우리가 강변도로 지나다 보면 어떤 스카이라인쪽이나 또 약간의 공간부분에서는 또 좋을 수도 있다는 부분도 저는 생각을 하고 아까 말하는 지금 총 사업비 부분에서는 아까 말한 용적률이 무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담당 팀장이 했던 개발승인 시 용적률 부분부터 모든 것을 다시 검토해서 최대한 현안1부지가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용적률이 올라야지 250%는 돼야지 토지보상할 때도 아무래도 우리 하남시민들한테 많은 혜택도 갈 것인데 용적률이 낮다 보면 토지보상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지적하는데 용적률문제는 지난번 도시개발공사 사장도 200% 이하로 한다고 했을 때 본 의원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이러한 것은 어떤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집행부가 발로 뛰면서 230%, 250% 더 올릴 수 있는 그렇게 의지를 가지고 해야지 단장님께서 환경을 말씀하시는데 풍산지구 환경 참 좋습니다. 그렇지만 저녁 한번 나가 보십시오. 풍산지구는 지금 사람이 살 수 있는 도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사업을 함에 있어서는 용적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우리 단장님께서도 200% 이하로 2현안사업부지에 이 공사가 된다고 그러면 많은 문제점이 발견될 것이고 향후 우리 하남시에 엄청난 대미지를 입힐 거라고 봅니다. 저희가 지금 자금도 모자라서 공사채도 발행하면서 이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용적률 좀 올리도록 노력 좀 해주시고요.

계정

이계정개발사업단장

네, 알겠습니다. 그 말씀에 의원님께서 좀 오해하신 거 같은데 환경을 중요시 한다는 거보다, 환경도 물론 중요하지만 아까 말한 사업성에서 용적률도 중요한 것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승용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은 아까 기 보고 드린대로 개발계획승인 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우리도 최대한 검토하고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끝으로 보상문제입니다. 보상에 있어서는 아까 우리 방미숙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참 미사리는 저평가되어 있어요. 그래서 미사지구 시민들은 쫓겨나면서 정말 분노에 끓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 시가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보상문제 만큼은 우리 시장님이나 단장님이나 우리 시민들이, 2현안사업부지 시민들이 좀 소홀하지 않았다 충분한 보상을 받았다 하고 나갈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셔야 합니다. 얼마 전에 국무총리께서 국정질의답변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계정

이계정개발사업단장

네.

승용

김승용의원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계정

이계정개발사업단장

실거래가로 보상을 검토한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맞습니다. 그렇듯이 우리 하남시에서도 이번에 제2현안사업부지가 제일 우선적으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우리 시민 2현안부지 40년 동안 그린벨트여서 억압받고 그랬던 분들이 다 이제는 땅을 내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상에 있어서 한 치의 허점이 없고 우리 시민들이 어느 정도 잘 받을 수 있도록 감평사들도 감평을 잘해 주길 바라겠고 저는 어떤 인기성 발언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이 문제는 단장님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향후 감일지구라든가 감북지구라든가 이런 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감일지구, 감북지구도 2현안사업부지가 잘못 보상이 됐을 때는 똑같은 그러한 맥락에서 같이 가리라 보고 우리 시장님 이하 단장님들 2사업부지에 대해서는 잡음이 안나오고 주민들이 데모하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신경 써 주길 바라면서 끝으로 단장님의 답변 한 번 듣겠습니다.

계정

이계정개발사업단장

저도 여기 지역에 살고 각종 개발사업을 하다보면 보상가문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 주민들하고도 우리가 주주들하고 하는데 아까 말씀한 실거래가보상, 정당한 보상, 합당한 보상 여러 가지 용어를 쓰는데 물론 그 기준이 받는 분은 많이 받고 싶어 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사업시행자와 토지주대책에서 선정한 감정평가사가 우리가 말하는 공익사업에 의한 토지보상법에 의해서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정당한 보상이 되는 게 저는 합당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가격에 대해서는 아까 말하는 충분하다 그 말씀은 못 드리지만 하여튼 법에 정한 거 또 주민들이 충분히 생각하고 요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당하고 합당한 보상이 되도록 그 부분은 감정평가사에서도 아까 기 보고 드린대로 사업시행자도 지시를 했고 또 우리가 각종 보상협의회에서도 충분하게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장

본 건과 관련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현안사업 1, 2부지 추진상황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개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덕풍2동 구청사 활용방안, 사립노인요양원 지도 감독 추진상황, 일자리사업 추진상황, 구시가지 주차문제 해결방안, 현안사업 1, 2부지 추진상황에 대한 시정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에도 제210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10월 20일 오전 11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36분 산회

방미숙 의원 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