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자 의원 발언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임종진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1년 10월 10일 논산시장이 제출한 논산시 향우회 교류 및 지원 조례안 외 4건에 대하여 2011년 10월 18일 본 위원회에 상정ㆍ심사ㆍ가결하였습니다. 편의상 심사결과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 질의답변, 토론요지는 보고를 생략하고 제안이유, 주요골자, 심사결과에 대하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8호 논산시 향우회 교류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논산시와 논산출신 출향인사와의 교류활성화를 통해 지역발전 증진과 시민역량을 결집하여 지역의 이익을 보호하고 대변하기 위해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논산시와 향우회간 체육행사 및 연수활동, 다양한 교류와 활동, 세미나 등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지원내용을 제정하는 사항으로 질의 및 답변요지는 보고를 생략하고 토론은 없었습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9호 논산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논산시의 주요 정책으로 시민, 기관단체 간의 갈등예방이 필요한 사항이나 갈등이 발생하여 지역경제와 지역발전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사항을 홍보, 조정, 해결하기 위한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이해관계인, 일반시민, 전문가의 참여보장과 갈등예방 해결원칙을 위해 자율적 해결노력, 참여적 의사결정 기법 활용을 위한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을 통해 해결방안과 관리시스템도입 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질의 및 답변요지는 보고를 생계하고 토론은 없었습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0호 논산시 이ㆍ통장 자녀 장학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역사회 고령화로 읍ㆍ면ㆍ동장의 행정보조 임무를 맡고 있는 현직 이ㆍ통장들이 대부분 노령으로 이ㆍ통장자녀 장학금 수혜대상자가 적을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정체성이 심하여 이ㆍ통장 자녀 장학생 자격을 완화하여 젊은 지도자가 지원ㆍ임용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고등학생의 장학생 자격완화를 위해 이ㆍ통장의 재직기간 3년을 1년으로 하고 “성적의 백분율 환산평균이 85점 이하 또는”을 “성적은 100분의 50 이내의 해당자”로 변경하며 대학생 성적을 85점에서 80점으로 하향조정하고 효행심이 깊은 사람을 추가하며 대학생장학금 지급률을 인문계열 고등학생 지급금액의 120%를 150%로 상향조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질의 및 답변요지는 보고를 생략하고 토론은 없었습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1호 논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 2009년 11월 30일 개정되어 관할지역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고 건의하기 위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를 변경된 법령에 맞게 개정하여 보완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기존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조의3내지 제1조의4의 규정을 적용하였으나 조항이 변경된 사항으로 법령내용은 기존과 동일한 내용으로 시행규칙 제1조의4(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부터 제1조의5(실무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까지의 규정에 따라 변경하고 제1조의4제2항 각호의1에서 제1조의5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실무협의체의 위원장과 위원의 임명과 위촉사항)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질의 및 답변요지는 보고를 생략하고 토론은 없었습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3호 논산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건강진단, 예방접종, 순회진료 등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를 위한 『지역보건법』 18조(건강진단의 신고) 및 보건소, 의료원 또는 보건지소가 아닌 자가 명칭사용을 금지하는 제21조(유사명칭 사용금지)의 위반자에 대하여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를 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지역보건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임에 따라 구체적인 부과대상자 및 기준과 처분대상의 의견진술 절차ㆍ처분통지 및 이의절차, 과태료 강제징수 절차를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질의 및 답변요지는 보고를 생략하고 토론은 없었습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영자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ㆍ가결한 내용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논산시 향우회 교류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논산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논산시 이ㆍ통장 자녀 장학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논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논산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안 심사보고서 (뒷면에실음)

질의 있습니다.

마지막에 제안하신 의료기관 발언된 보건의 관련 조례에 제안이유 중에서...,

수식어의 오타인지 몰라서 본 의원이 질의하게 됐습니다. 중대한 사항은 아닙니다만 조례가 한번 결정되면 또 다시 수정해야 하기 때문에, 조례 73호 제안이유 중에 세 번째줄 “보건소, 의료원 또는 보건지소가 아닌 자가 명칭사용을 금지하는” 이렇게 주체의 “가”자를 “의”자로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그 내용을 질의드리는 겁니다. 보건소가 아닌 자의 명칭사용을 금지하는 것이지 보건소가 아닌 자가 주체가 돼서 명칭사용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오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제안이유 중에서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를...,

“의”로.

“의”로? 이거는 아마 수정발의하셨지요? 이것은 오타로 이렇게 인정이 됩니다. 수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제안이유는 “의료기관이 아닌 자의 건강진단, 예방접종, 순회진료 등 이렇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승용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1년도 10월 10일과 10월 11일 논산시장이 제출한 논산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2011년 10월 18일 본 위원회에서 상정ㆍ심사ㆍ가결하였습니다. 편의상 심사경과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생략하고 제안이유, 주요골자, 질의답변의 요지 그리고 토론요지, 심사결과에 대하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2호 논산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공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하수도사업을 지방직영기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5조 규정에 의하여 하수도사업의 설치ㆍ운영과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하수도사업을 지방직영기업으로 전환하여 『지방공기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의 설치ㆍ운영과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직영기업으로 전환하여 특별회계를 설치ㆍ운영하기 위해서는 소요예산대비 수입예산의 확보가 우선돼야 하고 이에 따른 수입자부담 즉, 하수도사용료 현실화가 예상됨으로 먼저 지방직영기업 전환에 따른 하수도사용료 등 수익자부담률과 일반회계부담률 등 자금운영계획을 합리적으로 판단한 후 일반회계와 분리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 『지방공기업법』 제2조, 제5조, 같은 법시행령 제2조 등 상위법률이 위반된 사항은 없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는 보고를 생략하고 토론은 없었습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4호 2020년 논산도시기본계획변경안 의견청취 건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첫째, 생활권별 인권배분조정은 지역현안사업 및 민간개발사업을 추진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신규택지공급 및 도시재생전략 다변화를 통한 주거 확충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여건변화로 인하여 현안사업으로 추진하는 국방대이전 및 훈련소 통합관련은 지역도시와 연계하여 주시고 호남선 2복선 전철화 등 역세권 개발사업은 조기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논산시 균형발전과 도심의 교통난 해소 등 필요에 따라 논산천 중심으로 성동ㆍ광석지역 국도4호, 국도23호, 지방도643호 도로와 연결된 농경지역 28만 9,000㎡에 복합터미널 지정과 각 축제 세트장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넷째, 2020년 도시기본계획변경안 공간구조에서 중심지 체계 항목의 1도심, 4핵 변경내용은 취소하고 당초 계획한 1도심, 4지구, 3특색핵으로 조정하여 주시고 공간의 네트워크 항목은 변경내용을 취소하고 당초 계획한 도시축, 산업축, 관광축, 산악축, 농경축으로 조정하여 주시고 특히 연무지역 군시설 관련은 훈련소주변 인접주민들이 훈련병이동에 따른 불편과 사격 등 피해와 군부대 부지로부터 국지성 폭우로 인한 빗물이 순식간에 하수구를 범람하여 주택이나 농경지 침수 등 피해주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도로시설 확충과 하수시설 재보수 및 이주대책 등 주민불편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인접한 세종시 및 대전시와 차별화된 도농복합시로서 쾌적하고 전원적인 주거공간을 지방도645도로 건설에 따른 접근성을 고려하여 상월면ㆍ노성면 지역 도로인접지역에 전원형 주거개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섯째, 충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2020년 도 종합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2020년 논산도시기본계획을 재수립하여 인구 17만명의 충청권 중심 도시발전과 첨단산업 과학중심지로 육성할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설명회, 공청회에서 제시된 각종 의견들과 기타 시민들께서 제시해 준 의견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2020년 논산도시기본계획변경안 의견청취 건 의회의견은 추후 도시주택과장이 전체 의원에게 본 변경안을 설명한 후 추가로 의견제시하기로 하고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의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ㆍ가결한 내용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논산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2020년 논산도시기본계획변경안 의견청취 건 심사보고서 및 의견서 (뒷면에실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구입니다. 2011년도 논산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논산시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예산안심의 및 의정활동과 관련된 자료와 정보를 얻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제안설명드리는 2011년도 논산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1년 10월 14일 제137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와 검토를 거쳐 작성된 계획안으로 2011년도 논산시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제2차 정례회 기간인 2011년 11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9일 동안 실시하도록 하며 감사장소는 시청 제1회의실과 해당 읍ㆍ면사무소 회의실입니다. 감사대상은 시 본청 등 27개 실ㆍ과ㆍㆍ단ㆍ소와 연무읍, 광석면, 부적면, 가야곡면이며 감사방법은 제출된 감사자료를 토대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질의답변을 통해 감사를 실시하고 현지감사는 감사기간중 필요한 경우 대상지를 출장하여 확인감사하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 증인 및 참고인을 출석시켜고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심도있는 감사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입니다. 감사반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1인의 위원과 전문위원 3인, 사무직원 5인의 감사보조 공무원 등 총 19인으로 편성하였으며 읍ㆍ면 감사는 감사반을 2개 반으로 편성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대상사무는 2010년 11월 1일부터 2011년 10월 31일까지 추진한 시정업무전반을 대상으로 하여 필요시 그 이전사무에 대해서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1년도 논산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영자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2011년도 논산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도출된 계획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2011년도 논산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뒷면에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