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규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유동철 입니다. 보고에 앞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애쓰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본 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한 후 본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종합적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광주시장이 제출한 5,148억 5,832만 2,000원 중 자율방범대 운영비 980만 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사업 297만 원, 문화스포츠센터 민간위탁운영비 4억 7,600만 원, 곤지암 LG아파트 후면사면 붕괴복구 실시설계비 2,400만 원으로 총 5억 1,277만 원을 삭감하여 5,143억 4,555만 2,000원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1년도 제2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광주시장이 제출한 357억 5,919만 6,000원을 원안 가결하였고, 2011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광주시장이 제출한 1,197억 912만 6,000원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금번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금번 예산안은 연내 불요불급한 경상예산 절감과 조직운영으로 인한 필수경비 및 인건비 상승분 그리고 수해복구비 지원 위주로 편성한 것으로 사료되나, 예산안 심사 시 도출된 일부 문제점에 대하여는 반드시 시정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지난 여름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된 피해지에 대해서 주민불편 없이 빠른 복구작업이 이뤄지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으로 예산은 원래 사업목적대로 추진하여 업무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바라며, 당초예산에 편성해야 할 예산이 추경에 요구되는 일이 없도록 해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문화스포츠센터 운영에 있어서 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각별히 유념하기 바라며, 많은 시민들이 시설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린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심사한 사항으로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와 같이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201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성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의원님, 그리고 조억동 시장을 포함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현철 의원입니다. 이번 제2회 추경안과 관련하여 수정발의에 앞서 몇 가지 집행부의 관행에 대하여 지적하고자 합니다. 유동철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13일 회의를 열어 총 6,703억 2,664만 4,000원의 추경예산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집행부는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체육진흥과 소관 문화스포츠센터 운영경비에 대하여 기정예산 5억 원에 18억 8,196만 9,000원을 추가하여 총 23억 8,196만 9,000원의 예산을 세워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집행부는 예산안 23억 8,196만 9,000원에 대한 세부내역서 또는 예산안에 대한 단가에 근거한 성립조건 등 어떤 근거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지속적으로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어야 할 문화스포츠센터와 관련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집행부가 시민의 세금을 최대한 절약하여 쓸 것을 요구하며 20% 삭감된 예산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집행부는 이에 실질 운영이 어렵다며 이런저런 의견을 제시해왔으며 세부내역을 검토한 의원님들께서는 일부 필요 불급한 예산안을 조정해야 할 필요성을 느껴 예산안을 수정해 줄 필요성을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수정발의에 앞서 집행부에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집행부는 시민의 세금을 주머니 돈 쓰듯이 계상하지 말기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어떻게 18억 8,000만 원이란 순 세금을 근거도 없이 최소한의 단가도 없이 증액을 요청할 수 있습니까? 만약 이 예산을 심의 없이 묻지마식으로 통과시킨다면 그것은 의원들의 직무유기가 될 것입니다. 둘째,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될 문화스포츠센터 운영비에 대한 최소한의 설명이 없었다는 것 또한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집행부가 의회에 예산안을 편성하고 보고할 때는 산출근거와 단가를 포함한 운영 비전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합니다. 기본적인 산출근거와 단가 그리고 운영 비전도 없이 우리가 얼마 필요하니 예산을 세워달라는 것은 시민을 대변하는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그런 관례 또한 앞으로 청산되어야 합니다. 셋째, 일부 집행부에서는 의회에서 문화스포츠센터 위탁에 동의했으니 위탁합의서에 있는 위탁에 따른 비용에 대해 이미 승낙한 것과 같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의회에서 위탁에 대해 동의했으며 큰 범주에서 보존비용이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했으나 이는 구체적인 예산에 대한 동의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위탁의 경우라도 매년 의회의 심의를 요구하는 것이며, 광주시가 위탁한 상하수도 관리, 재활용센터 등 모든 위탁업무의 경우도 예산을 의회에서 심의 받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에도 문화스포츠센터가 시민의 문화생활과 생활체육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최소한의 예산을 절감해 달라는 의미에서 전체 삭감이 아닌 요청한 예산의 20% 삭감을 결정했던 것입니다. 이는 구체적인 예산 내용이 없는 총액 요구에 대한 의회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 이에 조억동 시장께서 의회의 예산절감을 위한 노력에 공감하고 집행부의 예산수립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시민들의 문화적 삶과 생활체육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성립을 위해 예산안 수정을 요청해 왔습니다. 이에 광주시의회 이성규 의장님을 포함한 의원님들께서는 최소한의 예산을 수정해 줄 것을 결정하였고 이에 본 의원이 대신하여 이번 제2회 추경안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 중 일부를 수정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발의한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1년 10월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일부를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정내용으로는 체육진흥과 세출예산 중 문화스포츠센터 민간위탁운영비 1억 8,500만 원을 삭감하고 기타 부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 수정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의원 여러분! 부디 본 의원이 대신하여 발의하는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집행부는 앞으로 더 정확하고 근거 있는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설명하여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소미순 의원입니다. 광주시의회 제202회 임시회 기간 동안 많은 노력과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회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의회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총 11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심사결과로는 먼저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기간을 9일 이내로 하고,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비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으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 취지·주요내용·전문에 관한 내용을 5일 이상 입법예고하여 주민의 알권리 보장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하는 사항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아동복지법에 따라 설치·신고된 지역아동센터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아동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시 자활기금 설치·운용 조례안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광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노인복지법 제47조에 따라 경로당의 효율적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 정보교환 및 여가활동 등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시에서 시행하는 규모 이상의 공사에 대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반영하고 각종 건설공사에 대해 적정한 시행을 도모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신규 투자사업의 투·융자심사 기준금액을 조정하고, 행사성 사업에 대한 투·융자 심사를 의무화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시 보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보조금의 사업별 별도계정을 설정하여 수입과 지출의 명백한 구분·관리를 하고, 보조사업자가 전용카드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으로 각 부서에서 분산 운용·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으로 깨끗한 공직사회를 조성하고자 부조리신고자의 보상금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내용을 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으로 여성발전기금이 현재 조성되어 있으나, 이자액이 적어 다양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제2차 조성계획을 통해 여성발전에 필요한 사업에 재정적 지원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 보고한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소미순 의원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과 관련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43조 규정과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제2차 정례회 시 시정 전반에 관한 운영 및 집행사항에 대한 감사를 통해 입법활동과 예산심의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찾아내어 시정요구는 물론 개선하게 함으로써 주민을 위한 효율적인 행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의 많은 도움과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11년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9일간 실시하게 되겠으며, 감사 대상 기관은 시 본청 및 직속기관, 소속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과 지방자치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거 위임된 사무 또는 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감사 장소는 위원회 회의실이 되겠으며, 감사대상 사무를 말씀드리면 고유사무 및 단체위임사무가 되겠습니다. 감사 대상 기간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010년 11월 1일부터 2011년 10월 31일까지 처리된 업무가 감사대상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계획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와 검토를 거쳐 작성한 것으로서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